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북문화재단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북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 곳에 모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희범  
문화예술본부장(부대표)  김덕기  
사무처장  안장락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위원장 황병직  이희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범 대표이사님께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북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병직  이사님, 잠시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협의를 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양해말씀을 구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경북문화재단은 출범하고 우리 의회에 첫 업무보고와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결코 가볍지는 않고 무거운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이희범 대표이사께서는 사실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수행을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직 장관으로서, 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연히 우리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마는 또 우리 경상북도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대표 선서를 하셔서 우리 의회의 위상은 어느 정도 정립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북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부대표 겸 문화예술본부장이신 김덕기 본부장님이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그래 진행을 좀 합시다.
  대표이사님,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중차대한 일을 맡아 주십사 하는 우리 경상북도지사님의 삼고초려로 인해서 어렵게 이렇게 자리를 수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간 열정적으로 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전관예우 차원이고 예를 갖추는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우리 위원님들의 문화재단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건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좀 더 폭넓게 깊게 받아들여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대표 겸 문화예술본부장님인 김덕기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준비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지적을 하고 이렇게 확인할 내용들이 있으면 할 것이고, 그래서 본부장님.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우리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업무보고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2021년도 업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전체 업무보고를 드려야 될지…
    (「20년부터 하고…」하는 위원 있음)
  2020년 것 죽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기이 문화재단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 내용이니 2021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2021도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문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경북문화재단이 경북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경북문화재단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김덕기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부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김덕기 부대표님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할 내용에 대해서는 배석한 담당 직원분께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명확하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님을 모시고 하는 이 행감이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요, 정원 및 현원에 58명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계약직은 몇 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계약직은 41명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계약직은 문화예술본부에 3명하고, 문화재연구원에 1명, 4명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여기에 그러면 무기 전환시킨 분들 몇 명 정도?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무기 전환은 없습니다. 없고, 예술본부의 기간제는 올해 말에 끝납니다.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태춘 위원  몇 명이었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3명입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앞으로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많은 우리 문화경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젊은 친구들을 앞으로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은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그래서 저희 예술본부의 3명은 문화예술교육 파트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지금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지만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간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년도에 또 사업을 발굴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우리 안동에는 국립안동대학교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본 위원도 대학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위탁교육이라든지 해서 가정이 어렵다든지 기회를 놓쳐서 계속 학업을 하지 못한 친구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산업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문화재연구원이라든지 한복진흥원이라든지 전부 다 건물이 잘 건축되어 있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그런데 예술본부는 지금 임대로 더부살이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예술본부다운 컨트롤타워를 만들 건축계획이 있는지? 언제쯤 있는지?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지금 도에서도 문화재단 업무의 중요성을 알고 건축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대충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2년 뒤에 종가음식체험관이 지어지면서 같이 지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1차 후보지는 경상북도 예천, 도청 가까운 곳에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또 신도시가 지금 3단계가 아직까지 표류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서 신도시가 활성화하는 데 많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31쪽에 보면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문화누리카드) 그래 가지고요, 우리 체육활동(용품구입) 이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용품구입이란 무엇을 뜻하는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누리카드는 차상위계층한테…
박태춘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있는데, 문화예술, 여행 이것도 알고, 용품구입, 스포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용품구입은 체육활동에 필요한 용품입니다.
박태춘 위원  구체적으로?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지원 팀장이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을…
○위원장 황병직  잠시만, 마이크…
  자,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매 건당 담당자분께서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답변하시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안 되니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담당자분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대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문예진흥팀장 김지원  문예진흥팀장 김지원입니다.
박태춘 위원  예.
○문예진흥팀장 김지원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구매용품은 배드민턴라켓이나 축구공과 같은 이런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에 사용하는 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것을 그러면 사회 체육단체에 줍니까, 안 그러면 학교로 줍니까? 구체적으로.
○문예진흥팀장 김지원  통합문화이용권의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아니요. 알고 있는데, 위에 글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예진흥팀장 김지원  아, 그것이 단체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단체 지원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한테 9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술동아리 있잖아요? 지금 교육지원비가 2억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지금 도내에 40개 정도 되는데, 사업을 2020년도 13개에서 2021년도는 23개로 10개를 증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데, 사업을 양보다 질에 본 위원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질 향상을 위해서 예술 강사나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동아리들이 지금 도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질 향상을 위해서 예술 강사하고 코디네이터를 지원해서 적극 장려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술동아리 중에서 직접 스터디를 해서 우수한 동아리들은 조금 활용해서 프로급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두 개를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선발 기준은 지원을 합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10개 증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시·군을?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서 많은 희망자가 나올 때는 거기에서 선별기준이라든지 있어요? 신청한 대로 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요. 지금은 사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요? 심사위원이 하는데 기준이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기준은 예술동아리에 한 10개 분야에 가장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는, 지금 집에 가족도 아주 연주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해 가지고 소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쪽 분야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이제 모든 역량을 갖추어서 지도자로 어느 정도 되면 또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전부 해 가지고 또 나가서 독립하고, 독립하고, 독립하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발하지 않나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것을 좀 선별을 어느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거기에서 1년, 2년 해 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어느 정도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 연수, 수료, 이런 이게요, 일단 우리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예를 들면 연수, 1회면 1회, 2회면 2회, 1년 해서 연 몇 회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하신 분들을 이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우리 문화예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이 동아리들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강사하고 코디네이터를 지원해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박태춘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억으로 해서 지금 40개, 23개 시·군에 40개 정도 하면 팀당 한 500만 원쯤 되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강사하고 코디를 지원합니다. 팀당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경연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참여합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 기획하고 하는 것 전부 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강사하고 코디하고 모아서 계속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저희도 어제 스터디를 좀 하다가 예술동아리, 우수동아리들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앞으로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확대해 주고,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홍보는 사실 홈페이지하고 SNS 위주로 하고, 이 부분에 보도자료도 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도에서 지금 전시 중입니다마는 ‘오 마이 경북’ 해서 성과공유회를 하고 있는데 작품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한 작품들이 많은데, 이 홍보 자체를 앞으로는 디지털 온택트 시대, 유튜브 시대니까 동아리 활동하면 처음부터 찍어라, 휴대폰으로 다 찍어서 그것을 갖다가 편집을 못하면 저희들이 도와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그래서 개별적으로…
박태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저는 집에 가서 알았어요. 제가 사무실도 신도시에 있지만 신도시조차도 이게 홍보가요, 현수막이라든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SNS라든지 행사를 하면, 이제는 비대면 시대니까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유튜브에 실시간 행사를 올리고, 그다음 행사하기 전에, 사무실에도 이 공문이 안 왔어요. 문자라도…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죄송합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좀 했으면 제가 참여를 했을 것인데, 그날은 내가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나중에 참여했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앞으로 홍보, 어차피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니까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을 마련해야지…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보 분야 이런 부분은 뼈아픈 지적으로 되새기면서…
박태춘 위원  그다음 우리 한복이 상주에는 아주 잘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한복은 기존 세대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아주 한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세대, 젊은 친구들은 한복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당히 뭔가 거추장스럽고 입으면 행동도 약간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한국의 고유의 전통문화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이걸 끄집어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느냐?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한복을 편하게, 또 지금 세계로 소통하는 시대니까 온택트 디지털 시대에 한복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량한복, 그러니까 한복을 양복이나 양장보다 더 쉽게, 간편하게 입을 수 있은 개량한복을 한번 개발해 보자, 유명 디자이너들하고. 그래서 최근에 BTS라든지 핑클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것도…
박태춘 위원  국내는요, 한류열풍이 상당히, 모든 것이 다 지금, 특히 우리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렇죠?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이게 젊은 층한테는 약간 기피라 그럴까 거부하는, 그렇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 국내 친구들에게, 젊은 친구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조금…
박태춘 위원  특별히 용역을 주시든지 한복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정책포럼을 하든지 해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면, 그렇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31쪽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복지 실현 그래 해 놓고 거기 보면 내용에, 문화예술 복지 실현 해 놓았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그런데 42쪽에 보면 경북 메세나협회 설립해서 거기에도 보면 문화복지 혜택 이래 가지고 이게 중복되는데요, 사업이? 이제 이것 설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업무보고에?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복지 실현은 국비나 도비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메세나협회는 신규 역점시책으로 경상북도 기업인들하고 예술인들을 연결해 주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중복이니까, 이것 이래 되면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내용 자체는…
박태춘 위원  그래 지금 컨트롤타워를 이것을 뭔가 통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설립의 목적이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양보다 질로 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가볍게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업이 취소되었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3월 8일 자에 보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가볍게 설문조사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3월 9일부터 12일까지 협회 10개, 전국에서 156개 연합회가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3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조사 한 결과 서울을,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 경북지역에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북문화재단이 생겨서 사실 경상북도 내 예술인들의 복지라든지, 또 이분들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기관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대구에서 발생해서 경북이 심각하게 왔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 10억 정도 올해 예산을 배정하셨고, 또 국비도 7억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는 사실 유튜브, 디지털 시대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전국으로, 세계로 경쟁력을 갖도록 저희들은 찍어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려서 경쟁력도 양성하고, 비대면 시대니까 이제 그런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기존 자료 분석을 활용하고, 저희들이 12월 18일 날 23개 시·군 문화재단 대표들하고 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을 다 소집해서 5개 단체와 또 협의해서 대표이사님이 경상북도 문화와 향후 코로나 시대의 대책을 발표를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습득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박태춘 위원  지금 코로나가 이것으로 지금 종식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도 아침뉴스를 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200명대가 넘어 섰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한 자리 숫자로 있다가 계속 이런 상황이 연장된다면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사업방식이라든지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 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기존에 진행된 사업은 국비라든지 도비는 규정되어 내려오는 것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여러 말씀을 참고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연구를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도하고 또 문화예술위원회, 국비를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재단에서 자구책으로 해서 아까 복지, 복지 했는데 복지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젊은 친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등등 복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문화재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마지않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덕기 부대표님,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감사를 처음 받습니다, 업무보고도 처음 하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박태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내용 중에 어떠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본 위원장이 들었는데, 그 사업은 이미 경북문화재단에서 예산 요구를 했고 편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은 책임감 없는 답변이고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 안 했다. 했는데 예산 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에 박태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사업비는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로 심의·의결이 넘어온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언제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예요? 2021년도 사업비 확보가 다 되었는데, 편성이 다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에 미치는 영향 과제보고서를 아까 알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죠, 우리 박태춘 위원님 질의에?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그것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부대표님,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그 보고서 작성한 기관이 어딥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그것은 도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제가 분명히 경고말씀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를 갖추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은 안 됩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은 한국예술문화재단 총연합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단체, 예술인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런데 아까 답변을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제가 문체부에서 작성한 내용하고…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질의를 정확하게 안 들으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대충 답변하시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아마 감사 시작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서 답변을 부대표님 보고 하시라고 해서 한편 또 배려가 잘못될까 걱정도 사실은 됐습니다. 대표님이 대답을 다 하도록 준비를 해 오셨는데 부대표님이 갑자기 답변을 하면 또 미처 숙지를 못한 부분도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그러시고, 뒤에 물어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얼렁뚱땅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대답은 지양해 주시기를 사전에 당부드리고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먼저 지적이라기보다 보고서 6쪽에 보면, 보고서 작성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지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이 전국 하위권’, ‘인력·예산 등 타 문화재단 대비 상대적 열악’, ‘한복진흥원에 관한 법률 부재’, 모든 게 좀 희망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내용들로 차 있는데, 이 보고서 시작 부분부터, 이게 왜 전국에서 이렇게 경북이 제일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수와 무슨 재단이 하는 일에 비례해서 적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업무와 직원 수가 비슷한데도 예산 지원이 적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예,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사님이 해요?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경상북도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 문화유산의 한 3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가·종택의 한 30%를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 서원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그런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설립이 금년 7월 10일 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초 기준으로 해서 문화예술인 등록된 게 8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그것은 전국 문화예술등록인의 1.2%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국토면적이 경상북도가 19%를 넘고 인구로 따져도 6%에 이르는데 1.2%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숫자지요. 그것은 문화재단도 없고 보듬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문화재단이 예산도 저희가 260억으로 출발을 합니다마는 사실 예산 자체가 경기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기금도 1000억이 넘습니다. 경기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설립도 ’97년에 설립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이 늦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7월 10일 날 출범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철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고예산을 받는 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내년 예산을 국고 예산을 받는데도 이미 예산철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늦게 출발한 핸디캡도 있고 문화예술인의 등록업무도 저조하지만 저희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에 843명을 현재 1400명으로, 어제도 문화예술복지단체의 대표이사가 저희에게 와 가지고 저희 재단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북문화재단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 현재 평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허리띠를 매고 좀 더 뛰겠다는 다짐하는 차원에서 현 주소를 좀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윗자리에 큰 글씨가 경영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혔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국에서 ‘최하위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재단이나 회사나 가정이나 이 분위기가 처음에 가족들 분위기가 좀 희망적이어야지 미래가 밝아 보이고, 그렇지요?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첫 장에 이렇게 어두운 내용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보기에 안 좋아서, 앞으로 이런 불평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꼭 필요한 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그래 하시고.
  한복 부분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으신데, 혹시 여기도 서울 경복궁처럼 하회마을에 한복 대여 부스를 만들어서 개량한복이나 우리 한복들을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대여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상북도는 상주가 실크의 56%를 생산하고, 산지입니다. 안동은 삼베의 70%로 전국의 산지이고요. 영주는 인견의 80%가 산지입니다. 가장 많은 한복원료의 집산지이고 한복 관련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복진흥원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국고 100억, 도비·시비해서 100억, 2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원장도 뽑지를 못하고 있고 사실은 조직도 되지 못해서 저희 문화재단이 한국진흥원을 인수했을 당시에는 건물이 비가 새고, 지난 장마에 물이 새 가지고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곽경호 위원  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심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제가 왜 말씀을 막느냐 하면 이렇게 다 들으시면 동료위원들이 다음에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죄송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 이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면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부대표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상북도 문화재단은 이 법률 32조 규정에 경영공시 대상기관으로 현재 법령 규정에 맞게 제대로 경영고시를 하고 계시나 지금 묻고 싶습니다. 경영고시를 제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홈페이지에 지금 경영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곽경호 위원  지방 출자·출연법에 보면, 지방 출자·출연법 알지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렇죠? 제32조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은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 전년도 결산서, 운영인력의 현황 등 7개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그것 세부적인 내용이 다 공시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경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곽경호 위원  아니, 여기에 32조에 의하면 일곱 가지를 딱 지목을 해 놓았습니다, 공시를 하라고.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신지,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1번하고 7번이 지금 누락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곽경호 위원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누락되어 있고,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이 내용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체크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어떻게 하겠다고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게 상위법을 위반하고 누락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곽경호 위원  엄격히 받아들이시고 이 내용이 1항1호부터 7호까지 직항별로 순서대로 홈페이지 메뉴를 마련하셔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락 없이 상세한 내용으로 경영공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곧바로 해 주시고, 나중에 연말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볼 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대표님, 확인하고 조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률을 위반하여 경영고시를 하지 않은 문화재단에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고 감사중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경북문화재단 이희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만드는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출범하였고,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과 도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설립된 만큼 비전과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로 만드는 도민의 행복 경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세계를 감동시키는 신 한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출범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희가 기존의 도비나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외에 대표이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한 70% 이상은 전국과 세계를 보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는 그 기반구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목표를 제시한 만큼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부대표님, 우리 경북문화재단 출범이?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7월 10일입니다.
박판수 위원  7월 10일?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판수 위원  불과 몇 달 안 되었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판수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안정적이지도 못할 텐데 자료를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문화재단은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역할과 더불어 경북만의 특색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사업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타 시·도 문화재단과 차별화된 경북만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자료에 보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자료 27쪽에서 37쪽과, 신규 및 역점시책, 39쪽에서 47쪽에 보면 경북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북만의 사업 자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자료 43쪽 ‘신나는 예술트럭 아르뜨(art)’ 운영은 세종시 문화재단 등 타 시·도에서 찾아가는 아트트럭 등의 이름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경북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노력 없이 그냥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저희들이 경상북도 문화재단이 처음 생겨서, 저희가 전국에서 오지마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에, 도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구석구석 찾아가서 하루 종일 주민들 몇 명이라도 모아 놓고 트럭으로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좀 시급하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사업목표에 도민을 행복하게 만들자고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현장에 가서 도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삶을 부대끼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이것은 가장 필수적인 과제다 해서 다른 데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놀라운 트럭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도비도 지금 편성 요청을 했고, 또 별도로 트럭도 지원할 수 있는 회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44쪽을 보면 언택트 영·호남 문화교류 상생사업과 사업내용이 영호남 청소년 하나 되기, 버스킹 경진대회, 또한 신나는 캠핑 등 사업명은 언택트 즉,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와는 아주 상반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런데 상반되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해 놓으셨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제목을 언택트로 한 것은 기존에 영호남 문화예술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타이틀을 붙였지만, 내년 상반기, 하반기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완화가 되면 문화예술인들 교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교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몇몇 사례들을 모아서, 물론 코로나가 지속되면 버스킹 경진대회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없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언택트라 하는 것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공연을 하면 그걸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언택트 타이틀을 붙인 것이고요.
  아무튼 코로나 진행 상황을 봐서 내용을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부대표님 코로나가 박멸되면 아주 멋지게 야외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판수 위원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판수 위원  부대표님.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판수 위원  경북문화재단 출범이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것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문화예술의 고장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토대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본 위원이 바라건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북문화만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출범한 지 몇 개월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질의에 대해 성실감 있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부대표님.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부대표님 답변이 너무 이렇게 지금 공식적인 장소에서, 회의장에서 나오는 답변이 전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4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언택트 영·호남 문화교류 상생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이것 이 사업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었을 때 영남과 호남의 문화교류를 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그런데 박판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는 그런 목적하에서 세운 사업들이 신나는 캠핑이다, 버스킹 경진대회다, 만능 엔터테이너 대전이다,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 아니냐 하는 지적이거든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부대표님께서 답변은, 코로나가 내년도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일상생활이 정상화가 되면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제목이 안 맞잖아요, 제목이.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처음에는 언택트란 말을 안 붙이고 영호남 문화교류 상생사업을 우리 대표이사님이 사실 “대구하고 광주하고 경북하고 전남하고 같이 좀 하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이제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언택트라는, 그 공연을 통해서 방송사하고 3자 간에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지속되고 이런 상태 같으면 사실 이 사업을 못 합니다. 못 하지만…
○위원장 황병직  자, 부대표님.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 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복패션쇼가 코로나 때문에 내년 몇 월로 연기되었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4월로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4월로 연기되었으면 내년 4월까지 만약에 이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그 한복패션쇼는 비대면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그렇지요, 예.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비대면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것이 첫 업무보고이고 행정사무감사인데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장이 염려가 되고. 이런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이런 제목하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박판수 위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언택트 영호남 문화교류 상생사업이면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향후 2021년도와, 이것 3년간이네, 2023년까지 비언택트, 언택트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2023년, 3년간 언택트라는 것은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계획서를 잡은 것인데 이것은 사업계획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단 출범을 축하드리고, 또 이희범 대표님을 모시게 되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도 이렇게 갖고 계시고, 또 그간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지역에 잘 접목시켜서 우리 문화를 통해 가지고 또 관광이나 산업 쪽으로 연계를 함으로써, 정말 우리 지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대표님께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물론 세세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북이 우리 본청에서 갖고 있는 인식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도 전국 최하위권이고 한데, 물론 지사님이 대표님을 모시면서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산업화시켜 내고자 하는 어떤 이런 의지가 아마 있어 가지고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계실 때, 정말 뒤에 우리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인식의 완전한 전환이 없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 규모라든지, 또 혹은 우리 도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어떤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 이희범 대표님의 어떤 노하우가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부장님께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된 내용이 있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김대일 위원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참여하지 못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나름의 불만이라든지 불만 표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여기 행정심판이 있어서 사실 유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제기한 분이 작년, 재작년에 같은 방향의 어떤 제안서가 채택이 되었는데 올해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된 이유가 보니까 심사위원들 평가에 의하면 내용이 좀 부실하다. 저도 봤습니다만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분이 두 차례 정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1, 2, 3, 4번 중에서 2번, 3번, 4번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 했고, 1번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 30개 대표 명단들하고 그분들의 예산 내역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좀 안 했는데…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나중에 행정심판으로…
김대일 위원  이 행정심판 청구하신 분이 기이 어떤 예산을 한번 받으셨던 분이네, 그렇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작년, 재작년에…
김대일 위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사업들이 어떤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결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도 진행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합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그 부분은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 공정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평가를…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통해서 어쨌든 지원이 나가면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평가 정도는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김대일 위원  지금 평가하는 그런 그것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시스템은 지금 제가 와서 늘 느끼는 것이 우수한 작품에는, 우수한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 그런 이야기하는데 지금 명확하게 그 부분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게 어쨌든 지금은 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도 이것은 계속해도 될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족하면 중단하고, 지금 이런 과정이잖아, 그렇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정할 때는 물론 심사위원들이 계셔 가지고 다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김대일 위원  심사위원들은, 지금 심사위원회는 있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김대일 위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아마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이렇게 세세히 사업들이 많은데, 결국 이런 부분이면 문화재단이 이렇게 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지역에, 예를 들어 예총일 수도 있고, 지역 단위 예총일 수도 있고 또 예술단체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일을 잡고 시작을 해 버리면 어쨌든 그런 단체라든지 오히려 그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을 저희들이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보니까 지역예술단체하고 네트워크 포럼한다. 문화재단이 예총하고 다 이렇게 한다는 업무보고를 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어쨌든 사업도, 예를 들어서 예총을 통해서, 각 지자체 예총을 통해서 진행을 시킨다든지, 혹은 정말 연계 협력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지역에서 어쨌든 그런 단체를 지원하고 또 활동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지역예총이라든지 혹은 예술단체를 통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그래도 약간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그래서 심사위원은 사실 예총의 주요한 멤버들을 모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적하신 그런 분들, 억울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팀에다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잘 스터디해서 참고자료로 넘긴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사업 규모도 지역하고 해 가지고 좀 문화재단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규모나 수준 정도의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정관 11조에 보면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지난번에 보면 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종신 이사직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이 보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시켜 놨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개정한 것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 때 감사에 지적을 한 내용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지난번 의회 때 지적된 내용을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우리…
김대일 위원  지난번에는 그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이사로 모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명망 있는 분들을 모셔 놨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죽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이것을 이제 1년 단위로 연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놔 가지고 내용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를 들어 1년이라도 1회에 한해서, 안 그러면 최장 3회 정도까지 할 수 있다 하도록 어떤 연임에 대한 제한을 못을 좀 박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상태 같으면 1년씩 하더라도 계속 이사를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기 때문에 횟수를 좀 제한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봐서 아마 개정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아셨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8쪽에 한번 봐 주시면 이사회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선임직 이사에 보니까 제 눈으로 봤을 때, 전부 남자분들이지요? 우리 선임직 이사 중에 여성분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대일 위원  감사는 아니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이사 중에는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없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데는 몰라도 문화재단의 이사 정도 같으면 여러 가지 어떤, 요즘 같으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수용도 필요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지금 대표적입니다마는 안동 같은 데는 여성민속한마당이라는 정말 다른 지역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중요한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이사회가 사업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상태로 봐서 여성, 청년 이런 분들은 좀 참여시켜야 된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문화재단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말씀이 상당히,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사 임명 자체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자문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한복자문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젊은 층들을 많이 반영하고 또 시대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위촉을 하면 그분들한테 수시로 저희들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도 사실 이제 얼마 안 됐고,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사업에 대한 어떤 현장, 혹은 우리 23개 지자체하고 이렇게 소통되는 부분, 협력되는 부분도 아마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한다든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 하고 계시고 그래 가지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예산이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어떤, 대표님께서도 지사님하고 어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확고히 의견을 좀 나눠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젊은이, 청년, 또 여성 이런 다양한 계층이 정말 우리 경북문화에 이렇게 녹아들고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좀 갖춰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이 마스크가, 발음이 안 정확해서 그렇습니다.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범 장관님 모시고 아까 잠깐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경상북도문화재단이 전국 시·도에서 제일 꼴찌로 설립이 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늦게 출범한 이상 타 시·도의 장단점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빨리 급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표이사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잠깐 티타임 때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의 신규직원들이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장락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사무처장 안장락  예.
이수경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처장 안장락  예, 위원님, 이해가 됩니다.
이수경 위원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왜 어렵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느냐.
○사무처장 안장락  저희들 재단이 설립을 하면서 전체 신규직원은 7급 최하위, 공무원 같으면 9급입니다. 9급하고 팀장님들 4급을 전체 신규로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은 9급 수준의 연봉을 주고 7급, 4급 팀장님은…
이수경 위원  9급 수준의 임금은 얼마입니까? 9급 수준의, 신규 팀장?
○사무처장 안장락  2400만 원 정도입니다. 24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팀장…
이수경 위원  정식으로 공개채용한 4급 팀장의 연봉이 2천…
○사무처장 안장락  4급은 3400만 원인데 인근 콘텐츠진흥원 대비해서 신규 보면 한 5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보수가.
이수경 위원  왜 적으냐는 이야기예요.
○사무처장 안장락  이것 당초에 작년도에 책정을 할 때 기존의 문화재연구원에 있는 팀장급 최하위 수준으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보수가 너무 낮게 책정돼서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현재 팀장님들, 본부의 세 분하고 한복진흥원의 두 분 신규채용한 분들은 인근 타 기관보다는 월등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신규직 7급의 경우에는 콘텐츠진흥원, 유사기관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편에 돼서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지역에서 다 전문가들이고.
○사무처장 안장락  그래서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운영비를 최대한 주시면 저희들 내부규정을 좀 고쳐서, 신규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간은 임기제로 채용했기 때문에 새로 1월 되면 새로 1년 돼서 정규직으로 저희들 전환을 합니다. 그때 연봉 재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를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좀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 이사회 통과해서…
이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4급이든 7급이든 정식이 아직 안 됐다. 내년에 정식으로 되면서 임금을 제대로 타 기관하고, 유사기관하고 같은 체제로 맞추겠다, 그런 뜻이지요?
○사무처장 안장락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저는 문화재단이 경북에서 제일 늦게 출범한 것이,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릅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늦게 출범한 이상 경기문화재단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도 대표이사님께 기대를 많이 걸고, 또 간부직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이 기구가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협치도 잘하고 서로 좀 같이 노력해야지 결과물도 잘 나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경상북도문화재단이 제일 늦게 출범하면서도 또 피해를 본 곳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성주군에 있는데요, 경상북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그 기능들이 문화재단으로 오면서, 뒤에 앉아 있는 이현혜 씨가 그런 케이스지요. 문화재단으로 흡수·통합되면서 거기에 있는 전문가가 1명이 영입돼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나머지 전문가들은 아직도 제 역할을, 조금은 일이 있어서 하고 있습디다마는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상북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간판이 아직 있고, 문화재의 경북 서부 거점 정도로 활용을 해서 잘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 경북의 지역의 어떤 차별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지금 와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크게 어떻게 이야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좀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입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이네요. 22쪽에 보면 코로나 극복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3개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을 했고, 지원 내용 중에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은 부대표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창작활동 지원사업 3개 사업에 이제 도비 10억하고 국비 17억이 지금 됐는데 사실 비대면 콘텐츠 개발은 가장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것이 지금까지는 예산을 공모를 해서 되면 창작 지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만 공연이 이루어지고 마는데 어차피 지금 비대면시대가 되니까 모든 공연하는 과정을 찍어서 디지털 콘텐츠화시키자. 그래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수경 위원  진행 중이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최근 3억 5000 지원된 온라인 체인지업은 재단에서 전문 방송사 출신 본부장을 영입을 해서 품질관리를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 잘 알고…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 작가들의 상품을 홍보하는 사업 있잖아요. 소비자와 바로 연결해 주는 온라인 예술장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잘 안 됩니다.
이수경 위원  인정하시네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지금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완을 하고…
이수경 위원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술장터로 포털검색 결과 사이트가 나오지도 않고요.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또 언론보도도, 언론에 대한 홍보도 하지 않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이수경 위원  주소를 직접 쳐 넣어야만 장터가 열리니까 그 주소를 어떻게 아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이수경 위원  또 장터 안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미술, 전통공예 이런 작품은 판매작품도 있는데 도예하고 조형물 같은 것은 한 점도 게시되지 않고 있고 활성화도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이 정도는 문화예술재단이 늦게 출범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터의 존재를 모르고 도민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작가들 작품을 올리지도 않는다면 온라인 예술장터사업의 의도 자체가 무색된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이수경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사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다시 한번 다독이고, 세밀하게 이런 예술장터사업을 다시 한번 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사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많이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예산이 한 3500 정도만 투입됐기 때문에…
이수경 위원  예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산대로 열심히…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누구나,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포털사이트 주소를 쳐야 되는데 주소를 알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이런 사이트를 잘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7건 정도밖에 홍보를 못했다는 말이지요. 거기도 보면 업무협약한 내용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다든지, 이런 지원을 하라는 이런 사업들 홍보도 아직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도민들하고 아직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도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언론홍보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된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존재가치가 되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갓 출범한 재단에 대해서 감사라기보다는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앞으로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에서 위탁사업의 미집행 현황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타 시·군 위탁사업 추진계획, 덧붙여 가지고 2018년도 문화재 지표조사 요청 현황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여비, 교통비 지급 내역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부원장님, 자료가 몇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예,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입니다.
  저희들 위탁사업은 사업 확정예산이 아니고 추정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마케팅을…
윤승오 위원  그것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 지금 위탁사업이 순수하게 시·군에 4개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내놓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실지로 있는 그 내역 건이 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윤승오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내놓으세요.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금 그러면 전체 자료 준비되는 데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시간?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그리고 여비, 교통비 이런 사항은 좀 뽑아야 됩니다. 직원들이 다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려울…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금 윤승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그러면 가능한 자료는 뭐가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뭐가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위탁사업 추진계획 그것은 현재 있는 자료하고, 2018년도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 이것도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러면 우선 준비된 자료부터 좀 주시고…
윤승오 위원  지금 안 되는 것은 또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자, 제가 이것을 간부명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의 대표이사, 이것은 법적인 용어지 호칭은 아닙니다.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원장으로 부르면 됩니까? 이사장으로 불러야 돼요, 뭡니까, 이것이? 그냥 대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대표? 호칭이 뭡니까?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대표이사입니다.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대표로 되어 있고요. 이사장은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윤승오 위원  이사장 아니면 호칭이 대표가, 어디 그런 호칭이 있어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영을 하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호칭하고 직위하고 직급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부르는 호칭이 부장 같으면 그 부장은 그냥 호칭이고, 팀장 같으면 직급으로서 모든 부분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부장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인사제도에서.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 우리가 앞으로 그냥 대표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문화재단이, 소위 오셨을 때 법령에 의해 가지고 오셨지 싶은데 혹시 청문회 하셨어요?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청문회는 하지 않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발이…
윤승오 위원  그래 공모절차에 의해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발은 늦었지만 앞으로 잘해 보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기태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기태? 알지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재단입니다. 이것 옥상옥의 이 조직, 이 조직표 한번 보세요. 이런 조직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즘 신인사제도를 주창하시는 경영자총협회 회장님을 하셨고 산자부 장관을 하셨고 행정조직의 수장을 하셨고. 조직의 슬림화를 꾀해야 되는데 이런 조직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조직표가? 나는 이런 조직표 처음 봤어요.
  여기에 문화재단의 핵심부서는 뭡니까? 문화재연구원이지요. 동의하십니까?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문화재연구원에서 모태가 돼서 문화재단이 출범했는데…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연구원은 굳이 합병을 한다 하면 국학진흥원에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복진흥원 이것을 2개를 합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가? 제가 있었으면 이것, 이 자체도 안 돼요. 제가 이 부서에 늦게 와서 하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우리 기업 논리에서는, 제가 편의상 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표님.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예.
윤승오 위원  기업논리에서는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화려한, 우리 대표님 모신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또 반겨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대하는 바도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옥상옥의 조직표를, 조직을 이끌어 간다 하는 데 대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대표님께서 선뜻 응모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총 회장직을 하셨고 무역협회장도 하셨고 산자부 장관도 하셨고 기업체, 굴지의 기업체 대표도 하셨고.
  그것뿐 아니라 문화 관련은 우리의 최고의 석학이신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어떻든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미 흘러서 간 부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 위원회에 늦게 왔어요. 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안 막으면 이런, 소위 꼴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 못 봐요. 부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단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좀 분발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요. 저도 사실 여러 직책을 거쳤습니다마는 경상북도가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마지막 봉사로 알고 고향 문화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내용을 충분히 헤아려서 제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앞으로 같이 공부하고 토의하면서 우리 경북의 문화를 위해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연구원에 전체 다 국한이 돼서 업무가 거의 다가 그렇게 돼서 있으니까 연구원 원장님께 일단 답변을 좀…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원장님.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예.
○위원장대리 이동업  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저희 문화재연구원은…
○위원장대리 이동업  잠깐만, 위원님 질의하시면…
윤승오 위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질의하시면 답변하세요.
윤승오 위원  묻는 말에.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예.
윤승오 위원  문화재단은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주지요? 동의하지요? 예산도 그렇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아, 예…
윤승오 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저희…
윤승오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내가 묻고.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저희 문화재연구원 예산은 총 68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하는 주 사업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국한돼서 있기 때문에 전체 문화예술사업에 비하면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것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보니까 조사용역 수임이 2018년도는 28억 8400만 원, ’19년도는 36억 4600만 원, 늘어났네요. 그런데 어떻게 조사원 급여가 왜 11억에서 7억 7000으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제가 이것은 내용 나오는 것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업 부위원장, 황병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연구원이 인력이 40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었는데 2019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서 14명을 희망퇴직시키고 또 6명이 재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26명으로 있어서 인건비에서는 많이 적게 됐습니다.
윤승오 위원  희망퇴직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희망퇴직은…
윤승오 위원  계약…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예, 희망퇴직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그래 수요조사가 아니고, 계약직입니까?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아니요, 정규직입니다, 다.
윤승오 위원  정규직인데 어떻게…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저희들…
윤승오 위원  우리 공익재단에서, 그래도 지방공기업에, 출자·출연기관에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계약직도 아닌데?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그러니까 희망퇴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1년 치 퇴직금을 주고, 그래서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런 내용을, 또 이것이 내용이 없던데 거기에 따르는 고소·고발 사건이라든지 진정 사건 없었어요?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희망퇴직한 때가?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19년도입니다.
윤승오 위원  2019년도?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예, ’18년도에서 ’19년도에 다 됐습니다.
윤승오 위원  희망퇴직자 명단하고 그리고 그 급여, 우리 추가 지급분, 정리를 할 때 추가 지급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알겠습니다, 예.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고소·고발 건이라든지 진정은 없다, 그렇지요?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희망퇴직 시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없었지요?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예.
윤승오 위원  제가 이것을 여비, 교통비도 이것이 77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이 늘었는데, 우리 여비가 물론 특수성이 있어요. 급여가 7억 7000 지급됐는데 1억 500만 원이 여비로 나갔다 하는 것은 이것 내가 이 명세서를 한번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예,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이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이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수탁업무를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예.
윤승오 위원  다시 우리 대표님한테로 묻겠습니다. 바로 물으면 됩니까?
○위원장 황병직  예, 우리 오늘 감사 시작할 때 대표이사님에게 꼭 필요한 질의 외에는 우리 부대표에게 하기로 했는데 윤 위원님이, 윤승오 위원님께서 대표이사님에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그 내용을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저로 봤을 때는 재단 대표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2020년의 수탁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문화예술과 것입니다. 이것 수탁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16건 중에서 문화예술과 것이 10건, 그다음에 상주시 것 2건은 소위 한복 관련, 우리 한복진흥원장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2개, 이런 우리 안의, 조직 안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순수하게 위탁 하면 4건, 문경시 1건, 경주시, 칠곡군 2건 이것이 다인데 이것이, 이 부분들은 수탁업무가 주가 또 돼야 되는데 거의 우리 본청에서 발주하는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예,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재단이 금년 7월 10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족을, 물론 그 준비기간은 있었습니다마는 발족을 하고 나니까 이미 올해 예산철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철도 지나가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증액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출범이 늦다 보니까 외부 수탁업무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수탁을 좀 늘리도록 저희가 온 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기업의 수탁, 또 여러 가지 수탁 방법을 늘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이 사업비도 이것이 현재 41%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위탁금액도 적을뿐더러 실지로 집행률도 현저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위 언택트 시대하고는 별것이 없어요. 소위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는 문화재의 발굴사업이 주입니다,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발굴사업. 거기에 우리가 언택트시대에 관여,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수탁사업도, 이것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일을. 본청만 보고 앉아서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각 시·군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는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다음에 또 모르는 것은 묻고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우리 3백만 도민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대표이사님, 그리고 부원장님이십니까? 부대표님 행정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으시고, 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하고 몇 분이 전체 우리나라 문화재단 중에 경영지표가 하위권이라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중에도 경영평가가 하위더라고, 보니까요. 대표님 오신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문화재단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문화재단은 문화재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대표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예, 존경하는 이동업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우리 경영평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경영평가의 지표는 주로 작년의 문화재연구원의 업적을 상대로, 실적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경영실적은, 우리 실적도 없습니다마는, 평가 당시에는 실적도 없었습니다마는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영평가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온 임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화재연구원을 중심으로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서 전체 23회 중에 23등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갔을 때 행정감사할 때 어떤 지표가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그동안 2018년, ’19년에도 계속 B등급을 받아 왔어요, 이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그런데 지적사항 중에 공공기관정책준수 지표 실적이 미흡합니다. ’18년도에도 지적되고 ’19년에도 지적되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에는 다 조치했다고 분기별 전체 회의, 직원 간담회 등 전체 직원 연구경영 공유 등으로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표를 보면 33점입니다, 공공기관 정책준수 점수가.
  이 33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미흡하고 매년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표님께서 내년에는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갖고 계신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예, 사실 경영평가지표 속에 보면 장기계획이 있느냐, 주어진 사업 수주 상황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2025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으니까 문화재단이 정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영실적 보고회도 정례화를 하고 정부와 도, 또 도의회의 권장사항,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내년도 업무계획을 만들 때는 100%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정말 경영성과가 오르도록, 또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보니까 조직 인사관리, 업무혁신, 공공기관 정책준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50점, 30점. 그리고 또 사업 성과도는 보면, 주요 사업의 성과도 보면 굉장히 좀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제가 이런 지표를 보기 전에 경북문화재연구원이 그동안 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실적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좀 미흡한데 아마 대표님께서도, 대표이사님께서도 아마 장관도 하시고 올림픽조직위원장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갖고 이렇게 경북문화재단의 출범과 함께 초대 대표이사로 오셔서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에 우리 지역에 오셔서 그동안 능력을 한번 보여 주시고 참 봉사를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경영평가의 점수가 올해보다 좀 더 나은,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B, B도 80점, 올해는 80.34더라고, 점수가.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평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대표이사님 오셔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나 이런 기대도 되고 하니까 대표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80.34다 보니까 기관별로 평가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잖아요. 성과급이 보니까 B등급이면 120%가 지급되더라고, 보니까요. 0.34만 떨어졌으면 성과급의 70%만 받을 뻔했어요.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겠지요, 그렇지요? 그 성과급 이렇게 받아 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슬아슬했다. 한 50% 정도의 성과 같으면 하위직급 직원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이었을 텐데 그것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하고 ’19년, ’20년 임금인상률을 보니까 ’18년 1.6, 1.77, 2020년에 2.46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하위직급들 급여가 너무 낮다. 정말 저도 그만큼 낮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2.46의 전체 물가상승률이 2020년에 0.4%였던데 2019년에 비해 갖고 한 1점몇 %가 더 인상을 했어요. 한 1% 정도를 더 인상을 했는데 하위직급들한테는 이보다 더 퍼센티지를 인상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체 직원을 똑같이 두고 이렇게 2.46%.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정말 참 경영지표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상위직급에 계신 분들은 그냥 좀 있고 전체 급여를 평균으로 봤을 때 하위직급에 계신 분들만 좀 인상해 주고, 이런 규정은 업무규칙에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2.4%가 제가 볼 때는 위의 직급에 계신 분들에 너무 많이 인상된 부분이고 하위직급들한테는 좀 낮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실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예, 앞서 우리 안장락 처장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재단의 임금 수준이 다른 도내 기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특히 하급직원의 경우는 임금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동업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임금을 조정할 때는, 물론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상위직급에 계신 임원들은 동결하고 그 동결된 금액을 하위직급에 올려주실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웃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장입니다.
○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사실은 상위직급이라고 그러지만 상위직도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매년 행안부에서 출자·출연기관에는 기준액, 상한액, 이런 것이 책정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좀 재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동업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앞서 이수경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해서 행안부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것 임금인상률이 2020년에 갑자기 2.46% 뛰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하위직급 급여가 그만큼 낮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률제보다는 정액제로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정액제로 하면 그나마 하위직급이 요율은 좀 오르는 편이고 상위직급은 금액으로 그대로 가니까 그런 부분도 총액 기준에서 정액제 인상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률제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정률제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 부대표님 하셔도 되고 대표이사님 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임직원 외부출강 목록에 보면 지난번 외부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36페이지 15번에 보면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기관장 승인을…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출강을 나갔던 부분이 있던데 지금 이 강의 수당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하고 이 외부출강에 대해 갖고 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대표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이동업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아, 43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업 위원  예.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죄송합니다. 제가 35페이지를 보고 있어서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  임직원 외부 출강 규정에 지난번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내용이. 36페이지에 보니까 허가 없이 외부 강의를 다녀온 것 같은데 그것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2020년도에 외부 강의 가신 분 은 그 규정을 준수했는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문화예술본부 소속의 이현혜 팀장은 준수를 했고, 문화재연구원은 양해하신다면 연구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이것은 경주박물관에 강의를 했는데 법 준수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외부 출강 사례금이 40만 원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2번에 보면 45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시간이 초과하면 조금 더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런 부분을 감사자료에 몇 시간했다. 몇 시간 강의했다. 이런 것을 기록해 놓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나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했을 때 40만 원, 150%를 초과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45만 원 받았는데 그냥 45만 원 받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의시간이 1시간을 했는지 2시간을 했는지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규정을 앞으로 외부 출장, 강의규정을 꼭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잘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4페이지, 55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에 보니까 2000만 원 초과한 수의계약 금액 건이 몇 건 있습니다. 55페이지에도 3건 있고 54페이지에도 1건 있고 56페이지에도 2000만 원, 3000만 원의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문화재단은 더 이상, 금액이 더 많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2000만 원이지만 여성기업인이 CEO인 경우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범식 때 용역은 저희 최초 견적이 3400만 원에 들어왔는데 타 견적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여성기업인을…
이동업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가.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죄송합니다. 출범식 때 3000만 원 계약을 여성기업인 CEO로 있는 ‘밝은사람들’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최초 견적금액은 3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여성기업인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2020년도에 1월 16일 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재단 출범할 때 한 것 같은데, 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재단 사무실 설비 및 칸막이 공사 이게 3859만 원, 2983만 원, 그리고 재단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1월 23일 날, 이렇게 아마 재단 사무실 꾸미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 여성기업이 맞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업체 선정한 기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안장락  사무처장 안장락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 재단의 임시 사무실이 도 본청 복지관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재단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현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안에 공사를 전기공사, 칸막이 공사, 그다음 인테리어 공사, 소방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그래서 성질별로 달리 전기, 칸막이, 이런 부분은 성격을 달리해서 실제로 조양전업에 대해서는, 안동의 여성기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고, 구미에도 재단 사무실 부분은 방 6개를 철거하는 공사인데 이것도 구미에 있는 대본씨엠건설인데 우리 지역 업체로서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를 했고, 재단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도 회의실하고 휴게실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동의 여성기업인 만평이앤씨 이런 식으로 전부 여성기업으로, 우리 급하게 하기 때문에 입찰은 어려웠고 여성기업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급한 그런 조치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성기업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여성기업인도 여러 군데가 있었을 텐데, 경상북도나 대구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단일 업체에 그냥 수의한 겁니까?
○사무처장 안장락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처장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게끔. 그러면 자료에다가 여성기업으로 인한 2000만 원 이상, 이 자료들을 만드실 때 그런 표기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무처장 안장락  예, 부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전체, 6건 전체가 다 여성기업인입니까?
○사무처장 안장락  예, 전체 여성기업입니다.
이동업 위원  56페이지에도 3000만 원, 2000만 원…
○사무처장 안장락  예, 56페이지에도 여성기업입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감사자료에 그런, 아까 외부 출강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표기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안장락  예, 부위원장님 앞으로 명확히 하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가능하면 수의계약 하는 업체가 우리 대구·경북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 세금으로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우리 지역이 다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협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안장락  예,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락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안장락  예.
○위원장 황병직  우리 55페이지, 방금 이동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 현황을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부 다 제출하세요.
○사무처장 안장락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여기 전부 다 여성기업은 명확하지요?
○사무처장 안장락  전체는 아니고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한 부분은 여성기업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명확하지요?
○사무처장 안장락  예.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6번, 7번 있지요? 전자결재(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7번에 전자결재(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이게 일자가 2020년 2월 20일 동일한 날짜입니다.
○사무처장 안장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계약업체는 2개가 각기 다른 업체고?
○사무처장 안장락  예.
○위원장 황병직  같은 날짜에 같은 사업으로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분리 발주, 쪼개기 발주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안장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와 관련해서도 자료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안장락  위원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예.
○사무처장 안장락  이 2개 업체, 제목은 전자결재(그룹웨어) 시스템 구축으로 제목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품의할 때는 똑같은 명칭에다가 2개가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G20 회계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전자결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르고 업체는 기존에 문화재연구원에서 해 오던 업체를 계속해서 추가로, 직원들 신규채용 하니까 추가로 한 업체인데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윤승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신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윤승오 위원님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희범 대표이사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중책을 맡아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금 출범 초기에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좀 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황병직    이동업    곽경호
  김대일    박태춘    박판수
  윤승오    윤창욱    이수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승환
전문위원박유락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이희범
문화예술본부장(부대표)김덕기
사무처장안장락
문화재연구원장전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