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인 고소득 전략품목 연구 및 수산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환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산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원장, 과장, 센터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수산자원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해서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원장님, 예산은 됐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 남진복  수산자원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있음)

○임무석 위원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임무석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최근 3년간 종자 생산해서 공급한 종류 및 생산량, 그리고 사업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종자 생산해서 민간에 이전한 실적, 그것도 좀 같이 포함을 해 주시고.
  또 울진에 있는 민물고기생태체험장 최근 3년간의 입장객 수하고 운영실적, 또 민물고기생태체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기의 종류, 이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최근 3년 동안의 연구 성과로 특허나 논문 발표한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더 요구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저는 혹시 어디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 준 것 있으면…

○위원장 남진복  용역 현황?

○박차양 위원  예, 용역.

○위원장 남진복  최근?

○박차양 위원  예, 근간도 괜찮고요, 여기 3개…

○위원장 남진복  최근 3년?

○박차양 위원  혹시 용역 한 것 있으면…

○위원장 남진복  자료준비 빨리 해 가지고 해당 위원님들께…

○위원장 남진복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원장님.

○정근수 위원  민물고기연구센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임미애 위원  원장님, 수산자원과 관련된 전문용어는 가급적이면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렇게 하세요.

○정근수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낙동강 쪽에 방류를 하지요?

○정근수 위원  그것 어종을 어떤 부분을 방류합니까?

○정근수 위원  원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각 보마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에, 2020년도에 몇 번 방류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민물고기연구센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하고 이게 구분이 되지요, 원장님?

○정근수 위원  우리 센터장님에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물고기 방류를 올해 몇 번 방류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구미보에서 방류를 몇 번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구미보, 상주보, 낙단보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제가 참가를 했고. 했는데 이 어종이 좋은 어종은 살아가는데 힘이 없는 어종은 죽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방류한다고, 고기를 방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종을, 방류는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수 위원  죽이려고 하는 어종은 아니잖아요?

○정근수 위원  그런데 강한 어종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생태 문제가 교란이 되어 가지고 그것 방류하면 죽습니다. 그 어종도 모르고, 방류를 했는지도 모른다는데, 센터장님도 모르고 원장님도 모르면 누가 방류했습니까? 도에서 직접 내려왔는데요. 현장도 올해 두 번 연속 갔습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 방류한 어종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원장님, 이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울진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연안 5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지요?

○위원장 남진복  여기는 민물고기인데?

○위원장 남진복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의성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그 이외의 지역을 담당한다?

○정근수 위원  같은 민물고기인데?

○위원장 남진복  왜 그렇게 이원화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어종이 특별히 분리가 됩니까?

○위원장 남진복  두 개 기관 다 하고 있다?

○위원장 남진복  원장님,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같은 기구를 갖다가 이원화해서 기관을 양립시켜서 있다. 이것 운영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는 있지요?

○위원장 남진복  어쨌든 기관이 2개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맞지요, 통합하는 것이?

○위원장 남진복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위원장 남진복  민물고기나 토속어류나 똑같은 것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다른… 예,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  원장님, 우리 경상북도는 다른 광역에 비해서 해안선도 많고 또 농산어촌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연구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귀농·귀어·귀촌 이런 젊은 층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와서 어촌이나 농촌·산촌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민물 관련된 여러 가지 어종들이나 또 바다의 어종들 중에서, 지금 기상과 기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온이 바뀌면서 또 어종이 변종이 되고, 민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시대에 또 우리가 맞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어종을 또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귀농·귀촌·귀어하는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귀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귀어라든지 귀촌을 하게 됨으로써 소득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의 역할이, 어떤 종자나 어떤 어종을 보급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이런 정보화라든지 소통의 문제에도 우리 역할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 경북은 어업인 수는 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지요?

○이재도 위원  예,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도 위원  수산업경영인?

○이재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시점에 맞는, 기상·기후조건에 맞는 바다의 어종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민물도 마찬가지로 현시점에 맞는, 앞으로 다가올 기상·기후에 맞는 어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예, 요즘 농촌으로 가 보면 미꾸리가 굉장히 농촌에 사는 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데 미꾸리 관련된 사업도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현재, 우리 여기 자원연구원의 인원이 37명 했지요?

○이재도 위원  여기에 지금 연구 분야에 있는 분들은 대충 그러면 한 몇 분 됩니까?

○이재도 위원  13명이 민물하고 바다어종하고 같이 합니까?

○이재도 위원  열 분 있고.

○이재도 위원  그러면 전체 인적구성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인적구성이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이재도 위원  당연히 그렇게 증원이 돼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학습 있잖아요, 아이들 학습에도 이것을 지금 접목을 시켜서 현장체험이라든지 현장학습에 이런 부분들을 보급을 같이 해서 우리가 교육하고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질의의 요지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상과 기후조건에 맞는 그런 민물어종이라든지 또 바다어종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귀농·귀촌으로 이어져서 소득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 학습효과에도 같이 교육과 연계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잠깐만요. 지금 이희진 영덕군수께서 인사하러 왔다가 바깥에 계시는데 잠시 멈췄다가 인사를 조금…
(10시 55분 기록중지)
(10시 58분 기록개시)

○위원장 남진복  자, 계속하세요.
  예,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예, 총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토속어류산업화 발전계획 5대 전략이라는 것을 한번 접해 보셨습니까?

○남용대 위원  내용이 뭡니까? 사실 어류산업센터 소장한테 물어보려 하다가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발전전략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요약해서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1, 2, 3, 4, 5 하지 말고.

○남용대 위원  잠깐만, 5대 전략의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5대 전략, 국가전략입니다, 이것이 5대 전략이. 경상북도 전략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품종을 개발하든지 어떤 전략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저것을 할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을 하든지 자체사업을 하든지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 그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남용대 위원  됐고, 이것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안 황금어장 프로젝트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남용대 위원  황금어장 프로젝트라는 것이?

○남용대 위원  10년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지, 그것은 아닌데,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다.

○남용대 위원  이시가리, 예.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1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종의 어떤 품종을 좋게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의 어떤 기간을 10년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름이 붙은 것이 황금어장 프로젝트라 이 말입니까, 이것이?

○남용대 위원  이것을 하시려 그러면, 앞서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번에 저도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영주 쪽하고 봉화 쪽하고 울진 이쪽하고 기후가 상당히, 한 5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지요? 지금 평균. 그러면 이것을 연구할 때 물론 바닷가 쪽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전체를 묶어서 연구를 한다 그러더라도 민물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낙동강도 있고 여러 가지 강들이 있어서 거기에 토속어종들이 많고 이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자료 취득을 어떻게 도대체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취득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급격히 없다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것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온을 검증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자료 취득을, 데이터가 있어서 데이터를 받아서 합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저것을 한다 이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매일 체크를 한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요, 매일 한다 그러니까 매일 한 자료를, 다 하면 많으니까 한 3년 정도, 왜 그러느냐면 기온의 변화가 요즘은 상당히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3년 정도 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남용대 위원  지금 하천에 대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빅데이터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원장님은? 이 구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빅데이터는 실무진에서 뭔가 자료가 나와야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만들어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우리 이쪽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많이 나갔는지는 몰라도, 코로나 이 자체도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변화도 아니고 변혁이 있으면서 하다 못해서 생물들이 개발을 한다든지, 교잡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 간의 어떤 충돌이 생긴다든지 이래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누구 말마따나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인데 어쩌면 아까, 사료 관계도 내가 잠깐 묻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부가 친환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전부 인류가 나가는 방향이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발 빠른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는 노파심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지 내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절대적인 어떤 기후변화의 문제는 절체절명의 어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것이나 동물 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체가 있는 부분은 전부가 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토속어류산업센터장님.

○남용대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민물고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업무의 어떤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대답을 왜 못 하십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남용대 위원  예, 잠깐 나오셨는데 내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융·복합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융·복합이라는 이야기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요 기능을 보니까 금방 이야기가 나오시다 말았는데 ‘친환경 논 생태 양식을 하겠다.’ 이것 하나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토속어류, 관상어사업 육성이다 이 말이에요, 주요 기능이.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는데 물론 R&D사업도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은 이것을 하려 그러면 R&D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민물고기하고 토속어류하고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하라니까 세부적인 이야기를 못 해요. 뭉뚱그려 다 R&D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류사업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10년 단위로 해서 이것을 한다든지 바다도 마찬가지이고, 토속어류도 마찬가지이고 R&D사업은, 연구사업은 그렇게 빠른 시간은… 그것은 다 들어가요. 요즘 보면 R&D, 전부 R&D 다 들어가는 것이고.
  주요 사업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민물고기센터하고 차별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차별화가. 무슨 무슨 업무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두리뭉실 다 똑같잖아, 논에서 하는 것하고 낙동강에서 하는 것하고 별다를 것이 뭐 있어요?

○남용대 위원  그래,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분류가 되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른데 ‘그거나 그거나’ 이래 버리면 이것이 곤란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1개 센터장으로서의 어떤 그것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민물고기연구센터도 물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는지 몰라도 그런 점은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산업화센터가 비안에 있지요?

○남용대 위원  비안 있지요?

○남용대 위원  이것은 외람됩니다마는 거기하고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비안하고 이번에 공항이 저것이 됐지 않습니까? 연구사업이나, 지금 아까 R&D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R&D 연구사업하는 데 공항하고는 어떤 별 저것이 없습니까? 영향이 없을까요?

○남용대 위원  그래 이것은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온… 그것이 공항 관계가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딱 다다라서 이것이 공항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이것은 상당히 미온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선은 벌써 경북에 비안 이러면 공항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그 어종이 상당히 참 예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퍼뜩 생각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묻는데 이것 빨리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한 어떤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예산도 청구를 하시고 이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다 생기려고 그러면 몇 년 사업입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한, 그것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비행기가 뜨고 이런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소음부터 해서 주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 그것을 캐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미리 만드십시오.

○남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뭐 하면 내년부터 이것이 아니고. 그것은 벌써부터 공항이 그쪽으로 들어서는, 단지 소보하고 비안하고, 의성·군위가 갈등이 생겨서 늦을 뿐인데 거기 서는 것은 당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담당자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남용대 위원  예, 그리고 울진 민물고기센터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 보고 7쪽에 보면 민물고기연구센터 주차장 확장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7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남용대 위원  그 밑에 주차장 확장이 나오는데 2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 확장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남용대 위원  했다는 내용입니까?

○남용대 위원  이것을 뭐 이렇게 저거를 해서 난 또 뭘 하겠다는… 그래서 이것이 날짜가 ’16년 2월인데 이것을…

○남용대 위원  이것을 뭐 중요 표시를 해서 이래 놨기에… ’16년도에 벌써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남용대 위원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따로 중요 표시를 해서 넣은 이유가, ’16년도 같으면 벌써 4년 전에 다 한 것이.
  글쎄, 모르겠어요. 업무보고에 이것까지 하면 벌써 보고를 해도 몇 번 했을 것인데, 그렇지요? 되기 전에 아마 예산 때문에 벌써 이야기를 했을 테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완성됐다고 보고했을 테고 이런데… 아니, 중요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남용대 위원  예, 물어보고.
  저기 울진도 연호정에 지금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울진 연호정.

○남용대 위원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는 지금 확실히 몰라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종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류를 지금 꺼냈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꺼내는 데도 상처가 나고, 또 가져갔다가 그것을 다시 갖다 놓는다 그러면 실제로, 좀 언어가 그렇습니다마는 골탕먹는 거예요, 골탕먹는 것, 고기가. 누구 말마따나 혼수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남용대 위원  그러면 군에서 요청했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못 하고 군에서 이것을 요청하니까 아무 저것 없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책임지기로 했습니까? 군이 책임지기로 하고 일단 갖다 놔 보자 이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이 아니고, 와서 고기가 와 있었다 그러면 고기 사료를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와 있으면 고기 사료는, 자연 상태에 그냥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플랑크톤 먹고 저걸 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 보면 일단 가둬 놓는 거니까 이 사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이런 문제를 결정을 그러면 센터 소장님, 황 소장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협의해서 황 소장이 결정하는 것이냐고. 사료를 먹인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것도, 사료까지도 군에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폐사가 일어나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제일 처음에 고기를 받아들일 때는 완공될 때까지 폐사가 안 일어나고 거기 잘 살면 거기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런 것을 물고기를 받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이, 죽어도 괜찮다는 각서는 받았다 그럽니다마는…

○남용대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조가 있어서 군에서 얘기를 하니까 받았잖아요. 폐사 관계는 지금 내가 질의해서 끝났고, 그래서 다시 옮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짧은 중간 과정에도 이게 폐사가 없었으면 거기에서 키웠을 텐데 사전에 그런 문제들이 논의된 바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묻는 게.

○남용대 위원  여기에 협의가 지금 잘 안 된 것이에요, 이게 협의가. 쉽게 말하면 그런 데 대한 인식도 없었고, 그냥 군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와 보니까 “수조는 있다.”, “그러면 그것 좀 보관하자.” 그래서 “죽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까 “죽는 것은 각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폐사가 잘 되니까 “다시 옮겨가라. 원 상태로 옮겨가라.” 이래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옮기라고 그랬을 때에 군하고 얘기가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예산이 들어간 일입니다. 사료를 주어야 되니까 예산이 들어간 일인데, 이것은 예산을 군에서…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계속 있었다, 그러면 애초에 들어올 때는 폐사가 일어날 줄도 몰랐고, 거기에 대한 사실상 원래 살던 곳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누구 말마따나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객지를 타고 그런, 다른 환경에서 자꾸 그러다 보면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치밀한 어떤 서로 간의 약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서로 오갔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었다?

○남용대 위원  아니, 얘기는 없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됐어요. 얘기가 없었다면 됐고.
  그러면 거기에서 갈 때 처음에 얼마를 가지고 와서 얼마가 그쪽으로 갔습니까? 폐사된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 고기를 마릿수로, 그러면 톤수로 얘기를 합니까, 마리로 얘기를 합니까? 인수받을 때?

○남용대 위원  아니, 그래 내 얘기를 들어봐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얼마를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톤수로 받았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수조가 비어서 그래 받으려고 그랬던 것, 수조에 그러면 안 들어가고 자기들이 준 탱크에 그냥 계속 키웠다는 이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 수조 안의 것은 이제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지고 갈 때 그 수조 것만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게 그냥 수조 안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수조 안에 있었던 것이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건을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게 톤으로 받았는지 미수로 받았는지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것 하여튼 그 수조에서 죽은 마릿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수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군 것이니까 나중에 가지고 갈 때도 그냥 그걸 가지고 가는 걸로 그래 했습니까?

○남용대 위원  폐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남용대 위원  됐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얘기하다가, 실제로 연호정이라는 데가, 여기 다른 분은 잘 모르십니다마는 울진의 숨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게 하나 있음으로써 어떤 기후에 대한, 또 그다음에 사람의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기는 정말 허파 같은 곳이 우리 연호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삭막하게 고기도 없는 그런 저거 같으면, 고기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저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키우고 이렇게 나무도 심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반이 죽었다. 그래 이것을 항간에는 가져가면서도 어떤 놈들이 좋은 고기는 다 가지고 가고 이렇게 쓸 데 없는 것, 비실한 것만 갖다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연호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 수조에 하나 가져온 것은 몽땅 가져가기로 하고, 그래서 인수를 받았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었든 어쨌든 그래 물으면 맞다,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좀…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관상어 관계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상어는 쉽게 말하면 고기를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비단잉어를 만든다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이래서 저걸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간단히 좀, 지금 관상어 양식기술이 일본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할 때,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내가 관상어를 만드는 데 가보지도 않았고 이런데, 우리가 TV에서 보는 일본놈들이 키우는 비단잉어 종류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본하고 비교하면 얼마 정도 우리가 근접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종류나 부가가치나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술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까? 대충 퍼센티지로?

○남용대 위원  일본하고 연수로 하면, 지금부터 20년을 연구해야, 기술개발을 해야 따라갈 수가 있다?

○남용대 위원  아니, 글쎄 들어봐요. 지금 20년 떨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20년을 이 관상어를 해 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일본사람들이 이것을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 이 자체가 메리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

○남용대 위원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게 그저 우리끼리 해 가지고 우리끼리 장단 칠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좀 무엇인가 그쪽이 100종이 있다 그러면 한 종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개발하지 못한, 쉽게 말해서 차별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보급을 하더라도 그래야 되는 것이지, 2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차이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체가 한 20년 우리가 뒤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남용대 위원  기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회 전반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것 전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20년은 먼저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술력을 개발해 가면서 보급하는 이 기술력 가지고 일본을 따라 잡는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 말씀은 우리만 보고 우리가 저거 할 것 같으면 이것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웃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본을 왜 얘기 하느냐 하면, 이 자체가 무엇인가 이제는 브랜드 자체가 세계화되어야 하지 우리만 보고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이것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것을 좀 원시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부 머리를 이제는 다른 데로 저걸 하십시오. 이것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저것 한다 이러지 말고, 하다가 안 되면 어디서라도, 그러면 방향을 바꾸든지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그것 똑같은 것을 기술개발 보급한다고, 계속 똑같은 것을 20년 하고, 앞으로 20년 해 가지고 지금 일본놈들 따라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에 가 있겠어요? 이것을 내가 전제를 두는데, 우리만 보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것.

○남용대 위원  마인드를 좀 바꾸어 보세요.
  이것 아까 13쪽에 각시붕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각시붕어. 이게 전국 최초로…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남용대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남진복  예.

○남용대 위원  보충질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그러니까, 전국 최초라는 것이라면 우리 토속어 아닙니까, 각시붕어가 그렇죠? 붕어 자체가 토속어인데, 이 붕어가 서식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정도 됩니까? 동남아 쪽에는 거의 있겠지요, 붕어가?

○남용대 위원  유럽 쪽에도 있습니까, 이게?

○남용대 위원  예. 이것 조사한 게 있어요?
  자, 그것을 찾아봐 주시고. 전국 최초 각시붕어에 대한 것을 어떤 붕어인지를 한번 말씀 좀 해봐 주세요. 각시붕어라고 그러니까 생소해서 그러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보충시간에 하라 그러니까 보충시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것을 설명 듣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남용대 위원  이게 성어가 되면 얼마나 크죠?

○남용대 위원  아, 그 이상 안 큰다?

○남용대 위원  이것도 관상용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4∼5㎝ 정도면, 그렇죠?

○남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에 하라 그러니까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차수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웃음소리)

○위원장 남진복  다음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의 박성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위원장 남진복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에서는 질의의 핵심을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답변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정영길 위원  저는 수산자원연구원을 방문하면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뀐 게 언제죠?

○정영길 위원  2019년도?

○정영길 위원  환동해지역본부의 김남일 본부장님이 언제 취임했습니까?

○정영길 위원  작년 1월 1일 자로 와서 김남일 본부장 주도하에 기관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원장님은 그러면 연구소와 연구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영길 위원  연구소는 어떤 기관에 달려 있는 하나의, 국어사전으로 보면 하나의 집이지요, 그렇죠? 장소인데, 연구원으로 어떻게 보면 ‘소’보다는 ‘원’이 상부기관이라고 해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러면 ‘원’은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장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바뀌고 나서 연구원에서 독립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연구소로 할 때나 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뀔 때나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영길 위원  큰 차이 없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겉만 포장해서 연구소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연구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이 취임하고 어떤 기관 명칭 변경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그냥 보여주기식,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다녀왔습니다만, 환동해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도 해양바이오연구소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히려 바뀌면서 거기에 장이 옴으로 해서 어떤 조직의 효율성, 또 화합 이런 부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장님은 물론 연구원의 장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앞으로 그냥 위에서 뜻하는 대로 그냥 받아서 일을 하는 이런 연구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화합해서 연구원의 기능을, 순기능을,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거기에 걸맞은, 위상에 걸맞은 조직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 원장의, 조직의 장의 독립성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민물고기연구센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센터 두 개를 또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 생태계라든지,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냥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업무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부분을 수행할 것 같으면 우리 연구원이 필요가 없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독립성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원 충원도 정원 40명에 3명이 부족하죠? 결원이 생겼죠?

○정영길 위원  이 충원 관계는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잘 안 되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경상북도의 인사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봤을 때 우리가 사업소나 외청에 있는 기관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수산자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요한 기관입니까? 이 어민들이나 이 지역의 주민들이 봤을 때 수산자원연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계실 때 수산자원연구원의 애로사항, 이 행감 자리가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연구소의 기능보다는 연구원으로 격상이 되었을 때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이 정말 지역의 어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더 유익한, 지역 주민들이나 어민들에게 소득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성환 원장님은 공무원이시지만 한 기관의,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역할을 정말 충실히,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정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진짜 연구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우리 박성환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방금 정영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를 바짝 하려고 한 것을 다 해 버렸어. 그런데 사실 7월 11일에 확대 개편이 되고,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임무석 위원  예, 전체 예산이?

○임무석 위원  102억, 행감자료에는 40억으로 나와 있는데?

○임무석 위원  예, 본원에 말입니다.

○임무석 위원  본원의 예산이 40억이에요.

○임무석 위원  거기에 인건비하고 경비 빼면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임무석 위원  거의 50%가 인건비이고,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예산이 없어요.

○임무석 위원  그것으로 무슨 연구를 해요,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이나, 인원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예산도 연구원에 걸맞게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영덕지소의 경우를 보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하고 친환경 배합사료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행감자료에 보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이렇게 해 놓았어요, 환경친화형. 그런데 친환경 배합사료하고 뭐가 달라요?

○임무석 위원  내가 서류를 잘못 봤나?

○임무석 위원  이것은 어업기술센터?

○임무석 위원  아, 내가 서류를 잘못 봤습니다.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남용대 위원님께서 토속어류산업화 발전계획 5대 전략을 질의하셨는데, 이게 국가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5대 전략계획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의 계획이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봐요. 5개가 무엇 무엇입니까? 아까 남용대 위원님이 이게 국가전략이라고 그랬는데 국가전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무석 위원  5대 전략이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중에 낙동강이 들어있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5대 전략 중에?

○임무석 위원  지금 하나 묻겠습니다.
  낙동강이 경북이 700리길인지 끝까지 700리길인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보고에 700리길이라고 해 놓았더라고. 우리 경북에도 낙동강의 지류·지천이 많지요?

○임무석 위원  거기에 서식하는 물고기라든가 생태계를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거기에 서식하는, 그 지류·지천에 서식하는, 어느 강에는 어느 지천에는 무슨 고기가 많이 살고 무슨 고기가 적합하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한 게 있느냐고요?

○임무석 위원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작년에 완료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래요?

○임무석 위원  37개 하천에 대해서?

○임무석 위원  본 위원이 영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영주에 요즘 문제가 되는 천이 있지요?
    (「내성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임무석 위원  영주댐이 설치되어 있고 내성천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 게 있어요. 원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구나.

○임무석 위원  앞으로 행감을 받을 때 소속된 위원들이 계시는 동네의 문제도 오시면, 우리 소속된 위원님들이, 남영숙 위원이 상주에서 오셨고 임미애 위원이 의성에서 오셨으면 그 지역에 화두가 되는 게 무엇인지도 공부를 해서 그렇게 행감장에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무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흰수마자’가 뭡니까, 흰수마자 물고기? 알고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지금 그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 고기 하나 때문에 1조 1300억 원이 들어간 영주댐을 폭파하자고 그래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행감장에서 이 말씀을 원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진짜, 수산자원연구원의 업무 비중을 봤을 때 1과 2센터가 있지만 사실 바다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륙의 강이나 이런 것 중심입니까? 업무의 중요도가?

○임무석 위원  바다든 강이든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말은 수산자원연구원이지만 하여튼…

○임무석 위원  그러면 흰수마자인가 저는 고기 이름이 잘 안 되는데, 낙동강 700리길에 우리 이제는 용역도 주고 해서 어떤 강에 어떤 고기가 살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앞으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환경단체들은 고기 한 마리가, 고기 몇 마리가 지금 거기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지역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정부와도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리 경북의 수산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 연구부서에서는 소속된 위원이 계시는 지역구의 문제점도 원장이 솔직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신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고기입니다, 물고기. 그것 들고 나온 물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한 댐도 지금 철거를 하자든지, 복원을 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물고기, 토속 연구소에서 우리 경북에, 특히 낙동강이 5대 전략에 들었다면 앞으로 영주뿐만 아니고 상주, 구미, 의성, 하여튼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경북의 수자원에 대해서 민물고기를 연구를 하고 민물고기를 갖다 넣고 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확보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제 지역구의 일이기도 하지만 낙동강의 일이기도 해서 오늘 이렇게 문제점과 또 앞으로의 대응체계,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이 나서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앞으로 연구원의 업무에 낙동강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원, 민물고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원장님, 소장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차양 위원  감사자료 9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9쪽하고 10쪽에 예산서를 보면 정말 ‘이 기관은 기관을 존속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연구원인데 시험연구비 2억 7000, 위에 보조사업은 연구동 개·보수하는 겁니다. 6% 정도 되고요. 수산자원연구원은 연구개발비가 1억 2000입니다. 전체 예산의 4% 되고요. 또 토속어류는 7% 됩니다.
  이렇게 한 기관의 예산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31억, 26억, 또 원은 42억, 3개를 다 합쳐도 한 소밖에 안 되는 이런 적은 예산으로, 연구원이고 산업화하는 데인데 이런 예산들이 너무 적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쥐꼬리만 한 예산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차양 위원  원장님, 저는 이 예산 확보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해 오던 식으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거든요. 예산이라 하는 것은 신규 프로젝트가 나와야만 예산 규모도 더 커지고, 또 신규 예산이 늘어나야만 당초에 있던 예산대로, 당초예산 작년에 했던 그 예산 편성하고 신규 프로젝트 편성하고 하면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규모가 ’19년하고 ’20년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여기 직렬을 보면 다 해양수산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산이라 하면 바다를 연상하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강, 바다가 다 포함되는 것이 수산이네요.

○박차양 위원  그래도 우리는 수산은, 바다는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직렬은 해양을 또 앞세워 놨네요. 전부 직렬이 해양수산입니다. 해양하고 수산하고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박차양 위원  해양, 그러니까는 수산이, 수산자원연구원은 바다나 강이나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구태여 이 직렬이…

○박차양 위원  전부 해양수산, 해양수산…

○박차양 위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수산직이 안 맞나요?

○박차양 위원  모든 것이 다 해양이 붙어 있거든요, 직렬이. 그러면 여기에도 해양수산자원연구원 하든지.
  이렇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21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21쪽하고 22쪽에 이렇게, 100만 마리 정도 되네요. 이런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를 했을 때 살아남는다 해야 되나, 생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봅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생물 전체적으로 한 100만 마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박차양 위원  품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렇게 30 내지 40%가 살아남았다 보고 이것이 상품가치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다른 지방의 것을 한번 봤거든요. 15만 원×생존율 40%×0.1㎏×2만 이래서 그렇게 또 산출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산출해 보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품종마다 다 한번 해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이 어종들을 적합한 데에 이렇게 또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것은 전체 우리가 어장이라든지 또 내수면이라든지 어느 곳에 어느 어종이 맞는지 그런 것 용역은 한번 해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경북의 동해안의 어느 어항에는 뭐를 해야 잘 산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 용역을 줬습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요, 방류하는 협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어느 어종이 맞느냐, 그것을 용역을 준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논해서 “우리한테는 뭐가 맞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줘서 우리 좀 방류할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어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 어장의 어느 종류가 맞는지는 한번 용역해 보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박차양 위원  그것 한 번 정도 해 봐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하천별로도 어디가 맞는지 좀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토속어류라든지 민물고기는 통합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민물고기에서는 토속어류나 민물고기를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화는 이 민물고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산업화를 하고 이것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민물고기 속에 토속어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맞습니까? 민물 속에 토속어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민물은 민물대로 또 많이 있으니 연구도 하고 토속 중에서도 이것은 상품가치가 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마케팅을 해서 산업화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도 홍보마케팅이라든지 그런 팀을 좀 구성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민물고기연구센터는 토속하고 같이 좀 연구하고. 그것이 맞지 않나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직도 한번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  낙동강은 어디 하천입니까? 낙동강, 무슨 하천입니까?

○박차양 위원  국가하천이면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 아닙니까? 그래서 상주에 우리 국가기관이 들어서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생태자원박물관이라든지 낙동강에서 생식하는 모든 고기와 그다음에 식물들을 총망라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민물고기연구센터 이런 데서 체험학습을 한다 해도 국가기관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가 보셨어요?

○박차양 위원  엄청 잘돼 있고 또 학생들도 많이 견학을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산을 아무리 들여서 해 놓는다 해도 거기 못 따라간다고 보고, 또 자꾸 낙동강, 낙동강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할 때 국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낙동강에 이런 생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좀 달라 한번 해 보셨어요?

○박차양 위원  예, 이것 국토부 그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국가하천 지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환경이면 환경 쪽에 한번 신청은 해 봤습니까? 우리가 낙동강에 기본적으로 물이 넘고 제방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동강의 생태계를 지금 고기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하천의 우리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이런 사업에 돈 좀 주세요.”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박차양 위원  여기 테두리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바다에는 어항별로 어떤 종류가 서식을 많이, 생존율이 높은지 방류했을 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박차양 위원  낙동강에는 국비예산 또 확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토속어류와 민물 통합하는 것, 그것도 깊이 있게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긴 시간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자료가 올 때까지 계속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중으로 저희가 받기 어려운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자료가 준비가 안 돼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깥에?

○위원장 남진복  일괄 취합할 것 뭐 있어, 금방 나오는 대로 주면 되지요.

○임미애 위원  예, 나오는 대로 그냥 주시면 되는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질의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요.

○위원장 남진복  가지고 있어요, 뒤에? 예? 뒤에 가지고 있어요?

○임미애 위원  아, 그러면 주세요.

○위원장 남진복  그러면 바로 줘야지. 해당 위원님께 전달해 주세요.
  꼭 그 자료가 아니더라도 지금 밑에 준비하던 유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도 주세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기 위원들 모두한테 주셔야 됩니다. 자료는 배포해 주시고요.
  원장님, 감사 자료 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쪽에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촉구·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쭉 읽어 보면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봤는데 이것이 지적한 내용하고 조치 결과가 굉장히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큰징거미새우 산업화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징거미새우 양식을 활성화하려면 새로운 요리 레시피 개발이나 건강식 홍보 등 판로개척을 좀 신경 써 달라, 판로개척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치결과는 사육지도 중심으로 이 결과를 제출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미꾸리 논생태 양식사업의 경우 소득분석을 통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은 좀 정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 역시 기존에 3㎝ 되던 것을 이제는 5㎝ 되는 치어로, 그러니까 중간 크기의 치어로 분양을 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생존율을 그래서 좀 높였다, 이 정도로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러면 사실 오늘 긴 시간 저희가 감사를 하더라도 이후의 조치결과가, 이것이 동에서 북을 쳤는데 서에서 오는 식의 이렇게 전혀 뜬금없는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임미애 위원  예, 요즘 제가 로컬푸드센터 쪽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것은 큰징거미새우 같은 경우에 이것이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걱정해서 의회에서 이것 홍보나 레시피를 개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것 조치 취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연구성과로 특허나 논문 발표된 것이 있느냐 하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연구원으로 이 기관이 승격하면서 이후에 연구기능이 얼마나 강화되었는가를 묻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아마 답변 중에 보면 거의 연구기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기 위한 인력충원이나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원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기관의 대표를 맡고 계신 분께서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다음에 2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1쪽에 보면 ’19년도 생산량하고 ’20년도 생산량에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개량조개, 돌가자미, 쥐놀래미.

○임미애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28쪽에 보면 치패나 치어 값 산정을 한 것이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갑자기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개량종의 경우는 어미조개 구입이 어려워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 이야기이신 거지요?

○임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어가의 소득이나 선호도는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소리네요. 그런데 내년에도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임미애 위원  돌가자미는 왜 줄었나요, 그런데?

○임미애 위원  쥐놀래미는요?

○임미애 위원  쥐놀래미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술이 좀 안 따라가 줬다, 이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좋은 알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인파악을 하셔야 이것이 들쑥날쑥 생산되는 문제들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돌가자미 같은 경우에 질병에 잘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어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줄였다 그러는데 제가 좀 놀라운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돌가자미 같은 종류군은 사실 ’99년도부터 ’20년까지 쭉 방류를 하신 거예요. 그 세월이 벌써 얼마예요, 20년, 21년인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돈을 들여서 방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질병에 잘 걸린다는 것을 21년 만에 알게 된 것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어종을 선택하고 치어를 생산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관성에 의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연구기능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어종을 찾아내고 치어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쪽에요, 내수면 전문인력 양성하는 이 교육은 교육생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임미애 위원  이것 감사 자료 맨 마지막 42쪽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 이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번에 밭농사나 논농사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농촌지역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수면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교육생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미애 위원  도의 기관 간에 협조는 안 이루어집니까? 도의 기관.

○임미애 위원  제가 봄에, 또 가을에 시·군 단위에서 하는 영농교육이나 이런 각종 교육을 저희가 참여를 좀 많이 해 봅니다, 일부러.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교육기회의 장에 가 보면 내수면어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가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기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관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시고 도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조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기술원도 있고요.

○임미애 위원  예, 그것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연초, 연말이고요. 연말에 교육계획들 세웁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의성 같은 경우에도 이웃사촌 시범마을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분들이 딸기농사 관련한 정보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에 정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한쪽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기관이 바로 연구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원장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진짜 없네요, 논문이나 특허 연구자료 이런 것이 전혀 없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지적사항 내용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렸는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황금어장 프로젝트 추진을 하면서 이제 같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지요?

○남영숙 위원  큰징거미새우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제일 걱정이 여기에 보급을 하고 난 후에 우리 농가에도 물론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인한 농업소득도 증대가 되지만 새우 생산하는 우리 관련되는 종사자들도 이 판로 문제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것을 뭔가 개척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도에서 이와 관련돼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11개 시·군에서 지금 이것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11개 시·군 16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분양도 9.6만 마리라고 돼 있는데 매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되는 분양한 곳의 자료를 좀 수합을 하셔서 성과를 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해서 몇 ㎏ 정도 수확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가 됐는지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보급하고 난 후에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조금, 좀 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또 생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영양에 도움이 되고 또 보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체 내로 연구를 해서 레시피 같은 것도 제공을 해서 소득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 답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희들이 건의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수확을 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렸는지, 아니면 판로가 없어서 쩔쩔매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거기까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는 거기까지 지도·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도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원장님, 조치결과에 그렇게 같이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방금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보급한 16개소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하셔서, 저희들이 이 정도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나면 이 정도 성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지요.

○남영숙 위원  예, 그 점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남영숙 위원  우리가 FTA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황금어장 프로젝트 추진으로 매년 해서 이제 올해가 사업 종료입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5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표를 저희들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렇게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 50억을 투자하고 난 후에 뭐를 개·보수하고 개발하고 추진 중이다, 기술을 보급했다, 이런 형태보다는 이 보급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TA나 기후변화는 추후에도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추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5개년 동안 투자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또 예산 투자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큰 틀에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역할에 걸맞은 걸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다만, 인력과 예산 투자 문제는, 그것은 집행부에 우리 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강력하게 요청하면 되는 일이지, 주면 주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신다는 그런 개념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민물고기연구센터나 토속어류산업화센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차양 위원님께서도 그야말로 연구원은 연구원의 역할을 하고, 이름 그대로입니다. 명칭 그대로 민물고기연구센터 내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있지만 우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내에서는 낙동강 토속 관상어 연구센터도 또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더 나아가서는 지난해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마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근처에 지난번에 설계가 끝나고 올해 예산이 국비를 따와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들은 통폐합을 하고, 이 기관이 없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 특화된 일들을 하고 또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저희 상주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계셔요.
  다만,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가 왜 필요하냐 하면 대체로 거기가, 우리가 민물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생태 관련되는 것들이 거의 박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내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 당시, 설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관상어 아쿠아리움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 없는 관상어 산업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토속어류 관상어 비즈니스센터를 더 내부적으로 연구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게 이 기관이 다, 그 기관이 그 기관이라는 얘기를 벗어나려면 기관 나름의 특화된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 민물고기나 토속이나, 조금 있으면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 역시 큰 그림을 같이 그려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드린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남영숙 위원  아까 지적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산 투자 대비 명확한 경제 효과를 수치화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가능하면 5년 내지 10년 정도 투자하면 수치화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연구했고 추진했고 그런 것 가지고 국가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관들이 특성화될 수 있는 데에 더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부위원장님.

○신효광 위원  예, 신효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8쪽에 치패·어를 연구원에서 생산해서 방류하는 관계인데, 여기에서 생산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단가가 최근의 변화추이가 어떻습니까?

○신효광 위원  치패·어 생산단가 변화추이?

○임미애 위원  치패, 치어 합쳐서 치패·어.

○정영길 위원  생산단가 변화추이, 변화된 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신효광 위원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큰 틀만 이야기해 주세요.

○신효광 위원  아니, 지난해에,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변화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신효광 위원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본적은 없나요?

○신효광 위원  전적으로 사료가 거의 다 차지한다?

○신효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내수면 양식을 해서 징거미새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농가에서 양식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13농가가 협회를 구성했습니까?

○정영길 위원  작년에 했다?

○정영길 위원  그 농가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물량이 많으면 좋겠다는 것은 보급을 좀 더 많이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동자개를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더 이상 사후관리를 안 합니까?

○정영길 위원  양식 방법은?

○정영길 위원  양식 방법을, 농가에서 양식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아니 양식 방법이 하우스도 있을 것이고 노지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양식장을 만들어서 하는 농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13농가 중에 노지, 하우스, 일정 규모의 양식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내에 저희들 지난번 기관 방문했을 때 징거미새우를 수확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농가에서 사육을 하는 데 있어서 노지 양식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올해 같이 이렇게 비가 많았을 때, 우기에 수온이 내려가서 성장이 늦은 거예요, 생육이. 그러면 하우스에서 양식을 한 농가는 일정 규모의 징거미새우를 생산했는데 노지에 했을 때 자연적으로 비가 많은, 올해 같이 많았을 때는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필요한 것이지 그냥 이것 보급만 해 주어서 “너희 키워라.”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정영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징거미새우 2, 3년 이렇게 해서 끝내 버리고 또 동자개 보급하고 이러다 보면 이것도 도태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올해 징거미새우를 수입해서 하는 농가도 있지요?

○정영길 위원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일정 기간 못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보급해 가지고 ‘내수면 양식해서 농가소득 창출했다.’ 이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일정 기간에 사업이 끝났더라도 그 농가들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우리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 센터에서는. 그냥 끝내는 것 아닙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떠한 부분에 더 애로사항이 있고 성장·발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후에 맞는지도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정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그것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수온이 낮아지니까 이게 성장이 더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로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장에 징거미새우가 많이 보급되지요?

○정영길 위원  뭐, 새우잡기 행사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지 아직까지 판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지요, 부가가치는 높지만.
  그래서 올해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줄어드니까 판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어떤 사업소에든 행정이 다 그렇습디다마는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게 완전히 우리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의, 양식하시는 분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되어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연구원이나 센터에서 해 줄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정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원장님?

○정영길 위원  진짜 여기 행감장에서만 답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모니터링해서 징거미새우가 우리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또 노지 양식하는 것, 또 하우스 양식하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양식기술의 보급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영길 위원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보충질의…

○남용대 위원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카피를 해 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올려놓은 저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전복양식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점하고 향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올려놓았느냐 그러면 인터넷에 치패를 4㎝까지 중간 육성 방류하기 때문에 크게 키워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사료비, 관리비, 인건비가 많이 든다. 이게 문제점이다 그래 놓았고, 그 끝에는 향후 계획은 이러므로 해서 5월 달에 할 것을 3월 달로 기간도 당기고, 그래서 저걸 하면 배합사료를 공급해서 치패의 빠른 성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래 가지고 문제점하고 향후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하든지 어쨌든 사업을 할 때 그 손익을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래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샘샘일 것 같으면 별 그렇게 저게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소득이지요, 소득.

○남용대 위원  내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문제점보다는, 향후로 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용대 위원  그런 얘기지요, 이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와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배합사료라는 게 이번에 지금 정부가 하는 친환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프리사이클링이라는 것 알지요, 프리사이클링? 들어본 적 있어요? 배합사료도 사실상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것이 누구 말마따나 해가 가지 않는 배합사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게 개발된 게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사료를 먹이면 바다나 민물에 배합사료가 저거로 해서, 그걸 먹으면 또 뿜어내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남용대 위원  그런데 더 환경적인 어떤, 유해하지 않은 그런 배합사료가 개발되어 있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 궁금한 것 하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 발전계획이 5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무석 위원  이것 언제부터 우리 도가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전략을?

○임무석 위원  2021년부터, 하여튼 이 전략에 맞추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계획이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아까 제가 한참 우리 내성천 관련해서 생태보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연구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내성천을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연구를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없으면 내년부터 이 5대 전략에 의해서 낙동강 길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내성천 생태하천 복원이나 연구를 하실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실 원장님의 의향은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성천을 최우선적으로 하여튼 연구에 포함을 시켜주시겠다?

○임무석 위원  예, 그러면 고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얼추 마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무억 과장님.

○위원장 남진복  몇 년 계셨죠?

○위원장 남진복  22년?

○위원장 남진복  정년은 얼마 남았어요?

○위원장 남진복  예.

○위원장 남진복  2년 6개월 남았어요?

○위원장 남진복  뭐, 공로연수 안 가면 되지.
  그동안 많은 고생하셨고 큰일도 하셨는데, 솔직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우리 종자 방류하면 어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전복 같은 경우, 전복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존율이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 남진복  전복이?

○위원장 남진복  70∼80%가 생존해요?

○위원장 남진복  아니, 우리가 했을 때.

○위원장 남진복  4㎝를 했을 경우에?

○위원장 남진복  지금 우리가 방류하는 게 몇 ㎝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3.5㎝를 했을 때 생존율이 얼마예요?

○위원장 남진복  3.5㎝ 방류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3.5㎝ 사이즈를 방류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다른 어종은?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어종?

○위원장 남진복  가자미 생존율은 얼마예요?

○위원장 남진복  과학원이 우리가 방류한 어장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위원장 남진복  우리 어장을 이야기해야지. 우리의 경우를 이야기해야지.

○위원장 남진복  확인한 바 없지요?

○위원장 남진복  실제로 어촌계나 어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조금?

○위원장 남진복  같은 어민들한테 들었을 것인데 내가 듣는 것하고 어떻게 박 과장 듣는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가 숙제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검증한 바가 없고 또 본 위원도 검증한 바는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숙제예요. 과연 우리 어장에서 방류한 어종들이 어느 정도 생존하고 있느냐? 성공을 하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존율이 극히 미미해요.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변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름도 연구소에서 원으로 어감이 좀 이렇게 승격된 감이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연구원에서 연구 아무리 해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사업비만 낭비하고 있는 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 왔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 박 과장, 전문가로서 많은 공헌도 하고 했는데, 다른 것 다 치우더라도 여기에 남은 임기를 한번 투자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우리 같이 하는 연구사들하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토속, 민물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우리가, 많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명심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