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전체 실·국에 대한 결산 심사와 토론·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0시 7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헌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지요, 지금 경북교육청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증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증감이 있는 증감 내역, 그러니까 학교부지를 매각했으면 매각했고 사들인 것이 있으면 또 다시 사들인 그 부분에 대한 목록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본청 예산 주요 결산서하고 좀 차이가 나서 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교육청에서 2020년도 편성한 예산 중에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누가 이것 답변을, 행정국에서 해야 되나요, 교육국에서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님.

○김상헌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편성했던 예산 중에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재돼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예, 그 999억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999억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나요? 몇 페이지입니까? 어느 책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예,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서 1번의 65페이지.

○김상헌 위원  그리고 지금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여기는 총 229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집행잔액은 999억 27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999억 2779만 9000원, 65페이지.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집행잔액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김상헌 위원  유초등교육과는 91억 정도 남았네, 그렇지요?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의 집행잔액이 한 91억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뭐 때문에 남은 것인가요? 유초등과에 91억 3700만 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남은 것 같네, 그렇지요?

○위원장 최병준  유초등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도 거의 99억, 한 100억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김상헌 위원  아니,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 인건비를 책정을 많이 했다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김상헌 위원  이것 인건비 과다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물론 추계가 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99억이라는 돈, 100억에 가까운 돈의 인건비 추계가 안 맞다는 것은 뭔가 하여튼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인건비 문제는 변동성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하여튼 100억대의 금액이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그래도 인건비는 변동성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 잘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교육청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좀 이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예,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데 이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집행잔액 999억 2800만 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하시기를 내역을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검사의견서 5페이지에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이것을 봤는데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교육복지 지원 이런데 사실 꼭 쓰여야 될 때 돈이 쓰이지를 않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꼭 쓰여야 될 때.
  사실 평생·직업교육은 나름대로 저것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벌써 100억 이상이 되는 것이, 여기 특히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자금은 한 505억 가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검토의견서라고 물론 외부의 인사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놨는데 이것 하나 물읍시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돼서 550억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남용대 위원  이것은 누가 대답…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용대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위에 100억짜리도 있고 130억짜리도 있는데 이것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낙찰 관계 문제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그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550억이면 이것 보통 돈이 아니에요. 낙찰 잔액이랑 다르지요. 이것을 꼼꼼히 좀 저것을 했으면 이 정도, 누구 말마따나 이렇게 550억이나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학교별로 해서 여건 개선 시설사업이라는 것이 해 보면, 저도 이번에 저것을 했습니다마는 울진 같은 경우는 겨우 해 봤자 6억 8000, 개선 시설사업이라는 것이 6억 8000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그래서 전체 우리 경상북도로 보면 예산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개선 시설, 이것은 특히 코로나도 있고,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전반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개선 시설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550억, 아직도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것을 개선시설이라는 것을 안 하고 그냥 남아 있다.
  아까 얘기하기로는 공사차액이라고 그러는데 차액이 남아도 어느 정도 남아야 되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550억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 55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물론 공사가 큰 공사에 550, 1조 정도 공사가 된다 그러면 한 500억 어디 낙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남았다, 이러면 되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뜯어보면 550억 남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남용대 위원  좀 촘촘히 해서 이런 잔액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는 좀 더 꼼꼼히 저것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해요.

○남용대 위원  이것이 100억대가 넘어가는 것들은, 정말 교수-학습활동 지원, 여기 교육복지 지원 이런 것인데 이것이…

○남용대 위원  그래서 내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설명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사실 이월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을 좀 제거를 하고 예산이 적시 적소에 제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란 말씀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실 명시이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용대 위원  예, 끝이고.
  행정국장님,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관리 관계 문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관리 관계 문제.

○남용대 위원  이것이 결산을 보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는지 어쨌든 126억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이 예산이, 사고이월된 예산이 그런 목적으로 구입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사고이월된 그 원인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남용대 위원  126억, 예.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기기가 확보가…

○남용대 위원  되지를 않아서 이것을 사고이월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마는…

○남용대 위원  글쎄요, 내가 전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경북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다른 데는 또 그대로 지금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라 하는데 이 정보화기기가 너무 늦어지면 이 목적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가 있고, 그래서 내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용대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늦게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17개 지역, 단체의 자료를 한번 뽑아 보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늦게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이 됐다 그러면 학생들이 원격수업 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교원, 학생 인원 대비 어떻게 몇 대의 장비가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이 컴퓨터가?

○남용대 위원  이것이 교원, 학생 대비 몇 대의 장비가 보급되는지는…

○남용대 위원  1인 1PC로?

○남용대 위원  그러면 원격수업을 교원들이 하는데 지금 학교수업을 위해 배치된 컴퓨터가 있잖습니까?

○남용대 위원  예, 수업용, 만약에 교실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 수업을 위해 배치된 컴퓨터가 교실마다 있잖아요.

○남용대 위원  글쎄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웹으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원격수업이 가능한데 별도 노트북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가면 교실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앱을 깔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노트북 컴퓨터를 또 다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은 교실에서 하는 것 외에 원격수업을 할 때의 어떤 그것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정보화기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이제 코로나 관계가 경북도로 보면 올해 한 70, 80% 정도 다 접종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접종 관계 문제가 계획이 나와 있겠지만, 올 연말 되면 학생들한테 접종되는, 코로나 이것으로 해서 예방접종이 얼마나, 몇 %나 예방접종이 될까요?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경북으로 봐서는 올해 안으로 학생들 접종이 다 이루어진다?

○남용대 위원  아,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접종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원격수업이라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접종이 되고 2차 접종, 그 사이에 또 누구 말마따나 젊은 사람들의 내성이 그래도 강하게 나타나면, 이게 늦게 되어 버리면 원격수업을 위한 노트북의 의미가 희석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올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것 국장님.

○남용대 위원  그러면 노트북은 언제쯤 저걸 해서 구입할 생각입니까? 지금 그런 이유로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쯤 보급이 될 것 같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그런 목적으로 해서 노트북이 지급되는 것이라 그러면 접종이 되어서 내성이 생겨서, 경북이 꼭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코로나 접종이 되고 나름대로 그게 내성이 생기고 이러면 나름대로 원격수업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희석이 되지 싶은데. 그 많은 돈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경북 학생들은 전부 1차 접종을 하는 거지요?

○남용대 위원  학생들 2차 접종까지 갑니까?

○남용대 위원  아, 그러니까 1, 2차를 다 하는 것으로, 올해 안으로?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남용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남용대 위원  꼭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든지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기기들이 참 좋아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2000년대만 해도 우리가 화상회의를 해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런 세월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다니다 보면 몸이 아파서 결석할 때도 있고 지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다음 날 가면 그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필기한 것을 뽑아서 그걸 하고 또 자습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도 그게 보급이…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꼭 학교라는, 앞으로 미래교육이라는 게 학교라는 데에 나와서 교육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용대 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고.
  글쎄 이 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상황의 문제를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교육에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교육감하고도 한번은 언젠가 얘기를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애초부터 끌고 온 질의가 여기서 스톱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남용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산들도 집행률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예상하고 준비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의견서 11쪽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 행정국장님. 공유재산 현황에 보면 토지에 금액이 밑에 있고 위에 수량이 있는데 이 수량은 면적입니까, 건수입니까, 뭡니까?

○박창석 위원  ㎡입니까?

○박창석 위원  건물도 ㎡겠네요?

○박창석 위원  공작물은 뭡니까, 수량이? 개수입니까, 점입니까, 뭡니까? 공작물 수량이 단위가 뭡니까?

○박창석 위원  개수입니까?

○박창석 위원  개수가 154만 146.39개가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최병준  재무정보과장 답변하세요.

○박창석 위원  아니, 소수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단위가 천이면…

○박창석 위원  천 단위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면 천 단위 같으면 이게 예를 들면 공작물이 15억 개가 됩니까?

○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박창석 위원  그러면 밑에 기계기구도 수량이지요? 개수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무체재산은 또 뭡니까?

○박창석 위원  예.

○박창석 위원  아, 전화 가입 건?

○박창석 위원  이게 이제 쭉 해서 합계로 갔잖아요, 합계로.

○박창석 위원  ㎡ 면적하고 수량하고를 합계를 할 수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맞지요?

○박창석 위원  예, 금액은 합계가 되고 단위가 같은 것은 같은 대로 합계를 할 수 있지만 개수하고 점하고 면적하고를 어떻게 합계를 합니까?

○박창석 위원  예, 하여튼 이걸 2개로 나눠서 하든지, ㎡하고 단위를 정해서 하든지.

○박창석 위원  예. 이제 뭐 그렇다 하면 지금 공유재산이 어쨌든 수량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8조 9000억이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합계금액에 2020년도 말 8조 9707억이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이 내용 수량 이런 것, 토지·건물 이것 한번 보고 싶지만 수량이 너무 많아서 볼 수는 없고, 대신에 폐교된 학교도 여기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폐교된 학교 면적, 건물.

○박창석 위원  또 예를 들면 입목죽 이런 것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폐교 현황에 대한 목록을 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창석 위원  그리고 따라서 뒤에 보면 물품이 있는데 물품도 많아서 다는 필요가 없고 내용연수 초과한 물품들 내역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재산 중에… 경상북도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인구가 자꾸 줄어갑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 좋은 일이 절대 아니지만 사회 현상으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교되고 있는 재산들은 오늘이 제일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된 것들에 대한 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교육에 꼭 필요한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 이제 활용 방안을 찾으셔서, 매각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좋은 무슨 교육적인 부분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서로 협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가지셔서 하시고. 대신에 지자체하고 요청이 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같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창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개인적으로 교육청,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 3년 차인데 저는 다른 것 안 묻고 경북의 초·중·고 구기종목, 개인종목 운동부 있잖아요. 그것 자료 한번 주실 수,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개인종목이든 구기종목이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 또 지역의 명예를 위해서 보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가서, 출중한 기술에 의해서, 개인 역량도 있지만 커가는 과정에서, 쉽게 생각하면 운영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서, 이제는 세상도 좀 바뀌었고 모든 물정도 바뀌었는데 아직도 학부모가 n분의 1을 해서 돈을 지출한다. 이런 모양새는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교육국장님.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김상조 위원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김연아 선수 하나를 키우려면 코치, 감독, 트레이너, 거기에 대해서 수십 명이 붙을 거예요. 박태환 수영선수 하나 키우려면 수십 명이 붙는데 박태환 부모가 돈을 댔다? 김연아 부모가 돈을 댔다?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쉽게 말해 예체능은 정말로, 저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선수들이 도박에 연루되어서, 금전의 마력을 못 뿌리쳐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태된 선수들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보수가 너무 빈약하고, 또 운동에 대해서는 자기 소질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밑에서부터 뿌리를 뽑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 하나의 선수를 키우면, 하나의 개인종목, 구기종목 하나를 키우려면 거기에 붙는 코치, 감독, 트레이너, 여기까지는 수없이 많이 붙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부담한다? 이것은 잘못된, 아직도, 진짜 시대적 착오이고. 예를 들어서 1명의 구기종목이, 개인종목이 있더라도 거기에 감독, 코치, 트레이너가 붙는다면 이제는 교육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이것을 부모가 분담한다? 우수 인력은?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니까 정말로 고쳐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도 수도 없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감독, 선생님이 하는 것도 있고 또 따로 전문 감독님이 와서 하는 분도 있고, 예능도 똑같아요. 이래서 이것은 한번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자율로 하는 거지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기량이나 소질은 다 달라요. 이렇게 하든 교장선생님이 해서 운영을 하든 자율로 하든, 쉽게 말하면 육성을 하든, 쉽게 말하면 육성하는 학교하고 자율로 하는 학교하고 좀 다르지만 이제는 그것을 파악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교육청의 예산도 불용액이 1년에 근 500억씩 해서 800억씩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학부모들 부담이 안 들게 육성학교든 자율학교든, 쉽게 말하면 파악해서 이제는 진짜 똑같이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왜 자꾸 부모 돈을 댑니까?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아니, 자꾸 저하고 말씨름하는 게 아니고.

○김상조 위원  그걸 파악해서 이제는요, 진짜 부모들 그냥 참관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쉽게 말하면 그게 촌지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어허, 육성학교도 있지만 운영에 자율학교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도 국가대표도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이제는 예체능계에 진짜 학부모 부담은, 이때까지 불문율일지언정 촌지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없애 달라 이 말입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저도 이제 교육청 마지막 들어와요. 한번 잘 생각해서, 내 자식이나 내 손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촌지를 준다는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 이것을 뿌리를 뽑아달라 이 말이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김상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했고, 지금 체육과장님. 체육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을 때는 조금 잘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병준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리 육성하는 학교와 또 자율적으로 운동부를, 쉽게 말해서 결성해서 하는 게 물론 차이는 있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이가 있겠지요. 있지만 학부모가 부담해서 운동부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를 교육청에서 결국 묵과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병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학부모가 지원, 예를 들어서 운동부 육성하는 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최병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김상조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교육국장님.

○곽경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인데요. 학교마다 조리실에 냉방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되어 있어요?

○곽경호 위원  거기에 조리실의 적정 온도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넘지 않는다 하는 것은 24도 밑으로는 다운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곽경호 위원  더 덥게는 안 하고?

○곽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조리사들의 말씀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부탁의 말씀이, 민원이 있었는데, 조리실에 가보면 사실 아시다시피 원래 불 앞에서 일을 하시는데 장화를 신고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천도 아닌 플라스틱으로 가려진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쓰고 또 비닐로 된 앞치마를 두르고 가만히 있어도 엄청 덥겠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불 앞에서 일을 하니까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땀을 줄줄 흘리니까 그 땀이 위생상 엄청 안 좋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교실은 왜 이렇게 쾌적하게 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조리하는 조리실에 전기세를 아껴서 이렇게 덥게 만들어 놓느냐? 이것은 득이 될 게, 일하는 사람도 피해지만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돌아온다. 땀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기세가 조금 더 지출되더라도 국장님께서 그걸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쾌적하게, 좀 시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덮어쓰고 가려서,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화 신고 그렇지요? 앞치마도 비닐로 된 것이더라고. 하고 모자 쓰고 그렇게 다 가려서 하는데 24도면 불 앞에서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온도 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곽경호 위원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곽경호 위원님, 다음 질의 또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님 마치셨어요?

○곽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 많았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 사업자료 311쪽에 교육연구 운영지원 관련해서 독도사업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독도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결산검사를 했을 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 교재 개발한 부분에도 지적당한 그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독도 관련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대일 위원  그래도 우리 학생들도 독도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김대일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독도재단도 있고 해서 다양한 행사도 하고 자료도 많고 연구기관도 많고 한데 이쪽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김대일 위원  교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김대일 위원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독도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실제 독도에 대한 연구라든지 혹은 자료, 홍보, 이와 같은 부분의 내용물들은 충분히 지금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독도교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단체에서도 사실 이렇게 좀 불성실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용상으로 이렇게 우리 결산검사한 것도 보면 당초에 교재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웹툰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것도 협의 없이 마음대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만 봐서도 여기에 대한 독도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하는 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식이 안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또 수탁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쪽에서도 안이하게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이런 부분에 연구하고 또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독도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실질적으로 학생들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행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쪽으로 가면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사이버독도학교 이것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에 한 5억 들였는데 이게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는 정말 우리 이번 회기 때도 동료의원께서, 도정질문 내용이지만 독도는 단순히 “우리 땅” 그러는 것보다 그 한 문구지만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왜 대한민국 땅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말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독도 관련 교육을,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만큼의 독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우리 땅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끼고 거기에 대한 나라 사랑에 대한 인식들이 제대로 박힐 수 있도록 정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이건 자료 295쪽의 내용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생활이라든지 학교의 교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사실상 학교 내의 분위기일 수도 있고, 또 교원들과 학생들 간의 신뢰가 기본 구축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 상당히,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학습활동 지원하는 내용으로도 봤을 때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 이런 부분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어떤 사업을 많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인 선생과 학생들 간의 사제지간의 신뢰성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 어떤 소양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사업은 굉장히 적거든요. 해서 이런 편성 비중을 좀 향후에는 이렇게, 사제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 비중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와 학원이 지금, 구분해서 놓고 보면 사실 학교라는 것은 한참 커나가는 단계에서 단체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교과에 대한 부분 양쪽이 다 균형 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인성이란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쪽에서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질 높은 수업권에 대한 그런 것도 낮고. 그래서 이런 개선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것이에요. 학생이 선생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든지 옆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것도 없거니와 지금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쌓여서 사실 교실 내 수업분위기도 해치고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력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정말 있어줘야 된다.
  이것은 지금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인성교육이 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전 안동 쪽입니다만 여고생이 투신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결부돼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폭력 마찬가지고 학교성폭력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 도입 시작점부터 해서 그런 인성교육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고 질 높게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 조례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의지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서 사기가 굉장히 저하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사제지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했던 이유도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정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물론 교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직원 사기 살려주는 그런 노력도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에 이런 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 비중을 좀 높여 달라는 겁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대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의 5분의 1 정도가, 1만 4000명 되네요. 이 정도가 지금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숙사에 보내는 부모님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감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 기숙사 현황을, 내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전체 168개 정도 실 수 중에 3인 이상 되는 게 80%가, 90% 가까이 돼요, 1·2인실은 얼마 안 되고. 보면 3인실이 808명, 4인실이 4190명, 5인실 이상도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말고 나중에 어떤 감염병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 정서상으로나 여러 가지 공부, 면학분위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인실보다는 1·2인실 쪽으로, 앞으로 학생 수도 줄고 하니까 환경 개선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방금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물론 4인실이 학생 수가 줄어서 2인실 그것은 좀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기숙사 안에 휴게공간도 있어야 되고 면학분위기,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최적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니까 나중에도 기숙사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숙사에 사감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인건비가 수익자 부담이죠? 수익자 부담이죠, 인건비가?

○이종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가 각 학교별로 근무시간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시급이나 연봉이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물론 수익자 부담이어서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니까 이것을 얼마 줘라 하는 지침은 없잖아요. 어쨌건 최저임금제 기준은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무기계약, 기간제…

○이종열 위원  그래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으로 지금 해서 일률적으로 대충 사감 연봉이 얼마다 아니면 시급이 얼마다 학교마다 좀,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고.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그것은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학교 등교도 안 되고 기숙사가 운영이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기숙사가 운영이 안 되었는데 기숙사 운영비를 혹시 거둬서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학부형들한테는 징수를 안 했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기획관님, 작년에 예비비 지출이 얼마쯤 됐죠?

○이종열 위원  16개 사업에 220억 정도, 그렇죠?

○이종열 위원  지출이 됐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보면 예비비는 총액의 100분의 1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죠,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재해를 제외한 일반예비비가 100분의 1입니까?

○이종열 위원  별도로?

○이종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집행한 결산을 보니까 예비비 집행이 당연히 코로나19 관련, 그다음에 화재, 마이삭·하이선 태풍 등등 이런 쪽에 예비비가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지금 여기 초등과에 보면 학력향상 지원 이래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단 운영에 2억 2400만 원, 그다음에 재무정보과에 보면 가칭입니다만 하원고 학교부지대금 지원에 31억 60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이게 예비비로 나갈 수 있는 돈입니까?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이게 재난에 대한 예비비가 편성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1차 추경 때 세워서 만약에 이 사업이 불가했을 때는 불용처리를 하든지 다시 2차 추경 때 감액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추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진행이 되니까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에 따라서 긴급, 재난 이런 쪽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추경에는 예산 반영을 안 시키다가 갑자기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것이죠.

○이종열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내 각종 운동부 육성학교 현황, 예산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은 어느…

○임무석 위원  국장님 산하입니까? 경북이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전체가 다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경북은 전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요즘 최근에 군에서 급식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한 것을 보셨죠?

○임무석 위원  우리 경북의 급식에는 어떤 문제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내가 서류를 넘기다 보니까 영해고등학교 급식운반차량 구입비 이래서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위원장 최병준  예, 체육건강과장 답변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그러면 경북 내에 이런 공동급식조리를 하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여러 군데 있어요?

○임무석 위원  질의의 요지가 지금, 사실상 아까도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리시설의 환경문제, 온도문제, 조리사 자격문제 여러 가지 제반요인이 음식을 하나 만드는 데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 이 노력이, 운반차량을 구입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러면 어디 밖에다가 외주를 줘서도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마다 급식시설이 다, 이제는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급식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임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출근하는데 이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지만 학교의 학생 수는 자꾸 적어지는데 운영이라든가 모든 경비나 시스템은 아직도 변화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급식문제도 영주다 이러면 영주의 어디 큰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점심시간에 작은 학교로 공동급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양질의 급식을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또 시스템도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도 더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의 겸 앞으로 교육청에서 급식제도 개선에 한번 연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자리가 또 마련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과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지곡동에 있는 제철중학교 급식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알려줘야…

○김상헌 위원  그리고 물론 교육위원들 여기 계시지만 너무 교육위원님들한테 편중돼서 하면, 지역구 문제만큼은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알려주고 거쳤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질의하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아까 공유재산 수량 여쭤봤는데 누가 대답했죠?

○위원장 최병준  재무정보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답변했으면…

○박창석 위원  답변하셨죠?

○박창석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숫자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한번 보세요. 계신 분들 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공작물 수량이 천 단위라 하면 15억 4000개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15억 4000개에 4111억이 되는데 이것 나누면 개당 26원이에요. 공작물이 개당 26원 단가가 됩니까?

○박창석 위원  맞다 이 말이죠?

○박창석 위원  수량 이게 소수점이, 단위가 천 개 단위 맞다 이 말이죠?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위가 공작물 밑의 것은 금액이고 위에는 수량인데 소수점이 왜 나오느냐 하니까 이게 천 개 단위인데 소수점은 천 개 단위 밑에는, 하여튼 천 개 단위라 이 말이죠?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1개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입목죽 그러면 나무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이것도 천 단위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량이 천 단위입니까? 천 단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천 단위로 나누면 24원이에요. 천 단위가 맞습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작성을 안 하셨습니까? 이것 장난치는 자료예요?

○박창석 위원  아니, 수량이 천 개 단위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에요, 천 개 단위인지 개 단위인지.

○박창석 위원  그것은 제곱미터 맞고.

○박창석 위원  공작물.

○박창석 위원  어쨌든 이게 천 단위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천 단위 아니죠?

○박창석 위원  천 단위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박창석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을 천 단위라 하니까 그러면, 이게 녹화되고 다 했잖아요.

○박창석 위원  천 단위 같으면 선박 하나 돼야 돼요. 선박항공기가 1000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하셔야지. 위원들한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겠다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용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까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건물도 평방미터라고 그랬습니까?

○남용대 위원  건물은 한 동, 두 동이 아니고 평방미터란 말이죠?

○남용대 위원  연면적을 이야기해서 여기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왜 헷갈리느냐 하면, 밑에 공간이 많네요. 공작물은 어떻고 이것을 좀 표기를 하십시오. 질의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예체능 관계 문제를, 상조 위원이 아까 체육에 관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과후학습 이것 정리를 해요. 방과후학습은 왜 하는 것이죠? 누가…

○남용대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남용대 위원  방과후학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군 단위에도, 제 집에서 200m 떨어진 데서 방과후학습을 해요. 그냥 유리창으로 보면 방과후학습을 해요. 그런데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남용대 위원  보고는 그렇게 하고 있지. 그 뜻에 맞게끔 보고가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학습이 그런 뜻에서 방과후학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가 올라오겠죠. 그 외에 다른 보고가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방과후학습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문으로 보면 보인다니까, 방과후수업을 하는 게. 챙기십시오. 우리 집에서 보면 방과후학습 하는 게 보인다니까.

○남용대 위원  챙기십시오, 챙기시고.
  아까 교육국장님이 신인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가장 신선한 이야기인데 신인류가 뭡니까?

○남용대 위원  신인류들의 니즈를 다 저것하지 못해서,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신인류의 개념이 뭡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우리도 신인류일 수도 있지요. 새로운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우리도 신인류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을 연령적으로 신인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신인류가 그래서 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고를 가지는 사람, 지금 현재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이런 것을 신인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나이가 적은 사람을 신인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아까 내가 들었을 때는 그 의도가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신인류라는 얘기를 나는 도의회 3년을 하면서 교육국장님한테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신인류는 연령적으로 되는 신인류가 아닙니다. 아까 답변할 때 신인류의 얘기를 그런 의도로서 나는 들어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 그렇잖아요? 신인류의 어떤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대답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연세가 좀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꼰대라고. 그런 것을 꼭 구분하자고 그러면, 연령적으로 그 사람들을 신인류라고 그러면 우리는 문화·사회적으로 형성돼 있는 신인류입니다. 개념의 차이가 없어요, 신인류라는 개념의 차이는. 연령의 개념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인류의 개념은. 그걸 잘못 인식하면, 그것을 잘못 판단하면 교육이 잘못돼요. 교육의 방향이 달라져버린다니까. 개념의 얘기를 잘못해 버리면. 그래서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고.
  김상조 위원이 예체능 관계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울진에 있다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거니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울진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산하고 얘기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에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을 한 1억쯤 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 예산,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되는 일입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줄 예산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용대 위원  글쎄, 내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볼 것인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다 얘기도 못 하고 교육감한테 얘기도 못 하고 갔는데, 결국은 예산을 내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해 줬습니다만, 오케스트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학교장님이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고 저한테 예산을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플룻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 말입니다. 오케스트라 같으면 대부분 한 30명 내지 한 50명이 되는데…
  이게 뭔가가 잘못 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쪽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방과 후 학습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냐 하면 정말 가관입니다. 내가 나중에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 예산을 쓸데없이, 물론 검토를 하고 저것을 해 보겠다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학생들의 니즈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복지과장님도 계시더라고, 교육복지과장님.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복지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 복지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복지의 일환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것 안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교육현장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예를 들어보세요. 방과 후 학습의 성과가 어떻게 되고 언제 몇 시간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 보고를 하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을 했다고 보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를 했다고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챙기셔야 돼요.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케스트라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1억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없으면 오케스트라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30명에서 50명이. 그러니까 교장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그러면 교육의 현장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물론 교육감이야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최고의 경북교육을 만들겠다고 자꾸 하는데 이게 현장하고는 아주 괴리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교육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저…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기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해서 내가 저것을 하겠습니다만 교육이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나중에 긴 얘기는 교육국장님하고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남용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는 두 분께 직접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위원님들 말씀, 지적사항, 개선해야 할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는, 결산승인 시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교육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가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늘 행복하시고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