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일시 2020년 11월 16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14시 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건설도시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용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건설도시국 국장 배용수 도시계획과장 김규율 도시재생과장 장상열 건축디자인과장 황석호 토지정보과장 김기섭 하천과장 최정우 신도시조성과장 이석호 북부건설사업소장 이성균 남부건설사업소장 노훈탁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간부소개만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으며, 바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김영주 도로철도과장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지금 국회에서 회의 참석차 아침에 오늘 떠났습니다. 미리 사전에 위원장이 양해했다는 말씀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건설도시국은 우리 도내의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모두 경북 발전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 도정질문 관리합니까?
○박창석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도 도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6년간 사업을 못 했습니다. 도정질문 당시에도 지사님께서 “의원님은 통합신공항이 결정된 이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중에 28번 국도가 제일 먼저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현재 28번 국도는 군위를 통과하는 노선은 고로에서 우보까지 1.9㎞, 152억을 투입해서 연말까지를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중에 지금 군위 구간하고 의성 일부 구간만 지금 4차선이 안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길이라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을 때 가장 효과를 잘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 부분만 이렇게 병목현상을 나타내면 그 도로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만 2차선 선형개량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국토부에서 국도개량사업을 할 때 일괄 예타를 합니다. 일괄 예타를 해 가지고 사람이 좀 많이 사는 구역 같으면, 교통량이 많은 구간 같으면 가급적이면 4차로 하고요. 상대적으로 또 사람이 좀, 교통량이 좀 적은 지역은 2차로 선형개량으로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 좋습니다. 그때는 그랬다고 칩시다. 맨 처음에 4차선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협의를… 설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도 같이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어떤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선형개량하는 것 중에 도로가 원 도로가 이렇게 높이가 우리 현 길 수준에 있다면 선형개량된 도로는 길이 더 넓어지고 직선화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휘었어요. 직선인데 원 길보다 휘어져 내려가 있다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종단선형이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박창석 위원 그러면 직선화된 것하고 길이 넓어진 것하고 이것이 원 교통보다는 양호해져 가지고 속도가 더 날 것입니다. 그런데 눈비가 왔을 때 내려갈 때 미끄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도 정확히는 그 공사현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종단선형을 좀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우리 도로철도과장님하고 그 현장의 군위군청 건설과장하고 불러 가지고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하고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를 해라. 협의를 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주민들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청회 할 때 도면 가지고 공청회 하면 주민들이 모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위험요소가 더 가중됐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다른 부분도 얘기드리고 싶지만 도정질문에 대해서 관리하신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67쪽에 지방하천 유지 관리 현황 및 개·보수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도내에 지방하천 359개가 총 4171㎞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4171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이 전국에서 제일 길다 하는데 우리 전 시간에도 다른, 재난안전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지금 5년 새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 퇴적토, 또 잡초, 수목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2019년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2019년보다. 하천 개·보수사업도 66억에서 28억으로 줄었고 유수지장목 정비사업 이것도 20억에서 6억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을 텐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보면 저희들 지방하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하천도 보면 전부 다 유수지장목이 상당히 좀, 그야말로 관리청에서 관리를 소홀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유수지장목이 굉장히 하천 내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국가하천도 그렇고 지방자하천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6억 해 가지고 그나마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한 28억으로 반절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어려워서 또 준다고 하는데 참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하천은 보면 일단은 우리 사람들 실생활 속에서 잘 안 보입니다. 저는 항상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하천은 사람의 혈관 같습니다. 그 유수지장목으로 인해 가지고, 유수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 유수지장목으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래 가지고 터집니다, 둑이 터지지요. 그러면 그때 돼 가지고 재산피해, 인명피해 발생하면 뒤늦게 후회합니다. 미리미리 좀 예산 투입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을 방비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예산실하고 한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하려 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 남아 있는 것이 한 620억 정도를 투입해야 그것을 어느 정도 유수지장목하고 그 밑의 하상바닥을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건설국장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것이 큰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 가지고 지장목하고 꼭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행감 준비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경과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 데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국에서 물론 도로사업도 있고 하천사업도 있고, 또 이 사업이 큽니다. 그런데 보면 또 하나의, 최근 들어와서 도시재생사업이라 해 가지고 2014년부터 해 오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7년부터는 이제 사업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용어를 써서 옛날 1930년대의 미국 공황기 시절의 뉴딜정책처럼 해서,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표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업 대상지는 보면 23개 시·군이 다 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한 30년 동안 인구가 한 20% 줄어든 곳, 그리고 최근 10년간 기업체 수가 한 5% 감소한 곳,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 한 50%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4년부터 작년까지는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보면 한 580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추진 방식이 중앙에서 공모하는 방식이 있고 광역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총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한 120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광역에서 우리가 한 50개 하고 중앙에도 한 70개 합니다.
일단은 보면 우리가 중앙에서 올해 선정된 것이 칠곡에 하나 선정돼 가지고 국비 한 100억 땄고요. 그리고 광역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 11월, 이번 달 초에 선정돼 가지고 총 5개 해서 358억 국비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돼서 2차, 중앙에서 공모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우리가 한 5개 시·군 넣어서 지금,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3개 시·군이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영덕하고 봉화하고 울릉이요. 이것은 보면 봉화는 지금 하반기에 또 공모를 넣어 놨고요. 나머지 울릉하고 영덕은 내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면 골고루 23개 시·군이 빠짐없이 ’22년도에는 다 선정돼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1년도에 시·군당 1개씩 전부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업선정을 국토부에서도 하고 경북도에서도 하는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중앙에서 공모하는 70개는 처음부터 해서 중앙의 위원들이 내려와서 우리 현지 실사하고 서류 평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요. 그리고 광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우리가 선임하는 위원들도 있고 일부는 또 보면 5명의 위원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선임하는 위원도 있고 중앙에서 지정해 주는 위원이 또 두 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서류 심사, 현장조사까지 다 해서 그 조사결과를 국토부에 올립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도 보상협의가 안 되고 이래서 주민들 동의도 안 이루어지고 해서 이것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겠다고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니까 경산시하고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동네별로 이렇게 보통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 때부터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운영비가 별 감사도 없이 그대로 막 쓰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좀 샌다는 이야기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해당 시·군에서 보면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도 샌다는 이야기가 있고. 여러모로 이렇게 사업만 확정됐다고 도에서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군의 형태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도에서 관심 있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사업 보상 문제요.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낸 계획서하고, 선정된 이후에 또 보상 안 돼서 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먼저 해당 부지가 보상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미리 선 보상한 지역에 한해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합니다.
○오세혁 위원 2018년에 비해서 ’19년도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 자신감도 좋으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온의 영향이 아닌가. 작년 겨울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빙구간이 줄어들면서 사고도 줄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관리를 잘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마는. 그래 ’19년도 7건보다 ’18년도 17건이 오히려 평균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오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각 사업소에서 시·군에 보통 일임을 하면서 결빙구간이 발생했을 때 시·군에서 또 제설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는데 이 고속도로를 예를 들면요, 제설차 또는 모래를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고속도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염수분사장치라는 것을 설치해 놓습니다, 결빙구간에. 염화칼슘을 용해한 물인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거의 겨울 내내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온이 내려가거나 또는 도로에 온습도를 관제하는 센서들이 부착돼 있어서 결빙이 된다고 판단되면, AI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염수액을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때그때 만족스럽게 도로가 굴러가는 거지요.
지금 우리 지방도 관리하는 방식은 시·군에서 기온이 떨어지고 어디에 눈이 왔다 하면 차가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거기에 있는 모래를 뿌리거나 아니면 적절한 조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늦다는 거지요. 보통 새벽시간에, 밤늦은 시간에 기온이 더 떨어지는데 이것을 해소하려면 이런 자동분사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기는 하지만, 얼마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이런 자동분사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설치를 해 놓으면 그때그때 바로 대응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은 필요하면 요구를 해야지요. 지금 보통 최근 3년 치 이 동절기에 관련된 특별한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동절기 예산은 우리 지금 현재 염화칼슘, 그다음에 빙방사 그것 살 수 있는 비용밖에는 없고요.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대형사고가 지방도에서 안 나서 그렇지만 이 2018년도 17건에 대한 피해액수가 건당 500만 원씩이라고 그러더라도 사람이 다치고, 또 차가 부서지니까 건당 500만 원 해도 이것 돈이 상당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해야 되는 우리 경북도청에서 이런 예산을 별도로 좀 세우고, 또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장치들을 지방도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다는 아니지만 지방도 3062㎞ 선상에 한 19개 정도는 설치를 해 놨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 여기 보면, ’18년도, ’19년도 보면 청송, 현서, 두현 쪽에는 2년 연속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데가 상습결빙지역, 그리고 2017년도에 사고 난 이런 지역은 대충 보면 전체 다는 아니지만 상습결빙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박승직 위원 예,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도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또 일상 생활화를, 또 생활의 민원 등 이런 것들을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또 질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페이지는 273페이지, 광고물에는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유동광고물 하는 그것은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풍선처럼 세워 놓은 것도 있고 벽에 붙이는 것도 있고 종류 많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사소하게 보이지만 간판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많습니다.
○박승직 위원 첫째는 무분별한 간판 입점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사실 어렵고 불량하고 그다음에 자연재난 요즘 호우, 태풍, 지진, 대형 어떤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할 때, 사회재난도 한가지입니다마는, 재난발생 시에 위험하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낙하함으로 해 가지고 날아가다가 또 부딪힐 수도 있고…
○박승직 위원 우리나라 간판은 돌출간판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한 건물에 간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업자가 간판을 수도 없이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런 민원, 또 우리가 안전 그런 부분이 있고, 제일 민원이 많고 우리 도민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 조명입니다, 조명.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주택가 앞에 어떤 집은요, 24시간 불 훤하게 켜 놓습니다, 자기들은 10시 돼서 퇴근하고 가 버리고 나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진짜 자기 간판 선전한다고 밤새 불 켜 놓고, 요새 LED조명 얼마나 밝습니까? 아파트에서 100m 이 정도 되면 대낮 같습니다.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이중으로 치고 또 요즘 예민한, 코로나 때문에 요즘 예민한 시기가 되어 놓으니까 엄청난 어떤 마음의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군의 읍·면·동장, 동에다가 전화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는 함흥차사라. 사실 별다른, 특별하게 가서 이야기 한번 하고 예, 알았다 하면 거기서 조치를 끝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안타깝고. 실질적인 이런 정비를 우리가 일체적으로 한번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이고요.
전체 광고물 중에 이것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 실적, 고정광고물 정비 실적 등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2019년도에 3934건, 올해는 2020년도에는 1400건, 반도 안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물론 아직까지 올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리고 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 또 예산이 좀 감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단속도 실질적으로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밑의 조치현황에 보면 유동광고물은 2019년도, 2020년도를 합하면 60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현황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3건밖에 없어요, 3건.
6000만 건 이렇게 해 가지고 3건, 그래서 347만 원 있고, 과태료 전부 합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부과를 2년 동안 했다는 그런 실적이 나오는데, 어떤 벌을 많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행정이라 하는 것은 집행을 하게 되면 법에, 조례에, 규칙에 의해 가지고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렇게 불편한 그런 민원들을 우리가 해결을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제 정비를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군에 시달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불법광고물도 문제지만 그것 또 광고물, 합법이라도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밤새도록 불 켜 놓고 하면 에너지 낭비이고 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웃 아파트 주민들한테 또 수면 방해이고. 그러니까 운영하는 시간하고,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하고 전부 다 같이 묶어 가지고 한번 시·군하고 전부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특별히 점포에 영업을 종료하면 불 끄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시간을 정해서 좀 늦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8시, 9시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일반 식당은, 주택가는 10시 전에는 소등이 돼야 되고, 예? 그렇게 강력하게 주민의 애로, 불편을 우리가 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또 기피시설 조례, 저번 회의 때 또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마는 기피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혐오시설 같은 것, 장례식장도 내가 우리 도의 담당사무관한테, 제가 과장한테 시켜서 몇 군데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장례식장에요, 장례식장 하나에 간판이 19개 붙은 데가 있어요. 도로에도 자기가 무단점유해 가지고 세우고, 건물에도 빼꼼한 자리 없이 세워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것은 참 안 되겠다. 그래 일부 지적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 주재로 전체적인 일제 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철저히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 우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우리경주에 산업단지를 하도 많이 조성을 하고, 또 조성하다가 부도나는 업체는 엄청나게 많고 여러 가지 또 미분양 산업단지도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하나하나 상세하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성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분양은 전혀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주 저조한 그런 경우가 산업단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페이지, 내가 자료 받아 보니까 몇 장 있는데 그것 일일이 항목적으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단지도,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순기능도 많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단지 조성해 놓으면 누가 입주할 기업이 없으면 그것 해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 산업단지 해서 돈 펑펑 벌던 그런 시절도 지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일반 업자들이 옛날의 그 생각만 하고 후발로 나선 사람들이 애를 먹는다고. 중간에 부도내고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산단 허가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입주분양은 다 됐는데 지금 공사 안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이것이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산단을 조성해 놓고 뒤늦게 분양하는 경우 있고, 조성하는 도중에도 분양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그것을, 또 해 놓고 분양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수요자 방식이라 해 가지고 여기 들어올 사람 전부 다 딱 정해 놓고 들어가는…
○박승직 위원 그렇지 않은 그런 예 중에도 나중에 분양도 좀 이루어지다가 공사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일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싶은 그런 말씀드리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 전에 늘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김천이 또 많고 경주가 많고.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는 수요 공급을 잘 못 맞춰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 오시고 과장 여기 새로 맡고 이래 가지고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큰 대단위 아파트 허가 내 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지금 20년, 30년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돼서 그 돈 팔아서 전세도 못 갑니다. 그런 실정이 돼 있는데, 물론 어떤 지역 특성상 특별한 지역에 또 공급허가를 안 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 대책에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해서 가격을 깎아 가지고 입주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새 아파트에 깎아 줘 버리면 기존 아파트는 가격이 더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상태에서 국장님, 우리 주택, 특히 공동주택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 계획, 공급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참 이것이 양면이 있는데요.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신규로 건설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파트에 생활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신규로 좀 지어 줬으면 좋겠고, 참 이것이 좀 양면인 것 같습니다.
○박승직 위원 개인주택용지를 공급하니까 지금 분양률이 수십 대 1 이상으로 상당히 분양이 잘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대단위 아파트 계획이 돼 있다고, 아직은 도에 허가 난 것은 없던데 돼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단위 아파트 3000세대, 4000세대 허가 내 주면 그것 누가, 수요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그것을 또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불허가할 구체적인 사유도 없고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그런 어떤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좀 허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승직 위원 그래 그런 지역에는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지역이기는 해요. 산업단지 할 당시부터 공동주택 몇 세대가 입주한다는 계획하에 전체 프로그램이 마스터플랜이 짜여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전체의 어떤 수요 공급에 맞춰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하고 있고 1단계 사업은 조성이 돼서 현재 한 90몇 프로 입주 분양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공사도 아직 안 정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이, 계획돼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호민지 그 인근에 두 블록 지금 분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기업이, 어쨌거나 우리가 개발을 하는 지역에 양질의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자본이 유치가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부지 안의 기업 유치 현황을 내가 한번 받아 보니까 없어. 호텔 하나, 한옥호텔 건립, 투자양해각서 뭐 체결해 놓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착공은 잔금이 지금 한 57억을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하게 돼 있는데…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지금쯤이면 정상적으로 되면 기업들이 양해각서는 물론이고 의향서를 내고 여기 오겠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현재로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신도시 조성해서 인구 10만에 기타 등등 수용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는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유동인구는 한 2만 5000명이 되고요. 주민등록 인구는 한 1만 9500명쯤 됩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원래의 계획들이 지금 자꾸 차질이 생겨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2단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지 정지가 다 돼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우리 통합신공항이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승직 위원 거기에 배후단지를 30조 정도 투자를 해서 배후단지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배후단지라 하면 당연히 의성에, 군위에 유치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 보고 유치한 거지요? 또 안 그러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도시가 구미라고 이야기해요, 구미. 구미에도 지금 자기들이 ‘배후단지로서의 역할을 구미가 해 가지고 지역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지금…
○박승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청신도시, 이것은 날 새는 거예요, 이것 솔직히. 2개, 3개 갈라서 하다가는 하나도 옳게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저희보다 더 국장님이 신경도 쓰고 도지사님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성공시키려면 거기에 또 배후단지가 돼야 우리가 물동량도 거기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도청신도시에 여기서 통합적으로, 통합공항 배후도시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참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오늘 제가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부적으로 더 할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우리 도민들 심층적인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줄었는데 그 예산들이 지금 신규 발주공사, 지난번에 우리가 1, 2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2021년도 당초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냐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반영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신규 발주공사는 계속 발주를 못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제 내년도 예산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잘라 가지고 올해 발주 못 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우선적으로 지금 발주를 한 개도 안 했는데 신규 발주공사는 어떻게 잘라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도 그렇고 지방도 건설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통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현장에도 사업비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줄인 만큼 올해에 발주 못한 공사에 대해서 발주를 할 계획이고, 내년에 발주할 것은 내후년에 하고 좀 미룰 계획입니다.
○김진욱 위원 보상이라도 시작해야지 되지. 올해 발주를 하기로 해 놓고 다 삭감해 놓고 내년도에도 발주를 안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해서 공성도로, 여기에 보면 한 5억이나 10억 넣어서 일단 보상부터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올해 신규 발주를 하려고 하던 사업은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발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야지 서로 간, 주민들 간에 약속도 있고 한데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추경 때 반영을 한다고 해 놓고 반영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1년, 2년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올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전부 다, 밤티재도 그렇고 공성도로도 그렇고 이쪽 선산 쪽에 무을도로도 그렇고, 68번 국도에…
○김진욱 위원 그런데 국토 종합 5개년 계획을 보면, 충북에서 한 천안∼청주공항∼보은으로 오는 구간이 국토 5개년 수립돼 있을 거예요, 충청도에서 건의해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철도망 3차 계획에 돼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연결되는, 사실상 보은까지 와서… 보은, 상주, 그다음에 신공항, 그다음에 의성 간 이 계획도 여기 함께 같이 넣어서 계획할 의향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철도망 4차 계획이 작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은 총 20개 철도노선을 건의했습니다. 일반철도 15개하고 광역철도 5개 해서 총 20개 했는데 우리가 건의한 노선이 서산∼천안∼문경∼영주∼봉화∼분천, 분천에서 울진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가 있고요. 그리고 보은으로 해서 상주로 해서 신공항으로 해서 의성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지금 그 노선은 저희들이 아직 듣지를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는 작년하고 올해 초에 걸쳐서 20개 노선을 전부 다 국토부에 보냈고, 얼마 전에 왔다 그러면 이것이 다 들어간 이후에 왔기 때문에…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왔는데, 향후에 계획을 할 때 이 계획을 좀 넣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동서횡단철도가 오면서… 오송에서 와서 천안에서 청주공항으로 와서 보은까지만 오지 말고 이 도로가 연결돼서 상주, 그다음에 의성 신공항, 그다음에 의성 아니면 이게 포항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세워 놓으면, 향후에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계획이 돼 있어야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공항 추진 관련해서 교통망 구축할 때 함께 같이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주에서 할 때 진작 해야 되는데 뒤늦게 와서…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우리 경상북도 1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2015년부터 해서 계속 공동합의문도 작성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래 왔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을 갑자기 바꿔서 보은에서 상주로 해서 내려오자고 하면 저 위에 영주하고 봉화 이쪽에서 좀 소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욱 위원 아니, 어차피 노선을 결정해놔도 타당성 검토하고 하려면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문경∼상주∼김천 간 중부내륙철도도 계획은 돼 있어도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서 사업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라도 세워 놓으면 향후에 사업할 때 그때 가서 정치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아예 계획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노선을 많이 그어 놓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추가로 해서 철도정책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잖아요. 국토이용계획은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계획을 많이 그어 놓으면 향후에 사업을 하기 편한데 이 계획이 안 돼 있으면 향후에 사업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신공항 할 때 거기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창석 위원님께서 하천과에 하천의 퇴적토 처리하고 유수 지장목 처리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진욱 위원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으니까 사실상 사업량이 줄잖아요. 이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도하고 국지도에 보면 비탈면에 묘목들이 많아요. 오래된 나무가 태풍 이런 거에 넘어져서 교통 장애를 주고, 또 뭐 해서 비만 조금 오면 넘어지면 또 교통방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로수도 원래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군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방도하고 국지도 이런 데는 관리가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건설도시국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배정을 하면, 시·군하고 5 대 5로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이 될 텐데 그냥 놔두니까 이게 평생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북부사업소 소관에는 제가 이야기해서 좀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이것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37쪽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농업기술원 이전건립을 보면 2020년도 10월에, 시험포에 대한 설계용역 심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설계발주 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중에서 건물동 하고 시험포가 있는데 건물동은 설계공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절차가 있어서 놔두고 엔지니어링 부분, 그러니까 시험포요. 시험포는 미리 또 조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만 있다고 해서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3년 정도 미리, 땅도 보면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떼서 먼저 발주했습니다. 지금 설계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김준열 위원 75페이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여기 안건처리 내용 중에서 구미 관련해서 2018년에서 2020년, 3년간 안건처리 세부내용하고 처리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0월 16일 구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청기준이랄까요? 선정기준을 좀 명시하셔서, 이것도 구미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지역 예산까지 해서 추진현황, 그리고 선정된 곳, 그리고 앞으로 혹시 계획된 곳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4쪽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대상지에서, 대상사업에 구미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편의시설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내역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을 보면 온천개발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온천이 허가 받기도 쉽지 않은데 또 이게 추진이 안 돼서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제일 처음에 온천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온천개발 계획하고 그리고 뚫는 과정에 있어서 폐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공 처리계획까지 전부 다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러나 하다가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경우에는 참 이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중단하거나 부도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관에서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추진한다고 하다가 폐공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우리나라 법이 허술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강제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방법이 없다? 그럼 이것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는 수밖에 없습니까, 폐공들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관에서 좀… 저런 것은 있습니다. 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관에서 섭외해서 한번 새롭게 추진해 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부도난 사람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관이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그것까지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분들에 대한, 그렇다면 중개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책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경상북도라도. 심지어 40년 가까이, 35년 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번에 국감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님들은 관심이 없으신가요? 이런 질의가 없던가요, 혹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번 국감에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시·군별 도로 사용료하고 점용료 부과와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미징수 금액이 많은 지자체는 왜 그런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주로 보면 사업자가 부도나거나 영세하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강제할 만한,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보면, 민간사업에서 보면 보증보험을 긋는다거나 이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내면 끝입니까? 점용료를 안 내고 이러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계속 독촉하거나… 이게 다른 공사처럼 해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넣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보험증권까지 끊어 넣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로 보면 아주 소규모, 영세한 업자들이 합니다.
○김준열 위원 사전에 이것을 10년 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납부를 안 하고 계속 연체를 하게 되면.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계속 독촉하고 아니면 재산압류하고, 안 내는 체납액만큼 압류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유독 한 지자체만 지금 심할 정도로 미징수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이 지자체 담당자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지자체에 좀 이상한 분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만 좀 심하네요, 한 군데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직 연말까지 한 두어 달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전부 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시민분들은 이것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가 잘못된 건지 원인을 찾아야 되겠네요. 구미가 신청을 안 한 건지 여기에서 심의가 덜 된 건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구미에서 신청 들어온 것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299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면, 이것도 요즘 구미도 그렇고 포항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 큰 도시일수록 그런데, 원룸들을 지어 놓고 잘 아시다시피 1층에다가 불법개조해서 주차장을 막아서 상가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그런 현실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사고도 나고… 단층을 복층으로 불법개조도 하고, 그다음에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각 시·군별로 그런 게 많지 싶은데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단속인력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시청·군청에 단속할 수 있는 건축부서에 인원이 그만큼 없고요.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사실 좀 약합니다. 불법행위를 하면 구속을 시키든가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김준열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도민들의 양심에만 기댈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사경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좀 단속반을 구성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5년, 10년 호흡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을까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이 보면 1년에 두 차례 해서, 상반기·하반기 건축대장을 보고 점검을 합니다. 전체 건물에 대해서 조사는 다 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세를 놓는다든지 실익에 비해서 과태료가 국장님 말씀처럼 너무 약해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2회, 3회 됐을 때는 다섯 배든지 열 배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누진적으로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김준열 위원 법령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시행령이라도 국토부에 물어보시고, 이런 것이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배달음식 하는 집은 1층에 필로티에다가 다 막아서 쓰고 이런 실정이라서, 골목길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골목길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게 원래 주차장이라서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상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 길에 세운다는 말이지요, 골목에 세우고. 그래서 2차적인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주차장을 또 만들어 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이것 진짜로 약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하듯이 철거하면서 거기에다가 강하게, 강제금을 아니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준열 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니까 경상북도 총괄건축가가 있어요. 저 이것 처음 봤는데 총괄건축가라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총괄건축가는 한 분 계시고 공공건축가는 마흔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부터 해서 계획, 시공까지 전부 다 자문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분들이 비상근이라고 자료에 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비중이 있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총괄건축가는 이분이 배병길 씨라고 ’56년생인데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5일 중에서 이틀은 여기에서 전일 근무합니다. 나머지 마흔다섯 분 공공건축가는 교수님도 계시고 건축사 사무실 사무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역,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지역까지 유명한 전문가를 위촉을 해 놨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 정도 같으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다 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방향이랄까, 이분들의 정체성, 이분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면, 공공건축물들이 그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방향이 좀 많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관에서 짓는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계획단계부터 해서 설계단계, 시공까지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고 위촉을 해 놨습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좋지만 이분들에게 너무 의지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쪽에 대해서 자문 정도에 끝나야 되지 방향을 이분들이 다 잡고 가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일단 중심은 세우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를 하지, 그분들의 의견에 우리 도 전체 정책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혹시 건설국에다가 승인을 받거나 또는 심의를 받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딱히 관계되는 것은, 지금 신도청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경상북도개발공사이다 보니까 신도시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계획, 그리고 실시계획, 그리고 용도지역변경하는 것, 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도청건설위원회에 심의 받는 그것만 관계되지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체사업하는 것하고 건설도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수도사업이나 공업용수사업, 또는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지개발사업은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열거한 다섯 가지 중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행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자기들 고유의 업무하고 저희 건설도시국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하게끔 돼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제2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지금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저희 건설국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직제조례를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지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고…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9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도시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개발공사이고. 이 중에서 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여기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전북,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에서 합니다. 제주, 환경보전국에서 합니다. 경남,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경북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17개 시·도 중에서 건설도시 관련부서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광역단체가, 총 17개 중에서 13개 광역단체에서는 건설 또는 도시 관련된 부서의 지휘를 받도록 조례가 그렇게 규정돼 있고 외람되게도 우리 도는 기획행정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니까 기획위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의회 위원회는 그게 맞아요. 왜냐? 기획조정실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니까. 그렇다면 그 공기업을 아무도 관여하지 못하지요. 승인도 안 받지요. 심의도 안 받지요.
그 안에서 어떤 사업들을 벌리고 있는가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자체적으로 보면 개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 수는 10명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하고 제가, 건설도시국장이 당연직 이사이고 그리고 사장, 전무, 내부적으로 있고 나머지 사외에 있는 사람들이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재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관 상임위가 기획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사회를 열어서 자기네들이 그런 사업… 거기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요, 5개년 계획을?
○한창화 위원 하긴, 나이도 계급이니까 이사장 맡아도 되겠네요. 모든 책임은 사장이 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사장이 이사장이 돼야지요, 계획하고 하는 것도. 왜 거기는 사장이 빠져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게 경북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이사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의장이 되도록 그렇게…
○한창화 위원 원래는 돼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지요? 그래서 사장이 이사장이 되는 것을 삭제하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건설에 관련돼서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주민복지인데 건설국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안 그래도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경북개발공사 소관 상임위를 타 시·도처럼, 13개 시·도처럼 건설소방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그렇게 규정을 마련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창화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업을 운영한다, 공기업을. 그것도 수익성이 나는 기업, 자산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그런 공기업을. 말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국의 지휘를 받는데 토목사업을 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는 예산담당관실로 규정돼 있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화 위원 며칠 전 기획경제위에서 박채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 도내 하도급 20% 불과’ 서울의 대기업들이 와서 다 가지고 간답니다. 도대체 도민을 위해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공기업을 만들어 놨는데 돈은 다 타지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기채를 냅니다.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이것 다 도민들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률, 도민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온 돈들이 타지로 빠져나간다?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꼭 경북개발공사가 여러분들의 지휘·감독하에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되찾아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두고두고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20%가 뭡니까, 20%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장에서 타지 업체가 돈을 벌어간다는 자체는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지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추정금액 100억 이하로 잘라서 지역 제한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개발공사는 그렇게 한다면 좀 아쉽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개발공사가 다 하지요?
○위원장 박정현 경북개발공사 사장을 내일 증인으로 채택해 놨으니까 내일오실 때 마저 질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각 공공시설을 짓는데, 관공서를 지을 때 어떻게 된 것이 현장의 목소리는 개발공사가 갑이고 발주한 행정부서는 을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건설국에서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경북개발공사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럼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 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넘겨줘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난번에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기획실에서, 기획실 소관 예산담당관실에서 건설도시국으로 담당부서를, 관리·감독 부서를 우리 건설국에 맡기기 위해서 협의를 한참 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선배의원이신 한창화 위원님과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전에 했던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북도는 사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인가 있겠지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면 매번 애먹는 부서는 건설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은 부족하고, 경상북도에 하나하나 해야 할 일은 많고 민원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습니다.
○김시환 위원 어떻게 해야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변해서 정책 발굴을 대한민국 정책에 맞춰서 명분 있게 주장해라.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비전과 전략과제에서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 이렇게 보면 지역균형 개발 및 도시 재창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쭉 해서 편리한 교통망 이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명분화되고 합리적인 정책관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영역이 행복한 경북 건설입니다. 보다 크게 맞춰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변해야 산다’,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일하는 패턴부터 해서 모든 전반에 걸쳐서 과거에 하던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방식도 바꾸자, 그런 취지에서 변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 위원 아닙니다. 깰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고 하지만 변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민원에 대해서 엄청 많이 접합니다. 이번에 북부건설사업소나 남부건설사업소나 이렇게 보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많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고, 돈은 부족하지만 쪼개는 부분, 이것이 과연 우리 경상북도 건설도시국도 변화는 있구나. 그러나 좀 더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 한번 보십시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 사업은 보면 광역교통시설 사업인데요. 이게 조야하고 동명, 작년 2019년도 11월에 예타 통과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주로 보면 광장 같은 것으로 해서 마을행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으로도, 명절 때 도시에서 자녀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시골마을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소공원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 위원 이제 신공항도 지정돼서 발표가 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부터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봐서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도 보다 좀 실용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 사실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보여주기 식은 아니지만 느낌이 조금 보여주기 식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문제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도로 관련 민사소송도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사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좀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하면 이렇게 큰 낭비도 할 수 없을 것인데, 이게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은 일을 하시다 보면, 행정을 하시다 보면 이것은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좀 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82쪽 한번 봅시다.
경상북도 건축사징계위원회 해서 징계 건이 몇 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현재 네 건입니다, 올해.
○김시환 위원 특히 감리부분에 대해서 부적정이고 이런데, 감리를 잘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 받고 이럽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주로 보면 감리 부적정으로 오는 경우에는 설계도면하고 좀 다르게 시공하거나 또 자재도 보면 거기 설계에 나와 있는, 도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르게 돼 있고 면적도 약간 다르게 시공되고 그런 경우에 감리 소홀로 인해서 건축사가 징계를 받습니다.
○김시환 위원 79번 도로는 이것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감독이 잘못되거나 감리가 잘못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스트레스 받은 것만 해도 거의 2년 됐어요, 2년. 그래서 이 또한 앞으로는 보다 더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감리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우선은 좋은 게 좋은데 나중에 이 모든 부분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우리 경상북도 전 도민한테 다 돌아가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낮게 해 주는 원인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감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시공 품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하니까, 1차적으로 책임은 관리청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전면 책임 감리를 해서, 감리사에 위탁해서 감리를 한다고 하지만 근본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앞으로는 현장 담당감독이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부실시공 내지는 부적정 시공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장 감독이라든지 그것은 철저하게 하지 싶어요. 단 하나, 감리 받는 쪽에서, 감리사가 솔직하지 못하다. 결국은 뭐냐 하면 도에서 행정적으로 가면 감시 받는다는, 종속적인 약간의 위화감 같은 것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치유가 필요한데 그 치유가 뭐냐 하면 바르게 인내해 주고, 질타보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개선책을 좀 해 주고, 이제는 서로 간에 어떠한 갑을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소통을 해 줄 수 있고, 특히나 경상북도에 있는 전 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도민과 업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소통하는 행정을 하면 받는, 피동적인 사람들은 보다 솔직하게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딱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칠곡군에 도로 관계, 제가 항상 몇 번 거듭했습니다. 군도 4호선 해서 포남∼망정 지방도 승격추진 하면서 해서 그 얘기, 거기 지금 하루에 통행량이 여기 자료에는,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1만 명이 넘는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확하게 1일에 9599대입니다. 이 도로가 사실은 칠곡군만 쓰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도로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국가지방도 79호선 왜관∼다부 간 4차로가 2018년 개통하였고, 구포∼덕산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2020년 6월 개통하게 되면서 칠곡군 석적면 망정 1교차로에서 석적면 국도 67호선 석적교차로까지 3.6㎞ 군도가 교통량 포화상태로 1일 교통량 약 1만 배로 늘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대단히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를 예상하고 열악한 칠곡군 재정여건상 도로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가 지원 지방도 79호선으로 노선승격을 건의한 바가 많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군도 같으면, 칠곡군의 차량이 51%만 되더라도 군도로 인정하지만 지역에는 재정여건상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이것은 산업 간에 이동을 하는 경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도 4호선은 우리 국지도 79호선이 작년 6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구포∼덕산이 또 준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교통량이 거의 한 9500대 정도 통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연장은 79번에서 구포∼덕산 그 시점에 붙는 4.2㎞쯤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칠곡군에서 여기를 지방도로 승격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4차로로 좀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어떤 건의가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 여기의 필요성이 뭔가 하면 군도 4호선은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33호선, 국도 67호선, 중앙고속도로, 국지도 75호선, 국도 5호선 주요 연결도로로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서는 좀 힘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편리한 교통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한 교통, 그리고 물류비 절감,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맞춰 가지고 한번 중앙에다가 건의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건의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우리한테 지방도로 승격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도 예산이 항상, 관리할 도로는 우리 지방도가 3062㎞인데 예산은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지도로 해 가지고 승격을 해서 해 주십사, 국토부에다가 작년 8월에 국지도로 해 가지고 승격해 달라고 건의를 이미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들어가 있고, 그것 또 기다리면 하세월입니다. 일단은 보면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한데…
○김시환 위원 자,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누구를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도지사님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이것은 응당히 반드시 해야 될 필수요건이거든요. 이런 것은 양보하면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어떠한,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재원적인 저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안 될 거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모든 정책에 대한 어떠한 그것을 결정시킬 적에는 확실한 정책발굴과 국토부가 어떠한 소리로 못 하도록 명분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가야만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일일, 또 1만 2, 3천 대 더 넘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당연하게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칠곡군에서 쓰는 도로 아닙니다.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이동하는 경로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러면 반드시 편리하게 물류비라든지 안전성을 위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님…
○김시환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생활과 안전 도로개선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제가 오늘 이것 못 찾겠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김시환 위원님은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실시설계 후 미착공 건설공사 용역현황을 보면 10개 사업에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2020년 예산감액, 용지보상 중, 행정협의 중, 이렇게 해 놨는데 대부분 다 2020년도 코로나 예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지요?
○박영환 위원 예, 그러면 2021년도의 향후 계획에 대한 반영률과,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여기서 남사재, 남사재는 지금 경주 현곡부터 해서 영천 고경으로 넘어가는 지방도입니다. 여기에 올해 착공을 하려 했는데 2차 추경 때 105억 도로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 발주하려다가 아까 김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공성도로를 포함해서 밤티재 이런 것 전부 다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발주를 하려고 지금 예산 배정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영환 위원 반영이, 그러면 이 10개 지구 다 확실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 중에 보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설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용지보상하는 것도 있고, 여기 이 중에서 무창∼기산 이런 것은 지금 발주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왜냐 하면 풍력발전소하고 협의한 것이 있어서 영양에 보면 무창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온다 했거든요. 들어온다 했는데 환경협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그리고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돼 있는 것은 전부 다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환 위원 현재 좀 분위기로 봐서 반영, 달성사업 확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이 지금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공항철도요. 공항철도 지금 서대구에서부터 해서 신공항까지 한 56㎞쯤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 지역구, 하양부터 해 가지고 영천까지 13㎞를 지금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넣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양부터 영천까지 다는 안 되고요. 우리 풍락지 밑에 909호선 거기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그리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그리고 북구미IC부터 군위JC 간의 25㎞ 고속도로,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지금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일 5만 50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빚어지니까 6차로 확장을 가산까지 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도 보면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차가 정체가 됩니다. 이 부분도 확장을 해 달라.
그리고 영덕∼삼척 간 남북 7축 고속도로요. 이것도 117.9㎞ 지금 남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0.92㎞ 하고 있지만 117.9㎞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달라. 그리고 울진∼보령 간 고속도로, 5축 고속도로요. 이것도 지금 건의를 했고 그리고 영천∼양구 간에 남북 6축, 이것도 지금 한 310㎞쯤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놨고, 그리고 기계하고 영일만까지 24㎞ 도로도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도·국지도는 우선 국지도는 지금 총 16개를 했는데 2개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준다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치가 어디냐면 문경의 농암 사현에서 종곡까지 있고요. 그리고 영덕 강구부터 해서 축산까지 이 부분 있고,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도 한 2개소 정도 반영되리라고, 그리고 일반 국도로 한 15개 정도가 반영이 되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우리 경북은 넓은 면적만큼이나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이런 도로 같은 교통망 SOC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영환 위원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외의 사업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급하고 시급한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 사업을 요청하셨는데 또 새로 다른 시·도 자치단체도 지금 현재 아마 연관된 사업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복된, 같이 요구를 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영천∼양구 간 고속도로 사업들, 이런 것들도 아마 강원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영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참 중앙부처 예산반영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을 좀 해 주셔 갖고, 아직까지 우리 경북도는 SOC사업의 확충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 같은, 일례를 들어서는 저쪽 전라도 같은 경우는 섬하고 섬끼리 다리를 다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는 참 지금 당장에 필요한 사업들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부족한 사업이 SOC사업에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본청에, 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기채를 내서라도 하루빨리 도민들이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하고, 또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최일선에서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우리 또 이번에 경제부지사님이 국토부 출신 부지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을 앞장세워 가지고 우리 2차 고속도로계획, 5차 국도·국지도 계획, 4차 철도망 구축계획,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미래 먹거리사업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오늘도 그래서 우리 도로철도과장님께서는 국회에 가셨는데 좀 좋은 성과로 우리 경북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래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에 격려하고 가실 것인데 안 보여서…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승직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산업단지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벌써, 참 각 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뜨거운 감자예요, 정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지방재정을 좀 높이겠다는 그런 아주 절실함이 묻어 있는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역할이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는 허가만, 토지에 관련된 허가만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것이 기업 유치라든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의 목표를 삼고 있는 기업 유치라든지 경제 살리기 운동이 오만 게 다 있는 것이, 이것이 기업 유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봤을 때 각 부서 간 협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기업 유치하는 팀이 있고 공단, 산업단지를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있고 이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기가, 옛날에는 이 업무, 저 업무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나는 허가만, 이 허가가 산업단지의 어떤 조건이 되나 안 되나 땅에 대한 판단만 할 뿐이지, 수요에 대한 판단은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또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몇 %의 입주의향서를 제출받으면 몇 %만 받으면 됐을 시기가 있는데 지금 또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박권현 위원 실수요자에 대한 입주의향서를 다 받잖아요. 오나 안 오나, 그 사람들이 와야만, 그것 몇 %예요? 그것 100% 다 돼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은 100%입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100% 다 해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산업단지 만들기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아.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 또 그 사람들 100% 온다고 봤을 때는. 산업단지 분양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새롭게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에 변수는 좀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참 이것이 23개 시·군이 공히 다 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분양 한 개도 못 하는, 아까 박승직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조건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사님 매일 기업 유치, 기업 유치 하는데 큰 기업만, 대기업만 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이 구미나 포항 놔두고 다른 데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권현 위원 그러면 작은 시·군에 또 이런 데에 가서는 중소기업도 유치를 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효과를 봐야 되는데 작은 동네에서는, 일선 시·군에서는 이것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다각도로 서로 협력을 해서 저거를 해야 되지 않나.
기업유치팀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유치팀에서 그 시·군에 가서 “이러이런 기업인데 당신네들 한번 해 보시오. 접촉을 해 보시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잘하면 올 것 같다.” 이리저리 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서로 약속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산업단지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 땅에 대한 저런 것보다 그런 조건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하면 그런 병폐는 없어진다는 얘기라.
지금 청도에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청도에도 산업단지를 시작했다가 못 하고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할 때도 걱정 반 기대 반, 안 한다 하니 섭섭한 것이 많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못 하는 일을 도에서 도와줘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희들은 지금 직제가 개편돼 가지고 저희들도 전에는 행정부지사님 지휘를 받았는데 직속, 행정부지사님 밑에 있었는데 경제부지사님 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본부도 그렇고 일자리본부도 그렇고 같은 부지사님 밑에서 같이 업무를 보게 돼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는 산업단지 지정받고 승인하고 그것만 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 더 크게 부지사님 휘하에서 기업 유치까지 전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일처리를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 경제부지사가 또 그런 곳의 출신이 돼 놔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지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어느 곳의 출신이라도 와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지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제에 우리 국장님하고, 경제부지사라는 자리는 언제 어느 시에 또 바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진짜, 그분들은 정무직공무원이잖아요. 그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는 받고 도움은 받으실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책임지고 하는 일들은 우리 국장님들이라,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일은 지금 정립을 좀 시켜야 된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 산업단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어떻게 여건이 돼 해 놨는데 못 팔아먹어서, 이 단지를 못 팔아먹어서 정작 비워 놓고 있고. 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군들은, 이것 목표는 빤하게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만하게 돌아가 줘야 돼.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 하고자 하는, 아까 경주시에 산업단지 있다, 분양도 옳게 못 하고 있는. 이것 가서 도와주세요. 그것 개인이 어떤 사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경상북도의 기업 유치예요. 그런 부분은 그냥 가 가지고 뻔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라, 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럼 우리 기업유치팀하고 일반 산단, 농공단지 이런 것을 조성할 때에는 기업유치팀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게끔 그것은 유도를 해 줘야 되지요, 주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권현 위원 기업유치팀이나 이런 팀들 모셔다 불러서 같이 연석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도 오고, 도에서 할 일들이 대구시하고 다르잖아. 대구시는 어디 들어와도 다 대구시라. 경상북도에는 포항, 경주, 다 서로 경쟁체제라, 이런 것을 하는 데는. 그렇잖아요. 일일이 경쟁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돼, 도에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경쟁도 붙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도에서 하는 행정들이 아쉬움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도 어떻게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부·북부건설사업소. 북부·남부건설사업소에 저희들 다녀왔습니다마는 아주 예산 부분이나 할 일은 지금 보니까, 저도 민원을 몇 개 제기를 해서 사업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이러하게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의를 했지만 이야기하면 다 돈이라. 비중을 좀 높여야 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박권현 위원 건설국에서 돈 다 쓰지 말고, 지금 남부건설,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일들 보면, 하다 보면 선형개량도 있지만 도로 보수, 지방도 보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유지·관리하는 것도 큽니다.
○박권현 위원 예, 지금 이미 숱하게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새로 이렇게 신규로 대형공사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원래 있던 도로를 관리하고 주민들이 다닐 때 좀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박권현 위원 확보해 주고, 이 신규도로 큰 것 1개 하면 양 사업소에서 1년 하고도 남을 돈이 다 들어가요. 물론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지만 예산의 어떤 묘를 잘 살려서 이것도 저것도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 배용수 국장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은 벌써 몇 년간 받지만 연말마다 예산 심의할 때 도 전체 예산부서 보면 매일 돈 없다 그래. 돈 여유 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래서 지나고 보면 돈이 떡떡 남아 가지고 어떤 데는 여기 막 불용액도 나오고 말이지, 이런 것이 막 나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불용액 부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박권현 위원 우리는 없겠지만 다른 부서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사용하는데 막 야무지게 이렇게 예산 쟁탈을 해서 왔는데 막상 나중에 쓰는 것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예산 부분도, 예산도 우리 건설국에서는 좀 더 예산 확보를 야무지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핏줄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핏줄을, 사람한테 대면. 이 핏줄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아주 세밀하고 또 섬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김시환 위원 예, 아까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고 못 찾아서 추가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방도 514호선 그 위험도로, 거기에도 상당히 큰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갔다 와서 사진 찍은 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건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도 이것을 건의를 칠곡군에서는 한번 했답니다. “위험도로를 개선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이래서 ‘우리 군 가산면을 경유하는 지방도 514호선 구간에 대형차량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교통약자들의 보행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안전한 주민 교통환경을 제고하고자’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꼭 국장님께서 한번 반영해 주시고,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와 더불어 이번 도정 행정감사하면서, 우리 들어오는 국도 34호선, 신도시 여기에 들어오는 신도청과 풍산으로 진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34호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34호 국도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한 선형적인 어떠한, 이 변화된 선형 자체가 위험하다. 이 표기와 같이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곳 알지요, 바로 여기 앞에?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압니다.
○김시환 위원 이것도 애초에 좀, 그 당시에 알았었더라면 선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붉은 표시 말고 여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34번 국도에서 도청 들어올 때에, 또 나갑니다.
○김시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어떠한 변형이 일어나고 하면 상당히 교통사고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출퇴근하는 길이고 또한 여러 도민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차로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저희들이 촉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안 그래도 34번 국도에서 도청으로 들어오고 도청에서 34번 국도를 통해서 또 안동이나 풍산으로 나가고, 그 진·출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일부 구간이 본선을 다시 타고 다시 감속차선을 통해서 풍산으로 내리고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접속도로하고 본선도로하고 그 속도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접속도로는 설계속도 40㎞이고 본선, 국도34호선은 80㎞입니다. 접속도로하고 본선하고 만나는 감속구간이 있고 가속구간이 있습니다. 감속구간은 감속 일정 거리를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감속구간 같은 경우에는 한 100m를 확보해 줘야 되고 그리고 가속구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설계기준에 보면 135m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은 맞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신도청에서 34번 타고 풍산에 가기 위해서 일부 한 100m쯤 가다가 다시 내리거든요. 그 부분이 보면 접속도로가 연장이 최하 100m가 확보돼 줘야 되는데 한 60m밖에 안 됩니다. 40m 부족합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러한 도로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꼭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것 영주지방국토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위험…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것이 위험하다고 판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2014년도 건설 당시에 교통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받아 가지고…
○김시환 위원 저희들이 직접, 낮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밤에 야간운전 시에 저희들은 사실 그리로 빠져나가는 통로 아닙니까, 들어오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사실은 어떨 적에는 저희들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서 유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스무스하게 가야 되지,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이것 좀 그거하지 않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도 이것이 옆에 별도의 차선이 있어 가지고 풍산까지 가서 내리는 그런 한 차선 정도는 좀 확장을 했으면…
○김시환 위원 제가 한두 번 빠졌습니다. 제가 밑으로 잘못 가서요. 밤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몰라도…
○김시환 위원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천 부분에 대해서, 칠곡에 대한 부분 딱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광암천 그것 사업 설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보면 2020년에서 2022년인데 다시 이렇게 보면 2020년에서 ’25년도 해 가지고, 372페이지입니다. 이것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받은 어떠한 공사기간하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감사 자료에서 받은 기간이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2022년까지 공사 완료하기로 했는데 최대한 변할 수 있어 가지고 2025년까지도 갈 수 있다. 공사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하기 전에 용역사는 정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와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행정자료에 해 가지고 기일을 잡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요. 제가 받은 것은 제 휴대폰 내용에 있는데 이것은 2022년까지 돼 있습니다, 스케줄이. 그 회사도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것이 광암천이 지금 올해부터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천설계는 보통 보면 실제 설계는 한 1년 정도 하면, 1년에서 1년 반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보면 각급 관청별로 또 협의하는 것이, 협의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설계가 협의 완료까지 하는 데 있어서 한 2년쯤 소요가 됩니다.
○김시환 위원 그것 제가,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세요. 제가 받은 자료는 과업기간 해 가지고 2020년 6월 17일에서 ’22년 6월 6일 24개월간, 수행사 주식회사 삼안, ㈜동성엔지니어링, 삼보기술단, 도진 여기는 측량하고 토질 분담이라 그러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것이 5월 전이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2022년 6월 6일 것 여기 받았는데 이번에 이 감사 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지만 2020년에서 ’25년까지 돼 있길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25년까지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1년, ’22년까지는 설계하고 이것이 보상이 또 되거든요. 편입부지가 있으면 보상이 또 한참 걸립니다.
○김시환 위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과업 추진계획 해 가지고 2022년 05월 과업준공 해 놓고 밑에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순위 관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니요, 이것이 실시설계해 가지고 협의 완료까지는 한 2년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또 보상은, 제일 좋은 것은 보상은 선보상 해 놓고 하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사하면서 보상을 동시에 추진, 지역에서 빨리 해 달라 하니까 공사함과 동시에 또 보상을 같이 겸하다 보면 실제 공사하는 것을 보상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 하거든요.
○김시환 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와 가지고 보면, 현장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22년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장에 오면 그 돌망태하고 기존에 또 태풍이 한번 와 가지고 보강했더라고. 그래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뭐 때문에 이것 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것 보면 답을 찾아내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1년에 소비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100억, 200억 주면 그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창석 위원 저는 도로를 첫째 효율성이고 두 번째 안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효율성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이 상주∼영천고속도로는 민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 그것만 타면 되거든요. 민자다 보니까 자기들 예상 투입이…
○박창석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허가 내줄 때 그 사람 입장에서만 내줄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 국민이 다 이용할 효율성도 따져서 허가를 내 줘야지, 그것도 하라 그래야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서 위원님, 고속도로 계획은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보면 그것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대구 쪽으로 내릴 수 있는 램프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요새 보면 무인 하이패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지역에 곳곳에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지금 현재 4.5톤, 축중량 4.5톤 이하만 하이패스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중차량 큰 것만, 화물차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인근에 보면 무슨 산단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 또 아울러 필요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넣어 가지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결국은 통행량이 충분히 나올 도로입니다. 앞으로 대구에서 공항으로 다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도로 하나 놓는 것만큼 효율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혁 위원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질의를 하면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내용이 포함이 됐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형편이 어렵고 힘든 제조업체, 그리고 영세민, 또 영세상인들이 벌과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도심지 안에 필로티건축물, 원룸에 불법상가를 점유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함,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없어지고 하면서 도로가 혼잡해진다거나 하는 이런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이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더 끄집어냅니다. 좀 분리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석호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김○○라는 건축사님인데 그분이 예천군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 준다 하는 그런 민원인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질적으로 계속 예천군의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한다든가, 굉장히 좀 고질적인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예천군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예천군에 이첩을 해서 감사실에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사업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창 거기에 지금 하이패스를 만들면, 일반 차량도 중요합니다마는 대부분 공단에서 이용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아마 화물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입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은 화물차 4.5톤 이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4.5톤 이하 돼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한번 건의를 해서 좀 큰 화물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 장래에 그렇게 해 줘야 된다. 특히나 그 지역은 화물차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기이 하는 것, 아마 화물차 계측 때문에 용량…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 때문에, 계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문가이시니까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하셔 갖고 공단 인접한 하이패스는 당연히 지금 현재 큰 차들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 추진을 국토부에 건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축중기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단속을 하려 하니까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낮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8시간 근무해서 3교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 하니까 하이패스에 축중기를 달고 그리고 높이도 재야 되거든요. 이런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려 하면 인원이 1개소당 한 4, 5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하고 그 비용,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당장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속기사님, 잠깐 중단 좀 해 주시고요. (17시 기록중지) (17시 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정현 그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님, 이제 하셔도 돼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7일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09시 40분까지 우리 위원회로 등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