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첫 문화환경위원회가 열리게 됨을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경북 도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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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금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020년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배부해 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예산심사 때 이미 우리가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조광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지회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조광래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2021년도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구지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화 산림자원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정철화 산림자원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본질의를 하시고 또 보충질의를 하시고 재보충질의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각 부서별 지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2021년도 첫 업무보고의 첫 질의자로, 간략하게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께서 첫 당첨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든든히 드셨습니까? 특히 국장님,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셨습니까?

○박태춘 위원  환경 그러면 누구든지 참 이것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환경 이것까지 겹치면 지금 우리 도민들이 더 어려운 생활을 할 것 같은데 환경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우리, 괴변이 발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몇 가지 좀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지금 신도시 맑은 물, 우리 맑은누리파크에 대해서 권경수 과장님과도 많은 미팅을 하면서 지금 이것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엄청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술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과장님하고 많은 미팅, 소통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박태춘 위원  특히 우리 지금…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하실 때 속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잘 안 되니 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22쪽 한번 봐주십시오.
  특히 슬레이트요. 지금 우리 도내 몇 % 정도 수거 작업이 됐습니까?

○박태춘 위원  동 수로만 나와 있거든요. 주택 5700동, 비주택 슬레이트 702동이 됐는데, % 수로 하게 되면 우리 도내에서 몇 %예요? 앞으로 또 얼마 정도 남았고.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직까지는 지방에 가면 많은 작업할, 슬레이트 수거할 부분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전파됐는데도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완전 외면하고, 그냥 동네에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공터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자체가 좀 함께 공조하면서, 안 되면 재선충처럼 특수 천막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덮어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후처리가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에 좀 전달하셔 가지고요. 

○박태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이요.
  특히 우리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우리 지금 도내 개인 영세 사업자들 불법으로 폐기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박태춘 위원  우리 가까운 인근에 의성에도 쓰레기동산 등등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또 많은 세수를 투입해서 수년 동안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을, 사후관리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산불 감시 같은 이런 것은 아주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폐기물 같은 것은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해 가지고…
  그다음에 농약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농약병도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밭둑이라든지 이런 데, 이게 너무 흉물스럽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에 전부 다 지하수라든지 오염되기 때문에 상하수도라든지,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박태춘 위원  그것 우리 같이 부처, 산림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이런 쪽으로 우리 생활에 전부 다 사후 폐기, 사후 처리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생활용수라든지 폐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시골에 있다 보면 갑자기 새벽에 악취가 풍긴다거나 그런 것도 좀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박태춘 위원  하여튼 국장님 오셔서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 쪽이다 보니까 환경 부분 그러면 엄청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다음 소나무재선충도 지금 하고 나면 뒤에 처리가 제대로 안 돼요. 저도 등산, 산행을 하다 보면 지금 너무 방치되어 가지고 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가 면 단위에 그쪽에서 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전부 다 안 올라가고 그냥 사진으로 다 하시는지 한번씩 올라가 보면 좀 깔끔하게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잔류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폐목이요. 그래서 다시 또 신고하면 이것 몇 날 며칠 돼도 안 와. 
  본 위원도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전, 중, 후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작업하기 전, 중 그다음에 완료, 깨끗하게 정리된 것, 이렇게 좀 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준공 좀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태춘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도 가니까 훈증이요, 천막 해 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 근방에 처음에 가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한 달 지나면 냄새도 없는데 약간 초록색 천막으로 산에 가면 덮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산, 악산 같은 데는 다 작업이 안 되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다음 39쪽에 보면 문화·레포츠 연계 산림생태문화체험 그러는데, 우리 도내 대표적인 문화·레포츠 사례를 추천한다면 어디라고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우리 도내에 도민들 약 270만 되는 데 비해서요, 상당히 설치가 부족한 그런 현실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그쪽으로도 지금, 이제는 특히 신도시는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북부에도 골고루 다양하게 중복되지 않게끔 또 예산이 이렇게 중복되면 낭비되게 투입되니까 지역에 서로 잘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진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이제는 여가를 생활체육 쪽으로 전부 다 전환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전라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특히 다른 잘된 지자체 사례를 좀 보시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그냥 평소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면 이대로만 가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북이 최고 살기 좋은 지자체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업무보고를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잖아요,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박태춘 위원  예. 마지막으로 45쪽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맑은누리파크에 수영장 25m 6레인 좋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이 인구에 비해서, 앞으로 어차피 신도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100명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갖다 붙이지도 못하는데, 조금 할 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면적을요, 어차피 지금 이것 하시면 남녀 분리해야 되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럼 50명, 50이 안 되니까 이것을 남녀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한 100명 정도, 200명 할 수 있게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쾌적한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나머지 문화관광공사 사무실 들어가 보면 너무나 협소하고, 우리 또 농약 잔류요, 지금 안동시에서 하지만 농수산 가보면 사무실 너무 협소합니다. 북부의 사업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려면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설계상으로, 구조상으로 내진도 관계 있기 때문에 증축을 못 하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좀 제대로,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줄이더라도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파악을 많이 하셨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간략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소관 위원회에 오신 것 환영드리고 또 신축년 우리 직원 모든 분들 하시는 일 잘되기를 먼저 바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녹조발생 억제 및 피해 예방 이렇게 하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이게 녹조 관련해 가지고는 전부 축사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 가지고 녹조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산불감시원 같은 것을 환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답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가서도 매번 이야기하고 또 했지만 환경연수원에도 지금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 분들이 되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서는 사실 고발이라든지 감시가 안 돼요. 뻔히 알고 있어도 그것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 부탁도 했지만 축사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사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진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금 이야기했지만 장마철 같은 때 다 쏟아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밭을 임대한다든지 해서 축분 계속 가서 퍼나르고 거기 가서 포클레인 가지고 파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단속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 매년 이렇게 보고하실 게 아니고 이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한다든지 해서 좋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쪽에 보면 우리 산림관광 활성화 이러는데 사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산림 쪽에 다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지금 관광의 형태라는 것들이 생태라든지 휴양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김대일 위원  지금 물론 레포츠라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기 문화과에서도 하는 게 이쪽으로 인문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제 이쪽에는 그런 치유, 생태 이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휴식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러자면 제일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김대일 위원  진짜 홍보가 안 되고, 우리도 가보면 정말 좋은 것이고, 좋은 장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못 해서 못 써먹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홍보 쪽으로 좀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라도 SNS를 한다든지 유튜브 등을 활용한다든지, 유명인 1명 정도 섭외해서 유튜브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안동 같은 데서는 내 고장 순례 행사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응도 좋고, 우리도 보면 요즘은 그렇다고 막 산을 많이 타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걷기 행사 이런 것은 우리가 좋은 산림 자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행사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 쪽이나 이런 데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SNS로 홍보도 하고 어떤 부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좋을 때 이렇게 그런 간단한 걷기 행사 정도로 했으면 예산 크게 안 들이고 홍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이게 산업화시켜내고 안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든지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맑은누리파크 관련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준공이 되면 위탁하실 거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김대일 위원  아니아니. 수영장, 찜질방 관련해 가지고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아마 저도 듣기도 그렇고 해서 수영장, 찜질방 이런 것 관련하면 주민들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입찰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는 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면 경북체육회 같은 곳일 수도 있고 안동시체육회일 수도 있고, 앞으로 스포츠 콤플렉스 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같이 운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전문가들이 어설프게 잘못 맡아서 계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미리 좀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모르지만 세세하게 수영장이면 수영하시는 분들이 디테일하게 본인들의 그런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그냥 맡겨놔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를 잘 파악해 가지고 맡겨 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의 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경주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승격해 가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별반 다른 데하고 차이가 없는데, 실제 우리 경북 정체성에 부합이 되는 혹은 그쪽은 어쨌든 경주 지역이다 보니까 경주적인 것들이 어떻게 가미가 돼서 독특한 지방정원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구에 아스팔트 길이 지방정원하고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라고 그래요, 야자수 짠 것이나 그런 것 한다든지 입구라든지 그런 게 좀 그렇게 돼야지, 아스팔트 같은 부분은 필히 교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스팔트밖에 대안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 입구에 들어가서 쭉 그 아스팔트 길 깔아놓은 것.

○김대일 위원  그런 것은 좀 생각하셔야지요. 지방정원이고, 국가정원. 큰 그림을 그려가는 속에 그 아스팔트 아스콘 쭉 깔아서 중심에 그것 해 놔 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정원하는 데 심사위원이고 그런 것 보면 그것부터 마인드가 그런데 무슨 그것을 하며, 또 전체적인 지방정원을 만드는 그림 속에서 이 지방정원이 과연 뭘 보여줄 것이며 다른 데하고 어떤 차별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 경북이니까 경북을 대표할 만한, 경주니까 진짜 옛날에 신라 시대 때 동궁, 월지 같은 그런 형태가 되든지 해서 왔을 때 경주스러운 맛을 보여주든지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만드시면, 잘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에 계신 조광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원장님 환영합니다.
  항상 우리 경북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4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충 부분에 포항에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 매립시설 설치·증설 5개소 이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영주, 상주, 문경…

○이동업 위원  의성, 영덕.

○이동업 위원  포항에 지금 2개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 알고 계시지요? 증설, 지금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신청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게 지금 현재 포항에 에코시스템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잠시만,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없으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지금 속기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으면 제자리에서 하시고,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이동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순환형 매립시설 호동 매립장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 이것은 어떤 형태지요? 지금 현재 호동 매립장은 SRF도 돌아가고 있고, 매립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방치폐기물 실태 조사를 해서 올해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데이터에 있는 방치 폐기물 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게 2000평 이하 고물상에서 일반 폐기물을 받아서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방치 폐기물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청소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데이터 자료를 갖고 있을 건데 그것을 취합해서 처리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동업 위원  전체 실태 파악을 한번 하라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 청소과에, 이것은 환경과가 아니고 청소과 소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치 폐기물, 이 방치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만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얼마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장님. 정철화 원장님.

○이동업 위원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환영드리고.
  15쪽에 보면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것 지난해에 도의회에서 동의안 유보된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유보됐는지 알고 계세요?

○이동업 위원  설명이 부족했다기보다 절차상으로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지난해 유보됐을 때 공감대 형성도 좀 부족했고 또 절차상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수탁업체 지정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추진하신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과오를 다시 찾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구지회 원장님.

○이동업 위원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정원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지방정원이 2020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원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순천하고 울산에.

○이동업 위원  순천과 울산은 기본적인 자연환경을 되살려서 만든 국가정원입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주에 있는 국가정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자연적인 부분도 있겠고 인위적인…

○이동업 위원  인위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33㏊ 중에 7.5㏊를 뺀 나머지 한 22㏊ 정도는 자연적으로 있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그쪽에 경주 남산을 자주 갑니다. 등산을 자주 하고, 화랑교육원 쪽으로 해서도 올라가고 반대편에서도 올라가고 자주 가는데, 가보면 우리가 지방정원 준공됐다고 하지만 지방정원에 사람이 없어요.

○이동업 위원  지방정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등산을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집에 있기 갑갑하니까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홍보가 부족한지 지방정원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좋다는 입소문이 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화 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위원장 황병직  1월 1일 자로.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지금 이번 제321회 1차 문화환경위원회가 예정된 것은 사전에 알고 계셨고.

○위원장 황병직  부임하시고 우리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유보된 상태를 알고 계셨고?

○위원장 황병직  지금 우리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언급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나 보고를 한 적은 없었고.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당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개발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했었고, 유보된 과정과 유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원장님 알고 계시고, 제가 신년 초에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철회를 해 가시겠다면 철회를 해 가세요. 철회를 해서 가시면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간 우리 위원회에 본 위원장이 늘 그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하는 것이 소통과 협력 관계인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조광래 국장님, 함께 같은 분야를 걱정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그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산림자원개발원 두 원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  원래 취지는 그렇겠지요?

○곽경호 위원  그런데 혹시 두 원장님께서는 서로 상대 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서로가 다 알고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  확실합니까?

○곽경호 위원  혹시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서로 공유를 합니까?

○곽경호 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예산 확보해서 중복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유심히 살펴서 그렇게, 여기 임산물이라든지 병충해 예방,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활용 기반 구축, 그다음 병해충 이런 게 중복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사방사업 이런 것 외에는.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업무할 때 서로가 협의할 필요가 좀 있겠다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두 부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업무분장을 명확히 좀 가끔씩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게 몇 년 지나다가 보면,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 부서도 모르게 중복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곽경호 위원  그래서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십사 제가 미리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경호 위원  지금 성과나 계획 내용에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확인하시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조광래 국장님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이 많을 것 같네요. 환경하고 산림 쪽에는 근무를 좀 해 보셨습니까? 

○이수경 위원  저희들도 문화환경에 올 때도 그렇고 산림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관심이 좀 떨어져 있고,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더라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산림환경은 어떻게 보면 SOC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편중되는 데가 좀 많이 있고요. 시·군의 관심이지요, 물론.

○이수경 위원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잡을 때가 됐다, 좀 잡아줘야 된다. 시·군이 능력이 좀 부족하면 도에서 컨트롤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서 이런이런 적정한 사업들이 시·군에 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할 때 지역구가 산을 끼고 있고 그래서 산림정책연구회에 들어가서, 황병직 위원장님 동네에 영주 국립치유센터지요? 

○이수경 위원  거기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저녁에 연구회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 좋은 시설들이 어떻게 앞으로 잘 활용되겠느냐에 대해서 교수님들 걱정도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아까 국장님도 홍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세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환경위원회에 오고 나서 녹지직 부분의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라도 상세하게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안동이고 칠곡이고 포항이고 이런 사업들이 좀 맞을 것 같다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24페이지에 보면, 박태춘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다 걱정을 같이하니까 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 재활용품·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플라스틱, 고철에서 2만 3000톤, 농촌폐비닐  3만 5000톤. 이 정도 하면, 담당 과장이 누구신지 모르겠다. 권경수 과장님이십니까? 이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면 수매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작년의 실적으로 봤을 때 보상금 지원한 것 가지고 얼마 정도, 몇 % 정도를.

○이수경 위원  이게 생활폐기물에 밀려서 영농폐기물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수경 위원  편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소 먹이용 볏짚말이 비닐, 어마어마하지요? 그 비닐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문자를 한우농가에 이 비닐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이 왔더라…
  그전에는 이게 비닐 처리를 못 해 가지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공짜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공짜로.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인데 공짜로 가져가서 뭐하느냐고 하니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대구 업체라 하네요. 
  가지고 가면 보조금이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서 가져가기에는 돈이 안 되고 하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고, 여기 내용은 그렇네, 금방 들어왔네요. 왔는데 보니까 가져가면 조금은 나오니까 이것을 수집을 전문으로 하면 그래도 일당 정도는 나오는 모양이지요? 

○이수경 위원  공동 집하장에 못 들어가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걱정이 좀 되어서 알아봤더니 이제는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영농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성주에서 큰일이 있었잖아요. 비닐… 비닐 아니고 이불. 이불 처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군의원할 때 도에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재가공하는 업체하고 연락이 되고 했는데.
  하여튼 영농폐기물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하고 또 여러 가지 수매 방법이라든가 수매 종류라는 것도 우리 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챙겨서 환경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폐기물이 수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수경 위원  34쪽에 보면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한다고 포항하고 의성하고, 75억이라고 하면 대단위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 과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황병직  예.
  이수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위원장 황병직  김재준 과장님이 지금… 그러면 팀장님 나오셨나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팀장님.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이수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의성 산림조합에서 이것 하고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산림 경영은 어떤 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림조합은 숲가꾸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수경 위원  그래서 75억 사업을 1개소당 하면 그만한 면적을 산주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그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수경 위원  다 들어가요?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김대일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이수경 위원  산림을, 아까운 산림을 훼손을 했는데 새롭게 시작할 때는 좀 특화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까치산이라는 산에 굉장히 큰불이 나서 지나다니면서 그 생각만 하고 다녀요. 대구 근교에 철쭉 주산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비슬산이지요?

○이수경 위원  철쭉만 심어도 저렇게 유명해지는데 그냥 보통, 예를 들어서 경제수를 심는 것보다 좀 계획적으로 특화되어 가지고 저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요즘 고로쇠나무도 많이 심잖아요, 우산 고로쇠나무.

○이수경 위원  단풍도 주고 산림 소득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안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이수경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500㏊를 개발한다, 그런 뜻이네요?

○이수경 위원  잘 알겠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윤승오 위원  몇 분 빼놓고는 또 큰 폭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북 발전을 위해 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업무보고 때는 어차피 작년 예산을 반영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힘차게 출발을 하고 우리 의회에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뒷받침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우리 조광래 국장님이 중심에 서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야 됩니다. 부서에 잘하는지, 또 조금 자만하는 데는 채찍질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몇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윤승오 위원  우리 요즘 산림청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 여러 가지 아열대성 기후 때문에 온난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산에서는 소나무가 보기 힘들다. 우리 가정에서 분재로서만 볼 수 있다 하는 부분들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경북의 재선충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윤승오 위원  다 있지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신고된 내용 말고도 요즘 산에 가면 재선충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안 된 부분들, 실제로 관리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면 재선충이 최대 창궐한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윤승오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도로 가면?

○윤승오 위원  그래요?

○윤승오 위원  경남이 심하다고?

○윤승오 위원  그리고 34쪽에 목재생산 활성화 및 소비촉진.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리 산의 산림에서 자원화할 게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우리 산의 산림 중에서 소나무를 삼나무하고 참나무 잡목이 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서 소나무를 보호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우리가 산으로 가다 보면 소나무가 50년, 100년 된 소나무는 수령이 좋고 모양을 잡고 있는데, 속성수들이 빨리 크다 보면 위에서 다 낡아. 그 좋은 소나무는 거의 고사 직전이고, 그렇지 않고 몇 년생 안 되면서 쭉쭉 뻗은 하늘 보고 올라가는 것은 소나무가 살아 있어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옆에 가면 참나무라든지 이것 좀 벌목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면 31쪽에 보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물 공급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국장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  예, 주거지가 어디예요?

○윤승오 위원  그래요?

○윤승오 위원  수돗물을 직접 드십니까?

○윤승오 위원  그냥 끓여 가지고?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는 수도사업소, 기초단체에서 하니까 우리 행정지도라든지 모든 부분들에서 상호 협력을 해 가지고 모든 부분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실제로 타 시·도, 서울에는 막 떠 가지고… 이름이 아리수인가 그렇지요?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고 아직까지 시민들은 사서 먹는 경향이 있고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버금가는 수돗물이 공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거기다가 지금 우리 경북에는 취수원이 거의 다가 낙동강이라고 보면 됩니까?

○윤승오 위원  낙동강이 하고.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영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금호강?

○윤승오 위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대구에서 취수장을 자꾸 상류로 옮기자고 하는데, 그래서 조정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맑은 물이 낙동강이 되어야 되는데 수로를 옮긴 정수장을 옮겨서 자꾸 위로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부산·경남은 그대로 밑에서 정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상류에 있으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좀 아름답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 가축의 분뇨시설들도 참 중요한데 진짜 냄새, 이 부분들. 저번에 예산안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충, 예를 들어 가지고 영천의 4대 문이 동서남북에 들어오는 입구에 다 우사 내지는 돈사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그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냄새를 맡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은 개개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돈이라든지 또 축산이라든지 단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든 행정의 요구를 보면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행정에서 그렇게 따라갑디다. 그래서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막 계속 냄새 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항상 분쟁을 안고 가는데 저도 가까운 데 가보면, 그 근방에 가면 식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냄새 측정하는 것도 이것 제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승오 위원  하여튼 이것 분뇨 이 부분들 못지않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분뇨도 환경 문제에 큰… 냄새, 악취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46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 역점시책.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우리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좀 준 것 같네요? 

○윤승오 위원  그럼 이것 영세기업에서 호응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윤승오 위원  이 부분들에 더더욱, 국비 있잖아요. 우리 국비가 아니면 지방비라도 더 보태서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이게 이 시설이, 각종 시설이 있잖아요. 이것 보면 안 돼 가지고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폐수가 나오는 데도 있고. 그다음 환경 오염 그다음에 냄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아까 공단 지역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다소 민원이 적은데, 우리나라가 보면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또 주택 옆에 관리 지역이다. 관리 지역이니까 마음대로 조그마한 영세 공장을 짓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장이 오래되면 노후화되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원받은 업체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안정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관심을 더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의성, 영양, 울릉은 왜 제외입니까? 저번에 했다고 제외입니까?

○윤승오 위원  공장이 없으면 신청 안 하면 되지 이것 일부러 제외할 필요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올해 업무보고 때는, 예산도 원하는 만큼 다 드렸고 하니까 출발 힘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윤승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조광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박판수 위원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됐지요?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질의에 대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 수준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박판수 위원  앞으로 환경에 대해 가지고 완전 달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SRF 아시지요? 

○박판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본 위원의 거주 지역인 김천에 보면 SRF 연료 폐기물 소각에 따른 배출가스, 악취 등 유해물질의 환경 분쟁으로 인한 주민과 농작물 피해 발생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혹과 반발로 아주 심각하게 지금 갈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되어 있어서 보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니까 저 역시도 현재 나주, 성남 또 가깝게는 포항, 안동, 김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또 충남 같은 데는 사업을 하시는 업주 측에서 패소를 하고, 성남시에서 또 승소를 하고 이런 게 나오고. 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김천 지역에는 또 했는데 소송을 한 결과 1심에서 김천시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승소는 법원에서 할 일이지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국장님이 보실 때 이 SRF 폐기물을 소각해 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인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서 암을 유발한다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김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동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박판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앞에 인구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산악 지역이라든지 거주인들이 많지 않고 이런 데를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시청 앞에 바로 그런 곳에 이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도 가지 않고 용납이 안 되거든요. 주민 밀집 지역에 가능합니까?

○박판수 위원  시내, 바로 시청 앞 중심 지역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발암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요?

○박판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회에 4선 의원이신 윤창욱 위원님께서 이렇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생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전입하신 분들 중에 우리 조광래 국장님과 박기완 과장님 두 분 승진하셔서 여기로 오셨지요? 보직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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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장님으로부터 계획된 2021년도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동의하신 대로 2020년도 주요 성과는 배부해 주신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도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도 지금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니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백하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하주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1번 우리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늘 1번을 주셔서.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박태춘 위원  오늘도 백하주 원장님하고 문성일 보건연구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6쪽에요, 하·폐수 수질검사. 지금 신도시 환경에너지타운에 폐수 나가잖아요. 거기에 폐수가 구체적으로 제가 담당 부서에 보고받기로는 지금 풍천에 그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질 검사해 봤습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그것은 여기서 폐수가 나가면 안동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시설 부분에 많은 폐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수질 검사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9쪽에 어린이활동공간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키즈카페, 놀이시설. 시설물도 점검합니까?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환경안전 관리 및 토양오염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태춘 위원  그럼 놀이시설에 대해서 손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용하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박태춘 위원  예, 주로 모래.

○박태춘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공동주택 놀이시설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을에 놀이시설 있는데, 그럼 그쪽에도 토양오염 관리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이 들어와야, 의뢰가 들어와야?

○박태춘 위원  의뢰 들어와야 합니까?

○박태춘 위원  그것은 하지 않고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56개 해 가지고 431건 이래 가지고 납 성분이나 중금속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공동주택도 하는지, 했던 사례는 없지요?

○박태춘 위원  아니요, 놀이시설에요. 그 모래. 그다음에 학교, 아이들 철봉대라든지 놀이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박태춘 위원  철봉도 모래 있잖아요, 모래.

○박태춘 위원  의뢰 들어오지 않으면 안 한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학교는 지금 전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유기 체제가 안 되니까 기회가 되시면 해 가지고, 학교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있으면 또 학교에도 지금 교육청 예산을 잡아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나머지는 백사장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과학교육 서포터즈 활동 있잖아요. 지금 밑에 보면 56명에 도내 3개 학교 있는데, 그전에는 이것 몇 개 학교 하셨지요? 작년 2020년도나 2019년도는요? 

○박태춘 위원  2개교에요?

○박태춘 위원  지금 도내 초·중·고인데, 지금 학교가…

○박태춘 위원  아까 마지막 어느 학교요?

○박태춘 위원  영안이 어디지요?

○박태춘 위원  너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골고루 좀,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이것도 골고루요.

○박태춘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워낙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좀 골고루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교육에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3쪽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감염병 진단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잖아요. 

○박태춘 위원  지금 장비 구입은 올해 들어오지요?

○박태춘 위원  증축은 언제 해요?

○박태춘 위원  빨리 좀 추진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올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박태춘 위원  코로나가… 그래서 도민들이 타 시·도로, 사설로 가지 않고 우리 도내에서 안전하게 좀 빨리 검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직원분들도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연구동하고 장비 들인다는데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좀 커버하는 데 괜찮은 거예요? 장비, 인력.

○김대일 위원  그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역민들, 도민들 안전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이 부분에서는 시설이 되든지 장비가 되든지 분명하게 이렇게 연구원 측에서 안을 마련한다든지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해 가지고 추후에 앞으로도 많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빈틈없이 어느 정도 그것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보면 거의 다가 이런 것들이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 의뢰 들어온다든지 혹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게 태반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결국에 장비도 마찬가지인 게 신속하게 진단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듯이, 결국은 우리가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김대일 위원  끊임없이 배출하는 그런 데에서는, 물론 기준이 되고 안 넘으려고도 하지만 이것을 또 역으로 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법망을 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선제적으로, 수시로 혹은 불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검사할 수 없는가.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할 수 없어요,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김대일 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지역민들에게 찾아가서 무료 수질 검사하듯이 이 정도 같으면 인력이 여유가 있다든지 해서 직접 도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의 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안전이라든지 혹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바라는 게 결국은 그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건데, 결국은 폐수라든지 해 가지고 하천수 오염이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북부 지역 쪽 같은 데 보면 가축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일 수도 있고, 축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라든지 하천 같은 게 오염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이 부분에, 결국 선택과 집중하듯이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혹은 수시로 이렇게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장마철에 막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서 그때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지역에서 이웃 간에 그렇게 쏟아낸다고 해서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매번 방치예요.
  그러다 할 수 없이 또 누가 고발해 들어가고 하면 지자체 같은 데에서 또 그때 가서 오염도 측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게 또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대구에서 의성 쪽, 군위 쪽에 들어오면 밤에 심하게 악취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조사를 좀 해 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예를 들어 그런 부분같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의뢰해서 조사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지역의 환경 내지는 이런 파수꾼 역할을 어느 정도는 여기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랬을 때 발생되는 어떤 조사나 이런 데 비용도, 예산 자체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이렇게도 하고 또 이런 것은 복지시설 무료로 가서 수질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에, 제가 자꾸 몇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우리 환경국에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백날 환경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가면 뭐 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감시라고 하면 무엇 하지만 감시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내부에서도 여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든지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연구나 조사나 여기 본연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가, 모든 게 감염병, 환경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업무에, 사전에 이런 정책을 좀 하십시오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백하주 원장님,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감염병 예방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양성 뒤바뀌어서 통보한 사실이 있지요?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시료 담은 통하고 이 안에 있는 시료하고 계속 검사를 하면서 그게 바뀌어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씀…

○이동업 위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그런 작은 실수 하나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실수가 직원분들이 검사 수가 너무 많아서 피로도 누적에서 온 것인지 여쭙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잘 퇴치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또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그렇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것 하니까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직원분들의 피로도 누적이 안 되게끔 원장님께서 관리를 특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게 만약에 직원분들 중에 혹시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분들이 근무 때 생길 수 있는, 감염될 수 있는 확률보다 자기 생활을 할 때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직원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맞지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인데 혹시 직원분들 근무할 때 외에 자가로 갔을 때의 생활지침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이 지켜야 할 코로나19 수칙하고 유사하네, 그렇지요?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라고 해서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건 따로 없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좀 힘들지만 우리 경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직원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고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방금 이동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직원분들은 그 어떤 국민들보다, 도민분들보다 더 철저한 방역을 잘 해 주셔서 우리 3백만 도민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4시 10분인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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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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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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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관광공사 박용우 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잠시만요.
  이동업 위원님, 질의를… 먼저 죄송한데 회의 진행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참석하신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사업조성 계획서에 보니까 구체적인 출자만 되어 있지 출자해서 법인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출자했을 때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인데, 특수목적법인에 그러면 관광공사가 40% 지분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관광공사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특수목적법인에.

○이동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예상 수입을 35억 잡아 놨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35억 중에 비용이 한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운영을, 민간업체가 60%이기 때문에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경영하는 사람이 35억을 쓰는 데 대해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쓰는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관광공사가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 있나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본다는 것이고.

○위원장 황병직  예. 관광공사에서 오신 책임자께서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우리 이동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답변을 좀…

○이동업 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40% 지분을 갖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감사권은 들어갈 수 있고 인사권에도 관여할 수 있다. 그러면 60%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는 60% 갖고 있는 사람이, 민간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수익이 났을 때 경영에 대해서 공사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간섭을 할 수 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공사 돈을 60몇억을 줘 놓고 민간인이 그냥, 도와주는 꼴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4억이라는 부분이 현금 출자입니까, 아니면 현물 출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100% 현금 출자입니까?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본부장님, 관광공사가 40%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랬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예를 들면 도청에 환경에너지타운이 2097억에 거기도 민자인데 일부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경영상 손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차피 경영권의 60%는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각종 사고가 일어났지만 전혀,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냥 파견근무 나가 가지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 있으면 조언할 뿐입니다. 점검하려고 하니까 민자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 지분, 그들이 60%이기 때문에 주권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아니, 결정권이 있다고 해도 잘못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약 파기하고 내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결정권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 결정권을 말씀하시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모든 경영권은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요?

○박태춘 위원  우리가 40% 부담하고 그들이 60% 부담할래요? 법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유권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자사업이잖아요. 우리가 투자만 40% 하잖아요. 투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입니다. 그럼 모든 경영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인사 사건 났을 때 그럼 100% 지분 있어요? 6 대 4로, 법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3년을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대기오염이라든지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보고서도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뭘 하려고 하니까 기업 정보 유출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좀 더 법적으로 하셔 가지고 아무 문제없도록, 우리가 도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전국 전수조사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10년 되면 그다음에 흑자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분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법적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경영권을 그들이 갖고 있는지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관광공사에서 오신 본부장님. 
  지금 이동업 위원님과 박태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이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정관을 작성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황병직  정관을 작성할 때 우리 경상북도관광공사와 민자 투자한 회사 간에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를 제기한 내용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정관을 작성하는 데 또 당연히 실시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협약서가 담겼을 때 수익의 배분 문제라든지 운영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 회사 설립이 되고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장이 11대 의회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로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해서 관계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다. 최소한의 지켜야 될 기본 의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문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또 이렇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 

○위원장 황병직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강력하게 부탁 말씀드리면 추후에는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위원장 황병직  매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위원장 황병직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접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공사에서 오신 본부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업무보고 때까지 배석해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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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2020년도 주요 성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김진창 경북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9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진창 경북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1등 하시는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특히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경북 체육의 어깨가 상당히 지금 무겁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등등, 그렇지요? 거듭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특히 또 올해는 각 도, 시·군 종목별 회장님들이 전부 선출로 지역의 현 집행부와 구 집행부와 갈등이 있는 종목도 상당히 지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통합이 되어야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다시피 우리가 성공적인 체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무거운 질의가 있어도 이해하시고, 우리 경상북도 스포츠와 뉴딜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박태춘 위원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체육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전부 다 사업이 어려웠잖아요. 특히 우리 체육 종목 단체가 지금 더 어려운 데, 특히 사설 체육관이라든지 그렇지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종목별 단체에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그럼 거기에 어울러서 우리 체육공동체 그쪽으로는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특히 종목별 단체는 선수들이라든지 지도자들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중앙 매스컴이라든지 지방에서 아직까지, 제가 봤는데 이번에 경주 사건, 철인 3종 같으면 한 8년인가 9년 받았지요?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피겨스케이팅 거기도 보면 지도자가 또 받고 그랬는데, 지금 또 일부에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체전, 여기에 체육회 관계자들 와 계시는데 언론은 ’18년, ’19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17년도부터 일부 특정 종목이 승부 조작한 게 경북체육회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감사에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계속 본 위원에게도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본 위원도 파악한 것도 있고, 일부 자료가 지금 안 돼서 추가로 더 제출해 놨는데 심지어는 승부 조작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부 다 운동기구, 경기장 설치라든지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승부 조작을 하게 되면 선수가 시합을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개인에게 훈련비가 다 지급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경북체육회에서 지금 기능을, 아까 공정성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윤리위원회가. 거기에서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계속 물고 물고, 심지어 지금 고소·고발하려고 해도 본 위원이 지금 자제시켜 놨습니다.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올해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물고 물고 물리잖아요, 그렇지요?
  컬링, 경주 또 이 사건 등등 이래서 지금 서로 중재하고 있는데, 일부 지도자들은 와서 시인한 분들도 있습니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양심상 시인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하지도 않고 내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 지도자에게 공갈, 협박, 전화, 지인들 통해 가지고 무수히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네들이 본인이 반성도 하기 전에 이런 게 계속 있기 때문에 더 시끄럽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이 된 것 같으면 관계없어요. 사건이 안 됐는데 꼭 사건을 떠나서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수가 뛰지 않으면 당연히 훈련비 지급이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 체육회에서 아직까지 회수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7년도 어디서 도민체전 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주지요? ’18년도는 어디서 했습니까? 경산이지요? 

○박태춘 위원  ’19년도는 어디입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요, ’19년이요.

○박태춘 위원  지난해 ’20년이고, ’19년?

○박태춘 위원  확인해 가지고 그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본 위원에게… 본 위원도 나름대로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회수가 돼야 됩니다. 시합을 안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부 조작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중앙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도 선수·관계자는 영구제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 보면 전부 다 발목 부상이다, 손가락 부상이다, 손목 부상이다 이렇게 등등 나왔는데, 부상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진단서가 첨부되든지 그다음에 치료, 진료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명자료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37체급에서 2018년도, ’19년도 그렇지요? 4명이 소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명 못 했습니다. 2017년도는 와서 전부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얘기하면 지도자가 선수 관리 못해서 부상 입으면 지도자 자질 문제도 있잖아요. 그건 실업팀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경북체육회는 어디서 어떻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지, 본 위원은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경북체육회 위원회가 제대로 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안 되면 보강을 하든지 전문가를 몇 분을 더 영입을 시키든지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법까지는 안 가야 되잖아요. 우리 자체의 일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의원을 떠나서 체육인 선배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도, 우리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예, 국장님 좋은 각오와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반적으로 쭉 봤는데 상당히 많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지금 비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지원 대비, 예산 대비가 상당히 심한데, 앞으로 장애인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박태춘 위원  아무쪼록 간단하게 좀.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도서관장님한테 바로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도서관장님.

○박태춘 위원  도서관장님.

○박태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도서관이 이 규모로 전국 대비했을 때 도서 책 비치율의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박태춘 위원  중간쯤 되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구입비가 보니까, 지금 이월금 내놓고 한 47억 되지요?

○박태춘 위원  아니, 48억 5000에서 빼고 나니까 합계가 47억 7600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도서구입비가 얼마 잡혀 있어요?

○박태춘 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박태춘 위원  올해도 2만 5000권이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한 것은 지금 중위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잡혀 있을 때 어떻게 신도시 명품도시에 걸맞게, 도서구입비가 앞으로 몇 년까지 잡혀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다 충족…

○박태춘 위원  좀 그런 게 많기를…

○박태춘 위원  관장님,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하여튼 필요하면 추후에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진짜 일 많으시네요. 또 새삼 느꼈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래도 참 내용 보니까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셨고 또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유치 도시가 구미 맞습니까?

○곽경호 위원  순연돼도 구미에서 하지요?

○곽경호 위원  이게 전국체전이 한 번 순연되면 혹시나 대충 국가적으로나 유치하는 시에서 얼마나 손실이 오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순연되면 참가하는 전 세계 준비했던 모든 선수·임원들이 다 1년이 연기가 되기 때문에, 훈련이 그냥 예산 없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준비한, 유치한 측에서 손실이 엄청 클 거라고, 수조 원이 되고. 우리 전국체전도 아마 수천억의 손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 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운데 혹시 경북에 관광버스로 자영업, 본인이 사업장을 내서 관광버스 한두 대로 살아가는 업자가 몇 명쯤 되는지 압니까? 경상북도.

○곽경호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것을 전혀 감지 못하고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아니, 몰라도 됩니다.
  제가 어렵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모르시면 관광버스가 지금 번호판 반납한 수치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곽경호 위원  많습니다. 거의 도산한 사업장이, 관광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80, 90%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그럼 구미에서 유치를 하는데, 유치를 하려고 경쟁하는 도시는 무엇 때문에 유치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도시,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도시 인프라 구축, 그다음 지역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경제 활성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보면 작년도 2020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성과 7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입니다.
  사상 초유의 전국체전 순연 및 대회 정상개최 준비 해 가지고 이것을 실적으로 올려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돼서 취소되고 순연된 게 이게 성과입니까?

○곽경호 위원  아니, 체전만 연기된 게 아니고 지역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모든 축제가 다 취소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수당이 코로나 때문에 감된 것은 없지요?
  이렇게 소상인,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이것을 성과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위로는 못 해 주고 비아냥거리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성과입니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차라리 아쉽고 안타까운 순연이 됐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해야 되지, 성과 할 게 얼마나 없으면 이것을 성과라고 넣어놨어요? 이것 국장님, 확인 안 하고 오셨지요? 

○곽경호 위원  그 형평성을 봐서 다른 사업들도 다 똑같은데 굳이 이것은, 나는 엄청 아픈,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고, 아쉽고, 가슴 아프고 진짜 아픈 사연인데 어떻게 100년 만에, 생각도 못한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렇게 연기가 되고 이렇게 예산을 즉시 준비를 해놨는데 순연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의 손실이 오고 눈에 안 보이는 전국적 손실인데, 이것을 성과에 넣는다는 것은 변명을 아무리 하셔도 잘못된 것입니다.

○곽경호 위원  차라리 취소를 하면, 성과로 넣지 말고 차라리 취소하면 한번 손실보고 말지 지금 올해 확실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것을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이 안 되면 또 못 하는 것이지요.

○곽경호 위원  지금 일본에서도 도쿄올림픽도 IOC에서는 유치한다고 그러지만 일본 주민의 3분의 2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플 때는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힘든 사람을 생각해서 해야 되지 이것을 성과라고… 차라리 넣지 마시든지, 그렇잖아요. 성과라고 하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작은 일에도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하는, 아픈 도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작은 부분 하나라도 봐서 좀 이렇게 그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이런 문안을 만들어야 되지, 내가 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아픔이지, 이게 어떻게 성과입니까?

○곽경호 위원  예, 좀 미흡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 꼭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광공사, 문화재단 그다음에 엑스포, 예술단, 예총 여기서 거의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지금 구분이 잘 안 가요. 물론 각자가 잘하는 부분에서 잘하시겠지만, 이 사업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오늘 시점까지 데이터가 나올지 몰라도 결국은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투자유치 20조, 1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저는 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쪽에서밖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실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요?

○김대일 위원  아니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실제.

○김대일 위원  저는 우리 예산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문화관광에 대한, 이게 결국은 경북을 먹여 살릴 만한 전략산업이다 인식이 있으면 이게 인식된 만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말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바뀌는 게 없어요.
  이 사업적인 것도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그런 것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타 우리가 다른 시·도 간에서 경북의 어떤 차별화된 관광으로 인해서 결국은 관광객들이 찾을 만한 그런 장소로 이렇게 탈바꿈시켜 놨는가,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게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광공사, 문화재단 이런 것도 출범시키면서 야심차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신규 역점사업 있는 데도 보면 지금 경북종합예술센터 조성하는 데도 이게 막 15억 들어가고 이래요. 
  이게 처음에 홍보관으로 해 놨다가, 또 여기 예술인, 한국예총하고 해서 들어와서 젊은 문화 인력들 한다고 그래서 또 아마 제가 금액적으로는 모르는데, 상당한 금액을 넣어서 리모델링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불과 1, 2년도 안 됐는데 또다시 15억을 투자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센터라고는 하는데, 보면 재단하고 경북예총 산하 8개 사무실 들어가는 것밖에 실제 없어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아무 역할도 없는 거예요. 지금 15억 넣어 가지고 경북종합예술센터 그러면 이 이름에 걸맞은 활동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런 기능 보강은 전혀 없는 것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 앞으로도 걱정되고 하는 게 한복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해 가지고 쭉 하면서 한복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전통 복식을 연구하고 우리가 전승·보존시킬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뭔가 산업화시켜 낸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염려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관련해서 민간 콘텐츠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지만 우리 예총이나 이런 예술 등등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논란 속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하면서 올 한 해 잘 이렇게 지켜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가 이렇게 난립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통합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왜 이것 인력, 예산 줘 가면서 낭비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다음에 분명히 올 연말쯤 저희들이 감사할 때 그것할지 몰라도,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통합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대일 위원  일자리를 창출한답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속에서도, 사업 규모에 맞게 물론 하겠지만, 전부 입찰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우리 경북 업체들이 아마 통으로 몇 억씩 하고 하면 경북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는가?

○김대일 위원  재단이 되든지 엑스포가 되든지.

○김대일 위원  계속 활동해 왔던 그룹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여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해야지, 이 큰 그것을 기획사 내지 이벤트 이런 데 툭 던져 놓으면 지역 업체도 그 안에 참여하기도 사실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지금 신도시 쪽도 그런데, 문화예술 쪽도 그렇지만 체육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육 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스포츠 콤플렉스 지구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아직까지 그렇게 있습니까?

○김대일 위원  아니, 스포츠 콤플렉스 지구는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그게 또 필요한 거예요?

○김대일 위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한다?

○김대일 위원  그 안에 경북도체육회 이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김대일 위원  이게 진작에도 그랬지만 자체적으로 도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다뤄진 것들이고 했는데도 계속 오랫동안 계속 놔뒀었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우리 본청 가까이 있었을 때 체육회 관리·감독하는 측면도 좀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경북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간에 이전시키고 또 혹은 여기 신도시 주민들의 체육 인프라에도 이렇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신도시가 활성화되는 데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이수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솔직히 힘드시지요? 
  문화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문화가 그렇게 어렵데요. 작은 의미의 문화, 큰 의미의 문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의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참 업무 보기가 힘들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49쪽에 있는 우리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보고는 많이 들어서 아시지요? 성주에 여러 가지 일들을요. 

○이수경 위원  이 문화도시 사업 때문에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SNS상으로 이전투구를 하고 지역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요? 의회에서 그렇게 조례 제정을 부결시킨 이유는.

○이수경 위원  실질적으로 이 문화는 이렇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일단 돈이 되지 않고, 투자 대비해서 가성비가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화도시사업이 성주군에서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2차 예비 문화도시로, 연장도시로 들어가 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그러면 봐주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포항시하고 성주군이 예비 문화도시로 있었는데 포항시는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고, 성주군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연장이 됐는데, 연장된 시·군이 6개 시·군인데 성주를 비롯해서 오산, 공주, 순천, 통영, 제주.

○이수경 위원  이 여섯 군데가 문화도시로 연장이 됐고, 다시 칠곡군이 예비 문화도시로 승인이 돼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칠곡군도 성주군하고 다시 또 같이 경쟁을 해야 되겠네요?

○이수경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이 큰 사업이. 최대 200억 사업이나 되는 이런 사업들이 한 도에 2개가 가능한가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2차 예비 문화도시 연장된 6개 시·군은 시·군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곳입니까?

○이수경 위원  성주는 조례고, 다른 데는 조례 말고…

○이수경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한 성주군을 보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칠곡군이 치고 올라왔어요. 왔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내년 되면 칠곡군하고 성주군하고 관계들, 또 물론 다 되면 좋겠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 사정상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를 들었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성주군이 됐어요, 칠곡군이 또 예를 들어서 예비 문화도시로 됐다. 이렇게 막 질질 끌고 가는 게 정상이냐는 이야기예요. 비슷비슷한데. 

○이수경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해서 될 것도 아니고요. 국장님 책임하에 두 군데가 다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수경 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지요. 노력하면 싸움만 나요. 성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도시라는, 광범위한 문화라는 이야기로 이런 사업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들은,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장에서 정말 문화 예술을 전공하는 그런 단체가 좀 선두에 서서 또 그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의회에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곽경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칠곡군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너무나 사업이 크고, 시·군비 부담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은 계속해서 시·군에 요구를 해야 돼요.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또 SNS상이든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 그런 경험을 성주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답이 나왔잖아요. 다시 이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문화도시 지정 해 가지고, 이게 문화도시가 지정되는 것은 결국은 국비를 절반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금 포항에 보니까 2019년 12월 30일 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났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금까지 기투자된 비용이 얼마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올해 17억이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2021년에?

○이수경 위원  잠깐만, 부위원장님. 부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 작년까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위원장님이 궁금해하셨고, 저도 궁금하고.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쭈냐 하면 총금액이 포항에 196억인데, 몇 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1년에 20억, 30억씩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문화도시 지정돼서 예산 대비 시민들한테 보이는 성과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국장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 문화도시 지정 관련 ’20년도에 시행된 사업 그리고 2021년도에 할 사업을 나중에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저는 인사 차 잠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윤승오 위원입니다.
  이 부서는 크게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몇 분은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하여튼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각오의 다짐을 해 주시고.
  문화는 아시다시피 고용 창출하고 연관해서 하면 좋겠지만 문화 그 자체가, 우리 도민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재충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참 왕성하게 준비하는 이런 도민체전, 저도 6월 달 정도 되면 코로나가 종료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과연 종료되겠나 하는, 기초단체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체전을 하면서 다른 방법도 없고 우리 같이 모여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윤승오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차근차근 준비는 해 놔야 됩니다. 그 준비가 소홀했을 때는 모든 부분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오늘 문화관광공사의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셨는데 집라인, 보문단지에 맞지요?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에, 출렁다리 하나에 관광객이 한 1만 명 이상이 하루에 온답니다. 또 투자 비용 대비 관광 효과가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우리가 관광 하면 경주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데, 과연 저는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지역적으로 조금 고려도 돼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방 공기업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런데. 
  하여튼 문화관광국에서는 집라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어디 가서나 지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까지 광범위한 업무, 이것을 올해 또 잘 해 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우리가 문화엑스포에도 보면 출연금이 도에서 100% 하지요? 100% 출연하지요?

○박판수 위원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에도 100% 우리가 출연을 하고,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에는 도에서 70%, 안동에서 30%. 그리고 문화재단에 100% 출연하고 있는데, 국장님으로서 우리 도의 예산 가지고 100% 출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자체에 있어 가지고 모두 진일보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상시로 점검을 해 보시고, 잘하는 데는 정말로 격려를 해 주셔 가지고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여기 사무총장님이라든지 진흥원의 원장님이라든지 재단이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또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족한 점은 또 상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새 나가지 않도록 채찍질도 해 주시고, 잘하는 곳에는 더욱더 보너스 형식으로 무엇인가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국장님께서 하시면 더욱더 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박판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 다 한 번씩 질의는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문화관광 경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