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도수호사업을 통한 영토주권 강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 실장, 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독도재단 사무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해 사무총장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도재단 사무총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울진 도의원 남용대입니다.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수성구에서 무슨 행사를 한 적이 있지요?

○남용대 위원  그 행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상품을 갖다 놓고 한 겁니까?

○남용대 위원  언제부터 하신 것이죠, 이 사업이?

○남용대 위원  1회 때 어떤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총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은 올해가 2회째이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상품들이 넥타이 이런 것도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물론 특산품도 있겠지만 넥타이 이런 것도 있고 스카프도 있고 그렇습니까?

○남용대 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어때요?

○남용대 위원  만족도 조사한 것은 없고, 총장님이 볼 때는 2회째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 이겁니까, 아니면 조사한 게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남용대 위원  예, 복합적으로 그 행사가 기왕에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도청하고, 도청의 어떤 이런 저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남용대 위원  그리고 독도의 연체동물 영문판 발간을 하셨지요? 연체동물에 대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하셨죠?

○남용대 위원  독도해양정책과에서 했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 이것은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했네요, 그렇죠?

○남용대 위원  내용은 아는데, 해외로 나가니까 영문판으로 했겠죠.

○남용대 위원  그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만든 것을 쉽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영문판으로 만들어서 해외에 알리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남용대 위원  전달 방법은 어떻습니까?

○남용대 위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사람이 가서 저걸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

○남용대 위원  언택트, 언택트 하는데 그런 것을 그래 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책자를 발간해서 우편으로 보내는데, 물론 서한이 가겠지요.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서한이 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언택트 방법을 통해서 그쪽들하고 교감을 같이 해서, 이 자체가 예산이 얼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알리는 그런 영문판이니까, 그래서 영문판으로는 줘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한글로 된 게 있으면 나중에 한 부 보여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남용대 위원  자, ITLOS라는 게 이게 국제해양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렇죠?

○남용대 위원  ITLOS, 혹시 해양법 287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남용대 위원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면, 이게 상당히 수세적인 법입니다, 공격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땅이면서도 이것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국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수세적인 어떤, 이게 굴욕적인 법이에요. 이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국제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갈 수 없도록 하는 법, 그냥 우리가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생각해 놓은 법이 해양법 287조예요. 전혀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남용대 위원  특히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해양법 재판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밀려서, 이것을 얘기를 잘못하면 우리 것이 남의 것이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만들어 놓자고 생각했던 법이 해양법 287조입니다. 이게 정말 아주 굴욕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효적 지배니, 이런 법이 있다느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더 교육적인 의미는, 우리 세대만 해도 뭐, “일본놈”, “왜놈” 이래 안 했습니까? “왜놈” 이러고 요새는 국제사회에서, 이 발언이 속기록에 등재가 되니까 얘기인데, 옛날에 다 왜놈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어릴 때도 왜놈이라고 했어요, 왜놈. 그럴 정도로 일본하고 관계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자기들로 봐서는 듣기 싫은 소리지만 우리나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일제 식민지 시대의 반감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인가 계속 정부도 그렇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는데, 이 287조는 그런 정도의, 이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 우리 것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 잘못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면 이게 그냥 훅 날아갈 것이에요.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린다니까.
  이번에 재판소 소장이 일본사람이고, 그것을 잘 모르시나? 소장에 일본인이 뽑혔어요. 70먹은 영감인데, 74세로 뽑혔는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예전부터 재판관이었는데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모르겠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아까 얘기했던 ITLOS에 들어가 있는 해양재판관이 있었지요?

○남용대 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재판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용대 위원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좀 알아야 되지요. 독도 문제는 총장님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남용대 위원  이러면 질의가 안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질의해서 뭐합니까, 이것.
  이것 따끈따끈한 겁니다. 74세의 일본사람이 ITLOS 해양재판관이 되었어요. 수장이 되었어요. 더욱더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제가 이래 얘기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참담한 것 아닙니까, 이것?

○남용대 위원  그런데 왜 287조의 법을 아까 말씀드렸느냐 하면, 해양법이 287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하나 이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게 끝나고 287조를 한번 보세요.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그냥, 정말 내가 이걸 보고도 상당히 기분 나쁜 법이에요. 도저히 우리 민족 감정을 가지고 이걸 읽어볼 기분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법이 현재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해양법 관련해서 나름대로 독도에 대한 수호를 하려면 해양재판관들이 그래도 거기에 인식을 같이하는, 그 부분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전체가 7명인가 그래요. 전체 ITLOS 재판관이…

○남용대 위원  21명입니까?

○남용대 위원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요?

○남용대 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사람이 수장이 되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물론 총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남용대 위원  이 독도 문제를 학교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남용대 위원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평해에 독도교육 지정학교로 지정되어 있어요, 평해가. 울진군 평해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 평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이걸 다 봤어요. 이게 교육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학부형들 몇이 아이들 데리고 와 가지고 얼른 모여 가지고 이런 것 하나 주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직언을, 내가 한번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봅시다. 교육연구부장님, 김수희 씨.

○남용대 위원  교육연구부장이시니까, 뒤에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세요. 부장이시니까, 혹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게 교육, 이게 지금 저거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울진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교육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역사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이런 독도를 교육하는 자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주입이 되어 있어서 각기 다 다릅니다.
  물론 그 초등학교를 나오겠지요. 그러면 중학교로 올라가면 A초등학교에 있던 아이들, 또 B초등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도에 대한 저게 없어요.
  그래 내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혹시 교육청하고, 연구부장이시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한 그걸 만들 때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서 참여를 요구한 것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의견 제시는 서로 협조를 해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저거는 있으니까 그런 학교하고, 물론 현장을 다니면서 카운셀링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독도에 대한 연구부장이시니까 교육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교감을 가지고, 이런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담당교사들을,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담당교사들의 개인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래서는 교육이 일관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연구부장이시니까,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교육청 관계는 내가 독도 문제,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자료를 줘서 그것을 한번 보라고 그러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교육에 관계되는 문제를 교육청에서 연구부장님 불러서 같이 참여해서 이런 교육 문제를 거론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하고 있어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것 독도교육은, 교육 관계는 울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샘플이 있으면 교육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저도 주겠습니다마는 보시면 지도교수의 개인적인 어떤 것은 생각이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독도에 관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 그렇게 하고 있구먼요, 같이.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이 현재 경계 획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돼 있지요?

○남용대 위원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거기 획정이 돼 있는 좌표가 무슨 좌표로, 동경좌표로 되어 있는지 세계좌표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잘 모르지요? 그런 전문적인 배경까지 물어보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환동해본부 할 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면 내가 이것을 조사했을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화하기 위해서 저들이 만든 좌표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전부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이것이 뭔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배들이 들어오면서 출입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그때 당시는 무슨 중앙정보부, 뭐 해양부는 말할 것 없고. 그다음 당해에 누구 말마따나 지금 같으면 환동해본부, 해양경찰청, 여러 군데를 해서 이것을 좌표를,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등록이나 같은 것, 개인정보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부산 같은 데 항구 돌려고 그러면 첫째는 우선 배가 깨질 염려가 있고, 좌표가 안 맞는 배들이 그 좌표대로 돌다 보면. 물론 일부 들어와서는 지도선이 있어서 그 지도선을 따라서 오지만 들어올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항구, 항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그래서 해상에다 띄워 놓고 ‘너희들이 와서 물건 가져가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년 전 일인데,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물으면 전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그러면, 소방본부에도 이 이야기를 해요. 헬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다음에 승선, 이것이 바다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좌표를 가지고, 내 집안에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리로 걸어 다니면 안 받히게끔 다니면 되는데. 이것이 일원화돼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당연히 우리 부두에 와서 정박을 하고 거기서 물, 밥도 사먹고 이래야 되는데 밖에서 “너희들 가지 마라.” 이렇게 해 버립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우리 돈 들여서 물건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저것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 우리나라가 경계수역 획정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이 국립지리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때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저거를 하지 말아라 해서 이것이 사장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울릉도분이신데 지금 울릉도가 세계좌표대로만 하면 그 위치에 안 있어요. 지금 동남쪽으로 한 400m 정도 울릉도가 저 밑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좌표대로 안 들어오면 400m를 벗어나서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반영을 못 시켰는데, 우선은 독도라는 나름 우리나라의 어떤 유일한 우리나라 땅을 제대로 모습을 해서 앉혀 놔야 되지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그저 독도는 우리 것이라고 자꾸 영문으로 뭐 어쩌고, 노래도 나와 있잖습니까, 노래? 노래도 이것 틀립니다, 좌표가. 그런데 그것으로 다 알아요. 유행가로 만든 독도 노래 있잖습니까? 이것이 그냥 그것으로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토의 개념으로 가면 이 자체를 제대로 해 놓고, 제대로 해 놓고 이것이 우리 영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EEZ 경제수역이 저것이라 하면 지금 획정이 돼 있는 것,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법 관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잘못 얻어 걸리면 여기에다 패소를 하면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 그것을 겁을 먹고 국가가 대응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 우리 독도를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차제에, 이것이 나중에 독도, 우리 특위에다 내가 여기 서류를 다 넘길 것입니다. 넘길 것인데, 차제에 이런 문제를 제대로 좀 인식을 하시고 나름대로의 독도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안 이상은, 경제수역 관계 문제도 이것이 외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외교적인 문제, 이명박 시절에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 아닌 것으로 하자 그러고 놔 버렸어요. 새로 EEZ를, 경제수역을 새로 획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감정을 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살리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총장님이 좀 인식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독도특별위원회하고 하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저도 가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식을 우리가 같이해 보자.
  그러면 이것이 먼저 돼야지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지정학적으로 제대로 안 해 놓고 그것만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식을, 여기에 또 다른 분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같이해서 이것을 빨리 빠른 시간에 이것을 해 놔야지요.

○남용대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저기 신문에 나온 것, 작년에 내가 스크랩을 해 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6년간 논문이 11편이나, 저서가 돼서 특허·상표등록이 30건이 됐다. 울릉도 최초의 가두리양식장도 한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해양연구기지대장이 한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결론으로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영토주권을 지키는, 이 영토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역시. 그러니까 이 영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해 놓고 우리가 주장을 해도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대응을 해도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걸 결론으로 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총장님.

○박차양 위원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 어디 언론사에서 먼저 제의를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먼저 제의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미적 가치와 과학적 중요성, 고고학적·문화적·생태학적·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을 지정을 하잖아요, 유네스코가.

○박차양 위원  유네스코 3대 이것 인증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인지…

○박차양 위원  지금 제가 문화유산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연을 가지고 보전하는, 인정하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예, 모릅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묻는 포인트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요.
  세계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세계유산 속에 문화도 있고 자연유산도 있고 복합유산도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이 하나 있고요. 세계지질공원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지질공원 있고, 생물권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자연의 비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3대 지정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보니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비쳐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 데에 한번 노력해 봤습니까? 지금 국가지질공원은 몇 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가기 위해서 필수가 국가지질공원이거든요. 이것 우리나라에 몇 개 지정돼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우리나라 몇 개 지정돼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13개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울릉도 전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은 언제 됐습니까, 국가지질공원?

○박차양 위원  2012년도에 됐거든요. ’12년도에 됐는데 지금 우리 여기 국내에, 국가지질공원이 우리랑 같이 된 제주도는 2012년 12월에 됐는데 벌써 2002년도에 생물권 보전지역,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2010년 10월에 또 됐습니다. 삼관왕을 다 차지했습니다.
  울릉도·독도는 가만히 앉아서 언론사에서 뭐 하겠다 해서 겨우 이렇게 돈 줘서 제작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지정을 받으려 하면 얼마나 우리가, 먼저 국가지질공원을 심의해서 지정하는 국가지질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노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지 먼저 그쪽에 노크를 하시고, 또 세계자연유산 등재된 제주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안 됩니까?
  무작정 언론사에서 와서 “우리 이런 것 다큐멘터리 제작 좀 하고 싶다.” 얼른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8000만 원을 그렇게 줍니까? 제주도에 한번 출장이나 가 봤습니까? 세계자연유산은 우리나라에 제주도 화산섬하고 용암동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울릉도·독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돼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고 싶은데 우리보다 앞서 그 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시에는 한 번도 안 가 봤습니까? 그러고도 전혀 연구를 하지도 않고 유네스코 지정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정받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독도재단이, 아무리 이것을 우리나라 300개 정도가 다 독도를 위해서 활동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독도 우리 땅 아니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이 세계유산을 지정받는 것은 그 가치를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 것이라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독도재단, 독도, 아무리 우리 것이라고 하고 교육을 아무리 시켜 봐야 다른 나라에서 그 독도가 우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지, 계속 행사 나가고 교육이나 시키고 홍보나 하고.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체 그러네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국가지질위원회도 한번 안 가 보시고 앞서 세계유산 지정받은 제주에도 한번 안 가 보시고 언론사가 하자 하니까 이렇게 덥석, 그러면 일단은 주고, 이런 것 할 때 울릉군하고 상의 한번 해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이것은 울릉군하고는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돈을 8000만 원… 지금 12월까지네요. 예산이 이미 집행됐겠네요.

○박차양 위원  집행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도 보면 특산식물의 기원과 종내 변이 조사, 한국수중과학회 울릉도 해양탐사 수중촬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이 내용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자연유산을 등재하는데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것이 우리 청송도 2014년도에 국가지질공원인데 벌써 이것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탄강도 2015년도에 국가 됐는데 지금 세계지질공원으로 2020년 6월에 받았고요. 또 무등산도 2014년도에 됐는데 2018년도에 받았거든요.
  이렇게 다른 곳의 13개 중에 벌써 4개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다 받았는데 맨날 독도 우리 땅이라고, 울릉도·독도 우리 땅,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것은 도전을 안 했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울릉을 잇는 독도, 대한민국의 자연유산이다, 국가지질공원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박차양 위원  하여튼 총장님, 우리 울릉군하고 도의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 부서하고 또 잘 이것을 심도 있게 하셔서 제주도 출장도 좀 가시고.

○박차양 위원  여기 세계지질공원 받은 가까운 청송군도 있네요. 청송군에도 좀 나가 보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언론사 이렇게 와서 한다 해서 이끌려서 예산 이렇게 수천만 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국가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하고 유네스코 자연유산하고 생물권 보전지역하고 이것이 세 가지를 받아 놓으면 누가 우리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박차양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세계자연유산 추진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뒤에 어느 부서의 누가 합니까?

○위원장 남진복  마이크…

○위원장 남진복  이것 여러분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어쩌다 보니 그 예산이 그리로 넘어갔지요?
    (웃음)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초 기획한 사업이 아니지요?

○위원장 남진복  그래 당초 기획한 사업이 아니지요? 아까 선서를 했으니까…

○위원장 남진복  답변 잘하고.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남진복  앉으세요.
  여기 담당과장이 들어와서, 장채식 과장.

○위원장 남진복  사업이, 방금 저 홍보사업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틀림없지요? 그 부서에서 했지요?

○위원장 남진복  총무민원실 소관이었어요?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 여기 이름이 뭐지요? 환동해…
    (「지역본부…」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환동해지역본부.

○위원장 남진복  그래 지역본부를 운영하는, 총무 또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울릉도 세계자연유산 업무를 기획을 했고 그 성격에 맞지 않다 보니 그것을 엉뚱한 독도재단에 맡겨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작 사업을 수행한 총장 이하, 그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앉으세요.
  이런 사실을, 여기 전에도 박차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환동해산업연구원에 가니까 문무대왕상, 이와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지역본부를 감사를 해야 될지 엄한 출연기관을 감사를 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알았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아이고, 우리 신 총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입니다.
  우리가 신 총장님,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계속하던 사업은 평가를 좀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독도재단의 역할을 좀 똑바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내용을 또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어떤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독도라 하는 관련 기관을, 조금 전에도 간담회, 차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독도라는 어떤 간판을 달고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한 3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전국적으로?

○임무석 위원  참 많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독도재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수많은, 독도 영토 주권수호다, 이런 어떤 것을 내걸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춰서 독도의 영토주권 활동을 하는 어떤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독도재단이 그 중심에 있다, 이것 동의를 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제가 지금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의 페스티벌은, 이것을 하려 그랬더니 박차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버렸고, 그다음에 외국인 독도사랑 한마당 행사, 그다음 쪽에 세계 청년 독도 평화회의, 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지금 대학에다가 또 위탁을 합니까, 독도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지금 유사해요. 내용이 유사하고, 외국인 대학생들 말만 바꿔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사업의 주체는 독도재단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데다 위탁을 주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라면 이 사업이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뭔 대상이고, 독도평화대상, 이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독도평화대상은 독도재단으로 넘어갔습니까, 확실하게?

○임무석 위원  확실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역시 독도평화재단을, 그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꼭지만 지금 독도재단에다가 넘긴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총장님이 이 독도, 처음부터 이 대상을 심사하고 접수하고 다해서 하는 것입니까?

○임무석 위원  아, 그래요?

○임무석 위원  올해부터는…

○임무석 위원  그것을 ‘같이’라 그러지 말고, 뭘 ‘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독도재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거의가 다 그냥 독도재단 이름을 빌려주고, 하기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임무석 위원  독도평화대상은 논란의 여지가 올해부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것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임무석 위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7회까지, 올해가 8회가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어떤 재단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달라, 이렇게 이제 또…

○임무석 위원  예,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로 독도우표인가 뭐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어느 파트에서 그것을 하셨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 우표 제작하는 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임무석 위원  몇 매를 하는데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내가 오늘 샘플을 안 가져 왔는데 그 샘플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임무석 위원  1만 5000원이요?

○임무석 위원  1만 6000원 들어갔다고 그 한 세트에?

○임무석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 하면, 1만 6000원 정도 들어가면 말입니다. 그리고 1천몇 세트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잘 만들 수 있다. 그냥 책상에 덮어놓는, 어떤 지나가는 물건이 아니고, 독도우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정말로 책상 위에 놓고 누구든지, 하다못해 전체 책상 위에, 온 것 같으면 전체 책상 위에 놓고 ‘아, 이게 독도우표구나. 이것은 소장해도 되겠다.’ 하는 정성과 또 디자인과 또 어떤 만듦에 있어서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우표 책자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만든 것 맞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제가 딱 받아 쥐고 ‘아, 이것이 독도재단의 일하는 모습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만 6000원 정도 들여서 1100세트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이렇게 놓고도 전시가 되고 누구든지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덮어 가지고 놓아두면 그것은 헛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재단의 역할을 똑바로 해 주시고, 좀 더 그것을 만들어서 독도를 알리는, 전 국민이나 세계적으로 할 때, 그것은 세계적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빈약하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라 본 위원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 총장님.

○이재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업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사업들의 장단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도의회의 독도특위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면서 저는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 누구나가 독도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너무 멀다. 하루빨리 우리 경상북도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도를 가기 위한 이런 수송수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독도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조성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실효적인 지배를 우리가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면 영토분쟁이라는 것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독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가장 급선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노력들을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독도재단이 그래도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독도에 우리 국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기반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독도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보면 연간 수십억씩 들어가지만 그 예산들이 3분의 2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다 시간 지나고 나면 공중분해 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예산들을 몇 년간 모아서 우리 정주여건 마련하는 데, 방파제라든지 접안시설 구축하고 하는 그 비용에다가 넣어서 누구나가 갈 수 있는 독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독도재단에서도 좀 널리 알리는 SNS나, 홍보나, 이런 지상파나 이런 데에 대한, 독도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독도에 우리 국민들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학생들의 교육차원에서 쉽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간단체 포함해서 독도와 관련된 단체들이 260여 개, 270개쯤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각자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서 도의 예산이든지 국비든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독도 관련된 행사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가보지도 못하는 곳을 계속 앉아서만 허황된, 공중에 날리는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독도특위의 한 위원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으로서도 그렇고, 저는 독도 위원님들 명예주민증도 다 발급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독도에 대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 앞으로 계획을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실효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재도 위원  예, 우리 경북도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현장감 있는 활동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영숙 위원  사무총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독도재단의 설립 목적이 집행을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독도수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겁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다만, 독도해양정책과하고 독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가 독도를 우리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자는 게 저희들의 기대치입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반기에도 농수산위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한 게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과연 독도를 홍보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인가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또 꼭지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우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은 더욱 독창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요구인데요.
  지난번 우리 독도재단의 내부적인 문제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었죠?

○남영숙 위원  올해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B등급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 이하 관련되는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그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사회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 윤리·투명 경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사무총장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공공기관 정책준수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진전이 없어요. 이게 어떤 항목인데 여러분들이 정책준수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겁니까?

○남영숙 위원  지금 기관에서 개선하기 어려운, 우리 경북도하고 연계되는 문제군요?

○남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으로서 정책준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장으로서 건의를 하셔야 되지요?

○남영숙 위원  그리고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남영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드린 게 우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지적을 드렸지요?

○남영숙 위원  같은 집안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점수를 주고받는 것은 투명경영 자체에 위배되는 일이라서 타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서로 크로스해서 평가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그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내나 국외에 홍보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이것은 우리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의 문제니까 비대면에 관련해서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 문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하고 계십니까, 비대면?

○남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대면이 어려운 부분은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들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관련 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내역에 보면 저희 재단을 통해서 어떤 행사를 지원하고 또 어떠한 일들은 아까 평화대상은 독도평화재단에다가 위임을 해서 함께 평화대상을 같이 풀어나간다고 그러셨는데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비를 지급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독도재단 소속 관변단체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어느 행사를 주관하는데 운영비를 서로 공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남영숙 위원  제가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 주요사업조서 32쪽에 보면 올해 예산, 그다음에 내년 예산들이 있습니다.
  총장님, 이것 여러 꼭지의 사업들을 수행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경상북도교육청에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라는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아마 두세 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과 또 학교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되어 주어야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도교육감님 책무를 넣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 독도재단에서 연계해서 도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 고유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제공해 주시고 해서 도교육청이 우리 경북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무리 부탁으로 사업별 꼭지를 우리 독도 홍보하고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국내와 국외에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전년 대비 똑같은 사업을 내년에도 편성하고 그런 사업보다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평가부터 반드시 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은 당해 연도에도 일몰제 같이 없애고 하는 그런 과감한 제도를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행감자료 15쪽에 관련단체 지원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원근거가 무엇인가요? 관련단체 지원근거?
  업무보고에 보면 15쪽에요, 국내외 독도 홍보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독도자료전 이것은 버스를 운행하는 것 같고, 독도문화행사, 독도사랑 페스티벌, 이게 결국은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죠?

○임미애 위원  그렇죠. 이것은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임미애 위원  독도사랑 페스티벌은요? 이것은 직접 시행 아니죠. 이게 포항스틸러스 시민서포터즈에다가 맡겨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임미애 위원  예, 사업 꼭지가 많으니 여러 위원들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업꼭지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니 두 개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은 기획을 해서 위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기관이든 단체든 이런 데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냥 그 일을 맡아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 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가 굉장히 많아지죠.

○임미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규탄대회를 하는데 일본에 독도 관련한 망언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규탄대회를 여러 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우리가 규탄대회를 하면 그게 언제 망언이 있어서 언제 규탄대회를 할지 1년 전에 미리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규탄대회를 할 때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에 규탄대회 하는데 행사비를 지원해 준다, 1000만 원. 1년 전에 그렇게 미리 이 규탄대회를 늘 이 단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그렇게 미리 짜놓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현지에서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단체에다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사단법인에다가 주는 것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규탄대회라는 게 규탄대회 예산을 독도재단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규탄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예산도 1년 전에 미리 예산을 준비해서 규탄대회를 할 때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임미애 위원  이게 맞나요?

○임미애 위원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우리가 대학생 동아리도 만들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단체에 활동비도 지원해 주는데 규탄대회를 하는 것까지 저희가 미리 1년 전에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민간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저변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독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규탄대회 하는 예산까지 잡아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사업인가요?

○임미애 위원  차라리 역사·지리교사 독도포럼이나, 국내체류 외국인들 독도탐방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탐방프로그램으로 방문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이런 규탄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조금 갑니다. 그런데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산으로 그곳에 가는데 경비를 지원해서 규탄대회를 한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행동인가라는 얘기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저는 여전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무엇일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 운 좋으면 아무 곳이나 미리 알고서 신청하면 내지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신청하면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총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총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저희가 운영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미애 위원  저희가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에 의지해서 기관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례라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때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때로는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때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어떤 근거도 없는, 지원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의 취지가 맞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 그것도 총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활동비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임미애 위원  뭔가 심의할 때, 그러니까 지원해 줄 때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매번 이사회에서 그것을 논의하지는 않지 않나요?

○임미애 위원  제가 여전히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 37쪽에 이것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년도에 독도재단하고 MOU체결 현황과 추진성과에 보면 2020년도에 경북일보하고 MOU 체결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기로 MOU 체결하면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던 것을 지금 이관해서 대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포항MBC하고 하는 것은요? 아, 아까 이것은 말씀을 하셨고.

○임미애 위원  매일신문사하고는요?

○임미애 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지요?

○임미애 위원  6000만 원이요? 이것은 자체 기획을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도가 하던 사업을 넘겨받은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매일신문사가 제안을 하면서 시작한 사업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매일신문사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독도재단에서는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임미애 위원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기획들이 독도재단 내에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단 내에서 기획을 하고 준비해서 이것을 어떤 적정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보기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총장님, 독도재단 이끌어 가시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독도재단에서 총장님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그냥 해양수산국이나 도 본청 것을 받아서 위탁하는 것 말고 총장님 재량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이?

○정영길 위원  우리 독도재단에서 총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기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꼭지를 달아서 자체적으로 독도에 대한 부분을 재단의 목적, 설립 취지에 맞게 기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정영길 위원  그것은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 가는 것이고…

○정영길 위원  독도재단의 직원분들이 독도재단에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정영길 위원  잘 없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울릉도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자연유산 등재하는 데 있어서 ’19년도인가, 작년이었지요? 경주에서인가 포럼을 한번 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  거기에 독도가 빠져서 조금 논란이 된 적이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자연유산 등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독도를 너무 앞세우면 일본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요, 모섬이 울릉도이고 부속섬으로 있으니까 결국은 등재하는 데 있어서는 독도는 빠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영길 위원  그냥 울릉도에 가려서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 결국은.

○정영길 위원  이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해양정책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독도재단이 사실은 이제 정말 독도 수호의지를 가지고 우리 전 국민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또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자연적인, 자연성을 가지고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독도재단이 결국은 본청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도 꼭짓점이 드러나니까 이것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전부 독도재단에 넘겨서 전부 총괄은 지금 독도재단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도 보면 이것이 독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애국심의 발로에서 정말 자비를 들여서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애국시민이 있는가 하면,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 독도를 빌미로 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국민들이 느낌을 받도록 하는 단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독도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일을 다 떠넘겨 버리고, 독도재단에. 그러면 여기 사업비 보면 전부 민간이전이에요. 사업비 그대로 받아 와서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8000만 원이면 8000만 원 그냥 그대로 민간한테 다 해 주는 거예요. 여기 독도재단에서 관여할 여지의 틈새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체육 분야부터 해서 독도 관련돼서 그 사업비 안 받아 가는 것은 없습니다.
  독도재단에는 여기 표기된 이 사업 운영, 행사비 말고도 각 분들이 지금 들어 있어요. 그리고 단체에서 정말 애국심의 발로에서 뭘 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대다수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돈벌이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독도를 빌미로 해서. 잘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도민들이 느끼기에 그렇지 않다는 단체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예산, 지원하는 행사성 예산을 보면.
  그래서 본부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으면 이 재단에도 자율성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자율성을 주고 총장이나 직원들의 재량이 기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것 매일 다른 행사, 이런 본청에서 하기 힘든 것을 꼭짓점만 달아서 “너희 재단에서 해라, 독도가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면 독도재단이 안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는 독도재단에서 듣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장채식 과장님 계시지만 실제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예산 나가는 것이 독도 관련된 예산, 정말 독도 수호의지가 있고 애국심의 발로에서 지금 이 행사를 다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영길 위원  있지요? 체육 분야에도 심지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독도에 가서 행사를 벌이고 그것이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가. 여기도 방금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비, 운영비 지원 내역의 단체 보면 여기 이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 준 거예요. ’19년도, ’20년도 단체 다 다르고, 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 단체에 예산 좀 지원해 줘라. 이것 하는데 얼마 좀 해 줘라.’ 그래서 독도재단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여기 독도재단의 총장님의 의지로 이렇게 한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되고 정말 독도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외적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독도재단에서 기획해서 우리는 정말 이번에 올해는 이런 모토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여 주셔야 되는 것이 독도재단의 할 일이에요. 그냥 막연히 행사성으로 캠페인하는 데, 무슨 대회하는 데, 포럼하는 데 이런 부분만, 지원만 하고 여기 꼭짓점들도 독도재단에서 관련해서 거기의 제자리에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민간이전 이 사업비를 보면.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독도재단 지금 설립한 지가 한 10년 다 돼 가지요?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정영길 위원  안용복재단에서 넘어갈 때…

○정영길 위원  11년 차지요?

○정영길 위원  똑같아요. 이것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뭔가 바뀌고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못 할 뿐이지. 이제는 좀 바뀌어 줘야 됩니다.

○정영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영길 위원  검토를 하시고, 진짜 독도재단의 목적, 설립 취지와 기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도 주고 자율성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경상북도에서 할 일이지, 그냥 힘든 사업 떠넘겨서 ‘너희 재단에서 해라. 독도 관련 있고 울릉도 관련 있으니 너희들 해라.’ 여기서 세계자연유산 등재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독도재단에서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경상북도 우리 본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재단에서는 그냥 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 그런 것만 이리 넘겨서 지출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율성·독립성이 좀 보장돼 줘야지 이 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영길 위원  총장님 마지막, 독도재단의 총장으로서 감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영길 위원  예.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효광 위원님.

○신효광 위원  총장님, 업무보고 14쪽이랑, 우리 땅 독도 밟기 이것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신효광 위원  예, 총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원수가 거의 많이 줄었는데도 금액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32쪽 하단에 보면 2020년도에 일본에 가서, 2월 29일 날 일본에 가서 한·일 공동 학술 세미나하고 10월 24일 날 또 일본에 가서 세미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세미나 형식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일본인들에 대한 이목을 끌어 집중을 시켰는지, 그다음에 또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성과도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신효광 위원  100명 정도.

○신효광 위원  그 정도로 됩니까?

○신효광 위원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것이 사실 숨어 다닐 정도로 심각하잖아,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하여튼 이런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그래도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 보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또 조금이라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서울신문에도 보도된 것을 보니까 경북지방우정청에서 독도에서도 일반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친구,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 배달될 수 있도록 우체통 설치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잖습니까, 들어 봤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것이 시행이, 지난해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해가 시행이 안 되고 금년에는 또 시행을 하려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또 태풍이나 이런 것, 잦은 비 때문에 또 못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문에 의하면 말 못 할 무슨 이것을 미루고 있는,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 또는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신효광 위원  그런데 이 우체통 설치사업에 대해서 우리 독도재단하고 경북지방우정청하고 대화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신효광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총장님 짐작이다,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과거에 이것이 우체통이 있었다 합디다, 보니까. 있었는데 실용성이 없다고 없앤 것 같은데, 없앴다가 다시 시도를 했는데 지난해까지 원래는 완료를 하기로 했다가 미루고, 금년에는 또 태풍과 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미루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경북지방우정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독도재단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효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오래 걸렸습니다.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다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하고 2020년도 예산집행이 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총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우리 총 행사하는 비용 있지요, 우리 재단의 총 행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근수 위원  행사 비용 전체.

○정근수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행사비용을 정부가 낼 수 있게 좀 이 행사성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고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다른 단체에서 좀 줄이시고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독도정책과에서 독도재단으로 여덟 꼭지가 넘어왔다고 그랬지요?

○임무석 위원  이 여덟 꼭지의 내용을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8개가 됩니까? 그러면 37쪽에, 행감 자료 37쪽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3월 16일 날 경북일보 이렇게 해서, 이것이 대구·경북 역사교사들입니까?

○임무석 위원  74명이 독도를 갔어,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맞습니까?

○임무석 위원  3월 16일이 코로나 어떤 대응 단계인지 아십니까?

○임무석 위원  예.

○임무석 위원  대구·경북이 그 당시에 환자 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3월에?

○임무석 위원  아니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느냐 하면 대구·경북이 3월에 많이 일어날 때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대구·경북이 난리가 날 때이고, 제가 참 이 날짜를 굉장히 기억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무석 위원  이렇게 74명이 배를 타고 울릉도를 거쳐서 독도를 들어갔다, 대구·경북의 선생님들이.

○임무석 위원  여기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임무석 위원  74명이 탐방 가는데 1억 가지고 탐방을 했어요?

○임무석 위원  자, 74명 나누기 1억이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임무석 위원  제가 이것을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이 업무가 독도정책과에서 넘어왔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맞지요?

○임무석 위원  와서 처음 이런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월 16일 코로나가 대구·경북에서 최고조로 지금 문제가 되고 이동을 못 하게 하고 모임을 못 하게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하던 시기에 이렇게 또 74명이 독도까지 탐방을 하셨고, 또 독도에 탐방하면서 그 예산이 1억이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 그 행감 자료가 잘못됐잖습니까? 거짓말한 거지.

○위원장 남진복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독도가 많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 독도를 두고 1만 6000개가 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유명무실하고 아까 총장님이, 한 300여 개 정도가 그나마 명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독도를 두고 말이지요, 많은 단체가 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떨쳐 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울릉도·독도 한번 가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했다가 갔다 오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독도가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 독도재단이 그 태생이야 어떠했든 초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휘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나마 제자리를 잡아 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일단 평을, 평가를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여러분들 설립 목적이 말이지요,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하지 못한 일을 민간단체가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독도 문제를 다루자.’ 이래서 설립한 것입니다.
  총장.

○위원장 남진복  그것은 공부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공무원적 사고를 가지고 총장은 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던데, 공무원 출신이라서. 공무원 사고를 벗어나야 됩니다. 왜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고, 대외적인 환경을 여러분들이 걱정해요? 그 걱정을 안 하려고 여러분 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에서. 이것 도에서 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떻든 그렇게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예요.
  하나 제안을 하자면 그런 맥락에서 지금 독도 영유권 수호의 제일 과제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방파제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방파제를 설치해서 365일 무시로 국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것이 비로소 우리 영유권이 공고화되는 것이지. 따라서 주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정주기반이 조성되면 거기에 주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파제 설치, 그것 다 구상은 돼 있었고, 또 일정 부분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었잖습니까? 형식상 1만 6000개라니까 그 단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국민적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총장,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남진복  단체에 묘사 떡 갈라 주듯이 독도 구경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나마 300여 개가 활동하고 있다면 그 단체만이라도 결속을 해서 대정부 투쟁을 해도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방기한 것입니다. 뭐 언론에 돈 나눠주고 단체에 독도 구경 시켜 주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질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전에 지난 업무보고 때입니까? 이사회 이것 한번 정리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지금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여기의 구성이 말이지요, 특정 분야, 특정 계층이 과다하게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규탄대회는 총장이 설명을 잘 못하던데 제가 울릉도 지역구 있으면서 독도특위 위원장도 했으니까, 2월 22일은 일본이 시마네현에서 저희끼리 죽도의 날이라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일로 대대적으로 시마네에서 큰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몇 년 전부터는 고위관료가, 중앙관료가 차관급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본 국내행사로 격상을 시켜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울릉도 여기에, 처음에는 포항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포항에서 하느냐. 울릉도에서 해라.’ 이래서 2월 22일 날 ‘시마네현의 대대적인 죽도의 날 행사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울릉도 현장에서 하자.’ 그래서 규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행사는 전 국민이 나와서 행사를 하게 되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푸른독도가꾸기는 아마 독도에 관한 한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입니다. 순수 민간단체인데 그야말로 푸른독도가꾸기라고 독도에 아무도 관심 없을 그 시절에 30년, 40년 전에 독도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서 지금의 독도를 가꾼 사람이에요.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독도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2일에는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