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자유치실 소관·청년정책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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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9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청년정책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이미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이종열 위원님께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이 배포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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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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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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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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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실·국 소관인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9페이지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및 저작권료 이런 게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 및 저작권료?

○김상헌 위원  이것 신문스크랩 다 확인해 가지고 도정을 얼마큼 홍보했는지 체크가 다 되나요?

○김상헌 위원  체크하고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래 가지고 홍보가 적거나 안 그러면 약간 능력 미달인 곳에는 광고비 집행을 안 한다든가 그런 페널티도 주어지나요?

○김상헌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김상헌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나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지 이것을 확인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김상헌 위원  매년, 이게 올해도 있는 예산이잖아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문스크랩도 하고 또, 비용이 한 3억 정도 드는데 내용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도에 홍보되는 것이나 또 도에 이렇게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면 홍보비 집행에서도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박영서 위원  2020년도에 경상북도에 투자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업유치?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최병준 의원님 도정질문할 때 들었습니까?

○박영서 위원  있었습니까?

○박영서 위원  과연 정말로 기업을 유치했는지 저도 의문이고, 투자유치실에서 한 내용을 보면 진입도로 건설, 간선도로 건설, 용수로 공급시설 설치, 이것은 투자유치실에서 할 게 아니고 예산을 건설국으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예산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에 한 일이 진입도로 건설, 간선도로 건설, 용수 공급시설 설치,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내외 시책홍보 과연 얼마만큼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예산을 확보하면, 예를 들어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투자유치실에 토목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박영서 위원  실장님.

○박영서 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실은 정말 기업을 데리고 와야 돼요. 저는 정말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MOU 체결하고 막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성과가 없고 추후에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얼마만큼 대기업이 경상북도에 오는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도 지원이 잘 안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대기업을 데리고 와서 경상북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참 궁금해.
  실장님, 근무 몇 년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그런 뜻은… 나도 내용을 다 알아. 아는데 이런 내용은 투자유치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좀 제발.
  기업유치를 좀 하라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전념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경상북도에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말로만 투자유치를 하지 말고.
  제가 한 예로 구미의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까요?
  아무도 안 온대. 내가 대구에 있는 부품회사가 구미로 옮기려고 하니까 대구를 떠나고 경상북도를 떠난대.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 회사를.
  KH바텍이라고 압니까?

○박영서 위원  구미에 시설을 증설을 안 해.

○박영서 위원  예. 그게 칩 회사인데 떠나요, 떠나 전부 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박영서 위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자청은 저희로 소속은 되어 있지만 그런 인프라 조성 사업에 전념하고 있고 저희는 기업 접촉을 통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들어서서…

○박영서 위원  아니 실장님, 투자유치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인력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대기업이 경상북도에 와서 공장을 짓고 무엇을 합니까?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오늘 청년정책관실에도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젊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공장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합니까?
  저는 이철우 지사님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이 있어야지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한 예로 SK하이닉스가 왜 용인으로 가겠습니까? 경기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박영서 위원  그래 현 여건에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중견기업이라도 지원을 잘 해줘라 이거야. 어느 회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경상북도에 있는 중견기업이라도 잘 지원해서 인력 인프라 구축을 잘해 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가보면 평균나이가 50이에요. 중소기업에 가보면 50 이상이야 직원들 나이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있는 중견기업이라도 잘 키워 달라 이거예요, 저는. 대기업을 못 데리고 오는 한 있는 회사라도, 사람이 없대요, 계속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경상북도도 있는 중견기업이라도, 청년정책관실도 똑같은 거예요.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중견기업들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른 중소기업 담당하는 과에도 그랬어요.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대기업 들어올 일 없어요. 기존에 있는 회사라도 확장하고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실도 귀를 열어놔요. 그래 가지고 쭉 한번 보라니까.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중견기업이라도, 저는 중소기업을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담당이 있고 중견기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중견기업을 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주에 베어링산단에 온다는 것도 안산에서 잘 안 오려고 해요. 왜? 안산에서 공장을 영주로 오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요. 그리고 오면 다 해 주어야 돼. 숙소부터 몽땅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옮겨 가지고 아파트 다 해주고 이럴 수 있는 회사가 몇 안 돼요. 정말 거의 없다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베어링산단을 영주에 한다 해도, 영주 인구 10만이 안 됩니다. 젊은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다 떠나지. 거기 경북전문대에 있는 아이들도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떠나는 아이들이지.
  그런 것을 쭉 우리 청년정책관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부디 우리 경상북도의 중견기업들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세입 결산 주요내역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6억 3300입니까?

○이선희 위원  이 내용에 보니까 경자청 과태료 미수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두 가지 항목이네요. 입지시설 보조금 미회수금이 있고, 이게 이겁니까?

○이선희 위원  이게 한 회사입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6억 3300이 전체적으로 한 회사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과태료가 400입니까?

○이선희 위원  이것 언제 부도난 겁니까?

○이선희 위원  2010년이면 지금 2021년인데 계속 이렇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보통 5년 되면 결손처분을 하지요?

○이선희 위원  예, 이것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이고요.
  청년정책관실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요. 청년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이게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입니까? 총 사업기간이? 청년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이선희 위원  총 사업기간은 또 내년에도 하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계속 질의했던 것인데 지금 집행률이 2%입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수요자가 있습니까? 2020년도에 수요자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 설명은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들었는데…

○이선희 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20년도의 결산이 집행률이 2%라고 그러면, 월세 지원을 하니까 수요자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죠?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방금 이선희 부위원장님 지적한 부분, 지난해에 5000만 원까지 이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불용처리하기 전에 이게,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추경할 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것은 감액 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예측이 되었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추경이 성립 전에도 집행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미 5000만 원까지 이자를 2.9%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월세를 지원하니까 참가자가 많았고 이자를 지원하니까 참여자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발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집행률이 낮으면 추경할 때 충분히 이것은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앞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은 추경에 감액처리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변인님께 질의 한 가지 할게요.

○이종열 위원  우리고장 경북 나들이 운영, 지금 이게 사업 집행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에 초등학생들이 도청이나 도의회에 방문해서 견학하면서 책자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사업이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사업비를 감액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이야. 이것도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결산보고 때 다 지적된 사항이지요?

○이종열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게 하려면 예산도 충분히 추경 때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아예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다루어야 하지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위원장 배진석  결산설명서 제일 마지막에, 11페이지에 있습니다.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해서 있네요.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단체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대구대학교에서?

○위원장 배진석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라는 이것은 조직입니까,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이게 어떤 것이지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위원장 배진석  통일화랑 아카데미, 통일화랑리더 워크숍 이렇게 2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통일화랑 아카데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그렇죠?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에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고?

○위원장 배진석  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배진석  어떤 학생들이요? 대구대학교 학생들?

○위원장 배진석  글쎄요,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매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보면 달성도를 보면 137% 해 놓고, 참여인원은 263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해서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을 어떤 식으로 모집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통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통일부 산하인지? 정체가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이번 기회에, 이게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성과나, 실적이나, 그리고 교육을 했으면 우리 경북의 대학생을 하는 것인지, 대구에 있는 대학생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배진석  그러시죠. 그리고 경북협의회라는 이 단체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만 주지 마시고 성과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성과를 분명히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등학생으로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필요 없는 것이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무조건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해서 이끌어나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확인하셔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관실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하고 뒤에는 국가 직접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12개 대학, 그리고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해서 되는 이 6개 대학, 중복은 없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중복은 없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에서 탈락되거나 미달이 된 그런 센터를…

○위원장 배진석  우리 도에서 경북형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그 취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내의 대학들이 지금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원해서 선정이 안 된 대학에 대한 지원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성과를 보면,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해서 사업성과에 보면 사업 참여자 취업자 수 153명, 국가 직접 지원 일자리센터 지원 해서는 159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대학일자리센터에 지원해서 이게 취업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용 대비, 우리가 대학을 지원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도민들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대학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지금 실적이나 성과가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씩 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게 연간 보면 7억 5000, 1개 대학에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데 취업상담 및 컨설팅 이런 게 무슨 성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센터에 한번 방문한 것을 다 지금 자기들 성과로 내세우고 이러면 이게 무슨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자리에 연계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낸 부분들이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이것 대학의 어려운 부분들은 대학을 잘 살려서 우리 청년들을 다 유치하고 우리 청년들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을 판단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한 가지 이것 학사학위 취득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데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을 굳이 중복해서 도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글쎄요. 이게 개인의 학사학위 취득까지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사업하고 도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식집약형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선정 있지요?

○이선희 위원  거기에 보면 목표치가 보면 2019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5건이고 실적이 13건 해서 달성률이 260%입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2020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5건에 실적이 21건, 달성률이 420% 잡혀 있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전년도에 이미 목표치가 5건인데 13건을 해서 260%가 되었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기준이 아무 중심이 없이 잡은 것 같은데…

○이선희 위원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런 건수보다는 이 안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팩트 있는 사업을 하나, 그런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프로젝트 책자는 나왔습니까? 마중물 프로젝트 책자가 발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이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세대 양자정보통신기술밸리 이게 이번에 발굴한 2건의 사업입니까?

○이선희 위원  굳이 자료 요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마중물 프로젝트 책자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