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3월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맞는 새 학년입니다. 1년간의 노력과 경험으로 3월 정상 등교 수업이 미뤄졌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초·중·고의 72%의 학교가 3월 전교생 등교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척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방역 준비와 안전한 수업 환경 조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의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지혜롭게 대처하고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세명일보 신용진 본부장님, 더팩트 오주섭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늘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영환 의원 대표발의)(박영환·박미경·김희수·최병준·정세현·안희영·박용선·권광택·김득환·정근수·김수문·이종열 의원 발의)(김시환·박정현·박창석·한창화·오세혁·김진욱·김준열·윤창욱·박승직·김대일·박차양 의원 찬성)
(10시 12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박영환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미경 의원님 자리에 오셔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박용선·박현국·김진욱·배진석·김영선·곽경호·임미애·임무석·권광택·박차양·박승직·남영숙·안희영·조현일 의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교육 발전이라는 소명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배한철·박미경·박현국·안희영·최병준·박승직·윤승오·이춘우·김성진·이선희·권광택·조현일·정세현 의원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희영 의원 대표발의)(안희영·김희수·박미경·권광택·박용선·정세현·조현일·정근수·이춘우·신효광·박현국·오세혁·배진석 의원 발의)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정세현 의원 대표발의)(정세현·박용선·이춘우·이칠구·박영환·신효광·김대일·이선희·김상조·정영길·박태춘 의원 발의)
○정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교육 발전이라는 소명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이칠구·박차양·박판수·박태춘·남용대·조현일·박용선·정세현·최병준·안희영·박미경·권광택·김희수·배한철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 협의로 인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 협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최상수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35교)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심의위원회 평가도 존중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검토가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게요, 학생 수 대비해서 신축되는 면적이 너무 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부 다는 못 봤지만 예천남부초등학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검색하면 예천남부초등학교 학생이 68명 나옵니다. 남자 43명, 여자 25명. 인터넷 검색한 것입니다. 4653㎡면 너무 큽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2주 전쯤에 포항 (가칭)장량유치원 중간설계 심의회에 가서, 거기가 일반 9학급에 특수 2학급 해서 190명쯤 됩니다. 부지가 좀 작은 게 나타났는데, 건축면적이 3600 정도 돼요, 200명인데. 그런데 여기 68명에 이것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인구 증가가 된다 하면 모르겠어요. 거기 추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기존에 규격화되어 있는 학교 건물을 지금 전면 재구조하는 공간혁신사업입니다.
○박용선 위원 재구조를 해도 하실 때 어느 정도 학생 추이를 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그것은 없어요. 예천남부초등학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어날 소지가 많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게 지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기획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울릉초등학교도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35개 학교를 놓고 볼 때 오늘 통과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면적을 잘 검토해서 최적화시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해 놓으면 교실만, 건물만 크게 지어 놓고 운동장 작아지면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울릉초등학교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교육부 단가라 했는데 이것이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울릉도는 대개 2배 잡고 들어갑니다, 2배 정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할 때 단가 산정이 교육부에서 개축은 ㎡당 270만 원, 리모델링은 ㎡당 17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국장 최상수 일단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울릉도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산정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이번 제1회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사를 통과시켜 주고 나서 30%를 벗어나면 공유재산 취득심사를 다시 해야 되죠, 그렇죠? 예산 범위가…
○행정국장 최상수 예, 30%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울릉도에 할 때 대개 1.7∼2배 정도 잡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해야죠. 나중에 가서, 이런 부분은 교육부의 지침이라 해서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뻔히 알잖아요.
지난번에 봉화의 청량중학교도 지을 때 보면 사람 투입이 안 돼서, 인력 투입이 안 돼서 지체가 많이 되면서 나중에 공사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린스마트학교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났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앞으로 검토하실 때 이런 것도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아, 행정국장부터 먼저 질의하고.
교육부가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사업이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선정된 것으로 지금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실시설계라든지 기타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합니다만 창의적인 교실, 미래 지향적인 학교, 교실은 전부 사각형으로 딱 성냥갑처럼 반듯반듯해야 된다는 그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설계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당 같은 경우에 사각형이 아니고 원형이라면 무대가 네 군데 나오지 않나.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무대 막을 올리고 내리기보다 회전을 하면서 강당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멋진 연극도 올릴 수 있지 않나. 또 하나 운동을 하더라도 응원을 단편적으로 한쪽에 앉아서 할 게 아닌 양쪽, 사방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창의적으로 교실이라든지 건물을, 건축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희수 위원 그린스마트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돼서 배당학교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3540억 정도 예산으로 2021년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동 예.
○김희수 위원 여기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 지침이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60명 이상 학교’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60명 이상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면 소재지에 있는 농산어촌 학교는 어떻게 해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심사할 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인구소멸로 농촌지역이 더 힘든데 면 소재지의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면 소재지 자체의 존립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런 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나 다른 부분 가지고 학교 교사동 신축을 해 줘도 된다고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느냐. 학생이 800명, 1000명 되면 민원도 많고 학생도 많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많이 확보되는 반면에, 학생이 40명, 30명, 50명밖에 안 되면 ‘50명밖에 없는 학교에 무슨 돈을 그만큼 들여서 교실을 새로 짓나, 학교를 새로 짓나.’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지만 50명이든 40명이든 그들은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린스마트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때 농산어촌 학교, 그러니까 60명 미만 이 부분을 교육부에 좀 질의해서 완화시켜 달라. 학생 수에 관계없이 학교가 50년 이상이든지, 40년 이상이든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달라고 제안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치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행정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이것은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죠. 교육의 이념을 생각하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좋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부터 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불편한 것이 시골입니다. 그런 데 시골에 사람이 살러 가겠냐는 말이죠.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정리해서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상북도에 한정된 일입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진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특히 포항은. 이 지진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했고 사실은 지진피해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메인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내진보강, 엑스 서스펜더(X-Suspender)로 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창틀이라든지 벽돌 쌓아 올린 곳에 우리가 보수했던 부분은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도 되고 그 보수 부분에 다시 지진이나 어떤 외부요인이 있다면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포항지역도 똑같이 40년 이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제 포항에 있는 학교들, 경주에 있는 학교들은 30년 돼도 타 지역의 50년 학교만큼 건물구조가 노후화, 지진피해 때문에 노후화되고 있다. 전문가가 구조진단을 했을 때는 다 B급 나옵니다. C급 나오면 공부를 못 하죠. 그것을 떠나서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포항·경주지역은 지진특별지역이니까 내구연한을 30년 정도로 하자.’ 그런 제안도 필요하지 않나.
정책적으로 교육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그 지침에 따라서 40년 이상, 60명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면 우리가 정책제안을 하고 모든 행정을 동원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해서 우리가 개선해낼 수 있는 방법은 개선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예, 지금 주신 말씀 학생들의 안전이,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 건물 내구연한에 대해서도…
○김희수 위원 실제 그린스마트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이전에 없었던 사업이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좋은 환경에 학교를 지어준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행운이고 그로 인해서 학습효과도 올라갈 것이고, 또 그린스마트학교로 인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변화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국가 차원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인구소멸 방지책으로 보더라도 그쪽은 인구제한을 없애고 포항·경주지역은 내구연한을 좀 완화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우리가 물량도 전체적으로 23개 시·군의 40년 이상 대상학교 물량을 지역교육청으로 안배했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교의 추진의사를 반영하고 또 학교의 차후 배치라든지 이런 계획까지도 다 받아서 지역교육청에서 심사를 40% 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정세현 위원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개축도 있었고 개축과 리모델링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리모델링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총 42개 학교에 71동인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은 개축 물량입니다. 개축 물량인데 개축 물량이 지금 35교에 3541만 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왔고, 리모델링사업은 개축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9개 학교의 14동은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게 합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게 개축이 될지 또는 개축과 리모델링을 병행할지 리모델링만 할지를 학교에서 결정했다는 이야기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학교에서 계획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 동 여건에 따라서, 건물 상태에 따라서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학교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안전적으로 봤을 때는 개축을 해야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전기획용역이라고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 동당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21년, 2022년 합쳐서 110동에 대해서 4억 4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기획용역을 통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 이하가 나오게 되면 리모델링 물량도 추후 개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그때는 추가로 저희들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아무리 시기적으로 급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고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예산을 바로 집행해야 되기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학교에 전문가가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갈지 개축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학교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정세현 위원 예,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전기획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C등급 이하가 나와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시 개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그때 돼서 건건이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급해서 그렇게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전기획용역을, 대상학교를 미리 해서 심의 자체가 올라올 때 리모델링도, 물론 심의에는 리모델링이 안 올라오지만 사전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여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서로 협의가 잘, 조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조금,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2022년도 물량은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2023년도 물량도 올해 하반기 중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 행정실… 만약에 선생님들이나 행정직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들은 내가 그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그 학교에 대규모 공사가 없었으면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학교장의 추진의지라든지 그런 것도 심사평가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한 교직원들의 의지가 미래적인 학교를, 그린스마트 학교로 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영향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 부분은 오히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 계신 교직원들이나 행정실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려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 보게 됩니다.
○박미경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시급한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물론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다루고 있고,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원초적인 취지가 무엇인가?
국장님,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의 기본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입니다. 현재 학교건물이 대체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건물을 전면 재구조화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재구조화하는 공간혁신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40년 이상, 60명 이상’이 대상이 되고, 또 반드시 사전계획 용역을 통해서 사용자인 학생, 그리고 교직원이 설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의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하게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니까 그린이 두 번째로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저탄소 제로 에너지, 그래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는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첨단 ICT기반 스마트교실을 구축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구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교원 노트북, 1인 1노트북은 2월 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셔서 교원들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안에 교수학습 내용들이 많이 하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와이파이,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 무선망도 2월 말로 일반교실은 전체 다 했고요, 특별교실 3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모든 특별교실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나 스마트 관련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걱정을 하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그린’ 하면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보통신, 스마트가 이제 디지털, 그렇죠?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그다음에 개별화 학습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린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로 에너지, 그렇죠? 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라. 미래라는 것은 미래형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 공간혁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지역 연계해서 그러한 학교에 시설을 복합화시키는 그런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청에서 하라고 내려온 것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정말 여기에 편성된 예산들이 이런 모든 여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건축, 신축·개축·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만약에 추가로 했을 때 나중에 추가로 예산 편성이 될 우려가 없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것이 개축되고 나면, 개축할 때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개축하고 나서도 스마트교실을, 전체 교실을 스마트화하고 이런 것도 동시에 다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시설 복합화 이런 부분도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체육관도 지금 시·군마다 대응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의무화하는 것도 지역민들하고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다 완료가 되고 나서요, 정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원초 취지에 맞게끔 잘 설립이 되고 진행이 되리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환경개선 사업으로나 어떤 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이 모든 조건들, 요건들을 갖추어서 진행이 되어야만 한다고 한 번 더 좀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준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 지침이고요.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특히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면 1학교에, 정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에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인해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정말 없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것을, 또 그런 1면 1학교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몇 년 뒤에는 통합을 할 수 있는 여지의, 또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여지의 학교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곳에 굳이 몇백억의, 백몇십억의 예산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나? 기준도 좋고 원칙도 좋지만 그런 것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추진하면서 방금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통합 가능성이 있는 학교라든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없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또 지금 공유재산 심의까지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평가하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실무선에서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현재는 면적 기준으로 되어서 97만 2669㎡의 50%를 이렇게 적용해서 하지요, 그렇죠?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 물량의 50%를 1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48만 6335㎡, ’80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을 기준으로 40년 이상 경과되었고 6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인데,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학교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들이 다르다.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시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첫째로는 농산어촌 지역에 60명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 사업으로 안 하면 공간혁신사업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권광택 위원 그런데 요즘은 장애학생들이라든가 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라든가 환경을 봤을 때 대부분 2개 동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개 동이 40년 이상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다면, 1개 동이 한 2개 층이 있다면 1개 동으로 같이 이렇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1개 동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면 학교부지 면적이 확장이 되고 활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데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선정위원회에서 현지확인도 하고 그 건물의 상태 평가도 하면서 다녔는데, 경주여고에도 후관동이 ’93년도에 된 물량이 있어서 그것은 또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또 안동에도 한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대상을 선정할 때 경과연수에 한정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문구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안동의 용상초등학교의 경우는 신관인데 1991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지역구의 일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자는, 큰 틀에서 검토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에 이것을 통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위원회를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도정질문도 하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학교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 환경의 변화라든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학생들이 없는데 그 위치에 학교를 또 다시 300억씩, 400억씩 들여서, 앞으로 40년, 50년, 100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짓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교의 구성원들 차원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사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교육청도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학교의 계획이 올라오고, 지역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도교육청 행정이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수합하는 단계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우리 부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학교의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동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부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위원회 제가 우리 위원님들 추천할 때 사실은 김희수 부의장님하고 최병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추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진특별재난지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추천을 했고, 또 그 지역의 사정을 더 잘 아니 이 조건 자체가 4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40년 이상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김희수 위원님하고 최병준 위원님을 그렇게 추천을 했고.
특히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있는 사항하고 교육부에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 이게. 그런데 학교라고 하는 게 지역의 큰 도시에는 경쟁 관계가 있어요, 초등학교끼리. 어느 학교는 선정이 되어서 개축을 하는데 어느 학교는 선정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적으로 소외가 안 될 수 있게끔 행정국장님, 이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되어서 100억씩, 110억씩 들여서 개축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동창회들 관계에서 묘한 관계가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치권의, 지역 정치권의 입김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소외감이 안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얼마 전에 도의회 연구단체, 박용선 위원장님, 우리 연구단체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대표 하셨잖아요,
○위원장 조현일 그렇죠? 연구단체 하셨죠? 우리 박용선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교실공간혁신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했어요, 경대 교수님을 모시고. 그런 부분의 자료도 한번 받아보셔서 새로운 교실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35개교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설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설립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이동초동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가칭 산동유치원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포항에 가칭 장량유치원 설계 중간 용역 보고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지금 포항보다 특수학급만 한 학급 적은 유치원입니다. 포항이 11학급인데요. 원래 처음에 8백, 제가 평수로 할게요, ㎡를 계산하기 그러니까. 한 800평 정도 되는 면적을 갖고 왔기에 1,100평을 하라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매각을 안 해서 970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을 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3600㎡, 약 1200평 정도 면적이 되더라고요, 그 11학급이.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규모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게 부지가 작을 수가 있어요. 포항이 주차면수가, 하여튼 교직원 수가 나중에 30, 4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완공하고 나서 그 주변의 토지를 더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한 1100평이 조금 안 되지요, 그렇죠? 1150평?
○행정국장 최상수 예.
(조현일 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 위원 이래 되는데 이게, 아 1087평. 1100평이 아니고 1087평인데, 부지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지을 때 저는 유치원 11학급이 그렇게 큰 줄 알았으면 위치 선정할 때부터 제가 좀 나서서 했을 것인데, 사립유치원 가면 11학급 해 봤자 건물 하나 이렇게,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규모예요. 초등학교 1개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이것을 그 주변의 부지를 더, 부지 옆에 매입을 더 못 하는가요?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본 산동유치원 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택지개발에…
○박용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90평짜리 이것 뭐 하려고 짓습니까, 강당이라고? 이것 배드민턴 코트 한 2개 치면 끝인데, 2개도 못 쳐요. 이것 앞에 무대 하고 하면 아이들, 실질적으로 무대 빼고 나면 교실 2칸 40평, 50평밖에 안 남아요. 이것 정확하게 한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실 한 칸하고 복도를 한 칸 트면 거의 30평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교실 3칸인데, 거기에다가 앞에 무대 하나 빼고 나면 아이들은 교실 2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이것 면적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7학급 정도가 되면 급식소 없이 다목적강당만 짓는다고 하더라도 면적 자체가 600㎡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죠? 이것 확인해 보세요. 이것 진짜 이렇게 지으면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리고 제가 재무정보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 볼게요, 바로.
박용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물론 이게 특교 신청할 때 무슨 기준이 있겠지요. 몇 학급 이상 몇 평, 그것보다는 저는 경산이라서, 와촌이 특수성이 있어요. 와촌에 지식산업단지가 있는데, 와촌에 학교가 3개 있는데 그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폐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다세대주택도 들어오고 이래서, 그런데 차후에 만약에 지역 여론이나 어떤 조건 자체가 와촌에 있는 학교 3개를 신설되는 학교로 해서 그냥 통합할 때 과연 이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공유재산 심사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었다.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공유재산 통과하고 예산 계상하기 전에 이 관계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그때 당시에 3개 학교를 한 학교로 통합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것은 세월이 한참 전이고 지금은 경산의 지식산업단지 와촌에 IC 부분에, 그리고 신세계 아울렛, 그리고 이케아 가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택지도 조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어서 그것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오늘 이게 수정해서 통과되든 면적이 오기가 있어서 통과되더라도 일단 공유재산 심의 이것은 통과해야 될 부분이더라도 차후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재무정보과장 주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와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칠곡교육지원청 청사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칠곡교육청 청사는 원래 새로 개축하는 쪽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종활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이게 2019년도 12월 달 그때 우리가 자체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37년이 되어서 일단 우리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정을 안 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했는데 일단 청사 본관 건물이 B등급이 나오고 해서 그쪽에서 ‘일단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재검토를 해 봐라.’ 해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칠곡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점에 청사 증축은 무리고 본관 건물은 일부 리모델링만 좀 하고 그 옆에 별동 건물이 있습니다. 1층 건물이 조적조 건물이고 2층은 슬라브 경량철골조 건물인데 그 별동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3층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회의실도 옮기고 전산실 짓고 기록관을 옮기고 해서, 그래서 청사를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을 내서 일단 청사 신축보다도 별동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올려 왔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것 교육부 중투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턴이 된 것이잖아요. 방향이 바뀐 것이죠?
○김희수 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관님하고 교육국장님, 그린스마트학교사업을 시작할 때 추후 그 지역의 잠재적인 학생들 증감사항, 그 지방자치단체와 5년, 10년 단위의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지금 그린스마트학교 지어 놓고 또 몇 년 있다가 학생들이 늘어나서 증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포항 양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약 2500세대가 늘어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 690세대 공사는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고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부분도 약 1000세대 등등 그랬을 때 분명히 잠재적으로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죠. 지금 38년 되었는데 40년 되어서 시작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린스마트학교뿐만 아니고 강당 등등 설치할 때 실시설계 시에 건축물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요.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장의 효용성이라든지 건축물의 미관이라든지 학생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 좀 면밀히 해서 실시설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이라든지 도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건축물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려 한다. 설계단계에서 교육위원들이나, 또 교육위원이 안 계시는 지역구 같으면 그 지역 도의원들이 가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동창회 이야기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설치할 것이 아닌 지역 민원을 같이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상수 예, 행정국장 최상수입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교육위원들과 상의를 하면 선배·동료위원들께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쌍방 간에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0호 (구)일월초등학교 청북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일월초등학교 청북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호 (구)입암초등학교 청일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입암초등학교 청일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호 (구)재산중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재산중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호 (구)울릉중학교 유휴재산 매각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울릉중학교 유휴재산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