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에 대하여 영토주권 침탈행위 중단과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속죄와 반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태도 변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의 독도수호 전담기구인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독도수호의 영토주권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15시 41분)
○위원장 박판수 의사일정 제1항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 이영석입니다.
저는 경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달 정기인사에 해양수산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들어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독도정책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수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엄중하고 심각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독도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독도해양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춘 위원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에 이렇게 존경하는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국장님, 장채식 과장님 뵈어 영광입니다.
10쪽을 보니까 독도수호 중점학교, 10쪽에 보니까 2020년도 사업, 그렇죠? 그래 10개 학교로 되어 있어요. 국내가 6개인데, 18쪽에 보니까 국내에 4개 학교로 2개 줄었습니다. 우리 독도를 알리는데 예산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데 줄이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지속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이쪽에 포항·경주·김천·울릉도, 김천만 지금 있지요, 그렇죠? 북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경상북도 전체 골고루, 그다음에 앞에는 학교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국내 6개 학교, 그렇죠?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좀 이렇게 골고루, 그쪽에 했던 지역은 좀 배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 했던 지역, 북부에는 상당히 지금 독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자료수집이라든지 홍보 이런 쪽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해양수산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10개교에서 올해 2개교가 줄어서 8개교로 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활동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다 보니까,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년에서 3년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마침 올해 2개 학교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데다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다시 2개교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에도, 독도수호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동해안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창 본부장님, 또 이영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독도정책을 새롭게 소위 말해서 사령탑을 올 1월 1일부로 맡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거 독도정책은 우리 경상북도가 공격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이번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첫째는 우리가 독도정책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해양정책과하고 통합이 되어서 전체 17명 중에 독도 관련 업무는 5명이 보네요,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독도정책 업무의 비중을 줄인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조직개편 하면서 우리 독도 관련이 해양하고 합쳐져서 인력이 조금 준 것은, 환동해지역본부의 인원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또 도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인원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차게 독도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독도재단은 민간위원들이 많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민간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향후 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과가 조금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도 조직개편 하면서 그렇게 좀 축소되었는데 앞으로 업무를 더 개발하고 그렇게 더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독도정책을 놓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다소 간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온도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 우리 울릉도 입도하는 관광객 중에 독도 입도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한 30만 명 되지요? 맞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저희들 울릉도 전체 관광객이 제가 알기로 한 40만, 50만 되는데, 정확한 독도 입도객은 제가 통계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많을 때는 한 30만 정도 입도를 희망하고, 독도에 가서도 파도라든가 기상 관계로 해서 시설이 미비해서 입도를 못하고 돌아오는 관광객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 한 6, 7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도에 입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입도를 해서 산에도 올라가는데 돌밭이고, 거기에는 화장실도 하나 없고, 사람이 다쳤을 때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독도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사동항에는 20억 들여서 짓는데, 정작 독도에는 입도지원센터를 오래전부터 건립하려고 추진해 왔는데 그 사업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빠졌어요.
또 하나 입도에 문제가 되는 것이 독도 방파제입니다. 방파제도 중앙에다가 줄기차게 우리가 예산과 사업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사업에는 또 빠졌어요.
또 궁극적으로는 독도해양연구센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해야 될 장기 과제거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빠졌어요. 어떤 이유에서 여태까지 추진해 오고 우리가 희망하던 이런 사업들이 다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예, 위원님 말씀주신 독도에 방문객이 2019년 기준으로 한 25만 되고요. 통계에 안 잡힌 것까지 하면 한 30만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독도방파제, 입도지원센터, 해양과학센터, 이것은 저희 도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외교적인 문제로 아마 외교부에서 중앙부처와 회의를 하면 기재부하고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방파제, 입도지원센터는 꼭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력하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저희 국민들이 25만에서 30만이 가는데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토주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실제 주소를 두고 거기에 거주를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김성도 씨가 작고하고 그 가족들, 또 최 모 씨인가 그 가족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거기에 주소를 옮겨서 실거주를 하려고 좀 물의를 일으키고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지금 보고받기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집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 가지고 사실관계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면 아마 예산도 1200만 원인가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저희들이 이제 자꾸 중요한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자꾸 저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환동해지역본부나 독도재단이나 같이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 이제 그 중간자 위치에는 독도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강하게 어필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박판수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존경하는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부연으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독도 위원장을 맡기 이전부터 지난 전반기에도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독도위원회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과 신순식 총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독도재단과 환동해지역본부하고, 즉 말해서 역할 분담에 있어 가지고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은,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송경창 우리 독도재단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지사님의 철학을 받들어서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대행해서 하니까 재단으로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또 도의회의 특별위원회는 더 강한 그런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 있고, 도에서 좀 예산상 하기 껄끄러운 것, 또 그다음 다른 사업 쪽으로도 약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재단으로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도를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자료수집 이런 것은 항구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동이 심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독도라고 하는 것은 자료 확보가, 일본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분담을, 큰 틀은 저희 도가 지사님 철학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고 그런 항구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판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있어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활하게 다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재단에 13개 꼭지 중의 한 분야인 우리 땅 독도밟기사업이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 사업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신규사업 형태로 내용을 충분히 보강해서 다시 우리 집행부하고 상임위에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잘 드려서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판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함께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