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 추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감기관인 축산기술연구소 이정아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과장, 연구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축산기술연구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해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현안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축산기술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위원장 남진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소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했다시피 구미라 그랬는데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건립이요. 그것 지금 구미 옥성에 하지요?

○정근수 위원  옥성에 하는데 지금 계획과 추진상황과 업무계획하고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소장님,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있는 옥성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데모하고 차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지금 민원은 거의 다 해결, 본 위원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획하는 추진상황을 좀 심도 있게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기에 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 주민들이 참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 직원들을, 거기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42쪽에 참고자료 보면 산업재산권 등록 보유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1층에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특허출원 해놓은 것 해가지고 진열해놓은 게 상당하던데 그게 몇 건입니까?

○박현국 위원  진열해 놓은 게.

○박현국 위원  몇 건이에요? 누가 대답할 수 있나요?

○박현국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니까 특허등록은 상당히, 2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용신안 된 게 1건이에요. 맞지요?

○박현국 위원  이런 게 특허등록을 했으면 실용신안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좀 해야 하는데 특허등록 해놓고는 그 뒤에 관리는 안 합니까, 이런 데 대해서?

○박현국 위원  보고 있어요. 미사용, 사용검토가 대부분입니다.

○박현국 위원  미사용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박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8번에 보면 담당자 전출·퇴직, 이런 사유로도 미사용이 되었다는데 좀 설명을 해보세요.

○박현국 위원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우리 종자돈 분양현황에 보면 우리 23개 시·군 가운데 계속 분양을, ’19년도, ’20년도 현황을 보니까, 우리 양돈이지요. 여기 보니까 안 받는 시·군은 계속 분양을 안 받았어요. 이런 원인이 있습니까? 혹시나 능력이, 지금 군위나 이런 곳을 보면 상당히 양돈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군위가. 맞지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 종자돈 분양을 안 받아 갈 때는. ’18년도, ’17년도는 어땠어요, 군위가?

○박현국 위원  역시 안 받았습니까?

○박현국 위원  능력이 미달되거나 해서 이런 데서는 안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수입을 직접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분양하는 것보다 능력이 더 우수하다 이거지요, 수입해 오는 것은?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오는 그 차이가 뭡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능력에서 차이는 없고?

○박현국 위원  여기에서 군위, 그러면 축산농가에 직접 수입하는 농가들이 원하는 수준의 규모가 아니라 이 말이지요?

○박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소장님, 연구소 업무를 만약에 축종별로 나누면요.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축종이 한우, 그다음에 재래닭, 종자돈, 크게 나누면 세 가지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축종별로 나눈다면 업무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각각.

○임미애 위원  70%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한우가 주 업무다. 이거죠?

○임미애 위원  그러면 뒤에 저희 자료에 보면 행감자료에 폐사축이 발생했어요. 폐사축이 발생하면,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2020년도에 4두가 발생했는데 혹시 이렇게 되고 나면 부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고창증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고창증하고 호흡기질환으로 이렇게 되었다는데 부상이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급성고창증인지 호흡기질환인지에 대한 폐사축에 대한 부검은?

○임미애 위원  수의사가 두 분 계신가요?

○임미애 위원  그럼 소장님도 직접 부검에 참여를 하시나요?

○임미애 위원  그럼 지금 한우 쪽에 수의사가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돼지하고 소는 이게 많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추위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부검을 했을 때 많이 상황이 달라서 돼지나 닭을 다루던 수의사가 한우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능한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지금 연구실에, 그러니까 연구소의 주 업무의 70% 이상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80%잖아요.

○임미애 위원  80%가 넘는 사업이 한우로 집중이 되어 있다면 한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의사가 저는 현장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수의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의사가 현장에, 소장님 수의직이라고 하더라도 소장님이 현장에 가서 업무를 뛰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수의사가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육아휴식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임미애 위원  한 분이 그러면 돼지하고…

○임미애 위원  닭하고 다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게 실제로…

○임미애 위원  어렵죠?

○위원장 남진복  잠깐 임미애 위원님…
  소장님.

○위원장 남진복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다 듣고 답변을 하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 말이 섞여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수의사가 지금 현재 소를 맡고 있는 수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임미애 위원  양쪽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임미애 위원  수정란 이식사업은 그러면, 수정란 만드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사가 지금 제대로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수의사가 지금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연구소 소장님이 수의 인력, 수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나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간의 인사와 관련된 공고가, 공모가 어느 정도 났는지를 죽 확인을 해보니 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소장님 아무것도 안 하셨더라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셨어야 하잖아요.

○임미애 위원  협의를 그럼 그간 죽 해오셨나요?

○임미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의사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데 수정란연구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며 폐사축이 발생한들 그 원인을 어떻게 정확하게 잡아낼 것이며 그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소의 가장 큰 기능이, 80%가 넘는 기능이 한우에 집중되어 있다면 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장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우친자확인 유전자분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임미애 위원  국·도비 섞여 있나요? 국비가 몇 %지요?

○임미애 위원  도비 100%이에요? 이것 아마 그러면 축산과에서 수탁받은 사업 맞습니까?

○임미애 위원  소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내의 한 70만 두 정도 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년에 3만여 두 가량을 친자확인사업을 하십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을 꼭 도가 도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검토가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미애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건 도비가 들어가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축산농가가 스스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미애 위원  그렇죠.

○임미애 위원  그럼 그동안에 3만여 두에 관한, 그러니까 올해 3만여 두에 관한 친자확인을 했을 때 불일치 판정이 나온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소농가의 경우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도 이렇게 불일치되는 비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불일치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건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임미애 위원  이건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 정도의 불일치율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건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의논하셔서 이후에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여기는 연구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조직표를 보면 연구관 한 분에 연구사 총 6명이 있는데 제가 시작 전에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순수 연구 쪽으로, 사업 쪽이 아니라 순수 연구목적으로 해서 한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사업?

○이재도 위원  사업 이외에도 연구실적이 따로 있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최근…

○이재도 위원  연구사업 실적을 최근 3년 치, 이 감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더라도 자료가 수합이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이재도 위원  저는 지금 우리 경북 도내에서 가축업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민들하고의 사이가 저는 분변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을 또 지역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2020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최근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도 하나도 없다 하는데, 저는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인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분변 관련해서 돼지나 우리 한우 역시 마찬가지고, 닭까지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연구소 차원에서 냄새라든지, 이런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재도 위원  연구소 자체의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축산인들의 권익 신장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는 지역민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뇨처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연구소에서 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재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소는 연구소에 맞는 인적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직하고 지금 연구직하고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연구소의 역할의 인적구성을 보더라도 좀 비율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안 맞으니까 조금 전에, 제 지역구의 한 예를 들어보면 돼지 한 300두, 400두를 키우는 그 주인이 지역민들하고 민원 때문에 그 마을에서 더 이상 못 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다른 경남지역으로 가더라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북의 축산인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또 우리 축산업의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연구소의 역할이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민원들을, 각종 지역의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우리 연구소에서 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행정사무감사 모든 내용 중에서 우리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키우고자 하는 닭, 돼지, 한우, 여러 이런 분야들을 제대로 좀 키울 수 있도록 여건과 정주시설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과감하게 하셔서 전문인력도 확보하시고 그런 기술력 부분에서도 보급을 많이 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FAO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세계식량농업기구 등재를 2건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FAO가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이 용어는 좀 찾아봤거든요.

○박차양 위원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박차양 위원  유엔식량농업기구.

○박차양 위원  여기는 세계식량농업기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용어를 좀 표현해 주시고.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가 가축사육 두수가 전국에서 한 몇 위쯤 됩니까?

○박차양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박차양 위원  묶었을 때 거의 1위가 많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FAO 거기 등재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박차양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일단 등재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국내 가축유전자원 기관에서…

○박차양 위원  농업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센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유엔가축유전자 기구에다가 신청을 안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경북이 2건 했다고 여기 성과라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 몇 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국가가축유전자센터가 또 있잖아요? 또 그 분원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런 데서 지금 몇 건이나 등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2건이잖아요, 2건.

○박차양 위원  그런데 전국에 몇 건인지 모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경북이 이렇게 가축 비중이 크고 또 국가기관이 여기 있고 분소까지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2건만 이렇게 등재되었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한 90종류가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기구에. 그런데 경북은 2건 등재했습니다. ‘아라카나’하고, 그렇죠?

○박차양 위원  재래돼지하고.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2종만 올라가 있는데 국가기관도 여기 있고 앞으로 분소도 짓고 또 가축사육 두수도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기구에 2종밖에 안 올라갔다는 데 대해서는 좀 각성해야 하지 않나요?

○박차양 위원  해서 우리끼리 안에서만 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글로벌시대에 세계기구에 좀 많은, 좋은 유전자들이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쪽이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언택트가 뭡니까?

○박차양 위원  비대면 아닙니까? 우리말 쓰세요.

○박차양 위원  비대면 교육.

○박차양 위원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현재 교육을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고 또 나가서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동영상을 여기에 지금 현재의 농가가 필요한 그런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 주십사 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아 소장님을 비롯한 축산기술연구소 직원분들, 우리 경북축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수의직에 관한, 연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선비의 고장 영주로 올 때 축산농가 한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축산기술연구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축산인들은 우리 축산기술연구소나 경상북도에 주실 말씀이 없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한답니다. 대신 직렬을, 정말 축산기술연구소의 직렬을 정말 전문성이 있는 직렬이 와서 기술연구소를 이끌어줘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이렇게 쭉 면면을 보면 행정직도 왔다가 수의직도 왔다가 축산직도 왔다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행정직, 수의직, 축산직, 그 직렬이 있는 것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정영길 위원  맞지요?

○정영길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직렬 부분을 현장에 있는 축산인들도 정말 전문성 있는 직렬을 가진 분이 와서 축산기술연구소를 이끌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는 같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직렬을 파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되었다. 또 행정직이 일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 분야에 직렬의 전문성을 띄고 이러한 기관이 운영이 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아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지금 기관의 장으로 오시면 보통 근무기간이 몇 년이지요?

○정영길 위원  보통 2년 되면 순환이 되는데 보통 보면 앞전의 소장님들 재임기간을 보면 4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짧은 경우도 있어요, 행정직에 계시다 가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시설사업소, 또 외청 기관에 보면 정말 본청에서 인사를 하기 위한, 인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해소용 기관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소수직렬이지만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렬의 기관은 인사권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전문성 있는 직렬에서 그 기관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하고 또한 우리 남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다 이러한 사업소의 불합리한 인사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공부한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리고 그래야만이 지금의 기관이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님 끝까지 집행부에 요구를 해 주시고요.

○정영길 위원  또한 아까 우리 정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추진에 있어서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 29억을 요구하셨지요?

○정영길 위원  그것 반영이 되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20억이 반영되었어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150억인데 내년에 그러면?

○정영길 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용역비?

○정영길 위원  토지보상비하고.

○정영길 위원  이게 사업 완료시점이 몇 년도로 잡혀 있지요?

○정영길 위원  이게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해서 유전자원분산센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 사업이 차질 없도록,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부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소장님의 노력 여하, 직원분들의 노력 여하와 관심에 따라서 사업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직원 여러분들은 정말 축산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쪽에 보조사업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10월 5일까지입니다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것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남영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5쪽에 우리 ’1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수종돈 수입을 위해서 현지확인을 반드시 해서 농가의 종돈수입에 철저를 기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는 어쩔 수 없이 현지선발이 어렵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두를 지금 종돈수입을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남영숙 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이게 거의 기초자료만으로 지난해보다 종돈수입 두수를 늘렸어요.

○남영숙 위원  소장님…

○남영숙 위원  질의에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남영숙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지확인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도 지금 종돈이 폐사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만으로 24두를 구입한 것이 별문제가 없는가, 그런 걱정이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종돈이 잘 보존만 두
이 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3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께서도 산업재산권 현황에 대해서 실제로 특허나 그다음에 저작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용신안으로 되는 건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우리 경북도 전체의 축산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참고자료에 보면 산업재산권 등록 보유현황을 보면, 이건 여러분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을 열고 한번 같이 들여다봅시다.
  지금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만 활용도 및 비고란에 보면 미사용, 사용검토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을 제하더라도, ’18년까지 갑시다. 그러면 29건에 특허권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사용검토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면 사용검토라는 표현은 비고란에 안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심지어 2003년도에 저희들이 상표권 등록한 것도 사용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2003년이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오래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남영숙 위원  그런 표현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보면, 미사용의 내용에 보면 이건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연구자가 전출·퇴직하면서 이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담당자가 없으면 이 연구한 내용이 같이 담당자하고 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남영숙 위원  자, 소장님.

○남영숙 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연구자의 연구능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 연구를 개인 사비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퇴직을 하면 연구 관련되는 게 그대로 사장이 된다는 자체는 사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혹여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노고를 제가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사용검토 중이고 미사용이라는 이 결론은 여러분 연구자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연구를 누굴 위해서 연구하십니까, 소장님? 경북축산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거지요?

○남영숙 위원  연구한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검토 중, 미사용, 용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자들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축산현장에서 아니면 축산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축산발전을 위한 연구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영숙 위원  소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자 본인을, 개인을 위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같이해 주시지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 추후의 연구는 현장이나 축산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가능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연구 당시는 꼭 필요한 연구였지만 연구 후에 축산의 어떤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건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실제로 미사용, 사용검토, 그다음에 연구자가 퇴직하면 끝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축산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시고, 그것 도민의 혈세입니다. 여러분 개인 돈이 아니에요. 추후에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의 이런 재산권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경북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연구가 전국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현장의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시고 이 시대에 맞는 축산연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더 연구, 연구를 하신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긴 시간 우리 연구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구소 직원 여러분들 전부 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한우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언제 만들었지요?

○임무석 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우리 지금 경북 한우가 전국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1위라고 하면서 우리 경북도에서 이제 한우 육성이라든가 한우산업에 대하는 모습들은 앞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아픈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예, 아니요’만 지금 저하고는 오늘 대답을 합시다.

○임무석 위원  축산기술연구소가 연구중심의 어떤 기능을 하기보다는 일반 연구중심의 인원이 아닌 그런 어떤 것들이, 또 어떤 공무원의 순환보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우리 옆에 앉은 김병기 실장님은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 오신 지가 얼마 되었지요?

○임무석 위원  25년 차입니까? 그러면 우리 영주에 축산기술연구소가 생긴 지가 얼마 되었지요?

○임무석 위원  25년째지요? 우리 25년 동안 이 자리에 축산기술연구소를 지키신 분도 계십니다. 소장님, 내가 묻는 뜻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최근에 한우사육농가에서 인공수정동결용액이라 그럽니까? 정액이라 그럽니까? 

○임무석 위원  그것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임무석 위원  공급 다 못 하고 있지요?

○임무석 위원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동결정액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공급량하고.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만 두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10% 정도?

○임무석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3만 두에 공급되는, 이제 정액이 등급이 정해져 있지요?

○임무석 위원  1등급은…

○임무석 위원  그래 어느 정도? 1등급은 어느 정도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임무석 위원  1등급이 3만 두?

○임무석 위원  그러면 정액의 공급이 10%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급형, 어차피 경북 한우가 최고인데 고급형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임무석 위원  그래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임무석 위원  농협한우개량사업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임무석 위원  예?

○임무석 위원  서산? 그러니까 농협한우개량사업소밖에 이걸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게 왜,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그게 문제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소장님, 자꾸 대답은…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 액션을 취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경북 한우가 1등인데 값은 지금 강원도 한우가 돈을 더 받습니까, 경북 한우가 돈을 더 받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횡성한우의 몇 %가 경북 한우라고 생각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벌써 이걸 질의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임무석 위원  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횡성한우 전부 다가 영주 한우 아닙니까? 현실은 그런 식으로 우리 경북 한우가 가서, 2만 원짜리 가서 강원도 횡성에 가서는 지금 4만 원씩 받아, 5만 원씩 받는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북 한우를 연구소가 되든 축산정책이 되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북 한우의 어떤 우수성을 알리고 경북 한우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리고 소장님, 오규삼 씨라고 아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그 마이스터 대상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임무석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축산기술연구소가 영주에 와서 25년이나 되었는데 오히려 25년 된 기관보다 밖에 있는 어떤 농업인이 축산 명장이 되고 뭐가 되면서 그분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비친다. 연구소가 그걸 자성하고 자각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을 축산농가에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소가 영주에 와서 25년 동안 있었으면 그 연구소가 경상북도 전체의 어떤 연구를 책임지고 축산농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시지만 그래도 이 지역구의, 이 지역의 축산농가한테는 그래도 신뢰받고 ‘아, 우리 연구소가 영주에 있으므로 인해서 정말로 좋다, 참 좋다.’ 이런 어떤 역할을 연구소가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로 많습니다만 그래도 25년 동안 우리 김병기 실장님 같은 경우 이 연구소가 이곳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외길로, 저렇게 훌륭한 분도 계신다. 저런 분들 대한민국에서 진짜 훈장을 주고 뭘 하는 데도 우리 소장님이 한번 역할을 하셔야 한다.
  저는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느냐, 저런 분들이 우리 영주에 오히려, 축산기술연구소보다 저분이 더 신뢰를 받는다. 이러면 그건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좀 더 축산기술연구소가 지역에도 같이, 어떤 문제를 하는데 같이 숙고를 해야 한다. 
  소장님들 4개월, 6개월, 1년 왔다 가시는데, 내가 참 아픈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직원들도 많은 역할을 해서 28건의 특허도 내고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축산기술연구소가 경상북도 축산발전과 그리고 영주 축산농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부위원장님.

○신효광 위원  청송 출신 신효광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25쪽 국가가축유전자원센터하고 26쪽 가축유전자분산센터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아니 소장님, 이 두 가지 비슷한 점, 차이점 그것만 간단하게…

○신효광 위원  경상북도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150억을 들여서 구미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무가 순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이걸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저는 판단하기에 분산센터잖아요, 그렇죠?

○신효광 위원  분산센터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미에다 별도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걸 국가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노력이 좀 부족했든지 안 그러면 설득력이 부족했든지 그렇지 않나요? 이 사무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이 안 듭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효광 위원  다른 시·도의 사례는 있나요?

○신효광 위원  우리 처음이죠?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비용분담을 좀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연구사업의 현장접목 실용기술개발 해서 친환경사료작물 생산기술 개발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농약,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 접목한 실적이 있나요? 이 사업을 해서 현장에, 우리 농가에?

○신효광 위원  아, 여기서?

○신효광 위원  이것도 일종의 개발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런데 외진 곳에, 떨어진 곳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 농가에 실제로 보급이 가능하겠나요, 이게?

○신효광 위원  그래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특화된 방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우리 남영숙 위원님, 그다음 박현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역시 이런 것 똑같은 이치인데 뒤에 보면,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재산권 등록한 게 2019년도, ’20년도는 아직 시행단계가 안 되었다고 보고 ’18년까지 32건인데 32건 중에 실제로 활용되는 게 34% 정도밖에 안 되어요. 나머지는 아예 사용도 안 되고 검토도, 계속 사용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질문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보충질의…

○임미애 위원  이제 겨울이 되니까 가축질병 문제가 다들 예민한 시기입니다. 구제역, AI, ASF, 다들 지금 걱정인데 혹시 여기 축산기술연구소에 가축질병 발생 시 매뉴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그럼 여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나와서 그걸 하는 거군요.

○임미애 위원  혹시 인근에 다른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쪽에서 파견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임미애 위원  전혀 없나요?

○임미애 위원  최근에 저희 경북지역에서 결핵이 한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채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채혈하기 위해서 채혈요원들이 대대적으로 파견이 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각 곳에서 다 요원들이 차출되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일체 인력이 차출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인근의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라도 이쪽의 요원들은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죠. 종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봉화에 우리가 종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다들 미래를 걱정하고 필요한 시설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축산기술연구소가, 식량의 그런 기능을 봉화에서 하고 있다면 축산과 관련해서 기능은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태율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개량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암소의 경우 수태율이 비육에 최적화된 상태로 개량이 되다 보니 암소의 수태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임미애 위원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그동안 새끼를 잘 낳던 번식우가 갑자기 수태율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동안 정액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액을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지금 정액처리업체 정액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올해 이 사업 시행해 보셨습니까?

○임미애 위원  아, 안 하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액처리업체 정액 검사하는 것은 한우에 대한 정액검사가 아니고…

○임미애 위원  돼지에 대한 정액검사를 한다는 거군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한우에 대한 정액검사는 지금 충남에 있는…

○임미애 위원  서산에 다 하고 있고, 그럼 거기서 하더라도 실제로 수정사나 이런 쪽의, 수정사들한테 이것이 보급이 되었을 때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정자의 활동성이라든지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임미애 위원  이것은 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정사들한테 이걸 일반적으로 맡겨놓거나 축협에다가 이것을 맡겨놓고서 우리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액의 KPN 번호가 정확한지도 사실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만 스톨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관리된 정액인가에 대해서 농가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이게 수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지요. 네 번, 다섯 번씩 이렇게 수정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 농가 입장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기 우리 동물윤리도 갈수록 강조되는 이런 시점인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개최가 1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때그때 합니까?

○위원장 남진복  연중?

○위원장 남진복  그래 1년에 한 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심의·승인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장 남진복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사항이 연구기능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 김병기 실장이 오래 계셨다고 하니까 우리 연구기능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보기에는 어느 수준에 있다고 봅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위원장 남진복  좋습니다. 좋고, 연구 인력이 여기에 보니까 연구관을 포함해서 총 7명인데 그 정도 인력 가지고 성과를 그렇게 낼 수 있다. 인력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남진복  다다익선이겠죠.

○위원장 남진복  여기 우리 연구직들은 구체적인 직렬이 어떤 직입니까? 수의직?

○위원장 남진복  가축기술 분야의 학위를 가진?

○위원장 남진복  그렇습니까? 우리 사업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사업소에 근무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늘 어려운 곳이 바로 사업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전국에서 최고의 연구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또 여기 와계시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직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임미애 위원  수의사.

○위원장 남진복  예? 의사?

○임미애 위원  수의사

○위원장 남진복  아, 수의사. 여기 수의사는 연구직에 포함되지는 않지요?

○위원장 남진복  수의사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인력보강을 좀 하고, 우리가 통상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여기 총정원을 놔두고 여기에서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하고 연구직을 순증을 할 수 있도록, 다만 몇 명이라도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축산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