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식산업, 전략품종 육성 및 보급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태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기술센터 소장, 과장, 지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어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해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어업기술센터 소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어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자료 요청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어촌체험마을 현황하고요. 시·군별 해녀 현황하고, 그다음에 마이삭 등 양식업 피해 현황.

○위원장 남진복  예, 또 자료… 이재도 위원님 자료 요청…
  자료는 지금 즉시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원들 나가서 잘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상북도가 해안선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니까 532㎞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또 동해안의 강원도, 울산 쪽을 제외한 우리 경상북도 해안선이 가장 길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지금 매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집단어류 폐사, 이런 기온상승이나 수온상승 때문에 집단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점차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제 좀 탈바꿈을 해야 될 시기도 왔지 않나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우리 동해안의 어업인들이 양식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두리 쪽으로 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 소장님 생각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방금 말씀하신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선진화된 그런 해양강국하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양식 부분만 보면 한 20년 정도 뒤졌다고 생각해요, 20년 정도.
  지금 우리 동해안에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집단폐사, 이런 기온상승 때문에, 수온상승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70, ’80년대에 이루어지던 그런 유형하고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르는 양식업이 이제는 새로이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남해안 쪽이나 서해안 쪽으로도 가면 해양 스마트 양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각 양식업자들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실증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스마트 관련된 양식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처음 우리가 신청을 했지요?

○이재도 위원  국비공모로 해서 스마트 양식 실증센터라든지 클러스터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국가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 동해안은 남해안이나 서해안보다 수심도 깊고 물도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해서 양식 부분에 있어서 여기 맞는 어종을, 기술센터라든지 우리 연구원에서 좋은 어종만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잘해서 소득도 올리고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한다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이, 어떤 5개년 계획이라든지 향후에 추진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도 이철우 지사님한테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우리 해안 관련된 해양산업의 부분을 잘 살리자면 기상이나 기후라든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우리 어종도 변화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종들도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 경북 동해안에 양식업하는 분들이 몇 분쯤 됩니까?

○이재도 위원  양식업하는 인구가요?

○이재도 위원  최소 그 정도의 양식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술센터나 자원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신기술도 접목을 해서 기르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새로운 장비도 좀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 광역 단위보다도 우리 경북이 지금 많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일부분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식업자들한테 골고루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가장 우려되고 가장 재산적인 피해를 한꺼번에 많이 보는 것이 집단어류 폐사,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어떠한 손해를, 그 이상의 손해를 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서, 좀 준비해서 사전정보를 얻어 가지고 키우는 데, 기르는 데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이제 좀 기술센터나 자원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서 현장 위주로 어떠한 정책이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도 위원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 쪽에 그 역할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사실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환동해본부, 국장님도 오셨고 그때 허필중이도 내려오라 해 가지고, 허 과장도 내려오고 이래서 부탁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어초를 넣지 않습니까, 어초를?

○남용대 위원  어초를 넣을 때 어촌계하고 좀 저거를 해서 어촌계에서 사는 종패, 예를 들어서 멍게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이것이 어패 넣는 것은 무슨 기간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맞춰서 하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만들어지면 넣고 넣고 이런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이것을 어초를 넣는 것이.

○남용대 위원  어초 넣는 시기가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종자 넣는 시기에 어초 넣는 것을 좀 맞춰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이 어촌계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말뿐이에요. 그때 이야기라면 어초는 언제라도 넣을 수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용대 위원  어초를 넣는 시기를, 종패 넣는 시기를 맞춰서 어초를 넣어 달라는 것이 이게 어촌계의 요구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 봐도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옳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환동해본부, 누구 말마따나 수산국에서 와서 그것을 부탁을 했는데.
  그때 여기에서 오신 분은 없는지 몰라도 그것 좀 유념하셔서요, 이것이 어촌계에서 이야기하는 부탁이고 또 이것이 무리한 부탁이 아니에요. 어초는 언제든 넣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그런 것을 각 어촌계하고 연결을 해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을 제강슬래그라는 이 단어가 나는 지금 굉장히 이것이 거슬리는데, 슬래그라는 것. 이것이 폐기물입니까, 폐기물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이것 아닙니다. 슬래그, 이것 인조석 넣는다는 게, 이것이.

○남용대 위원  지침에 거기에 보면 유리도 들어가도 괜찮고 얼마간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요. 나도 그것을 국감, 내 자료를 다 보고 왔습니다. 봤는데 유리가 얼마 들어가고 페트병 얼마 들어가고 그 정도 섞여 있는 것은 괜찮다는 개념 자체가, 이것 환경오염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침이?

○남용대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이 잘 큰다 그래서 그런 슬래그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과연 이것을 폐기물이라고 본다면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슬래그 자체가? 연구결과 나오고 한 이것은 내가 보니까 여기다 부착효율이 1.5배가 되니까 그것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들 개념에서는 슬래그는 이것은 굉장히 독성이 있는 거예요, 슬래그라는 그 자체가, 이것이.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슬래그 다 넣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 좀 우리가, 나도 좀 저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이것이 상당히 슬래그는 환경오염물질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리고 이쪽에 14페이지 보면 어장 생태하고 서식환경하고의 어떤 낱말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서식환경, 어장 생태. 어장의 생태가 서식환경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이것이 왜 말을 어장 생태가 나오고 여기 서식환경이 나오고 이렇게… 잘못하면 헷갈려요, 이것이 전부. 홍해삼 자원회복을 하는데 어장 생태로 맞추면 해삼목장 개발하는 데도 어장 생태에 맞게끔 뭐를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서식환경 조성 및 효과분석을 한다고 또 이래 놨어. 그것은 쓰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이니까,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발언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예, 요구한 자료는 제가 못 받아서… 우리 아까 양식업에 종사하는…

○위원장 남진복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박차양 위원  어가가 26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우리 어민이 6000 얼마인데 양식업하는 분이 2600이라 해 깜짝 놀랐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디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260명이다.
  우리 이런 양식업도 국제인증이 있지요, 친환경? 여기 친환경이라 해서 많이 소개를 해 놨는데 우리는 국제인증은 뭐 뭐 받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국제인증 그 마크는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박차양 위원  소장님이라 해야 되네요. 소장님.

○박차양 위원  국제친환경인증마크가 ASC가 맞습니다. ASC가 맞는데 경북은 지금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단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한번 도전은 해 봤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

○박차양 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것에 관심을 전혀 안 가졌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완도는 톳하고 해조류가 세계 최초로 친환경을 받았고요. 올해 전복 26개소하고 해조류 11개소가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대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뭐합니까? 해안선 동해에서 제일 길다고 자랑만 하고, 올해 어떻게, 우리 전복양식이 이렇게 많고 한데, 완도는 거기다가 서해잖아요. 서해 물도 우리처럼 맑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복 26개소, 해조류 11개소가 올해 국제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경북은 특별하게 잘하는 것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것의 판로를 하는 데는 요즘은 중요하잖아요, 이 마크가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는 원전이 많잖아요. 울진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이렇게 원전에서 수도 없이 온배수가 흘러들어오는 이 바다가 이것 친환경 마크도 하나 없이 우리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것 이게 안전하고 먹거리로 좋고, 아무리 자랑해 봐야 누가 믿어줍니까?

○박차양 위원  절차는 알고나 계십니까? 세계 인증마크 득하는 절차는 알고 계십니까? 연구하셔서, 우리가 바다만 자랑하지 말고 정말 우리 바다가 청정해역이고, 바다 환경이 좋고,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해산물이 정말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도 소비 안 되잖아요. 수출도 하고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해녀 관련해서는 이게 교육기관을 새로 증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요가 있습니까, 해녀교육?

○박차양 위원  해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해녀, 여자에 국한해서 수요가 있겠습니까?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도 남자분들 많고 한데 하려면 해녀라고 국한하지 말고, 굳이 여자만 바다에 들어가서 그 미역을 따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이렇게 해녀가 되겠다고 하는 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해녀에 국한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서, 양성평등시대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이 다 와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물에 들어가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좀 해 주시고.
  지금 어촌체험마을은 운영이 잘됩니까, 투자한 만큼? 어촌체험마을? 지금 전혀 안 하는 데도 더러 있던데 어촌체험마을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 부서가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소장님, 소장실의 현황판에는 이게 나와 있던데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소장님, 직원들 다 수고 많으신데, 그리고 우리 태풍피해 관련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었습니까? 적조나 태풍피해가 나고 폐사하고 할 때는 보상은 어떻게 잘 이루어집니까?

○박차양 위원  예고를 해서?

○박차양 위원  보상이라든지 피해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시·군으로 해서 도에서 다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관계 연구·검토해서 우리 해조류라든지 어종이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도록 미역이라도, 그렇죠? 우리 미역 많이 생산되잖아요?

○박차양 위원  미역하고 김하고 다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인증마크 획득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교육도 양성평등시대에 맞게 범위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내륙에만 살다 보니 전체적으로 업무이해도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현황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직불제 사업이란 건 어떤 것이죠?

○임미애 위원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생사료를 사용했을 때 어족자원 고갈이라든가 해양오염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데 배합사료 단가가 너무 비싸서 그것에 대한 일정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52개소, 2020년도에 51개소인데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임미애 위원  이게 개별농가가 희망했을 때도, 개별농가 단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업 법인이라든가…

○임미애 위원  개별 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도내 양식어가가 260여 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제로 52개 내지 51개소가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 어가에서는 그러면 생사료를 사용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51개소를 지원했지만 2021년도부터는 생사료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260여 농가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어가 입장도 그렇지만 센터 입장도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제도적으로 생사료가 금지된다고 하면 배합사료로 돌려야 할 텐데 이 단가 차액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생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양식하는 어가에 대해서 단속 위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계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센터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당장 2021년도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은 2021년도인데, 2021년도에 260여 양식어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육지 양식장에 대해서는 공급하지 않는 건가요? 지원해 주지 않고,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위원장 남진복  내용을 잘 아는…

○위원장 남진복  그럴까요?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남진복  그래요.

○임미애 위원  마이크 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생사료를 사용했을 때의 여러 가지 설비들이 지금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배합사료를 계속 먹여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소리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배합사료 의무화가 아직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시작된 게 아니라면 이후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임미애 위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희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는 하겠지만 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민들을 계속 만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남진복  배합사료 의무화가 법제화는 되어 있어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이 되어도 문제고, 시행이 안 되어도 문제인 게 지금 상황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라리 법적으로 의무화가 딱 내려지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임미애 위원  이것은 상급부서하고 어떻게 예산 문제, 그러니까 현장의 이런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가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신경을 계속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는 감사자료 4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수산업경영인 육성실적인데요. 2019년도, 2020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신규인원인 것이지요? 신규로 지정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맞나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문경이나 의성, 안동, 이런 영천, 칠곡, 바다와 전혀 관계가 없을 법한 데도 지정이 되었어요.

○임미애 위원  아, 여기 수산업경영인에 내수면도 포함이 되는 것이군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이것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하는 건데요, 이것은 검사방식이 어떤가, 이게 전량 검사는 아닐 것이고 표본검사인 거죠? 표본검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미애 위원  종류는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시료 채취하듯이 몇 건 가져가서 검사하시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임미애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잠깐 소비자 입장에서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지금 검사결과로는 부적합 수산물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약간의 의구심은 좀 큰 편입니다.
  특히, 등푸른생선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크기가 큰 생선일 경우에는 이게 수은의 노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임산부들은 고등어나 등푸른생선 이런 것들은 먹는 횟수를 제한을 하거든요. 태아한테 좋지 않다고.
  그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수시로 정보를 받고 있는데, 검사를 할 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 이 검사의 신뢰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미애 위원  고민해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생각은 들지만 오히려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시기에 골라서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반대로 비추어질 우려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 이 문제는 많은 소비자하고 직결된 문제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실 저도 이게 믿을만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위원장 남진복  여기 예산 현황을 보니까 한 스무 가지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9페이지에 쭉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업무비중으로 봐서 어느 업무가 제일 비중이 높습니까? 한 3개 정도. 1, 2, 3을 굳이 매긴다면?

○위원장 남진복  예산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량의 비중?

○위원장 남진복  업무 비중이 많습니까?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비중이 많아요?

○위원장 남진복  실제로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까?

○위원장 남진복  안전성검사 요원이 따로 있어요?

○위원장 남진복  여기 인력 현황에 잡혀 있는 인원 말고 또 있습니까? 보조인력이 15명인데.

○위원장 남진복  밑에 별표 해 놓은 이겁니까? 이 양반들이 안전성검사 요원이에요?

○위원장 남진복  어업지도선에 타는 직원들은?

○위원장 남진복  어업지도선에 2명뿐이에요?

○위원장 남진복  어업지도선 승선 인원이?

○위원장 남진복  어업지도선에 5명이 승선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위원장 남진복  그게 15명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내가 바다 복판에 사는 사람인데, 어업기술센터가 진짜 무엇을 하는 데인지 내가 스스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내가 체감을 잘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울릉지소장입니까?

○위원장 남진복  오징어도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해요?

○위원장 남진복  현재까지는 왜 안 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소장님이 “안 한 걸로 압니다.” 이러면 누가 대답을 하지요?

○위원장 남진복  앞으로 할 계획은 있어요?

○위원장 남진복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 남진복  검사장비는 현장에 있습니까? 채취해서 시료를 이쪽으로 가져 와야 됩니까?

○위원장 남진복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의외로 많네요. 많은데, 인력구조를 보니까 이런 인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우선 의심이 가고,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어업기술, 기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여기에서도 기술개발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원장 남진복  어떤 기술을 개발해요?

○위원장 남진복  사업장은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일반 어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러면 시험하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위원장 남진복  그런 연구 인력은 있어요?

○위원장 남진복  의뢰한다는 말이죠?

○위원장 남진복  (웃음) 대부분이 또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없고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위원장 남진복  도비야 당연하지. 국비 매칭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남진복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업기술센터가 해수부에 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단히 조직 자체가 왜곡되게 편제되었고 또 기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하고자 해도 이런 인력구조나 예산 가지고는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어느 기관에 통폐합이 되거나 기능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 내수면 양식어가가 몇 개쯤 됩니까, 내수면 양식어가? 아까 전체는 260여 개쯤 되고.

○위원장 남진복  그러면 해수면은 20개 정도고 거의 대부분 내수면 양식을 하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남진복  예?

○위원장 남진복  내수면에서 종묘생산을 하는데 바닷고기를 양식합니까?

○위원장 남진복  내수면 양식장에도 생사료를 씁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대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사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직불제라든가 여기에 장황하게 오랫동안 설명을 했는데 정작 90%가 되는 양식을 차지하고 있는, 내수면어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답변하고 이것이 뭔가 잘 안 맞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생사료는 뭐 미미하구먼.

○위원장 남진복  아주 소규모고.

○위원장 남진복  좋습니다.
  이것 지도선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어업지도선?

○위원장 남진복  본소의 것은?

○위원장 남진복  괜찮아요?

○위원장 남진복  이것 새로 건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때요?

○위원장 남진복  지금 영덕지소가 있으니까 영덕지소에도 어업지도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돼요. 경상북도에 어업지도선이 똑바른 것이 한 척이 있어도 커버 가능한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작은 선박을 갖다가 여러 척을 굳이 운용을 해야 됩니까? 이것 10노트, 20노트 이래서는 지금 어선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무슨 어업지도를 해요? 초고속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 척보다 똘똘한 한 척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잘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도.
  소장, 알았어요?

○위원장 남진복  영덕지소가 있으니까 어업지도선이 거기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면 울진도 있어야 돼요, 경주도 있어야 되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 그나마 열심히 노력하는 흔적들을 볼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따갑게 질책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어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독도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