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 업무추진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투자유치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시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황중하 실장님, 업무보고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셔도 좋겠고 성과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서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질의시간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여섯 분,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시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경상북도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었어요? 

○박영서 위원  이철우 지사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임기제를 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지요?

○박영서 위원  임용이 되면 임기제는 근무가 몇 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한번 임용하면 임기가 몇 년이냐 이거야.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실장님은 투자유치실장으로서 적격하지 않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경상북도에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기업을 안 한답니다. 왜? 인력이 있습니까, 사람?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와서 근무할 사람? 경상북도에 공장을 증설을 하면, 공장을 지으면 근무할 인력이 있습니까?
  SK에서 구미에 투자유치를 신청했지요? SK가 했다가 지금 용인으로 가는 것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경상북도에는 근무할 사람들이 없대. 첫 번째 조건이 인력이 없는 거예요, 경상북도에는. 특히 이 북부지역, 이 북부지역에 인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실장님, 대기업에 근무하셨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3년 동안 대기업의 총수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최태원 회장요?

○박영서 위원  그분 만나니까 SK가 경상북도에 투자하겠답니까?

○박영서 위원  1년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받잖아요. 1년에 보조해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에 지금? 3년간 했을 동안?

○박영서 위원  예, 실장님, 좋습니다.
  오늘 내가 투자유치실이 필요 없다고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기존에 경상북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회사는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회사가 다른 데에서 오면 보조를 해 줘요. 
  한 예로 문경은 50억 해 줍니다, 아시지요? 뻥튀기를 합니다. 문경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경상북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공장을 지었어요. 50억 보조를 받았습니다, 문경시하고. 조립식 건물로 지었어요. 그리고 대출을 내어서 부도를 냈습니다, 공장을 돌리지도 않고. 경상북도에서는 한 번도 관심도 없어요. 
  처음에 문경 신기동 입구에 조립식 건물로 크게 지어서 경상북도 문경시 보조를 받고 대출을 냈지만 단 한 번 근무하지도 않고,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고, 인원은 가짜 채용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고 대출을 낸 채 그냥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서 위원  도하고도 MOU 체결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2개가 있습니다. 문경에 두 군데가 김치공장, 자동차부품공장 2개가 있는데 둘 다 뻥튀기하고 하나는 경매로 넘어왔고, 하나는 지금 경매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도 없고, 제가 투자유치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라도 관리를 좀 해 달라 이것이야. 내가 여기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와서 하는 사업장은 보조를 해 주고, 무엇을 해 주는데, 기존 경상북도에서 내가 증설하거나 사업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체가 안 돼.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증설해서 투자를 해도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가능은 해도 안 해줘.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외지에서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라도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이에요, 투자유치실에서 할 일이…

○박영서 위원  사람도 없고, 북부지역에 근무할 사람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대기업은 올 생각이 없지만 중소기업은 하고 있어도 사람 자체, 인력을 못 구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유치해, 인력도 없는데?
  두산중공업의 회장한테 우리 경상북도에 투자를 한번 부탁해 봤어요. 우리 문경의 신기공단 전체를, 회사 자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경상북도에 가서, 문경에 가서 투자하느냐 그래, 와서 근무할 사람이 있느냐고.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해, 사람이 우선인데. 
  지금 청송·영양·의성 이쪽으로는 소멸도시야. 그런 데 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이나 청송 이런 데 와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부터 도와줘요,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어디에 가서 무슨 투자유치를 해? 
  한 예로 문경의 마스크 공장 투자했지요, MOU 체결했지요? 

○박영서 위원  거기가 기존에 부도난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잉크공장. 그 잉크공장 건물 다 지어놓고 부도냈어요. 거기가 산자부 자금 받아서 공장을 지어놓고 부도를 바로 낸 회사야. 그것이 경매로 들어와서 마스크 공장으로 그냥 기계 몇 대 갖다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공장이 대박 나니까 이제 재료도 자기들이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 첫 회사가 뻥튀기를 해서 부도를 낸 회사입니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매로, 저가격으로 사서 기계를 몇 대 갖다놓고 마스크 공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코로나19 아니었으면 그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 회사도 산자부 자금 대출받았습니다. 투자유치를 해서 돈을 받고…

○박영서 위원  그렇지, 코로나19가 없었으면 그 회사도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회사도 첫 번째 회사가 대출을 다 받아서 부도를 냈고, 지금 마스크 공장이 어느 날 갑자기 경매로…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이고 뭐고 갚지도 않고 끝나고, 지금 마스크 공장이 경매로 샀어요. 사서 부속 몇 개 갖다 놓고 또 산자부 자금, 무슨 자금 받고, 문경시 자금 이렇게 받아서 마스크 공장을, 한 번 돈을 받은 회사가 또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맞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처음에 지을 때 받고, 경매로 사서 산자부 자금하고 이렇게 해서 또 받고… 코로나19가 없었으면 그 회사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기존에 창고를 크게 지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마스크 기계값 얼마 안 합니다. 그걸 해놓고 직원으로 동네 아줌마들 몇 명으로 했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공장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100억 투자가겠대. 이것부터 잘못된… 
  제 생각에는 이래요. 투자유치실이 투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라도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받고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그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투자유치 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투자유치 성과로 해서 총 738건입니다. 4조 9551억 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 민선 7기 공약 추진상황으로 2018년도에 3조 5928억 원, 2019년도에 5조 5583억 원, 그 2개를 더하면 2020년까지 14조 1062억인가요? 

○이선희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 7기의 임기 절반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투자유치가 한 20조 목표였으니까 70.53% 달성했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실장님, 실제적인 MOU 대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2018년, 2019년의 투자유치 성과 대비 실투자를 살펴보니까 2018년의 경우에는 MOU 대비해서 실투자금액은 56%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MOU 대비 실투자금액이 23%, ’20년도는 MOU 체결은 4조 9551억인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20년도는 몇 퍼센트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투자금액은? 

○이선희 위원  MOU 대비해서 실제 투자한 금액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행하려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실장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이선희 위원  실장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도, 시·군 공동MOU를, 아니 도내 공장등록을 제안, 협약에 의한 투자 중에서도 2018년도에 50건 중에서 17건, 한 34%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82건 중에 15건입니다. 18.29%가 지금 사업 보류, 지연, 포기 등의 사유로 투자유치 진행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또 이 32건 중에서도 6건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685억 원에 해당되는 협약은 2019년 중에 업체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를 해서 파기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는 당연히 반영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금 투자유치 실적의 제출자료를 보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실장님, 투자유치의 목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협약을 이행하고 또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참 어렵습니다마는 투자유치의 특성상 바로 투자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표수치 달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현 가능한 협약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투자를 시행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팀장님들께 자유롭게 질의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지목을 받은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시지요.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먼저 제조업유치팀장님이신 황인수 팀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요즘 경상북도에 제조업을 유치하는데 잘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만약에 제조업이 유치되면 제조업유치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경상북도로 와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다.’라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김상헌 위원  그런 금액들이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얼마 안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공장이 하나 오는데 몇천만 원, 시설,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식으로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 주는 그런 적은 금액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10%라는 것이 대충 금액으로 하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100억을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금액으로?

○김상헌 위원  100억을 투자하면 14%, 14억을…

○김상헌 위원  설비투자금액을 준다?

○김상헌 위원  조금 있으면 에코BM? EM?

○김상헌 위원  에코EM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투자유치를… 원래 그 옆에 에코프로가 있나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그런 공장에는 경상북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김상헌 위원  거기도 1조 4000억이면 지금 에코EM에는 어느 정도 투자, 투자는 아니고 지원이 되었을까요?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김상헌 위원  실장님, 제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외국인기업유치팀장님. 

○김상헌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를 보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실적 및 향후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이 페이지는 팀장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팀장님 팀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김상헌 위원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실적에 보면 기업명 신화정밀, (주)신세계사이먼, 쿠팡 주식회사, 이것이 외국계 기업인가요?

○김상헌 위원  어떤 기준으로 외국계 기업이, 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이면 외국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상헌 위원  약간 편법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쿠팡을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분구조에 따라서 외국계 기업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외국에 있는 그런 회사를 우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실적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지, 쿠팡 물류센터를 경북에 짓는 이런 것들로 외국인기업을 투자유치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쿠팡 같은 것도 좋고, 신화정밀도 좋은데 다른 외국인기업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다가가고 계시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저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유치실이 정말로 잘하면 경북의 일자리정책 이런 것들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인 것이지요. 특히 외국인기업을 투자유치 하는 것은 더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이쪽 지방으로 오는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도 외국인기업이 우리 경북까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죠. 굳이 외국인기업유치팀을 꾸려서 갈 것이냐? 그러면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가볼 것이냐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팀장님 계시는데 팀장님 자리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팀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외국인기업투자유치팀인데 본인이 하는 일은 외국인투자, 그것이 아닌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업무를 새롭게 바꿔서 본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위원  앞으로 ‘위드(with) 코로나’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다른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름을 ‘외국인기업투자유치팀’이 아니라 ‘기투자유치팀’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다음으로 서비스산업유치팀장님.

○김상헌 위원  서비스산업유치팀에서 관광산업도 유치하나요?

○김상헌 위원  그래서 지금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많잖아요. 공장 지어놓으면 일할 사람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해안선이 있고 여러 가지 수려한 관광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또 보니까 리조트를 유치하려고 하고 콘도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나가면 리조트나 관광자원들의 수요를 다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살고 계시는 펜션업계 사장님들이나 관광 숙박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차라리 K-26인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프리다이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트스키를 타려면 서울에서 돈 많으신 분들이 차로 끌거나 싣고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안선에 대야 되는데 해안선에 댈 만한 데가 없는 것이지요. 제트스키를 차에서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터보트를 타면 주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유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여건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트라든가 K-26 이런 것이 먼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조트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보트 대는 시설, 그다음에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투자유치하거나 그쪽으로 개발을 하면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민박집에서 잠을 잔다, 이런 것이 많으면 ‘이 정도 수요가 있으면 대명콘도도 여기에 지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너무 큰 쪽에, 실적에, 투자유치에, 콘도 이런 것, 대형호텔을 유치하는 서비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짚라인만 길게 갖추어져도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안가도 넓고 이러니까 해안가를 개발하거나, 꼭 이 해안가를 촌스럽게 계속 둘레길로 걸어가는 것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거나 해양스포츠를 하는 그런 업체들을 이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국내기업 투자유치실적 및 향후 대책, 1000억 원 이상 투자된 것이 GS건설, 한국서부발전,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GS건설 주식회사가 포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지었는데 투자유치실에서 투자유치한 것 맞아요?

○김상헌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GS건설 주식회사가 포항에 오게 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타당한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GS건설이 할 때 중기부 박영선 장관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신 큰 행사거든요. 청와대에서 직접 주관한 행사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같이 함께한 것이지요, 행정적으로?

○김상헌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GS건설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서부발전이 구미시에 에너지센터를 설립했어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한 건가요?

○김상헌 위원  한국서부발전이 구미시에 투자한 것은 한국전력기술과 한국서부발전이 상호 협의해서 구미시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상북도는 옆에서 행정과 이런 절차를 잘 진행해 주겠다, 이것이 다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식회사 온페이스에스디씨라고 연료전지발전, 구미시에서 하는 이것은 보니까 체결 주체가 구미시밖에 없어요. 여기 제목에 시·군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미시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이것은 경상북도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안동시…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보면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포항시에 오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사이언스는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조건을 맞춰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MOU를 체결하지요. 한미사이언스가 아마 경제자유구역청과 MOU를 체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김상헌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MOU 체결장에 같이 끼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한미사이언스나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 학을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상북도가 거기에 특별히 영향력을 한 것도 없는데 MOU를 체결하는데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니 안 찍어줄 수도 없고 괜히 일만…
  그러니까 실장님, 저는 오늘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최초에는 이 보고서 자체가 정말로 투자유치 활동이 미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보면 예산이 또 그렇게 넉넉한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투자유치실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이 우리 실장님은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신데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나?’ 이런 생각도 한 겁니다. 물론 1년을 살았는데, 공직생활로 1년을 세비 받고 월급 받고 했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긴 또 안 되겠지요. 
  실장님,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좀 시기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 방법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다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비용은 비용대로 쓰는 것이고, 우리는 얻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투자유치 방법도 좀 바꾸고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체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전방산업인가 후방산업인가, 아까 공항에 대해서는 전·후방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좀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된 유치실적… 
  그리고 MOU 체결하는 것이 별로, 서로가 다 알잖아요. MOU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MOU 이름이 좋아서 MOU 체결하면 뭔가 있을 것 같고 MOU 몇백 건을 채워내고 거기에서 몇 퍼센트를 달성했느냐.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러 가고,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계산하고 MOU 체결한 것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고… MOU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일반인들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MOU를 체결해야 된다?

○김상헌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MOU라면, 여러 가지 절차상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는데 MOU 체결이 마치 뭔가를 진짜 한 것처럼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것이지요. MOU는 MOU일 뿐인데 MOU를 100건 했으면 나는 일을 100% 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일과 MOU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MOU를 100건 체결했다고 해서 일을 100%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MOU는 전체 일 중에 10%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그냥 약속인 거고, 서로 양해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는 이런 약속인 것이니까…

○김상헌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 되니까 MOU를 이만큼 체결했는데 실적이 30%니 20%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 김상헌 위원께서 질의한 MOU에 대한 개념을 지금 실장님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지급이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다?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아니 MOU의 개념이 무엇이에요?

○이칠구 위원  양해각서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 MOU가 결국 기업유치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마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구 위원  MOU에 대해 실장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MOU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요,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MOU를 체결하면 90% 달성을 한다?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MOU까지 이끌어오는 과정에, MOU가 결국은 기업유치로 100% 성공한다는 비율은 없어요. 10%를 하더라도 MOU를 많이 체결하는 것이 좋아요. 
  MOU를 위한 MOU 체결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만 그만큼 투자유치에 대해서 발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이 MOU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MOU가 체결되고 나면,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MOU를 체결해서 이행각서 MOA로 발전할 수가 있고, 결국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MOU인데, MOU를 단순하게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한다? 그 답변은 잘못되었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MOU를 그렇게… 그러면 각 시·군에서, 도에서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무엇이라고 보겠어요? 정확한 개념,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답변하는 과정에 그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투자기업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총 138억이지요? 

○이칠구 위원  거기에다가 도비가 23억이 부담이 되고 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과 입지시설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지원, 유치기업환경개선지원, 이렇게 해서 총 138억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해 2019년도 초에 언론을 통해서 투자유치지원금에 대한 의혹보도가 있었고, 또 보조금 먹튀에 대한 행안부 지적도 있었지요?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실장님, 그 보도자료 참고로 해서 한번 보세요. 2019년 1월 30일 자 한국일보입니다. ‘경상북도 투자유치지원금 특정 대기업과 뒷거래 의혹’, 2019년 2월 2일, 마찬가지로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원금 절반 돌려받아 행사성 경비 등에 사용’, 2019년 8월 26일 MBC에서 ‘특혜 받고 한국 온 일 전범기업의 민낯’ 지금 자료 보고 있지요? 이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칠구 위원  올해 138억, 그다음에 2020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유사사례는 발생한 적이 없지요?

○이칠구 위원  확실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조금 전의 3건에 관련해서 3개사, 46억 2200만 원,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46억에 대한 부분은 회수할 희망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구 위원  실장님.

○이칠구 위원  내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200억여 원 되지요?

○이칠구 위원  도비가 48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고?

○이칠구 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2019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또 46억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래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투자유치실과 또 집행부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예측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몰라도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소홀했다. 인정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후에?

○이칠구 위원  그런 대책이, 우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평상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감시하고, 그리고 또 유치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고충 이런 사항에 대한 상담에도 게을리 하지 말고, 그다음 계속 꾸준하게 행정의 지원방안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9년 업무보고랑 비교했을 때 2020년 업무보고가 사실 특별하게 차이점이 없거든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로 2021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이렇게만 되어 있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업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유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업환경이 굉장히 변했고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백신도 개발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우려를 표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거기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접촉해 서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한 건이라도 접촉한 적이 있나요?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실에 보면 굉장히 MOU 성과에만, 이것 실적에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MOU 투자계약서 할 때 기간을 3년 정도 두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3년은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어요. 존경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15년도 15건 성과 중에 투자액은 한 72% 정도 투자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인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15년도는 예상한 것보다 31%밖에 고용이 안 되었고, ’16년도에는 L사에서 당초에 1000명 정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7000명 고용된 것 빼고 계산하면 15%밖에 고용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투자유치실장님도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행정절차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서 실제 MOU 실행한 회사들이 실제 투자까지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라마다 건설 아직까지 2021년도에 투자된다고 여기에 써놓았는데, 저희가 개발공사에 가서 행감 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잔금이 계속 안 들어와서 계약을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여전히 2021년도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리가 안 된 것이잖아요, 사실?

○박채아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 개발공사에서는 이미 잔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에 계약 파기가 예상된다고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투자유치실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채아 위원  혹시 언제 확인하셨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한옥호텔이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니까 하여 간 지속적으로 MOU 체결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실제 투자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스마트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중하 실장님, 방금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종열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개발공사에서 얘기한 거랑 실장님이 얘기한 거랑 180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이후에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종열 위원님 질의 이어나가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채아 위원님께서 방금 한옥호텔, 스탠포드호텔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한번 연기해 주고 11월 16일이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유치하고 관계고 거기는 땅을 매각했으니까 땅값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개발공사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또 여기에 스탠포드호텔이 오게끔 하는 것은 투자유치실에서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아마도 개발공사보다는 투자유치실이 정보가 더 정확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6일 지나면 중도금 돌려주고 개발공사에서는 연체이자를,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이렇게 법적인 절차로 간다고 하는데 오늘 실장님이 다시 말씀드린 것을 보니까 16일 날 잔금을 납부하는 걸로 최종 확인되었다. 하여튼 그러면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스탠포드호텔에서 요구조건이 많대요, 보니까. 공실률 있는 것 도에서 얼마 정도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구 들은 것 내용 아는 것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농협 대출 받기로 했지요?

○이종열 위원  보증을 서고?

○이종열 위원  그것 뭐, 발 달렸는데 가면 되지 그것 소개를 꼭 해 주어야 갑니까?

○이종열 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도에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부터해서 얼마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이종열 위원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종열 위원  협의 이후 양해각서 쓰고 그런 것은 없지요?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16일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대로 잔금이 납부되는지, 그래서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 사업이 착공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이철우 지사 들어오셔서 투자유치 20조 목표를 하는데 그러면 1년에 5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3기잖아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투자유치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이종열 위원  올해까지?

○이종열 위원  15조 1300이면,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목표치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것은 실제 MOU 관계없이 투자된 것? 공장 증설이든 이전이든 여러 가지, 증설은 아니고 착공해서 부지 사고 진행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5조 1300억 정도 같으면 일자리는 얼마 정도 창출되었지요? 일자리…

○이종열 위원  실장님, 이야기 듣고 천천히.
  5조 투자유치에 10만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5조 정도 왔는데 얼마 정도 고용창출이 되었습니까, 전체 통계로 봤을 때?

○이종열 위원  턱없이 많이 못 미치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도 그랬고 이칠구 위원님 도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투자유치해서 기업이 많이 오는 것은 당연히 와야 되지요. 당연히 와야 되는데, 사실 고급인력 내지 일할 젊은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직장을, 일자리를 찾아서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투자유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경자청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작년에도 예산 문제 이래 했는데, 지금 소관 관리책임 부서로서 경자청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이종열 위원  수시로 업무보고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자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종열 위원  예, 알고 있지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우리 전반기에는 배진석 위원장께서 의장하시고 지금은 대구시에서 의장 하시고, 지금은 우리 이춘우 위원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아무리 우리가 관리·감독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또 투자유치실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기획경제위원들하고 좀 보고도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스탠포드 안동호텔 문제가 지금 돈 내는 사람이 마감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돈 내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낼 수 있으면 벌써 다 냈겠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이렇게, 11월 16일이 마감시간이니까 11월 16일에 내면 좋지. 내면 좋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나 돈 내는 사람이 정말로 마감시간까지 밀려서 넘어올 때는 자금사정이 안 좋다고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벌써 확정이 되었으면, 확정이 되었겠지요. 농협에서 대출 내주는데 그것을 오늘 이날까지 안 내주고 난 다음에 16일 날 아침에 내준다. 가능할까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납부되면 좋은 것이니까, 너무 실적에 연연해 가지고 보고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원은 해 주되 그 지원이 특혜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선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은 지원이고 그 지원이 지나쳐서 어느 업체에 특혜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유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이 되니까 그 선상을 잘 지켜서…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도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년입니다. 실제로 올해는 지금 투자유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이 준비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가 MOU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었지만 내년이 되면 들어와야 될 자금들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 딜레이가 되거나 늦춰지거나 아니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할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도 올해만큼 많은 제약이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투자유치 팀장님들과 간부님들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전년도 업무보고나 올해 업무보고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저는 전달을 해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되어야만 되겠다는 당위적인 말씀만 하시고, 또 당연히 접근을 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업무입니다.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조금 박약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우려의 말씀을,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우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증액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기존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질의했을 때 특별하게 개선책이나 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실장님을 비롯한 투자유치실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엄중한 시기를 조금 더 긴박하게, 급박하게 생각하시고 특단의 대책들, 또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그걸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