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북행복재단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장소 경북행복재단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성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대표이사가 부재중이지만 사무처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사무처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사무처장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경북행복재단                       
사무처장  하성찬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여승동  
정책연구부장  권용신  
보건복지사업부장  박종철  
사회서비스단 부장  류승완  
기획운영팀장(직무대행)  김종필  
○위원장 김하수  처장님,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업무보고에 앞서 행복재단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행복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보건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평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도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행복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국제저널 여홍 취재부장께서 취재 차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행복재단 정관 1부하고요. 올해 이사회 원본 좀 봤으면 싶어서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사무처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른 위원님은?
  자료 요청이 없으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하성찬 사무처장님, 행감 준비하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임 대표이사님의 임기 만료로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인데 지금 대표이사 그만둔 지 얼마 되었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편창범 대표님께서는 10월 14일 자로 임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장경식 위원  한 달쯤 공백이 있네요. 그렇지요?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저희들 8월 21일 채용공고를 처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복수 응시가 아니고, 응시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재차 냈습니다. 냈는데, 저희들이 추후에 재공고 냈을 때는 응시자가 4명이 되었습니다. 4명이 되었고 그중에서 다시 심의회 거쳐서 2명을 탈락시키고 2명은 도지사님에게 재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일에 도지사님께서 선정 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11월 3일 자로 합격자 발표를 하였고요. 11월 6일 자에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의 장관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차기 대표이사는 선임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직 최종 지사님이 임용을 해야 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니 이제 중앙정부 승인만 받으면 임명되잖아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상에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경식 위원  내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장경식 위원  어떤 분이 내정이 되었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과거의, 저희들이 이력을 확인해 본 결과는 첫째 국회에 사무처장으로서 상당히 오래…
장경식 위원  국회사무처장이었어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니 국회 의원보좌관실에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습디다. 입법보좌관은 1988년에서 2011년까지, 그 기간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첫째는 2019년, ’88년도에서 2000년까지는 이정무 의원실에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승무 의원실에는 1991년에서 1996년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신국환 의원실에는 2004년에서 2006년.
장경식 위원  그것 말고 또 어떤 일을?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그다음에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의 중앙회장을 하셨고요.
장경식 위원  지역언론협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인터넷언론협회입니다.
장경식 위원  인터넷입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그다음에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을 했습디다. 했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잡아위원회 위원이고 국회의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장경식 위원  대충 들어 보니까 우리 행복재단하고 직접적인 경력은 잘 안 보이네, 그렇죠?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대학교는 대구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대학은 관련 쪽을 전공을 하셨네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장경식 위원  사회생활 하면서 오랜 경력은 우리 복지하고는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네, 그렇죠?
  어떻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렇게 선도하는 행복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행기관입니다. 또 도민복지와 직결되는 그런 분야이고 대표이사의 어떤 역할이 막중합니다. 
  대표이사가 새롭게 선임이 되어서 오시면 인수인계도 원활히 잘되어야 할 건데 그 준비에 차질이 없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업무파악도 해야 하고 인수인계도 하고 바쁘겠지만 신임 대표이사가 오시는 대로 우리 의회도 빨리 좀 인사토록, 보고도 하고.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그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장경식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재단이 올해, 금년으로 해서 한 10년이 되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지금 금년 9년 차입니다.
나기보 위원  9년, 이제 내년이 10년 차 들어서는데 초대 행복재단 회장했던 분도 도에서 국장 하시다 나오셔서 여기 오셨지요? 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윤정용 국장님.
나기보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또 2대 때 편창범 대표도 도에서 오고, 두 분 다 전문성이 있었어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초기에는 재단설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셨고요.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나기보 위원  전문성이, 우리 행복재단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느냐?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두 분 다요.
나기보 위원  아니 기여는 하셨겠지만 크게 전문성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 이번에 새로 오시는 분도 조금 전에 여기 처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국회 보좌관하고 지방인터넷언론협회를 하고 가스공사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교만 사회복지학과 나왔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 여기 행복재단과 연관된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근무하지 않았네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좀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다 보면 전문성이 좀 결여되었다고 봐도 되는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저희들 여기에는 연구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연구원에 포진되어 있는 게 거의 박사급이고 하니까 상당히 보좌를 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9년 차에 집적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육이나 이런 수련을 통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떻든 대표이사는 우리 보건업무 또 사회복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와야 하는데 좀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우리 행복재단에서 앞으로 잘해서 우리 경북 복지라든가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행감 32쪽에 보면 우리 연구비 집행내역에서 평가 및 네트워크 사업비가 2019년도, 2020년도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부진 이유하고 사업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2020년도 평가 및 네트워크 사업비에 9% 되어 있는 것은 평가가 저희들이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8월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게 10월에 다 완료를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갈 시점은 9월 30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30%가 나왔고 그다음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 그때 예산을,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그때 합니다. 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는 전액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평가,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나 그다음에…
나기보 위원  뭘 평가합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복지시설에 대한 장단점과 그다음에 운영…
나기보 위원  경상북도에 있는 복지시설들을 평가한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인증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원래 계획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늦었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지금 되는 겁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닙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2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앞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우리 경영평가를 잘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어디 이유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직원들이 일치단결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 진단과 그다음에 저희들 기구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비전 체계들을 새로 정립을 하고 업무조정을 새로 했습니다. 1처 3팀에서 저희들이 이제는 1처 1팀 3부 이런 형태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새롭게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직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희생정신으로 아마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9년 동안 노하우도 쌓였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제 내년이 2021년도 같으면 우리 행복재단이 10년 접어드는 성숙한 재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경영평가를 한 번 잘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새로 부임하는 대표이사와 함께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좋은 경상북도 복지와 보건 분야에 대해서 좋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처장님.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위원장 김하수  여기에 제가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행복재단은 사회복지 전문기관이죠?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다면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면 여기 대표가 되려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지 않고 여기에 있는 박사님들, 사회복지에 대해 연구하는 박사님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조직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까? 미래 비전을 어떻게 밝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위원장 김하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를 뽑을 때, 밑에 여기 기관에 있는 분들도 이의 제기를 좀 해주세요.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철학, 미래 비전에 대한 역량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런 분이 와서 이 조직을, 경상북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미래를 밝힐 수가 없다는, 적어도 이런 몸부림을 한번 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뽑을 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저희들, 예.
○위원장 김하수  여기에 쥐나 개나 다 오는 자리입니까? 공무원 했다고 오고.
  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히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대표 정도 되면 정말로 사회복지와 관련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내야 기관의 역량, 기관의 목적, 기관의 취지, 이것이 수행이 잘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경상북도 도민에게 복지와 관련해서 행복재단이 그야말로 행복을 주는 재단으로 성숙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직원분들, 처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의 출자·출연기관에 자리가 비면 현재 경상북도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어떤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식견이 없는 사람을 마치 선거할 때 도움을 줬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기관장으로 선발을 해서 그 출자·출연기관에 수년간, 때로는 수십 년간 근무한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 출자·출연기관 고유의 활동영역이 많이 위축되어서 그것은 결국 도민에게 가는 행정의 편익이 줄어들고, 제한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매번 이런 일을 되풀이한다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임직원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우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촉구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우리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1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전체 스물여섯 분의 인력을 가지고 우리 도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단기적인 결원의 사유가 생길 때 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맞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시설 파견 횟수가 1350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 파견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전체 횟수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60회 정도 평균이 됩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성진 위원  그러면 1회 나갈 때 5일 원칙이에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5일 되는 데도 있지만 제공기관에서 3일짜리, 3일만 좀 해달라 하면 3일 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단순계산을 하니까 5일씩 60회를 나가면 300일을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인력이 과연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전국에서 저희가 대체인력은 인력 확보가 제일 많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5인 이하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 이하로 되어 있는 시·군은 제외했습니다. 했고, 아마 대도시 지역에서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호응도가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급량을 담당하는 그런 분도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명인데 23명은 대체인력이고 사회복지사·요양사 이렇고, 그다음에 세 분은 급량을 담당하는 그런 조리사…
김성진 위원  조리직.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인력을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5인 이하는 파견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성진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이 적은 곳에 결원이 생기면 그 나머지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업무 부담은 더 커질 수가 있지요. 이것을 마냥 개인 사설이라든가 법적 인가에 못 미치는 시설에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대체인력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규모 시설들이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 지금은 5인 이하의 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김성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우선적으로.
김성진 위원  그리고 꼭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한 10명 정도까지라든가 우리 도와 협의해서 더 이렇게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운용을 하시는 것이 어떻지?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차후에 그런 다양한 욕구가 수용 다 되도록 저희가 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간담회를 1년에 두 번씩 엽니다. 열면 가서 철저하게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시키지만 한 번씩 체크를, 분기별로 체크를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2개월 전쯤에 우리 행복재단의 연구책자 발행하는 것을, 인쇄업체들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제가 주소를 정확히 검색을 못 해봤는데 경상북도 내에 있지 않은, 대구에 주소를 둔 인쇄업체들도 있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책자의 어떤 판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특정업체와 계속해서 판형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출판이 되는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쇄소도 좀 다변화시키고 특별히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에서 책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구에 있는 업체와는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처장님, 이 부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기존에 과거에 도청이 산격동에 있을 때 거기에 계속 출입을 해왔고 상당히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할 때는, 거기에서는 교정도 보고 교열 이런 쪽에 전문가, 사람이 있는 쪽에 저희가 급할 때는 의뢰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점차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점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법 위반이에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거의 인연만 가지고 계속해서 대구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시정되어야 할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경상북도행복재단에서 여러 가지 평가 일들도 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이 평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들이 시·군의 예산 지원을 받고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뒷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평가 결과는 저희들 사후조치는 ’19년도에, 작년도에는 10개소에 사업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하면 개선점이나 잘못되고 있는 것, 앞으로 나아갈 방향, 우리 전문 박사들이 직접 지도를 합니다. 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결과를, 다 나가서 평가한 것을 11월 말쯤에 다 정리를 합니다. 하면 그게 결과가 나와야만 평가를 갔던 사람들 수당을 줍니다. 거기에는 교수도 포함되어 있고, 도청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시·군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괄을 해서 안내를 하고 하거든요. 하면 장점과 단점 비교해서 결과가 좋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요. 그 뒤에 이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업무의 성격으로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성진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그것은 현장 지도에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적을 해오면 저희가 나중에 컨설팅을, 재차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러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을 고치고 그다음에 시·군과 다시, 내년도에 다시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공적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복재단에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에다가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고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쪽까지 진행이 됩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저희가 다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점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71쪽에 보시면 행복재단 주관 행사 개최 실적인데 ’19년하고 ’20년에 한 행사가 한 28회 정도 돼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회 정도밖에 못했고.
  행복재단 여기로 이전한 지가 작년 6월 초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5월 말로 저희들 이전을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6월부터 정상화 됐다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상조 위원  보니까 행사 개최 실적인데 앞의 것 6회 빼고 나면 22회 정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장소가 꼭 호텔로 가야 되는지? 특수한 상황 아니면, 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목적홀도 있고, 도에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왜 이런 데에 경비를 지출하는지? 특수한 여건 아니면 위치상, 교육상, 이제는 비좁지도 않고 여기도 홀이 크던데 왜 이것을 호텔에서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호텔에 작년만 하더라도 14건인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반의 그런 교육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10시부터 시작하면 4시에 마치거나 2시에 마치면 식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뷔페를 불렀을 때는 엄청나게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뷔페를 못하고, 호텔은 기본 단가가 8000원에서…
김상조 위원  처장님, 호텔에 해도 그냥 뷔페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이동식 뷔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이왕 경비소요가 절감을 하면, 이런 데에 절감을 하면 행복재단의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쉽게 이야기하면 복지로도 더 돌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여기도 다 있는… 없으면, 다목적강당이나 홀이 없는 상황 같으면 저도 인정을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특수한 상황 아니면 이제는 행사나 모든 개최가, 저도 식당은 없는 것 알아요. 알지만 호텔에 가도 똑같은 뷔페를 합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저희가 비용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호텔에서 식사까지 하고 하면 평균 100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관을 빌리고 일반 다른 데 개인이 하는 쪽에 빌렸을 때는 출장뷔페까지 하면 350만 원입니다.
김상조 위원  호텔에 하면 다목적강당에서 뷔페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비용이 여기서 하나 똑같다는 이런 식인데 그것을 한번 개선점을 찾아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왕 행복재단이 여기에서 거주하고 이렇게 있으면 홍보도 여기 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오시는 분들을, 도의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데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요. 농아인협회의 사무실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꼭 거기에서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장소 섭외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책상 구비가 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는데 한 번 교육시킬 때마다 저희들은…
김상조 위원  아니, 호텔에 어디 우리가 연말에 행사를 가보면 책상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다 원탁으로 돌려서 그냥 대체하는데?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행복재단을 또 알리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실을.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행복재단이 보면 계약직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상조 위원  대체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잡음이 조금씩 자주 나오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상조 위원  잡음이 좀 나오잖아요, 계약직 만료가 되고 이러면.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계약직들이 처음에 1년 계약을 하면 저희가 사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2년 미만, 2년까지는 안 됩니다. 2년 미만으로 해서 고용을 하거든요. 하면 이분들은 기대심리에 의해서 자꾸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하면 떼를 쓰고 하는 분이 1년에 한두 명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것은 본인의 이해부족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은 처음에 할 때 처장님이나 담당부장님들이랑 교육을 잘 시켜서, 대개 보면 민원이 거의 역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저도 처음에 할 때 계약서를 보면 안 되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이분들을 다 설득을 잘 시켜서 또 그다음에 할 때는 다시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해소를 해줘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진로 지원인데 행복재단에 다문화가족 대개 몇 개국 다문화가족을 합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그것은 우리,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 부장…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담당부장님…
○위원장 김하수  담당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없어요? 아니면 담당팀장님.
  없어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저희들 업무 중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업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교육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교육의 일부분은 할 수 있지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군이나 거기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다문화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만 있는 게 아니고 구소련, 거기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상조 위원  뭐 스리랑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 유튜브나 제작하면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상조 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며, 제가 다문화가족 언어대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금오공대에서 열릴 때. 참 아이들이 유능하더라고. 그런 분들을 나중에 잘 키워서 역으로, 쉽게 말하면 그 부모의, 엄마의 고향에, 역으로 키워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인재로 키워서 그 나라에 나는 지하자원을 우리가 역으로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마인드도 키워줘야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행복재단에서 다문화가족을 몇 개국을 같이 하는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 연구과제 할 수 있도록 수탁, 예산 좀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 김하수  예,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은 설명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해서 몇 개국 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로.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처장님, 상주 출신 김영선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을 보니까 조금 특이해서요. 여기 보니까 총 77명에 사무처가 19명이고, 정원이 위탁 58명 중에 위탁 4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보니까 지금 여기 행복재단의 연구원까지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무처 직원으로 두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사업으로 위탁하는 사업을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위탁사업을 이렇게 구분을, 인원을 구분하셨는데 위탁사업에는 직원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거의 대부분 위탁사업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서비스지원단에 팀장, 그다음에 이웃사촌복지센터 팀장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직원입니까, 아니면 다 계약직입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다 계약직입니다.
김영선 위원  계약직.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앞에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직원이고 나머지 위탁사업하는 데는 전부 다 계약이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다 계약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께서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그것은 위탁을 주는 부처에서, 복지부에서 도로 넘어오면 도에서 저희한테 위탁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위탁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장기적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김영선 위원  사업이 있으면 일을 하게 되고, 위탁을 받게 되면 하게 되고 위탁을 못 받으면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그렇게 유동성 있게 관리하려고 하신다 이런 얘기시죠?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계약직에 대한 것 보니까 계약직 채용, 종합감사에서도 보니까 계약직 채용규정 불합리한 것도 하나 처분, 감사에서 있었고.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지금 저희들 자체에 대체인력 이런 것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연구보조원, 기존에 있던 연구원들의 보조역할을 해줄 수 있는 8개월 미만짜리가, 그러면 이것은 일부 공개모집을 안 하고 수시로 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라 그겁니다. 그런데 단기로 쓰는 사람을 계속 모집한다고 하면 저희는 계속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수적인 일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까지는 했는데…
김영선 위원  처장님 금방 말씀하신 건 공동연구원 위촉 부적정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공동연구원 위촉 부적정 말고요. 계약직 채용규정 불합리라는 것도 감사에서 지적 한 건 받으셨잖아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 연구…
김영선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단 계약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계약직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여기 자체 내에서는 나온 분이 없고요. 단지 대체인력이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고, 그다음에 개인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나간 분 이외에는 끝까지 연도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게 아니고 보니까 계약직을 채용할 때 어떤 규정을 안 지키고 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내용 잘 모르세요? 2020년도 종합감사에서 연구원 위촉에 대한 부적정도 있었고 계약직 채용규정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지적받은 것도 있으시잖아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그러니 계약직 채용에 대한 규정의 부분은 기간제 채용 때에는 공개로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연구보조원이었습니다. 연구보조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연구원 그것은 우리가 책임연구원은 우리 뒤에 있는 박사들이 책임연구원이 되고, 거기에 각 분야별로 그것은 대학교 교수나 전문가를 영입할 때는 공동연구원을 위촉합니다. 위촉할 때는 우리 자체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촉을 하도록 해라, 그 뜻이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행복재단이 사실은 애초에 생길 때는 우리 보건복지전문연구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의외로 제가 행복재단 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위탁사업을 엄청 많이 하셔요. 이게 지금 행복재단이 연구기관인지 수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기관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주와 부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 처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도에서도 그 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적당하다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도에서 내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용역을 주게 되면, 그때 그리로 포함되고 하면 이제는 한쪽에 국한되는 것보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하면 좀 나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좀 중심을,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건복지전문연구기관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용역자료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행복재단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을 하는 기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연구기관으로서 좀 중심을 잘 잡아달라는 말씀을 하면서요.
  작년에도 보니까, 2019년도에도 보니까 이것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연구용역비 집행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32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평가 및 네트워크 사업비는 나기보 위원님께서 얘기했었고. 정책연구사업비 물론 9월 30일 기준입니다만 53% 정도 추진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용역 착수가 좀 늦어요. 상반기에 착수한 게 2건밖에 안 됩니다, 2020년도에.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1월에 1건, 5월에 1건, 그다음에 하반기에 되었는데 이렇게 좀 늦은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경상북도나 어디 시·군에서 위탁이 오면 하고, 안 오면 못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닙니다. 수탁 관계는 겨울 관계없이 내려옵니다. 하면 상반기·하반기에 관계없이 내려오더라도 그 대신 저희는 자체에 도에서 과제가 내려오고요, 연말이 되면 저희가 받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 공모사업을 또 합니다. 공모 되는 것은 그런 복지시설이나 민간인들이 응모를 해 줍니다.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협회 이런 쪽에서 간담회를 엽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열면 거기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을 과제를 모아서 저희가 연구과제로 채택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제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김영선 위원  그런 어떤 프로세스는 처장님과 여기 기관에서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늦어지니까요. 어떤 사업비를 잡아서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전부 착수가 늦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번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그러한 프로세스를 미리 좀 거쳐서, 착수를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집행이 얼른 완료가 될 수 있잖아요, 올해 안에.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도에도 보면 어떤 사업비를, 사업을 일찍 끝냈을 때, 조기집행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빨리 끝내라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게 좀 조기달성을 했을 때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우리 자체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평정에 반영토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기간은 거의 대부분 금년도 안에 다 끝납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순이 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항상 보면 이때 시점에 제일 몰려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행감에서 반복되니까, 그러면 처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지적이 부당하다, 이렇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수탁이 으레 8월, 9월 이렇게 옵니다. 오고, 최근에는 울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0월 달에 요구가 왔습니다. 하면 금년도에 마쳐줘야 합니다. 기존에 하던 것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그러면 연구부에서는 상당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은 딱 임기 내에 다 끝내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집행률이 96%, 93% 이렇게 된 것은…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니 그건 최종분일 겁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건데 그럼 이것은 일단 사업은 다 완료되었는데 진행률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은 것은 제가 이해를 조금 하겠는데요. 집행률이 지금 100%가 안 되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해가 끝났는데도 집행이 100% 안 되었다는 것은 이 과제가 완료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닙니다. 이월되는 과제가 1건씩, 도에서 의뢰 과제가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월에 왔을 때는 익년도에 2월이나 3월에 마친다든지 이렇게 기간을 도에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게 100%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하여간 이 용역비는 좀, 우리가 보통의 사업은 그해에 끝나야지 회계가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이 용역이 어쨌거나 처장님 말씀은 그다음 해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집행률로 표시를 할 것이 아니라 마무리 시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조금 제가 이해를 다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집행률로 표시되었을 때는 대체적인 사업이 회계연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하면 용역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표시를 좀 따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운용의 묘미를 살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여쭈어보자면, 이 용역은 항상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항상 일거리는 있는 거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잡아놓을 때는,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아놓을 때는 여기 과제별로 용역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다 다릅니다. 헌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과제가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도에다가 협의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때 금액을 산정을 우리 연구부서끼리 토론을 합니다. 토론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소요가 된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1500, 이 과제에 대해서는 1800, 이런 논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별 부작용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과제를 언제까지 마치겠다고 했을 때는 다 마칩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수탁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약에 분명히,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안 물기 위해서는 딱 마쳐줍니다. 하고 우리 자체 과제는 1주일이나 2주 자체 연장을 합니다. 우리 자체 과제는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 용역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불필요하게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좀 졸속으로 마칠까 봐, 얼른 또 기간 안에 마쳐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거나 계획할 때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기간 안에 마치고 그리고 늘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조기집행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마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하성찬 처장님, 질의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이 행복재단은 목적, 설립취지, 사업의 내용이 조사연구, 정책개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열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김영선 위원  이 재단의 사업목적이 사회복지·보건사업의 개발육성, 사회복지·보건사업의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평가, 교육협력, 공공재원의 지원개발, 대상자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공공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 도와 시·군의 위탁 또는 의뢰받은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연구만 하라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연구에 매몰되어 있는 기관으로 지금 전락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경상북도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컨설팅해 주고 또 사회복지의 지식을 업 시켜주고 기술을 전수해 주고 역량을 개발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기관이에요.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상입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답변하신다고 우리 사무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대표이사가 빨리 새로 선임되었으면 덜 고생하시라 이렇게 보이는데, 자리에 앉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좀 주제넘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히 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장으로서와 이 자리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참에 커리어를 쌓는다 생각하시고 다음에 대표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웃음소리)
  저는 딱 7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하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구, 정책개발 위시해서 모든 사회복지, 경북의 도민을 위한다는 총괄적인 어떤 개념을 말씀하셨기에 아마 이 행감의 최고의 어떤 요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도 한번 듣고 했는데 아마 그 역할을 행복재단이 해야 하지 않느냐,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우리 사무처장님, 들어보셨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들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조주홍 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정관 11조에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이사회 규정을, 올해 세 번 개최되었는데 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올해 첫 이사회가 언제 열렸었지요? 3월 24일.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조주홍 위원  이 규정이 분명히 회계연도 개시하고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는 이사회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3월에 코로나로 더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이 보이는데 2월 이것 왜 놓쳤느냐 싶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사무처장님 그런 부분 이사회, 최고 의결기관인 만큼, 또 2019년도는 2월에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또 내년도 세입·세출도 이사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해야 합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맞습니다.
조주홍 위원  남은 이사회 좀 챙겨주시고.
  제가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한 열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이사회 세 번 개최할 동안 안 오신 이사분이 있어요. 불참을, 한 번도 오지 않고 불참을 계속하신 분. 물론 사정이 계셨겠지만 이렇게 한 번도 오지 않으면, 2019년도 자료를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결단을 내려주셔서 참석하는 않는 분은 조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알겠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오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표이사 후보자추천위원회가 한시적 위원회입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닙니다. 여기 임기가 지금… 아,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대표이사가 결원되었을 때 한시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조주홍 위원  이 부분도 책자를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런데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4명이고 행복위원장이 한 분이고 지사님이 두 분 추천해서 총 일곱 분인데 이사회에서 4명 추천합니까, 이사장이 4명 추천합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칩니다. 네 분을 추천을 받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사회에서 4명을 추천한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조주홍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도 짚어봐 주셨지만 대표이사 추천이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좀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를 미리 걸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이 이 위원회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해당 학과만 나오셨고 그런 경험이 부족한 분이 왜 올라왔느냐, 이런 어떤 질의가 좀 계셨는데, 대표이사추천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걸러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좀 덜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대표이사가 오시면 대표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세부적으로 다루고 이분들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를 보시면 도감사 지적사항 있지요. 2020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도감사 지적사항에 성과급 지급 부적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뭡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그때 당시에서 ’18년도에 성과급을 D급에 2명이 받아야 하는데 1명만 줬습니다. 하니까 그건, 그래서 그다음 해에는 2명을 주고 다 무산시켰습니다.
조주홍 위원  조치가 다 되었고?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조주홍 위원  주의는 받으셨고.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조주홍 위원  지금 세출항목이나 이런 걸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임직원 17명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7700, 2020년도는 8700, 성과급이 이렇게 일괄 지급되었는데 이 성과급 지급 부적정한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그전에, 과거연도의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기간에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성과급 부정 지급된 것은 ’19년도, ’20년도, 2개 연도에 대한 것은, 7700, 8700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그건 정상적으로 다 규정에 맞추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018년도에 몇 등이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과거에 B등급 13등에서 S등급 2등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전에 18등 했었고.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13등.
조주홍 위원  18등, 13등, 2등 하셨잖아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조주홍 위원  이제 내려갈 일만 있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너무 수직상승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6쪽을 보시면, 내용을 같이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020년도 S등급 2위 받아서 이제 지적되고 경영 평가한 결과를 이렇게 나열해놓은 내용을 보면요. 아주 고단위의 어떤 지적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 가셔야 하고 그런 부분인데, 먼저 이 행복재단의 사회적 가치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행복재단의 복지, 이 재단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일단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저희가 특정 회사를 이야기해서 그럴지 몰라도 SK 최태원 회장이 1980년도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사회적 책임은 기업 하시는 분이니까 돈 번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화된 어떤 복지정책에 대해 하겠다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를 한 번 더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지시고 경북행복재단의 사회적은 이렇게 가겠다. 그걸 대외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거기에 로드맵을 잡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여하튼 다른 재단과 MOU 체결한 부분도 묻고 싶고 보험가입도 지적된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메일로 좀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전체 다 버무려서 챙겨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은 제가 직원들을 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폐이지 74쪽에 보면 우리 연구원들이 너무나 많은 연구과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막연히 드는 것 같습니다. 3개 연구를 막연하게 공장에 뭘 찍듯이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점에 필요한 과제를 1개 야무지게 추진해 주는 게 그 연구원의 짐도 덜어주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저희들에게 알찬 자료가 더 제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사무처장님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오늘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이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기구 및 정원이 있는데 이 내용만 딱 보면 이 조직이 무엇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이 딱 판단이 돼요. 우리 규모와 조직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정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열 가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개발, 육성, 평가, 지원, 이것이고 하나는 위탁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무처 직원이 19명이고 위탁직원들이 49명입니다. 그럼 관리연구사업에 19명이 집중되어 있고 위탁사업에 49명이 되어 있는 건데, 현원 기준으로. 맞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다면 이 조직이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바로 한눈에 보여요, 인력 집중되어 있는 곳이. 본래의 목적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 경북 전체에 있는 개발이나 육성, 평가, 지원, 위탁사업, 우리 경북 전체의 사회복지·보건서비스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서 진단해 주는 역할 또는 시범 보이는 역할, 교육해 주는 역할,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을 누군가가, 지금은 처장님이 대신하고 있지만 대표가 생기면 새롭게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핵심이 뭐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보다는 개발, 육성, 평가, 지원에 좀 더 역량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야 하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선도적이어야 하고 조금은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분야, 교육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위한 평생교육원 운영,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경상북도 수탁사업에 7회 1400명, 이것은 경상북도 공무원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관리 교육, 이것은 이제 공무원 상대로 교육하는 것 맞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행복재단에서 공무원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의 교육 수준이나 또 물론 외부 강사를 써서 강의를 하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다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복지직 공무원들한테 전문성 교육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보조금 관리 이렇게 하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학과정을 거치면서 전문 전공도 많이 하지만 교양필수라는 게 있지요? 교양선택이라는 게 있고. 인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 인문에 대한 부분, 때에 따라서는 좋은 사례, 이것은 외국 사례도 좋고 국내 사례도 좋고 가장 모범적이었던 사례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저희들이 MBA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그런 쪽으로 교육에 많이 치중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 이것 똑같은 방법이지만 2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지원사업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 법정의무교육만 해서는 복지사업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복지직에 근무한 사람들이나 보건 서비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양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인성교육이나 교양교육, 그다음에 좋은 사례라든가 해외 사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함양시켜줘야 하는 것이 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교양필수라는 것을 왜 필수라고 합니까? 그 정도의 전공심화과정을 거치면 교양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내 직업에, 내 직종에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띄우는데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뭔가 특별한 마인드로 자기 직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재단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쉬지 않고 계속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당장 효과가 안 나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을 시키고 또 좋은 마음으로 우리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행복재단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 교육에 보니까 수행 인원 1명, 이것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검토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많이… 간단명료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감사자료에 87쪽을 봐주시면 되는데 도 수탁기관이 아닌 연구중심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 최근 2년간 수탁과제 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14건을 하셨네요. 14건이 있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가 13건, 청송군 하나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다수가 경상북도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 출연기관지만 이렇게 경상북도를 위한 출연기관으로 전락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저희들 추가로 울진에 수탁이 1건 더 들어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울진이 1건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들어와 있어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홍정근 위원  이게 그러면 23개 시·군에는 행복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고 있는데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양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예산투자를, 사회복지 분야에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런 부분을 시·군이 모르는 부분, 또 이렇게 좋은 기관이 있고 행복재단이 있다는 걸 가지고 시·군이 엄청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입니다. 시·군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많은, 좋은 그런 자료를 얻고 수탁을 해서 얻은 걸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 이런 좋은 건데 시·군이 너무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경상북도의 그냥 하부기관같이 전락이 되어 있는 행복재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두 개 다 양면성이 있고, 시·군에서도 많이 수탁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하부기관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홍정근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연구원이 15개 과제, 연구원 한 사람이 5개, 한 사람은 4개, 그 외의 분들은 각각 하나씩만 하고 두 사람한테, 총 연구원에 몇 명입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두 분한테만 집약적으로, 퍼센티지를 따지니까 65%를 두 사람이 다 해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그런데 별도로 수탁과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 역량도 있지만 기간이 짧게, 그다음에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계속 이끌어 가야 하고요. 통계라든지 연간 연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그런 사항은 본인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가 ‘논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게 있기는 있되,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전문지식에 따라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에 따라 또 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고 그 일만 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 어렵잖아, 그렇죠?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서로 나누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 도 수탁기관이 아닌 연구중심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두 번째는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기 계시는 분이 나는 이렇게 진짜 큰, 방대한 일을 하는 걸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하니까 내가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연구원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데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적기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 용역기간이 다 있겠지만 적기에 해야 한다. 그리고 선제적으로도 해야 하지 않느냐,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연구논문 쓰고 그것 효과 있겠습니까,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도 아니고. 그 방역에 대해서 지금 늦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시기에 맞는, 시사에 맞는 걸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이고, 제가 하나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 6쪽에 보니까 사회복지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6쪽 업무보고서에. 여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것, 연구한 실적, 그다음에 어떤 정책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그 자료가 있으면 총괄적으로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어떻게 말씀드리면 장난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김성진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중에 인쇄 문제도 대구·경북의 점을 짚어주셨잖아요. 제가 마침 이렇게 보니까 이 펜도 ‘제브라’라고 일본 펜이고요. 지우개 나 일본 ‘펜텔’ 지우개 처음 봤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이야기 안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다른 건 전부 다 제가 봐왔던 우리나라 제품인데 지우개 일본제품 처음 봤고 볼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챙겨보십시오. 이게 새마을재단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행복재단에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원들 중에서 통계전문가도 있으신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통계 전문으로 두 분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특히 이쪽이 통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 우리 선임연구원에 전부 다 사회복지 연구 및 정책개발 이렇게 담당업무를 이렇게만 해놓으셔서 혹시나 하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위탁업무 하는 것은 기능이나 여러 가지 정관에 되어 있어서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주 업무보다 너무 부수적인 업무에 시간 뺏기고 여러 가지 에너지 뺏기는 것, 이것 때문에 이야기드린 거니까 그것 뭐 다 알아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행복재단에서 너무 많이 하는 그게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생산성 복지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행복재단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위원장 김하수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장점을 살려서 생산성 복지라는 용어를, 1970년대 말에 유럽에서 등장했던,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어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자, 복지에서 노동의 가치도 존중하고 인권의 가치도 존중하고 삶의 가치도 존중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행복재단의 설립목적이 바로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현재 사회복지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죠?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위원장 김하수  사회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서비스 설립에 관한 조사나 연구한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여기 자체에서?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우리 담당 박종철 부장께서 직접 만든 게 있고 연구해왔던 게 있습니다. 혹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우리 박종철 부장…
○위원장 김하수  잠시 짧게, 지금 시간이 급해서. 연구·조사했으면 박사님 한번.
○보건복지사업부장 박종철  예, 경북행복재단 보건복지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박종철입니다.
  지난해에 비공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서울을 비롯한 4개의 선도사업지역의 사업운영모델을 분석하고 타 시·도의 동향을 분석해서 작년 10월 말에 보고서를 완료하고 사회복지과에 비공개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죄송합니다. 살이 쪄서 숨이 좀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하수  천천히 하세요.
○보건복지사업부장 박종철  올해 7월에 사회복지과에 2021년도의 동향을 분석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분석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돌려주십시오.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진원식  예.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회복지 욕구가 분출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가 아니라 품질이 개선되어 있는, 그래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맞는 그런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서비스원이 좀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법인들도 사회서비스원으로 탈바꿈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재단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맞지요?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행복재단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실·국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대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리 점진적으로 이것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가장 적절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위원장 김하수  아까 내용을 보면 민간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컨설팅, 대체인력,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종합재가센터 설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시설 운영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복재단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개입이 여기 재단에 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그것은 저희는 위탁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하수  집행부가 있어서 말 잘 못하겠습니까?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아닙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하수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행복재단은 행복재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저하십시오. 집행부가 나무라든 말든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위원장 김하수  물론 집행부에서 권한을 많이 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다.”라고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고유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에, 그 기관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간섭이 많다 보니까 그 고유한 기관의 영역을 침해하다 보니까 일 수행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기관에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의 고유한 영역의 가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북행복재단사무처장 하성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행복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곧바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하수    김상조    김성진
  김영선    나기보    도기욱
  장경식    조주홍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북행복재단
사무처장(대표이사 직무대행)하성찬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여승동
정책연구부장권용신
보건복지사업부장박종철
사회서비스단부장류승완
기획운영팀장(직무대행)김종필
○기타 참석자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진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