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증대 기반 구축 및 농산물 유통혁신,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 경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농축산유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은 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서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국장님, 잠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오늘 늦게까지 이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주신 기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일보의 신용진 총괄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대경일보의 권정민 부장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농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이걸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게, 이것 페이지가 엄청난데 우리 위원님들 다 미리 읽어보고 오셨고 질의하는 쪽에 시간이 배정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현국 위원님 말씀처럼 이 유인물이 기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농정 방향 및 중점 전략, 18쪽까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남진복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이지 싶은데 시·군별 최근 3년간 귀농·귀촌 현황, 그다음에 귀농·귀촌을 해서 3년 동안에 다시 유턴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귀농·귀촌해서 다시 돌아간 유턴 현황이 있으면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 소관이지 싶은데 얼마 전 매스컴에 보면 올 상반기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가 증가했다고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것이 감소가 되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수출이 전년 비해서 9.2%나 증가되었는지 그 백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으면 감사 중에라도 작성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또 자료 요청?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하나요? 제가 자료를 ’18년도까지는 찾을 수 있겠는데 ’19년도, ’20년도에 혹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한 게 있으면 최근 3년간의 사업비, 지역,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있지요? 그것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직원께서는 지금 즉시 자료작성을 준비해 주시고 시간 내에 요구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전반기 때는 교육위에 속해 있으면서 교육청을 상대로 헤서 행감을 하면서 늦게까지도 하고 했는데 후반기에는 농수산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경북농업 발전을 위하는 열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녁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저녁을 잘 잡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최근 3, 4일 동안 이번 주에 산하기관 감사에서 느낀 이런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재도 위원  우리 국장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금 국장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이재도 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누구보다도 지금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양복 입은 걸 제가 몇 번 못 볼 정도로, 제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철우 지사님 도정에 열심히 항상 운동화와 점퍼 차림으로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참모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실·국장님들 아닙니까, 맞지요?

○이재도 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농수산위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지금 산하기관에 이번 한 3, 4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우리 참모진들이 어떻게 오너의 마음을 알면 좀 거기에 맞추어서 산하기관도 관리를 하시고 우리 참모분들의 역할도 제대로 좀 하셔서 도지사가 도정을 펼치는데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참 기가 막힌 일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이지요? 어제 한 데가 맞지요?

○이재도 위원  아닌데 농업기술원하고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해서 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신품종이라고 하면서, 콩을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콩 이름을 보니까 참 이상해요. 누가 들어도 웃음이 날 정도의 콩 이름을 해놓더라고요. ‘새바람 콩’이라고.
  새바람 콩이 혹시 이게 우리 일반도민들이 이 콩이 과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현장의 우리 도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또 특별히 특이한 콩의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새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에 계시는 분들의 우리 오너에 대한 어떠한 충성도를 스스로 서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과잉 충성을 하는 건지, 우리 도민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새바람 행복 경북’ 이것은 분명히 경북 이철우 지사님이 지금 도정을 이끌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새바람? 
  이런 식의 어떠한 우리 직속기관이든지 우리 참모분들의 정신상태가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철우 지사님 말씀처럼 멀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호남지방 공무원분들 말씀을 몇 번 거론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도정질문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북도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조그마한 불편함을 느끼고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면 분명히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시·군, 도에 와서 어필을 하고 그에 따른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내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관행이나 관습 따지고 범례 따지고 선례 따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누가 들어도 ‘새바람 콩’‘ 이렇게 하면 이걸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계속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실 겁니까? 

○이재도 위원  별도의 부서지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참모라 하면 묵묵하게 도민들이 찾아와서 불편함과 어려운 점을 해소하면 그걸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 도지사에 대한 충성이고 우리 도민들에 대한 예의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정을 이렇게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 그것 분명히 진정성 어린 콩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지금 현재 기관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생각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서 제가 오늘 첫 질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에게 오히려 누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항상 지사님 하시는 말씀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만 많이 나가보시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도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규정이 딱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것도 역시 농업정책과입니다. 우리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 영농사업 있지요? 

○이재도 위원  있지요? 이것 지금 현재 귀농·귀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3년 동안에 우리 도에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청년농부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젊은 청년들이 지식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마당에 우리 경북에 와서 귀농·귀촌한다고 온 사람들한테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참여형 마을 영농사업 계획서 다 내라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만 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게 자료고 여건이고 안 맞으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가르쳐 줄 생각도 없이 그냥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안동분인데 이 사람이 사업예산 보조 5억을 받았는데 이것 지금 반납한대요.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대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공문들이 우리한테 제보로 들어옵니까?

○이재도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 분야는 다른 분야가 아니고 귀농·귀촌하는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농촌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경북에 와서 살아보겠다고 들어오는 그런 층들 아니에요?

○이재도 위원  아니오.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앞 다르고 뒤 다르다. 앞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수천억 이상의 예산을 집어넣으면서 나중에 안 되면 말고 식의 책임질 수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재도 위원  이것 자료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분한테 가서 왜 신청을 해놓고 진행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이 예산 받은 부분을 다시 반납하게 되었는지 이 경위를 해서 본 위원한테 감사 끝나고라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아니 이 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재도 위원  차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수정·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라고 해주는 것이…

○이재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재도 위원  그것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청년농부 참여형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 업무보고를 감사 끝나고라도 저한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 전체 발의로 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농어민수당 관계있지요?

○이재도 위원  이것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 우리 위원장님 주관해서 토론회도 열고 했지만 지금 연내 농어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이 조금 있으면 완료가 될 건데 얼마 전에 있었던 농민단체와의 토론회에서 별도 예산을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농업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 이런 제살깎아먹기 식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0억이 넘는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 확보 방안이 있어요?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광역도 지금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도 위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중간에 하다가 어떠한 상황으로 해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또 농민들한테 지탄받는 그런 행정 정책이 되지 마시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모색해 볼 테니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꼭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다음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있지요?

○이재도 위원  수탁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 올해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개원 당시에 농식품 판로개척에 목적을 두고 출범했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사업에 의존을 하게 되면 이런 그냥 간단한 본연의 업무는 잘 안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판로 개척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더 큰, 말 그대로 판로 개척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판로 개척이기 때문에 수탁사업을 하는 것은 그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판로 개척이라는 것은 포괄적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 유통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9쪽입니다.
  거기 보면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예산부담 비율은 통상 도가 15%, 시·군 30%, 교육청이 55%인데 지금 도청신도시 지역에서만 도가 70%고 시가 30%입니다.

○이재도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부담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학교 급식 부분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 건강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재도 위원  건강권 부분에서는 다른 예산 조금씩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어떠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필요한데…

○이재도 위원  총액 부분은 안 건드린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되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번 부분들까지도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재도 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 아시지요?

○이재도 위원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상주에도 조성되고 있지요?

○이재도 위원  지금 타 시·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우리 도에 앞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도만의 특정이 있습니까, 혹시?

○이재도 위원  앞서가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전라도 쪽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재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지금 스마트팜이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축산, 수산어업 분야에도 지금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벌써 우리 경북이 다른 도보다 앞서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도 보면 딸기농장 이런 스마트팜을 운영해서 기본 노지에서 작목해서 소득을 올릴 때는 연간 한 6, 7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다가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하고 난 다음에 딸기 관련된 소득이 연간 1억 2000, 배 이상이 늘었어요. 당도도 높고 그다음에 맛도 있고 크기도 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스마트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특히 30대, 40대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귀농·귀촌 이 분야를 많이 같이 맞물려서 하려고 하면 이 스마트팜 관련된 이 부분의 정책이 확실하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약 30분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것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다 되었습니까? 이재도 위원님하고 임미애 위원님 요청한 자료.

○임미애 위원  저는 요청한 자료는…

○위원장 남진복  확인한 거지요?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남진복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일단 두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여성 농업인과 관련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전담부서 만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짧게 답변하시면 저도 짧게 끝납니다.

○임미애 위원  하셔야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과 관련된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것을 보고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요.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시·군별 여성 농업인 지원조례를 농업정책과에서 각 시·군에서 적극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푸시업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15개 시·군이 조례 제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8개는 조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준비하고 계신가요?

○임미애 위원  저한테는 15개만 되고 8개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두 군데가 더 했나 보죠?

○임미애 위원  예, 관심 가지고 이것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북 농정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한 비율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그래도 겨우 여성 참여율 40%는 유지하려고 무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뭐 교수 아니면 여성 농민들은 어디 가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면 단체의 회장 아니면 교수 아니면, 둘 중의 하나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임미애 위원  문을 좀 열어 주셔야지요.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정책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농민들의 목소리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는 20명 중에 8명이 여성인데요. 그중에 5명이 교수님입니다. 그다음 세 분은 단체의 회장님입니다. 이 단체의 회장님은 모든 위원회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것 좀 재고해 주시고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번 4월에 농작물 저온 피해 재해복구지원 보조금이 나와서 포항시 등 21개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셨어요. 공문을 보냈고 감사관실을 통해서 받으셨나요? 이게 의성군과 청송군에 보조금 부당수급으로 해서 특별감사가 내려갔고 그때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임미애 위원  의성이 스무 군데가 넘고요. 많습니다.

○임미애 위원  액수로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기에 일반 농민들을 파렴치한 보조금 부당수급자를 만들었느냐, 이게 행정의 문제이냐 아니면 농민들의 양심의 문제이냐,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이 내려가면요. 농민은 자기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온 피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지 않고 순수한 목적으로 피해를 신청한 건데 보조금을 줘놓고 나중에 부정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농민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도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대상자를 정해서 내려보내셔야 합니다.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제가 따로 받은 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생계의 수단이 농업인데 농업의 50% 이상이 피해를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부인이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나 이런 걸로 해서 농외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했을 때는 제외된다 내지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농민들을 보조금이나 욕심내는 부당한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자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부부가 부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촌에 내려오기 싫어서 몇 년째 내려오지 않고 남편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 각각의 생활이 다릅니다. 그런데 남자는 냉해피해를 입어서 보상신청을 한 것이고 여자는 서울에서 따로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럴 때는 소득이 함께 합산이 되니까 이럴 경우에 남자가 대상이 안 됩니다.

○임미애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파렴치범이 된 것이고요. 이건 굉장히 행정이 디테일한 측면에서 농민들한테 안내를 해 주지 못해서…

○임미애 위원  그 돈이 크지 않아서요. 그렇게 일부러 그 돈을 치사하게 받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일단 10분이 되었으니까 본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좀 많아서요.

○위원장 남진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괜찮습니다. 좀 길게 하십시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저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농업정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좋은 시간에, 뭐 좋은 시간은 아닙니다. 늦은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림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한번 같이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에 있다가 이번에 농수산위원회로 왔습니다. 혹시 질의가 이쪽 팀하고 맞지 않는 질의가 있으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는데요. 10년간 청년 농업인 예산 현황을 그전에 것은 사업내용이 지금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이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2018년 2020년까지는, 아, ’20년에도 이건 또 다른 건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해서 무슨 신청 3년간 8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셨어요. 

○남용대 위원  그런데 2020년 농업정책과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 정착지원사업, 그럼 이것은 2020년에 이 두 가지를 지금 청년농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런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은 또 청년농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일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이건 가업승계농은 조례가 내가 저게 된 걸로 아는데, 나이가 좀 늘었네요, 그렇죠?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했는데 49세의 가업승계 농업인한테도 지원사업을 한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보다는 아주 예산이 적어요.

○남용대 위원  이건 신청한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글쎄 지금 예산액이 이게 확보되었으니까 이걸로 지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은?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남용대 위원  그 위의 것하고 내용이 다르고 너무 39세 이하만 저걸 하니까 그 외에 나름의 어떤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 하셨다 했는데 그래서 적다. 지원사업의 내용이 적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축산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검역물별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했지요. 국가에서?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우제류 동물, 반추동물, 가금류, 타조류 등 이렇게 했는데 이외의 지역은, 어떤어떤 지역 외의 물건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금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도에는 지정 검역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들어온 제품이 있다는 어떤 저게 파악된 게 없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요? 이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점검을 해봐 주세요.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금지지역을 법으로 만들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게 제외 지역을 만들고 이랬는데…

○남용대 위원  그렇죠. 가축병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혹시 점검을 해보시고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축산이 농촌경제에 절대적으로 하여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 축산이라는 게 네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야 이게 누가 말마따나 축산이 제대로 굴러갈 텐데 먼저 첫째로는 사료 문제가 있을 테고, 또 둘째는 질병 문제가 있을 테고 셋째는 유통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넷째는 심각한 분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단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고체화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사료 문제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한 85% 정도 되지요?

○남용대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또 질병은 그렇습니다. 이게 질병이라는 게 대부분 바이러스인데 그렇지요? 코로나19 같이 제일 빨리해야 될 것이 백신 개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백신 개발에 대해 경북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남용대 위원  여기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를 R&D 사업으로 하는 기구가 우리한테도 있으니, 꼭 나라에서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전 인류가 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보면 24조 잭 팟을 만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 기관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백신 개발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분뇨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고, 유통은 제일 필요한 게 과정을 좀 줄이면 되겠지요.

○남용대 위원  과정을 좀 줄이는 게 제일 필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산업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말산업 이게 지금 피해 현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이 말산업을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다른 것은 하는데 경마 이것 온라인발매 도입에 대한 결단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내려야 할 때인데 그래서 이게 말산업이 지금 영천 같은 데서도 내가 아까 피해 현황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보긴 봤는데, 이게 경북하고 영천시가 한국마사회에서 제시한 레저세가 30년간 50% 감면의 경우 지방세 범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30년간 레저세를 50% 감면해 달라고.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죠.

○남용대 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겠죠.

○남용대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남용대 위원  글쎄요. 이게 그렇게 제시했다고 하니까 이게 또 다른 지방세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남용대 위원  우선이라도 그렇게 해서 온라인발매를 해서 말산업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경마 관계 문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육이 있지요, 대체육. 식물로 해서 고기 맛을 내는 대체육 시장이 이게 2025년까지 75억 불 시장이랍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형성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나름 이 대체육을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가 좀 발생이 돼요. 내가 보니까 1㎏에 이산화탄소가 1.7㎏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식물을 개발해서 대체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난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혹시 이 시장을, 어쨌든 세계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면 이 대체육을 만들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식물들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은 없지요, 우리 경북에는?

○남용대 위원  예,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관계 문제인데 이건 내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고 농수산부에서 하는,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건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동자원화시설하고 공공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보다 공동자원화시설이 한 2.6배 정도 적자가 있다는데 이 공공처리시설,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분뇨처리인데 맨 농수산부에서 하는 것 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게 이게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도의 입장은 어떤 걸로, 환경부에서 하는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이, 물론 차이가 있어요. 운영 적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설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남용대 위원  아, 이게 액비를 만드는…

○남용대 위원  자체 혐오시설이기도 하고?

○남용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가축분뇨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까도 분뇨 관계가 골치 아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아까 네 가지 문제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분뇨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도에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정부에서 이물질 함유 유기질비료하고 음식폐기물을 사용해서 하는 비료 사용을 허용을 했어요.

○남용대 위원  그중에 일부 축분을 토양개량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남용대 위원  폐기물이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음식폐기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위에 보는 것, 유기질비료, 이물질 함유, 이물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비료로 사용한다. 글쎄, 나름대로 이것을 사용하면… 물론 다른 탄소 문제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플라스틱, 유리·금속이 포함된 이물질, 유기질 비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토양을 좀 좋게 해서 말마따나 농산물을 튼튼하게 가꾸어서 우리 먹거리를 좀 하겠다는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막, 아무리 생각을 바꿔보려고 해도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도 들어가는 허용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이것 참나, 난 이것은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이것 폐기물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먹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축산발전기금 감소 예상액이라고 했는데 축산발전, 아까 축산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감소 예상액을, 나라에서 938억을 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데 대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축산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남용대 위원  얼마쯤 신청을 했습니까?

○남용대 위원  마사회, 아까 말 같은 것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충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로 언택트 시대에 아까 같이 온라인 발급 같은 문제를 현실화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탄소 관계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계속 축산 분뇨가 나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저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아요.

○남용대 위원  또 그다음에 벼농사 하는데 물 문제가 있고 비료 문제 순으로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탄소제로화를 하겠다 이래서 정부가 얘기한 것입니다. 땅에 저장된 탄소를 전부 발생량하고 흡수량하고 맞춰서 제로로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비료를 사용하고 그래서 농작물을 키우고 하는데 이게 땅속에 저장된 탄소까지 다 해서 흡수량으로 해서 제로로 만들겠다? 이것 무슨 발상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탄소제로화에 해결책이 있나요?

○남용대 위원  축산문제가 들어있는 부분을 내가 지금 질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 봐야겠지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곤충, 곤충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하든지 이것은 몰라도 앞에서 얘기했던 비료를 그렇게 만든다는 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제로로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잉여유에 관계해서 좀…

○남용대 위원  잉여유, 잉여유. 낙농가들.

○남용대 위원  이게 처리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급식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남용대 위원  낙농가 원유 감축사업을 좀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우유는 그것을 사료로 합니까? 아니면 뭘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남용대 위원  하여튼 이것은 유제품을 다른 식으로 개발하든지 이런 식으로 쿼터를 저것 해서 낮추든지 이래서 낙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용대 위원  아까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특히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 마을공동 축사를 영농법인 대표가 8억 3000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결국 이게 이렇게까지 갈 때 감독기관의 감독·관리가 부재가 있었다고 보는데, 경북에는 없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대 위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관계 문제요. 이게 2018년에 810명이 접수를 해서 43명이 합격했습니다. 2019년에는 취소가 됐어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 2020년에는 코로나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2018년에 810명이라는 사람이 접수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19년, ’20년에 원인 모르게 취소가 됐고 하나는 코로나로 연기가 되어 버렸는데, 이게 수의사가 이렇게 부족해도 되나요? 가축인공수정사가?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우선 2018, 2019, 2020년이, 2020년은 코로나로 연기가 됐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2019년은 취소를 해 버렸어요. 인공수정사들 수가 과부하가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취소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원인을 잘 모르겠지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남용대 위원  2020년은 그럴 수 있어요. 매년 하는 건데 2019년도에 취소된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코로나로 연기가 되고, 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 시험 같은 것도 연기가 되는데 2019년에 취소된 원인을 잘 몰라서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아, 그게 발생해서 이것을 취소를 했다. 아, 돼지열병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이 생기네요.
  반려동물 관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2019년 자료로 천만 가구가 된답니다, 천만 가구. 그리고 연간 반려동물 산업시장 규모가 3조 11억 원이에요, 3조 11억 원. 또 그다음에 펫푸드 시장규모가 1조 1914억 원입니다. 이게 연 10% 이상씩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 수입액이, 수출액은 270억인데 수입액은 2316억이나 됩니다. 결국은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는 전부 거의 수입을 해서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 반려동물 산업이 앞으로 더 전도가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남용대 위원  그것을 연구해 보려고 공모사업으로 넣은…

○남용대 위원  문제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꿀 있지요, 꿀?

○남용대 위원  꿀 등급판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이게 경쟁력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이게 한 6년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시범사업,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것을 양봉생산자단체에서 자체검사를 해 버려요. 자체검사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경쟁력 확보,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하고는 아주 이상하게, 양봉자 자체에서 그냥 해서 꿀이 판매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담보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양봉농가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물론 데이터가 다 나오고 거기에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가는데, 지금 양봉농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14년부터 지금 거의 한 7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리고 농기계 관계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농기계 관계.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기계,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38%, 40% 가까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기계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만, 물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장사를 할 때는 세금도 다 내고 여러 가지를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물어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한 50몇%, 또 더 오는 것은 38%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거의 한 60% 정도는 잠식을 해 버려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농가의 농기계가 상당히 비싼 가격의 고가품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농가에 저게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어떻게 한번 머리를 잘해 보시기를 바라고.

○남용대 위원  축산 문제,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위원장 남진복  예.

○남용대 위원  지금 농기계 제작 연원일을 조작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경북에는 그게 없습니까?

○남용대 위원  농기계 제작 연월일을 조작해서 새 기계처럼 팔아 쳐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악덕 상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남용대 위원  없지요?

○남용대 위원  이게 횡행한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그리고 기계화 문제인데 밭작물 기계화는 몇 % 정도 됐어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논 작물보다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실용화해서 농민들이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농기계 계속 갑니다. 농기계 사고현황을 받았는데, 사고에 대한 교육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사고 관계는, 내가 건설소방위도, 재난안전실 같은 데서 하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고 이러던데…

○남용대 위원  여기에서 따로 농기계 사고에 대한 교육 이런 것에 대한…

○남용대 위원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요. 전에 건설에 있을 때 보니까 재난안전실에서 그것을 하더라고. 방지할 수 있는 형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또 파출소·경찰서 쪽으로 줘요. 그런데 이걸 안 붙입니다. 그냥 남아있어요. 예산 그냥… 그것을 내가 들고 오려고 그러다가 못 들고 왔는데, 이게 그렇게 남아서 돌아버려요.

○남용대 위원  농기계 중에도 축산 농기계가 상당히 고가라면서요?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이게 뭐 거의 한 배 가격이 되고 이런다고 그래요.

○남용대 위원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남용대 위원  이러다 보니까 여성이 쓸 수 있는 농기계까지 왔습니다. 현재 여성이 쓸 수 있는 농기계 개발이 5개가 돼 있다고 그래요.

○남용대 위원  이렇게 돼 있고, 나름대로 지금 농기계가 있더라도 노인·장애인 이런 분들은 사실 사용을 못 한단 말입니다.

○남용대 위원  다른 것은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듯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노인들에 대한 배려로 해서, 장애인들도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도 지어야 먹고사는 그런, 이것 개발에도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남용대 위원  그리고 보험관계 하나 해 보겠습니다. 하나 넘어갈게요. 제일마지막 것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전부 축산…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저분들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고 화장실을 보내든지 합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라에서 발표한 보험요율에 관한 건데 이상하게 비교하기를 청송군하고 김포시하고 비교를 해 놨어요.

○남용대 위원  비교를 해 놨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 총보험금은 똑같아요. 7964만 원인데, 이것 보세요. 지역별 순 보험료가 청송은 35.7%이고 김포는 5.6%입니다, 5.6%. 그런데 총보험료가 청송은 2185만 7360원이고 김포는 347만 6993원이에요. 그리고 농가 부담 보험료가 이게 청송은 367만 2130원, 그런데 김포는 29만 1827원이에요. 이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포 가서 보험 타서 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용대 위원  많이 내지도 않아요.

○남용대 위원  그래요. 축산 관계 문제를 짧은 시간에 마쳤습니다. 대신 하나… 보험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축산 관계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57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아이고, 늦게까지 농축산유통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임무석 위원  저는 모르는 게 하도 많아서 오늘 국장님 답변을 잘 듣고 배우는 입장으로 몇 마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시·군에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인 회사가 많지요? 우리 경북에.

○임무석 위원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농사짓는 데 좋은 게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농사짓는 데 좋은 장점이 있느냐고, 영농조합법인을…

○임무석 위원  돈을 그 사람들이 내서 합니까?

○임무석 위원  본인들이 돈을 내서?

○임무석 위원  보조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이런 법인한테 가는 것이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없어요?

○임무석 위원  확실합니까?

○임무석 위원  그것은 내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4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무석 위원  발표를 무엇 무엇을 발표를 했습니까?

○임무석 위원  6대 혁신과제 내용이 뭐뭐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 여섯 가지가 유통, 공간, 인력혁신이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혁신대책을 발표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임무석 위원  경북은 식량이 경북도민들한테 모자랍니까?

○임무석 위원  그럼 그게 쌀은 100%가 되고 나머지는 무엇무엇이 안 돼서 식량…

○임무석 위원  콩?

○임무석 위원  콩도 10%밖에 안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래서 ‘새바람 콩’이 나온 모양이네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식량안보에 우리 도가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임무석 위원  쌀은 100%가 된다면서?

○임무석 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냥 진짜 외워가지고 왔어, 외워 왔다니까.
  지금 핵심적인 것은 왜 논 면적이 줍니까? 

○임무석 위원  농업진흥지역까지 나오면 이따 다…
  하여튼 대답해 봐요. 농업진흥지역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논 면적이 준다 이랬는데 경북에 태양광이 논에 설치된 양이 많습니까? 

○임무석 위원  많이 있는 그게…

○임무석 위원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조사가, 식량안보 대책을 4월 24일에 제1번 항목으로 발표를 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현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운 게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유통 분야다, 그렇지요? 유통 분야. 지금 4·24 유통대책을 발표하고 난 뒤에 경북도가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임무석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신 것은 전부터 해 오던 것이에요.

○임무석 위원  무슨 협약이요?

○임무석 위원  그럼 4·24 유통대책을 하고 난 뒤에 그 두 가지는 새로운 유통환경의 구조로 경북도가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이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전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의 기능과 농축산유통국의 기능이 잘 분리가 돼서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까 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분리가 돼 있고, 특히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이철우 지사님의 민선 7기 공약으로 설립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이 행감 자리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조 원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좀 자신 있게, 좀 떳떳하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지금 중복되거나 중복이 예상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를 유통국으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농식품진흥원에 ‘당당하게 당신들이 가져가서 열심히 해서 이철우 지사의 공약사항을 성공시켜 보십시오.’라고 해 볼 국장님의 용의는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또 쉽게 대답을 해 주니 본 위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북농업이 농업소득은 전국에서 몇 등 갑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농업소득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괜찮게 받을 수 있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농외소득은 지금 어떻습니까?

○임무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임무석 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농외소득을 올릴 대책은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문제점 이런 것이 있으면 대책이 있고 또 안 되면 되게 한다는 오기도 있고 각오도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우리 농외소득은 전국에 4위에 속하는데 문제점이 이래서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본 위원이…

○임무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이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고 농업이 보건하고도 연계가 되고 농업이 가공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 연계가 돼서 소득이 낮으면 높일 수 있는 대안과 시책들을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경북농업에 판로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뒤에 계시는 많은 직원들이, 국장님이 이렇게 답하면 뒤에 직원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의 답변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무게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또 농업 기술적인 측면으로 아까도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또 남용대 위원님께서 스마트팜에 대한 내용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북의 스마트팜 농장 현황과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8000㏊요?

○임무석 위원  그렇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연구단계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실제로…

○임무석 위원  투입이 된 상태입니까? 연구단계는 아니고?

○임무석 위원  내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 하면 이것도 이철우 지사님 7기 공약사항이지요?

○임무석 위원  그리고 내가 오늘도, 축산과인가요? 적극행정 대상을 받은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임무석 위원  어떤 분야에서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와서, 모습이 좋다 이런 축하를 드리고.
  축산 고체연료화 이 사업이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국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 오늘 한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축산 고체연료화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아다니니까 옆에 계시는 임미애 위원께서 자료를 이만큼 요구를 해서 받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일단은…

○임무석 위원  그래요?

○임무석 위원  발전소 말고.
  하여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 고체연료화 사업을 지금 지자체에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지자체에서도 호응을 하고 있느냐 할 때는, 많은 지자체가 지금 여기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업무보고에서도 빠진 이유가 있느냐고 물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까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께서도 축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도 하시고 걱정도 같이 했는데, 축산업에 가장 큰 비중을, 그리고 축산업을 떠나서 환경문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축분과 냄새 아닙니까?

○임무석 위원  오죽하면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봉화 도촌리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찬성하는 주민들의 첫 번째 이유가 돼지 똥 냄새 맡는 거나, 폐기물시설 들어와서 우리가 좀 떳떳하게 따뜻한 물을 공급받고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 폐기물, 또 축분 고체화연료화 사업, 좀 더 깊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축산농가 전체에, 환경문제에도 접근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리고 어제 농업기술원 행감에서 치유농업센터라는 것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고 어제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 본 위원이 농정분야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5분 발언 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또 본인이 발의한 조례가 뭐뭐 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임무석 위원  다른 것은요?

○임무석 위원  국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맥이 확 빠져버려요. 정말 열정적이고 능력 있으시고 또 경북 농정의 대표, 담당 농축산유통국장으로서, 소속 위원회에 제가 3년 차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 하나가 어떤 조례를 발의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쉽게 대답을 하고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정말 본 위원도 이제는 다음부터 국장님을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3년 차 위원으로서 같은 소속이 돼 있으면 저 위원 정도는, 임무석 위원은 경상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또 인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이런 정도, 5분 발언은 풍기인삼축제에 대해서 지사님이 나서서 해 달라고 그랬다는 것, 또 재해보험 피해 이런 것이 있는 데 대해서 했다는 이런 정도의 교감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그래도 임무석 위원하고 김종수 국장님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고, 행감장이라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해서,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많이 열심히 하시는 의원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내가 전혀 의정활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게 뭐뭐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지사님 공약사업이지요?

○임무석 위원  저한테 설명할 때 월급 받는 것을 이야기하셨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왜 공약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임무석 위원  지금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미래농업 육성, 청년창농 메카경북 이렇게 만든다고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약사항이 잘… 어떤어떤 공약사항이 지금…

○임무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다른 시·도는, 우리 경북만 하는 사업인가 싶어서 봤어요. 다른 시·도하고 똑같아. 청년농부, 농고생 지원, 창업센터, 청년 영농정착지원 이런 내용들이 다른 시·도도 똑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미래농업 인재육성, 청년창농 메카경북을 만들겠다는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이 다른 시·도하고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당연히 오도록 해야지요.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안동MBC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했는데, 8월 말에 경상북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임무석 위원  예, 우리 도의 인구.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3백만, 3백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3백만이 아니라 260만으로 떨어졌어요. 경북이 23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지방소멸위험 시·군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19개 시·군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어쨌든 간에 23개 시·군 중에, 오늘 저는 역으로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받아서 소멸 시·군이 아닌 시·군이 어디어디냐고 이러니까 내가 진짜 당황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대답을 했습니다만, 경북이 그 정도로 소멸의 심각성을 안고 있다, 그렇지요? 그것은 공감을 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소멸시대에 우리 경북 농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인데 현실은 3백만에서 260만으로 경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과감하고, 어쩌면 경상북도 미쳤어 할 정도의 시책을 국장님이 내놓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영농후계자 주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지요?

○임무석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럼 영농후계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 부분에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께서 청년창농 과정에서 청년사업을 받은 분이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 아까 대답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반납을 했다면 우리 시책이 실패를 한 것이 아닙니까?

○임무석 위원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성공이 없어요. 여기 귀농·귀촌 자료를 받았는데 매년 1000, 2000 왔다 그랬는데 돌아간 사람 자료는 없잖아요.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3백만이 260만이 됐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돈을 5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사업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응을 못 했다면 적응을 못 한 사람의 문제가 더 클까요? 적응을 못 시킨 사람의 문제가 더 클까요?

○임무석 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그 사업을 담당한 사무관이나 담당자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과정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 나는 왜 자꾸 이 문제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래 버리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새로 오신 청년이 제가 알기로 잘못이 있어서 적응을 못 했습니다.’ 이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고, 아니면 ‘우리가 다, 사업 시행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라고 했으면 넘어가는데 둘 다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임무석 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한 번 더 그 내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해서 다시 사업을 되돌릴 수 있든지 되돌릴 수 없든지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실 줄 생각을 했는데 영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자꾸 묻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 감사과에 감사의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밝히려고 하면 감사 의뢰를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감사의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제 국장님하고 우리 행감 자리에서 대답의 어떤 방식이 서로 상대를 좀 존중하는 선에서 대답의 방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무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도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이재도 위원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시간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초선밖에 안 되지만 이 자리가 업무보고 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 아닙니다. 도민들이 지금 다 알게 모르게 이 방송은 우리 의회 방송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다 생방송으로 보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아무리 그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해서 전문지식이 많다고 한들 우리 개인 위원님들께서 행감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지금 위원들 우리 개인별로 답변을 하는 이런 발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진행됩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하셔서 어떠한 부분을 다시 새로이 재정비해서 하시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 또 임무석 위원님이 일단 질의하시던 것은 마무리 짓고 다시…

○임무석 위원  잠시 이 위원님 말씀에, 정회를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앞으로 물을 것도 많고 또 저도 감정이…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시간이 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정회를 잠시 했다가 그렇게 하지요.

○이재도 위원  이런 상황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질의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48분 감사중지)
(22시 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아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가 덜 끝났지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무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질의시간에 매끄럽지 못 한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상북도 한우육성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임무석 위원  우리 경북한우 육성을 위한 브랜드화라 그러나, 하여튼 도에서 우리 경북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우리 유전체 분석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괄적으로 내가 묻겠습니다. 
  유전체 분석 사업하고 친자확인 사업하고 혈통등록 사업하고 또 사료첨가제 사업하고 이 네 가지가 어떤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사업 중에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된 사업이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이후에 도가 의원들의 활동을 조금 이렇게 케어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좀 더, 아까 우리 어디 TF를 만들 생각이 없느냐고 우리 임미애 위원께서 여성 농업인 문제를 하셨는데 이런 경북한우 부분에도 TF팀을 만들고 해서 좀 더 지자체하고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협의도 하고 경북한우를 살리고 해서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경북한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본 위원이, 사실 지금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밤새도록 물어도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또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고맙고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국장님 고맙고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런 진통은 우리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어떤 우리들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고우현 의장님께서 격려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자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감사를 하고 수감을 하고 이런 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자리는 그냥 업무보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여 위원님들이 묻는다든가 이렇게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마는 그 용어를 묻는다는 뜻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진중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국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경주 출신 박차양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도 제가 개별적으로 많은 요구를 했는데 자료 또 뽑아주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제가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국에, 과에 전화도 많이 걸고 과에 방문도 안 한 과가 없는 것처럼 제가 많이 갔습니다. 직원들 전화도 사실 잘 받아주고 상담도 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농축산 예산서가 2019년도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박차양 위원  오늘 제 책상 위에 이게 얹어져 있더라고요. 이 자료 못 봤습니까? 오늘 이 자료가 책상 위에 얹어져 있습디다. 2019년 결산 및 2020년 결산 추정, 이것 못 받아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결산 추정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그럼 작년도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걸 모르십니까? 얼마 정도 되었어요?

○박차양 위원  9200이거든요. 9629억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올해 결산 추정액은 8200대입니다. 그래서 1331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마이크 안 들립니다. 켜졌어요?

○박차양 위원  입에 좀 갖다 대세요.

○박차양 위원  아뇨. 제가 여기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농림해양수산이라 해서 농업·농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농업·농촌만 봤거든요. 임업하고 이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코로나 예산이라고 농업·축산 분야 예산까지도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해서 코로나 예산에 가지 않았나?

○박차양 위원  지금 이 자료는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마 이것 예산부서에서 나온 것 같은데.

○박차양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원인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일단 다시 확인을 나중에 한 번 해 보시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8쪽입니다. 8쪽에 보니까 우리 쌀농사가 전국에서 4위이고 또 콩은 2위고 여러 우리 농작물 또 축산 분야에서 전국 1위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전국 1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농가가 정확히 몇 호입니까, 쌀 농가가요?

○박차양 위원  9만 2000호입니까?

○박차양 위원  친환경농업과는 어느 국 소속이지요?

○박차양 위원  오늘 아침에 자료를 또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계획안입니다. 여기 보니까 농가 수가 17만 5000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17만 5000.

○박차양 위원  아니 국장님, 친환경농업과 자료가요. 도내 농가 수가 17만 5000호인데 그 52%…

○박차양 위원  9만 1000호에 대해서 특별지원계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이 통계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

○박차양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9만 1000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1000가구가 차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1000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여기는 쌀이거든요, 쌀.

○박차양 위원  쌀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쌀 생산 예상 ’20년 재배농가가 농가 수 17만 5000의 52%, 9만 1000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밭작물 다 포함이 아닙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대책, 이것 안 가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우리 국장님 안 드렸어요? 이것 자료 한번 보십시오.

○박차양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위원장 남진복  그 자료를…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

○위원장 남진복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박차양 위원  오늘 받았습니다. 쌀 재배농가 되어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거든요. 지금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특별지원금을 줘야 하는데 한 반 정도 52%, 9만 100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쌀 농가는 9만 2000이라는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9만 2000이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박차양 위원  9만 1000이 맞아요, 9만 2000이 맞아요, 17만 5000이 맞아요?

○박차양 위원  앞으로 이런 보고서 만들 때 신경 써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뭐 9만 2000도 아니고 9만 1000 하니까 벌써 또 1000이 차이가 났고 괄호 열고 도내 농가 수 17만 5000호에 52%가 9만 1000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도내 쌀 품종이 대다수 무슨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가장 많은 것요.

○박차양 위원  일품이에요?

○박차양 위원  전국적으로는 신동진 벼가 가장 많던데.

○박차양 위원  일품의 장점과 단점은 뭐지요?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차양 위원  일품의 단점은요?

○박차양 위원  저는 경주에서 들을 때 일품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보고 삼광벼를 그때 당시에 맛도 좋고 값도 제값을 받는다고 삼광벼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제가 면장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삼광벼가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박차양 위원  삼광벼는 맛도 좋고 한데 도복에 좀 약하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일품벼를 더 많이 선호를 한다, 경북에는.

○박차양 위원  그럼 경북에 생산되는 쌀 중에, 요즘은 소가구기 때문에 소포장을 하잖아요. 3㎏, 5㎏, 10㎏, 이렇게 하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럼 경북의 브랜드 중에 시장점유율이 어떤 브랜드가 가장 높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오, 브랜드를 제가 말했습니다. 우렁이쌀이라든지 이천쌀이라든지 이런 경북의 브랜드.

○박차양 위원  그러면 상주 삼백쌀이나 황토일품쌀이 전국에 봤을 때, 전국의 시중에 나와 있는 쌀 품종이 몇 가지 정도 된다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100개 넘습니다.

○박차양 위원  쌀 브랜드.

○박차양 위원  넘는데 우리 경북의 이런 쌀들이 그 브랜드에 섞여서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 삼백쌀이라든지 이런 쌀들이 시중에서 점유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박차양 위원  이게 4위라 해서 브랜드 선호도가 4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구입하고 할 때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거든요. 우리 소비자들은 이천하면 가장 쌀이 좋은 쌀이다. 이천쌀 또 청풍명월, 우렁이쌀,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보고 뒤에 그게 품종이 어떤 건지 그런 것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의 쌀 생산이 전국의 4위라 하니까 양만 자랑하지 말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라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시중에 유통되는 게 200종류나 된다고 하니까 그 200종류 중에 경북의 쌀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해서 많이 좀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친환경이라면 어떤 걸 친환경이라 하지요?

○박차양 위원  무농약하고 또 축산물은 무항생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죠?

○박차양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우 육우 같은 경우에는 두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박차양 위원  두수가 한 73만 8000두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증을 받은 그 숫자는 굉장히 적거든요.

○박차양 위원  얼마나 되지요, 퍼센티지로? 마릿수를 못 외우면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73만 8000두 중에 7만 3000두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돼지가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돼지가 전체 149만 7000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이렇게 10%, 16%를 제외한 나머지 소와 이런 돼지들은 그러면 무항생제로 인증도 안 받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안심하고 어떻게, 그건 어떤 기준으로 됩니까, 유통되는 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무항생제 이것은 돼지 항생제 주사를 안 맞은 그런 돼지들인데 그 16% 외에는 다 항생제 주사를 맞아서 그건 무항생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축산물이 아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다 이겁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도 이게 거래되고 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축산물도 그렇습니까?

○박차양 위원  축산물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고 했을 때는 특별하게 친환경이라 해서 더 받는다든지 그걸 못 느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냥 그램당 얼마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계란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지금 구매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항생제 축산물이 이렇게 1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놀랍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항생제 주사를 맞은 축산물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박차양 위원  앞으로 무항생제 이런 축산물을 좀 더 늘려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혹시나 병이 올까 싶어서 그것도 자신을 못 하는 거지요?

○박차양 위원  그래도 고집하고 축산농가들이 무항생제 쓰는 데도 있고.

○박차양 위원  그 농가들한테 좀 그걸 배우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게 무항생제로 병에 안 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는지 좀 잘 배워가지고 보급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박차양 위원  주사 안 놓고 무항생제가 더 많아지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우린 늘 주사 맞은 소와 돼지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 차원에서 축산농가들한테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견학도 좀 가고 방법을 익혀서 더 보급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내년에 감사할 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웃지 마시고요. 지금 감사장이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렇겠죠. 한 번 병이 오면 전체가 다 번지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 축산물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 들어가잖아요? 급식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엄청나네요, 이 지원금이.

○박차양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내역이거든요.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  여기 보면 학교 1944개교에 도비가 128억 맞습니까? 이게 단위가 백만 원인데.

○박차양 위원  그것은 1년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9년에서, 그러니까 2년 좀 안 되어서 128억, 도비.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 엄청나네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시·군비가 지금 503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해 하면 250억이잖아요.

○박차양 위원  이렇게 많은 돈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쓴다 해서 이렇게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럼 이게 무상급식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박차양 위원  이중이지 않나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가 전체 학교가 몇 개지요?

○박차양 위원  아니오. 전체 우리 학교 수, 도내.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  아니 친환경 급식소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학교 수가 많잖아요. 몇천 되잖아요.

○박차양 위원  전체 학교 수가요? 도내에 학교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초·중·고?

○박차양 위원  970개밖에 안 된다고요?

○박차양 위원  그것 통계 잘못되었지 싶은데, 몇천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9백몇 개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 정도 되는 걸로…

○박차양 위원  아니 한 시·군에 100개 정도는 각기 됩니다.

○위원장 남진복  맞아, 1000개 맞아.

○박차양 위원  여기 지금 학교 수가 보니까 1633이거든요. 학생 수가 한 30만 되고 교원이 2만 7000이거든요. 어떻게 학교 수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은 소수라 이겁니다. 듣습니까? 

○박차양 위원  친환경 생산하는 농가는 소수라 이 말입니다.

○박차양 위원  소수인데 친환경 생산했다고 해서 그 식재료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차액을 보전 다 해 줍니다, 그렇죠?

○박차양 위원  보전해 준다.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 안 하는 농가들은 제값을 못 받으면서 학교 급식을 한다. 보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거기다가 또 무상급식을 또 합니다. 이것 이중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하고 그냥 납품하는 농산물하고 무상급식하고 이 체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명확하게 이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근 1년에 친환경 보조만 해도 260억이 되는데 무상급식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럼 친환경 쓴다고 260억 보조해 주고 또 급식한다고 또 수백억 되겠지요, 보조해 주고.
  그걸 국장님, 이것 무상급식하기 전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납품하는 것하고 무상급식을 하는 것하고 이 체계를, 그다음에 일반 식재료 납품하는 것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꼭 체크를 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저 보충질의 있는데 어쩔까요? 지금 그만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할까요?

○위원장 남진복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좀 있다 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이 정도 하고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영숙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농축산유통국 직원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남영숙 위원  저희가 농축산유통국에다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취지나 기능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도 어렵네요. ‘농식품 유통’, 거기다가 ‘교육’을 때려 넣어서 교육진흥원인 여기가 제값 받는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게 모토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지요?

○남영숙 위원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지사님 공약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위탁사업의 분장을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수탁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7쪽, 158쪽에 일일이 그 사업내용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농식품유통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위탁을 하셨어요. 그 사업 내용 중에 일정 부분은 공감이 되는 사업도 있고 일정 부분은 이 사업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앞서 우리 유통교육진흥원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부서에서 큰 무리 없다고 이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수행한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좀 놀랍고 유통교육진흥원이 우리 농축산유통국 산하기관인지 아니면 일을 쪼개서 좀 나누어주는 기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좀 합시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맞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답을 하셨지요?

○남영숙 위원  할 수 없는 사업을 거기다가 자꾸 떠밀면 안 됩니다.

○남영숙 위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거기다가.

○남영숙 위원  업무가 없어서 쪼개주는 것은 좋지만 알맞게 쪼개주셔야 하지요.

○남영숙 위원  그것은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유통혁신을 할 수 있는 교육진흥원을 건립한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 시정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이나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도산하에 있는 기관 중에 유사한 중복사업들을 수행할 때 어디가 이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마다 유기적인 협조사항이지요.

○남영숙 위원  우리 임무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치유농업센터를 하겠다고, 본원에다가 설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모사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치유농업에 관련되는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력이나 창업, 그다음에 농업이나 보건·의료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굉장히 향후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남영숙 위원  이 사업을 연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치유농장에서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치유농장에서 저희들 애당초 설립 목적대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목표치대로 제대로 수행하기가 상당히 인력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원과 우리 농업정책과가 협력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어떤 선제적인 역할을 해서 정부의 방침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발맞추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고 또 이 치유농업 관련되는 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업무를 보내는 것은 저는 크게 적절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업무분장 시에 기술원이 내년에 어떤 국가사업과 연계를 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1쪽에요, 업무보고. 저희 지역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상주 용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이 문제는 우리 용포지구의 수십 년 묵은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 중이지요?

○남영숙 위원  국장님 ’21년 6월에 착수지구로 선정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영숙 위원  이게 반드시 착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지역민들은 이게 착수지역으로 선정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앞쪽입니다. 57쪽에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을 우리 국비하고 지방비를 받아서 하고 계시고 또 수행내역에 보면 289쪽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9년하고 2020년도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 계속사업은 1.5억 원, 그다음 신규는 1억 원, 개소당 지급을 하고 있지요?

○남영숙 위원  저희 지역도 보니까 상주도 2019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런데 수혜 농가나 매칭 실적을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1990 농가를 매칭을 했다. 상주에서 이렇게 매칭을 잘해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피부로 못 느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관련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추진 현황의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셨으면 해요.
  위원장님, 우리가 추진현황에 2019년, 2020년 수혜 농가가 얼마고 매칭 실적이 이렇다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관에서 1.5억을 받아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내국인 문제,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또 농가에서 14일간 그야말로 격리를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올해 계속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방문해서 인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포기한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내국인 인력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대안을 좀 내놓았으면 싶은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국내 인력을 활용하는 데도 어떤 대안들을 좀 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남영숙 위원  외국 인력들을 지금 사용하는데 농장주들께서는 일단은 일 능률 오르고 인건비 좀 부담이 덜 하고 또 많은 요구조건이 없다는 이 이유만으로 외국 인력을 선호하는데 내국 인력들은 이용했을 때 도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내국인 인력들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좀 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A라는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같이 단체로 B농장으로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A농장의 일은 완전히 못 하게 마비시키는 이런 현상이 추후에도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어서 내국인들을 농장주들이 인력을 고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우리 도가 마련해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어떤 인력지원에 관한 센터는 확장성 있게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이제 농촌의 점점 고령화되는 이 인력을 어떻게 할 것 것인가 굉장히 난제입니다.
  저희 상주 같은 경우에 가을에 곶감 철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한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한 60% 정도 지금 감이 낙과가 되어서 그냥 줄을 몇 줄을 서서 감 수매하는 데 줄을 안 섭니다, 지금.
  그다음에 곶감을 깎아서 뭔가 가공을 해야 하는데 워낙 지금 낙과가 심해서 생감 값이 비싸니까 곶감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포기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억지로 억지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 상주시를 포함한 우리 시·군의 이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군하고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남영숙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퇴비부숙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으로 우리 경북도에다가 촉구한 이유는 퇴비부숙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시·군에 있는 축산농가에 준비할 수 있는, 그다음에 도나 시·군이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선제적인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5분 발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도는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축산분뇨시설은 사실은 권역별로 있어 줘야 합니다. 저희 상주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엔 안 돼도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따왔는데 수년 동안 지금 딜레이를 시켜서 면민들하고 우리 낙동면에 거의 유치가 된 상황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는데 이 친환경 축분 비료공장들에 대한 대안들을 내셔서 권역별로 친환경 퇴비사를 지을 수 있게 도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퇴비부숙도 유예기간이 끝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오는 이 축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시급합니다, 국장님.

○남영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축산농가 관련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가 당장 내년 3월 25일 되면 유예기간이 끝났을 때 이 퇴비를 이고 지고 마당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안방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분석하셔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107쪽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보험제도를 개선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현재 대통령 공약 이행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상률의 문제인데 최근에, 지난해까지 적과 전 보상률을 80%이던 것을 일방적으로 금년에 50%로 줄였잖아요. 그렇죠?

○신효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이걸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도 활동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얼마 전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이 제도는 원상복귀가 곧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  지금 현재 조금 더 달라진 게 있는지 조금 더 구체화한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거의 잡혀간 것 아닙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 꼭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보험료 할증 문제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께서도 우리 청송을 김포시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험료 할증은 정부에서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신효광 위원  맞지요?

○신효광 위원  그래서 최대한 가입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놓고 농작물에 대한 재해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증을 붙여서 농가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본인들의 잘못이고 농작물에 대한 재해는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는 보험할증료 제도를 없애야 하고 또 우선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먼젓번에 시·군 단위로 되어 있던 할증제도를 읍·면 단위로 변경해 줄 것을 자꾸 건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성과, 앞으로 기대되는 점,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비 지원이 현재 50%잖아요. 그렇죠?

○신효광 위원  50%인데 최소한 60% 정도는 당겨줘야만 시·군비,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자부담 문제가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가 또 허락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대안을 좀 찾아냈으면 해요. 대안을 FTA 기금을 이쪽으로 좀 넣을 수 있는 방안, 그런 건 없을까요?

○신효광 위원  다른 시·도에는 90%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농가 부담도 과중하지만 우리 청송군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자료에는 보면 가입률이 10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입대상 면적은 2440㏊인데 가입한 면적은 2561㏊로 해서 105%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짐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청송군 같은 경우는 약 한 70% 정도 가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입률이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신효광 위원  지금 현재만 해도 115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다 부담 못 해서 조금씩 내년으로 미루어서 돌려막기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입률을 정부에서 자꾸 권장을 해서 더 늘어났을 때 지방비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비지원을 어떻게 하든 조금 늘려야 하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서 FTA 기금을 그리로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서 여기 107쪽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죽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걸로 적혀 있는데.

○신효광 위원  이것 의회에서 강조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문으로 훌쩍 올리지 말고 지사님도 좀 나서고 국장님 좀 나서고 그래서 농식품부에 가고 기재부에 찾아가고 국회에 찾아가고 그다음에 타 시·도하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대안도 만들고…

○신효광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신효광 위원  그것은 지사님의 의지에 있어요. 어차피 부담해야 하는데 국비가 우리 도로 내시가 되어서 매칭을 하도록 하면 예산 세우기가 쉽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런데 국비가 직접 지원되니까 도비 확보가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신효광 위원  그 돈이 그 돈인데 내려오는 만큼 딱딱 맞추어주면 되는데 그게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신효광 위원  어차피 예산 확보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런데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건 국장님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지방비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건 국장님이 핑계 대는 겁니다.

○신효광 위원  예?

○신효광 위원  정부에서 우리 도로 거쳐서 안 주고 직접 지급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효광 위원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신효광 위원  저도 9월 초에 농식품부 차관이 청송에 오셨어요. 과수원에 오셨는데 그때도 제가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또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는 흔적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추가 질의? 예, 임미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저도 추가 질의 아까처럼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품위 사과 문제, 사과 수매와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이걸 능금조합을 통해서만 저품위 사과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래서 능금조합에 저품위 사과 수매한 게 착즙을 해서 재고가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2018년도에는 2만 2000톤가량을 수매해서 이것의 한 15%가 농축액이 나오더라고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한 3400톤이 농축이 되었는데 그해에 그전부터 쌓여있는 재고량을 따져 보니까 6427톤이 재고가 남았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7000톤이 재고가 남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10월 말 현재에 6700톤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월 말 현재이니까 본격적인 사과 수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재고가 6700톤이 남은 거거든요.

○임미애 위원  자료 받으셨어요?

○임미애 위원  이게 아마 가을걷이 끝나고 저품위 사과를 다시 수매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고량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능금조합이 판로개척하는 데 한계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파는 게 좀 어렵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담당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저품위 사과 수매를 꼭 능금조합에서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가공시설이 부족해서 능금조합이 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능금조합에서 전량수매를 하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군마다 가공시설들을 그래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이렇게 착즙을 해 놓고도 재고가 이렇게 쌓이는 능금조합만 수매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협에서 수매에 동참을 하면 이들은 또 나름대로 가공시설도 갖추고 있고 판로도 확보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농민들이 수매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번호표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능금조합지소는 시·군 단위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농협은 지소가 다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러니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이것을 능금조합에서만 수매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도 이 수매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수매경로를 다양화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국장님,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농협도 댄다…

○임미애 위원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능금조합에서 초기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초기에 이 사업을 맡아서 했을 때의 환경하고 20년이 지난 지금의 환경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국장님이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것들을 걸러내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능금조합에 특혜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특혜가 아니라 마치 저품위 사과를 수매해서 가공해 가면서 어려움을 떠맡아주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특혜에 속합니다. 저는 사과 시장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 그다음에 가공하는 데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농협이 그런 사업에 동참, 자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농협에서 돈을 내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봐 주시는 것도, 저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안동에 동안동농협이 사과의 최대의 주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안동농협에서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의성의 사과 주산지 농협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송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다변화시키는 것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남영숙 위원님이 퇴비 부숙도 관련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별 퇴비 유통 전문조직 지원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담당자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19개의 퇴비 유통 전문조직이 장비를 보조를 받아서 농가에 들어가서 교반작업을 해서 발효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고 이후에 이것을 옮겨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숙도를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옮겨주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반을 하기에는 농가의 규모나, 이것이 아무리 퇴비를 미리 농가가 쳐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반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19개의 전문조직들이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유통조직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농지법에 의해서 축사와 분리된 곳에 퇴비사를 짓지 못합니다,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 바꿔 줘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퇴비 가지고 나와서 판매 못 합니다. 결국은 가져가서 살포해 주는 인건비 정도를 받아서 이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하루에 1.5톤 이상을 출하를 할 경우에는 판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고쳐야 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고쳐야 되고 비료관리법 시행령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퇴비 유통 전문조직이 실제로 지역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들을 수거해서 순환농업에 이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국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고쳐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것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냥 기계를 법인에 지원해 주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현장의 어려움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실제로 신청 수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임미애 위원  왜 인기가 지금은 좀 시들해졌을까요?

○임미애 위원  아닙니다. 지금은 어지간한 마을에, 마을회관에 공동급식 할 수 있는 시설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해서 음식을 해 낼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지 않는데, 실제로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시설에 지원해 주는 지금 사업방식이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갖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정영길 위원이 본질의도, 추가질의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형 농기계 사업이 있었지요?

○정영길 위원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있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정영길 위원  그것은 비율은 맞는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하던 다른 사업을 없애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정영길 위원  추가로 했습니까?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정영길 위원  문제점 있지요?

○정영길 위원  대형 농기계 사업이 국장님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경상북도에 농축산유통국뿐만 아니라 쭉 보면 사실은 너무 많은 보조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지 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사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보조사업이 많은데 과연…
  지난번 어떤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경북농업이 정말로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그냥 복지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본 위원도 선택과 집중을 경쟁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런 농정으로 갈 것이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백화점 나열식의 보조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은 정말로 이게 획기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혁신할 필요가 있고.
  중소 농업기계 부분은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은. 

○정영길 위원  중소형은 오래 됐지요?

○정영길 위원  중소형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고령농이나 또 여성농 그런 분들, 취약농가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지요?

○정영길 위원  일반도 합니까?

○정영길 위원  일반?

○정영길 위원  일반농가에 하는데 그래도 취약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대형 농기계 문제점은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그 사업 시작은 올해 처음 신규로 했지만 한 번 더 검토하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냥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해 보고 안 되면 또 중단하고 이런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영길 위원  (웃음) 한시적으로…

○정영길 위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농가, 정말 행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생산농가의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조사업, 업자들을 위한 보조사업 말고. 모든 보조사업을 보면 거품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1000원을 한다, 시중에. 이게 경상북도하고 시·군별로 보조사업이 되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경북농민들을 전체적으로 보조를 못 해 주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보조사업에 대한 반대급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조정할 방법은 없는가? 절대평가를 하든지 상대평가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정영길 위원  보조사업이 만사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16년간 귀농 전국 1위 맞습니까, 경상북도가?

○정영길 위원  하여튼 경북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한마음 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걱정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경북농업이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고민해 달라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시계는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행감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른 걸 묻겠습니다.
  아까 내가 시·군에 영농조합법인이 3600개가… 자료를 주셨어요. 영농조합법인이 2100개 정도 되고 농업회사법인이 1400개 정도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법인이 많은 이유가 농사를 짓는 데 무슨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없다 이랬어요, 그렇지요?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하느냐고 또 물었을 때 그 사람들끼리 돈 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설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많은 것은 다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려고 만든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축산유통국 산하에, 산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농축산유통국 관련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농업인단체.

○임무석 위원  16개 단체가 있어요?

○임무석 위원  이 16개 단체에 도 회장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서로 과열되고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왜 그런 자리에 과열된 현상이 나타나고…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경북농업에 그래도 가장 큰 단체가 뭡니까? 

○임무석 위원  그 회장은 언제 또 다시…

○임무석 위원  제가 묻는 것도 산하단체의 회장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가 감투싸움이 되어서는 농업 전체 발전에 유익하지 못하다. 이 점 하나를 지적을 드리고.
  아까 잠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144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지역 해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 권한입니까, 국가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의 권한입니까?

○임무석 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나온 자료에는, 시·군의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시·군의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아까 식량주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대두가 되어서, 논 면적이 준다. 논 면적이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본 위원 말로 빨리 묻고 치우겠습니다.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지금 나가보면 축사 위에도 거의 다 태양광을 설치했다. 그런데 이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농지를 허가해 주는 것이 규정에 맞다고 해서 그대로 용인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도가 농지에는, 진흥지역의 당초 지정 목적을 살려서,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지가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 도가 시·군을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럼 앞으로 시·군에서 무작정 농지 해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지금 경북형 생태축산단지가 경북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기억이 안 나요?

○임무석 위원  그럼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07쪽, 308쪽을 보면 농사 저수지라 그러나 못이라 그러나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30년 이상 된 것이 전부 99%네요?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이게 안전문제도 있고 또 농사 물 문제도 있고 하니까 3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한 못의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25쪽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지만 국장님 힘내십시오. 
  국장님,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알지요?

○이재도 위원  그에 따라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경북이 고령화도 되고 농산어촌도 많고 한데 특히 농업분야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농업재해 피해조사 관련된 전문인력이라도 이제 양성을 해야 될 준비가 안 되었나 싶은데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실업률도 높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고용창출도 할 겸 해서, 앞으로 이게 매년 되풀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이, 지금 현재 일손 부족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지요?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 노인율도 상승하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시·군 단위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있지요?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요즘 코로나19 사태인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이재도 위원  안 들어왔지요?

○이재도 위원  이번에도 못 들어왔지요?

○이재도 위원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출국이 안 되는 외국인들을 대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이재도 위원  안 그래도 고령화가 돼서, 자녀분들은 도회지에서 바쁘게 생활을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모님 일손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지금 농촌에 가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든지 농촌 인력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준비를 하는 것도 농업분야를 맡고 있는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꼭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도내에 저수지가 많지요?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아마 전국에서 경북이 저수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저수지가 가장 많은 데 비해서 노후가 많이 됐다 말입니다. 저수지가 54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지금 절반이 넘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재도 위원  지금 그것은 어느 분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재도 위원  저수지 관련된 부분들도 미리 좀, 물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꼭 사전에 현장을, 직원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셔야 될 일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분담을 해서 한 번씩, 간부공무원님들도 한 번씩 현장답사도 하면서, 바람도 쐴 겸 현장을 많이 나가보십시오.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상하 간에 신뢰도 생기고 서로 입장도 알게 되고 하니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겨울만 되면 AI하고 구제역, 아프리카 열병 이런 것이 있지요?

○이재도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것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축 질병 발생 등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축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농가의 사육환경부터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돼지를 키우면서, 한 500두 이상 600두 이렇게 키우는 농가가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냄새, 분뇨 냄새 때문에 민원이 돼서 쫓겨나가다시피 다른 광역으로 가더라고요. 경남으로 가더라고요, 경남으로. 경남으로 간 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육환경을 우리가 좀 어떻게 개선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에 대해서 AI나 구제역 이런 부분들로 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 수의사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수의사나 가축방역 관련된 전문인력을 우리 도는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경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한 분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농업 관련된 농축산 분야에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수의사라든지 가축방역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잘 좀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추가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합니다.
  이번에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18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중에서 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쌀 수확량을 20% 감소시키지만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그 감소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시작한 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이게 태양광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영농형 태양광이 있고 농촌형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태양광을 하면서도 영농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농촌형으로 다 만들어, 99.8%가 농촌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태양광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영농형으로 소득을 올리고 이러면 쌀 수확하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태양광을 만들었는데 전부 농촌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태양광을 하든지 무슨 광을 하든지 쥐뿔 뭐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이러니까 예산 관계도, 예산을 하면서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여기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도 사실상 진흥지역이나 이래서 하다 못해서 저것을 바꿔버리면, 잡종지로 바꾼다든가 바꾸면 다시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영농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쌀을 할 수 없도록 농촌형으로 그냥 만들고, 영농형으로 만들어야 쌀 재배도 하고 이러는데 이래 버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2018년 12월 18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문재인식 태양광에 아주 푹 빠져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에. 그냥 젖어 있어요, 아주 이 사람이. 그런데 또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아닙니다만 그렇고.
  아까 저수지 관계 문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가 만들어놓은 저수지 있지요?

○남용대 위원  고기도 다 죽이고, 아주 웃깁니다, 이 사람들이. 물 팔아 처먹으려고, 처먹는다는 소리를 내가 몇 번 합니다. 이것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내가 도정질문 때도 그랬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야. 이게 태풍이 오면 수문을 열 수 있는 상태로 안 돼 있어요. 안 되었고 그냥 물너미를 통해서 조금씩 줄어져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번 같이 미탁이나 이런 물질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현장을 가 보셨는지 몰라도, 울진에 갈면 저수지, 포항 출신도 여기 계시지만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아직 복구도 안 되고 그냥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를 농어촌공사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넘다 보니까 물 밑이 다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막말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4등급 이상 물에서 저것을 해서 키운 농산물이라야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인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이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관계는 정말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저것을 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빨리 홍수예방이 될 수 있는, 수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저수지로 바꿔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대충 보충설명을 드렸고.
  아까 이것을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못 했어.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전형적인 전관예우인데요. 전관예우인데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내용을 아주 재밌게 써놨어. 도내 조달 등록된 보조사료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되, 그러니까 도내 조달 등록돼 있는 사람들만 파는 물건을 사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도비 15%, 자부담 50%, 시·군이 35%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적으로 사지 못하게, 다른 농가들이 ‘이것보다 좋은 제품을 1원으로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물건밖에 못 쓴다’는 민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딱 옥죄어서, 뒤에 보면 6개 업체에다가 독점을 만들어 놨어요, 독점을. 
  이게 독점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공장에서 나가신 분들입니다. 이것 전관예우 아닙니까? 그리고 50%의 자부담을 내는 사람이 더 좋은 제품을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여기다가 문구에 그렇게 넣어놔서 아무것도 못 하게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아주 머리들을 아주 잘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것을 제일 처음에 하고 갔어야 돼요. 잊어버려서… 
  하여튼 그래서 연결해서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과 이재도 위원님이 저수지 관계, 또 태양광 문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이 문제는 아까 정말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 제보가 들어온 것인데 이것을 내가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주시든지, 그것은 판단을 해 보시고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방금 그것 뒤에 명단하고는 나옵니까? 

○남용대 위원  예, 여기 나옵니다. 이게 신상공개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업체하고 다 나오거든요. 검토 한번…

○위원장 남진복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저 3분…」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아까 농가특례는 17만 5000원,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확인을 했고 여기 있는 것을 가구 수를 다 더 하면 29만 얼마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중복된 가구가 있다고 보고, 17만 5000 가구는 홈페이지에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하는데 올해는 2억을 투자해서 5396억을 수출한 것이 맞습니까? 5396억. 이렇게 자료 첨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박차양 위원  5396억, 우리 돈으로.

○박차양 위원  53만 9679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니까 5396억 아니에요? 이것 너무 어렵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계산하면 천이잖아요, 끝자리 천, 천 이렇게 하면 5천 얼마가 돼요. 그럼 5억입니까?

○박차양 위원  동그라미 6개 붙여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뽑을 때는 우리 원화로 표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른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5396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2억을 들여서 이 정도 수출을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칭찬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5억인 줄 모르고요.
    (웃음소리)

○박차양 위원  아니, 달러를 한국 원화로 계산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네덜란드, 캐나나, 멕시코 이렇게 물류비용이 엄청 들 텐데 여기까지 시장을 개척해서 수출을 하셨네요?

○박차양 위원  물류비용이 엄청 날 텐데?

○박차양 위원  국비로 받아서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 도비로 하기에는 너무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자들도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박차양 위원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해도 소득이 적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저는 농민들한테 과연 1년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료 낸 것 있지요? 하니까 일반 농업인은 농민수당 빼면 한 135만 원 정도, 행복바우처하고 공익직불제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65세 이상 어르신 수당을 받잖아요, 65세 이상. 20만 원에서 30만 원 준다고…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이 30만 원 더하면 300만 원 더하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공익직불제 제도가 나오기 전에 아마 노인수당이 각 시·도에 조례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이렇게 좀 살펴주시고. 경로당에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우리한테는 더 이상 돈 투자하지 마라. 제발 젊은 청년들 좀 일어서도록 도와줘라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단 파악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3분 경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자를 붙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최근 3년 치 자료를 임미애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월요일까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남진복  지금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남진복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임미애 위원  아 그래요?

○임미애 위원  그렇다면 건설국에 얘기해서 자료를…

○위원장 남진복  예,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국에 얘기해서 자료를…

○위원장 남진복  예,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위원장 남진복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도가.

○위원장 남진복  넘어가는 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그쪽으로 위탁하거나 하는 사업 아니에요?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도에서 직접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남진복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

○위원장 남진복  그게 무슨 법이었지요?

○위원장 남진복  그게 무슨 법이에요?

○위원장 남진복  꼭 거기에 줘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위원장 남진복  공모를 할 때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남진복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장 남진복  공모조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을 건데…

○임무석 위원  하나도 없다고 왔어요.

○위원장 남진복  있어요?

○위원장 남진복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받았어요?
  그것도 역시 월요일에 전문위원실로 좀 내주세요.

○위원장 남진복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됐는데, 국장.

○위원장 남진복  후반부에 가서 잘하면서 왜 그런 태도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그래요? 여기가,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 같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위원들은 현장에 있는 도민들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대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국감이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그것을 흉내 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심사라든가 여러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당부드린 그런 내용을 잘 인식을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대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로 농업직들이 많지요?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거의 전문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순환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더디고, 폭이 좁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 진보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이다 이런 인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12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국을 마지막으로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