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8월 2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선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나기보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대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최병준)·부위원장(정근수) 인사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40분 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3시 4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시 42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를 본받아 다가올 미래를 열어간다’는 ‘계왕개래(繼往開來)’의 정신처럼 경북형 코로나 방역, 대구·경북 신공항 유치 등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1회 추경 과정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1월 민생 氣살리기 특별본부를 출범하고 위기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드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새바람 행복버스’를 타고 지역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모두가 참여한 민생 氣살리기와 경북형 거리두기에 힘입어 6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7% 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회생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예산 추가 확보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코로나 방역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 시 논의된 안건 중에 사안이 시급하고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조 28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8193억 원, 특별회계는 24억 원이 늘어난 총 821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6575억 원, 지방교부세 1589억 원, 세외수입 등 2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486억 원, 포항지진 구제 지원 등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51억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등 문화·관광 분야에 69억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등 환경 분야에 72억 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한시생계지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6167억 원, 배수개선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통상 경쟁력 강화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에 52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교통·물류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560억 원, 기타 분야에 2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기금 운영에 24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희망의 새 길을 찾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도정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풀릴 것 같지 않던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510만 시·도민들의 합치된 노력으로 풀어냈고, 경북형 코로나 방역으로 도민의 안전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델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70만 도민들과 도의회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다시 방역 상황이 어려워지고 민생의 위기도 반복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도민과 함께 위기 극복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간 경북 발전의 한 축으로서 큰 힘을 보태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 촘촘하고 신속한 방역체계를 가동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사회가 요구하는 미래핵심역량을 갖추도록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회복 및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조 6346억 원보다 5378억 원이 증가한 5조 17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479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95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인력 및 물품 지원, 보건인력 배치 등 학교보건관리에 1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학생들의 학습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온학교 교육회복 학습 지원 885억 원과 다자녀 학생 지원을 위한 희망양육 한시지원금 88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14억 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10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482억 원을 편성하고, 창의적 과학교육과정을 위해 지능형과학실 구축 100억 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80억 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692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을 위해 1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 가능한 경북교육을 위해 학교 방역활동 강화, 미래교육 대비 환경 조성, 학교 현장 지원 확대 등 우리 학생들이 학습 피해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의 취지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후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선희 의원님, 나기보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 세 분으로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생중계 관계로 2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선희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4시)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경상북도를 위해 늘 앞장서시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경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경북도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원 협력 그리고 경북도민의 합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추진 관련입니다.
  우리 경북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1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통합을 비전으로 민간 중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2020년 9월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시·도민의 공감대 확보가 어려워 행정통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갖고 있는 그 취지와 목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2022년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2개 이상의 공동광역사무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규정입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산업, 광역교통, 관광, 공동자원 활용 등을 통해 초광역 행정권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멸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통합 광역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시·도 통합을 비롯 광역 연합, 메가시티 구축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참조)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신문기사
(부록에 실음)

  실제 부울경의 메가시티, 대전·충남북의 통합, 광주·전남 통합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정부는 ‘메가시티지원 범정부TF’를 구성하고 범부처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울경도 지난 7월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꾸리는 등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기존의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조직으로 바꾸고, 오는 23일에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진다고 합니다만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운용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통합 경험을 축적하고 행정통합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명확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시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대안은 광역행정 수요가 높은 교통, 관광, 환경 등의 분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는 상생협력의 성과를 확연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경산·영천과 대구시의 시내버스 환승이 되어 있고 고령·성주·칠곡 등은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별도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도는 대구시와 생활권이 가장 가깝고 시·도민의 왕래도 매우 많지만 환승제 미비로 지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입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는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는 물론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의 핵심이며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고령·성주·칠곡 등의 경우와 같이 청도에도 시내버스 노선연장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2023년 말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경산 간에 대한 청도 연장 방안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의 생활SOC 기반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육·복지·문화공연·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생활인프라 및 안전시설 등을 말하는 생활SOC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경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 대부분 지표가 17개 시·도 중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참조)
  공공체육시설 평균 접근 거리
  종합사회복지관 평균 접근 거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중에서도 공공체육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생활SOC 시설의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을 감안한다 하여도 대부분 생활SOC가 하위권에 있는 사실은 반드시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시·군별 문화체육 SOC 인구가중 평균 접근성
(부록에 실음)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별 생활SOC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관련한 SOC 현황을 예로 들자면 화면에 있는 도표와 같이 회색 음영으로 된 지역들은 전체 시·군의 평균보다 접근성이 미흡한 곳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도를 비롯한 군위·의성 등이 문화·체육 SOC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들 가운데서도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가장 낮습니다.
  지사님, 이처럼 열악한 생활SOC 인프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생활SOC 시설에 대한 예산 중 하나인 생활SOC 시설복합화 사업은 2020년 2900억 원의 사업비에서 2021년 909억 원으로 70%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SOC 시설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을 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를 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로서 문화예술회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 중에 총 28개소의 문화회관이 있지만 청도군과 봉화군만이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지역 간 문화인프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장면입니다.
  지사님, 청도군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들을 꼭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역을 홍보하는 큰 역할과 관광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그 이면에는 선심성 축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예산의 비효율 및 낭비 문제, 지역축제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역량 부족 등의 비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축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 객관적인 평가, 변화를 대비하는 비전도 없이 축제가 지향하는 본래의 가치는 사라지고 축제의 숫자만 폭발적으로 늘려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체부에서 지정 및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를 차등 지원하던 것을 2020년부터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질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축제로의 자생력·성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경시켰습니다. 정부 축제지원정책 변화와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가 멈추어진 지금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제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하는 기회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였던 안동 국제탈춤축제와 문경 찻사발축제는 일몰제 대상 축제에 해당되어 명예축제로 전환되고 국비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이 종료된 후 여전히 재정적 독립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안동 국제탈춤축제 예산 총 17억 중 도비 2억 원, 문경 찻사발축제 총 10억 원 중 도비 5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지원 현황(2021년)
  경상남도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지원 현황(2021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명예축제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종료된 타 시·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경남의 경우 올해 축제 지원예산 중 명예축제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종료된 진주 남강유등축제 총 36억 원 중 도비 5000만 원,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총 6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원되었습니다. 축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 지원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경북도 명예축제는 자생력이 강화된 대한민국 명예축제로의 위상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축제 규모와 시·군의 매칭비 등 일정한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것도 또한 문제점입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 지원 현황(2021년)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 외 예산지원 현황_국비지원축제(2021년)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 외 예산지원 현황_국비미지원축제(2021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경북도에서는 화면과 같이 해마다 도 지정 우수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비 지원이 되는 축제 46개 중 조례에 근거하여 도 지정축제로 지원되는 14개 축제를 제외하고도 32개의 축제가 도비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6개 축제를 제외하고 도 지정 우수축제 지원금액 이상 지원한 축제가 무려 20개에 달합니다.
  도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가도 받지 않고, 예산지원이 더 많은 축제들이 허다합니다. 과연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북 지역축제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 축제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원 방식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축제 자생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생력을 가진 지역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스폰서십, 기업참여, 홍보, 마케팅 차원의 간접지원 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 혁신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기업에서 고용주가 각종 연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 부담하듯이 사립학교도 고용주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기간제교직원 4대 보험금으로, 사학법인이 개인부담금분을 제외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20학년 기준 경북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172개 사립 초·중·고교의 총법정부담금 기준액은 326억 7610만 원인데 실제 법인부담금은 44억 7850만 원으로 13.7%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만 하여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81억 9759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 운영의 필요경비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법정이전수입을 낼 수 있는 학교법인은 전체 89개 학교법인 중 4개 법인에 그치는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수입결산액 중에서 0.7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재정결함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국공립학교 재원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법정부담률을 대외 공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높여나가는 적극적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진학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도 경북드론고등학교는 경북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재 육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초경량 비행장치는 앞으로 유통, 농업, 안전 등에 있어 다양한 사회 변혁을 가져올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고 학생들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교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맞추고 올해 6월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지만 전문교육기관 지정권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전문교육기관 인가는 드론교육 경제생태계 파괴라는 단순한 논리로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음에도 사설기관인 학원에 가서 다시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교육을 받아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위탁운영으로 인한 학생 관리의 어려움, 학교 인솔교사의 수업결손 및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6조와 시행규칙 제307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갖추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거부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똑같이 비영리기관으로 있는 서울의 경기기계공고는 2020년 8월 3일에, 충청소방학교는 2020년 10월 5일에, 산림항공본부 외 네 곳은 2020년 12월 28일에 인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미래산업의 총아인 드론조종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가 전문교육기관 승인을 못 받아 교육과정이 훼손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음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비영리기관 여섯 곳의 인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드론고등학교만 유독 인가를 못 받은 것은 경북교육청 등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의 답변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이 끝난 후 듣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선희 의원님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생활SOC 기반 조성, 지역축제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회 및 지방소멸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경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내주고 계시고, 특히 2021년 자유대한민국희망연대 지방의정대상, 2021년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상 하나 받기도 힘든데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아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33개였던 메가시티, 이 메가시티는 1000만 명 이상 사는 것을 메가시티라고 이렇게… 2030년 되면 43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인구가 하루에 150만씩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1000만 도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하지 않으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가져오는 국가적 비효율 극복과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위해 행정통합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의 기본구상과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어젠다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고 행정체제 개편과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하였고, 아울러 광역단체의 통합근거를 마련하는 지방분권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의 공동단장은 분권위원장과 균형위원장이 맡고 있고 행안부·기재부·산자부·국토부 차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당장 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공론화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행정통합 시기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통합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행정통합으로 가는 추진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는 가능해졌으나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고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명확하지 않아 타 시·도와 해외 성공사례 등을 검토하여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여건 분석, 해외사례 분석, 광역사무 발굴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의회와 도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는 현재 대구와 경산·영천에 시행 중이며 청도를 비롯한 김천, 구미, 고령, 성주, 칠곡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21년 8월 달부터 내년 7월 달까지 대구 2억, 우리 2억 해서 4억의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3년 말에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4년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도지역 시내버스의 대구 연장 역시 광역환승체계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노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노선에 대한 추가 신설이나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도순환망 구축 또한 대구·경북 광역경제권과 1시간 내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특히 경산∼청도 연장사업은 지역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에 필수사업입니다.
  24㎞의 경부선 기존노선을 활용하는 데 약 42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추가 수정계획이 있을 때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미에서 김천까지는 포함이 되었는데 청도는 B/C가 조금 적게 나온다 이래서 포함이 안 되었는데 다음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청도에서 김천까지 광역철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SOC 기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보육,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규모는 작지만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도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9개 사업에 3683억 원을 했는데 그중에 국비 1179억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국토교통부의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의 경우 접근성을 지표로 평가했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경상북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SOC시설은 많이 했는데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교통망으로 따지니까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경북지역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5분의 1인데 우리 도민들 눈에는 5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안 보일 겁니다. 전라남·북도 합친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OC를 똑같이 하더라도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거리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SOC 개수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인구 대비 인프라 수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도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지역민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국·도비 지원기준에 따라 군비 부담이 큰 만큼 청도군과 논의하여 복합화시설과 같은 효과적인 건립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짓는 데 통상 300억 이상 드는데 국비는 20억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는 통상 지금까지 한 15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군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군에서 200∼3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문화예술회관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인류역사와 함께 고대사회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현대는 지역의 문화특산물로 지역홍보, 관광, 소득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마다 수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총 23개의 축제가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개최되고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축제까지 합치면 80개 정도에 달합니다. 이미 글로벌축제로 자리 잡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또 다도인들이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 문경 찻사발축제는 우리나라에 12개밖에 없는 명예대표문화관광축제입니다.
  국비지원을 받다가 3년이 지나면 명예로 가는데 그게 1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체부 대표문화관광축제로 우리 지역에는 현재 포항의 국제불빛축제, 청송 사과축제, 봉화 은어축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축제를 제외하면, 보령의 머드축제,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하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도 전통적인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옥토버페스트는 600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삿포로 눈꽃축제는 관광객 200만 명이 넘게 찾고 있습니다. 옥토버페스트의 시작은 공주의 결혼식 축하연에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삿포로축제는 고등학생들이 마을에서 설상 6개를 설치한 것이 처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좀 시시하고 약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테마가 잘 설정되면 큰 축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이 도 지정 축제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가능성을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축제는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산이 좀 더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축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망한 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이선희 의원님께서는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 모색방안과 경북드론고등학교의 드론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교육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수상을 하셨고, 우리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특히 광복 이후에 팽창하는 교육수요를 국가재정으로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뜻있는 분들이 사재를 출연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인재육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사립학교의 형편을 보면 대부분이 1950년도에서 ’70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재산이 대부분 토지, 임야 이런 수익성이 낮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정이 매우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4개 법인 11개 학교에서 법인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도내 사학 법인은 영세한 그런 형편 등으로 인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학교 지원을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사립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부담금은 사실 사학재단 법인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 차례 의회의 질문도 있었고 했는데 한때 페널티를 적용하기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정작 피해는 학생들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참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학교 같으면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사립학교에 갔다고 해서 이런 페널티 적용을 받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학교 운영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를 해야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수익성이 낮은 재산, 토지·임야 이런 것들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및 법인 운영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수익금은 법정부담경비로 사용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이 간혹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같은 성격입니다만 학교 본연의 운영 필요경비의 사용기준액을 30%에서 20% 이내로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와는 반대로 사립학교 행·재정 경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반영해서 평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납부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학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사학 법인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드론고등학교의 드론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교육 정상화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드론고등학교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사실 현안문제이고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드론고등학교는 청도군 소재의 특성화고등학교로 풍각농업고등학교로 시작해서 청도전자공업고로 개편했다가 2017년 드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에 학과개편을 승인받아서 2018년 첫 신입생을 받았고 2019년 3월 교명 변경을 했습니다. 학과 개편과 더불어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와 드론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시설 구축, 기자재 및 장비구입을 지원했고 말씀하신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검토를 하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영리목적인 민간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탁교육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지난해부터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을 갖추어서 올해 6월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했는데 지정심사가 진행이 여의치 않아서 국토교통부하고 교육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8월 초에 학교 현안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교육청과 학교의 힘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 싶어서 청도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저께 18일 국회에서 이만희 국회의원님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도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가 모여 협의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영리기관인 학교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9월 초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지정이 여의치 않으면, 경기기계공고의 경우에는 학교기업 형태인 영리기관으로 운영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영리기관으로 안 되면 이런 학교기업 형태인 영리기관으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드론고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증 취득이 연계되어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기보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38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고우현 의장, 도기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 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영농철 농촌에 가면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지금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영농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매우 심각합니다.
  2020년 말 기준 경북의 65세 이상 고령 농가 비율은 50.5%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030년이 되면 도내 고령 농가 비율이 무려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노인만 남은 농촌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는 안 될 농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지난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했고 올해는 도내 6개 시·군의 326농가에서 1084명을 배정받아 국내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영양에만 112명을 유치했을 뿐입니다.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김천 양파농가의 경우 평균 인건비가 12만 원, 농번기에는 17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경북의 농가는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영농철 치솟는 인건비는 농산물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10% 넘게 올랐으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서민밥상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는 농촌 일손 가뭄 해소를 위해 올해 초 ‘농촌인력 선제 대응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도는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중개센터를 통해 그나마 영농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시설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표를 봐주십시오.

(참조)
영양군 협조 요청 공문
(부록에 실음)

  지사님, 이것은 영양군이 올해 5월 경상북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대규모 외국인 자가격리시설이 없는 영양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대비하여 인근 지자체에 있는 콘도를 이용하려 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도내 대규모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북도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상북도에서도 숙박시설을 구하지 못하였고 영양군은 강원도에 있는 콘도 등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결국 영양군의 담당자가 직접 인터넷을 뒤져 인천에서 어렵사리 개인이 운영하는 격리시설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눈물겨운 방 구하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약속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사전협의, 외국인 근로자 파견제도 시범도입 등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국내 체류 방문 동거 외국인 가족 활용 또한 매우 낮습니다. 도내 3개 시·군 21명에 그쳐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농도 경북이라면 농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모든 것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면서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중히 기른 농작물을 제때에 수확하지 못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았습니까?
  경북도의 실효성 있는 농촌 인력 수급 방안 마련을 당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2개월만 연장해 주면 인력난이 해소될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가 중앙정부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한다 해도 영양군처럼 격리수용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경상북도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국가가 16개국 26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해외 자매도시와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 운용시스템을 구축하면 도내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가 매년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상북도는 영농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경북 영농인력 확보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인력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발전의 전진기지인 김천에 있는 경북혁신도시에는 총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습니다.
  경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마무리되었지만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혁신도시는 혁신 클러스터 관련 입주기업이 적을 뿐 아니라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일자리 증가율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참조)
전국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입주 현황
(부록에 실음)

  2021년 6월 기준 전국 혁신도시별 기업입주 현황을 보면 전국의 총 2232개 입주기업 중 경북은 고작 64개에 불과합니다. 경남도 507개, 광주·전남 506개, 전북 443개, 대구 154개에 비해 그 유치 실적은 참으로 저조합니다.
  또한, 경북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은 50%를 가까스로 넘겨 전국 평균 72%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율 또한 38.7%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참조)
지역육성산업 추진실적
(부록에 실음)

  경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육성산업 투자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25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도는 88억으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등 아직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인 투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육성 관련 MOU 체결 또한 5건에 불과해 지역산업발전 성과도 미비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하여 튜닝카 성능 안전시험센터 조성, 드론 전용 실기시험장 구축,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장기방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천에서는 경북혁신도시 이전으로 체감한 경제적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 국회의원 당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김천혁신도시’가 아니라 ‘경북혁신도시’입니다. 따라서 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인 혁신도시 시즌2가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이미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시즌2 관련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타 지자체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지난해 혁신도시 시즌2 유치전략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32개의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가칭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이라는 전담조직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참조)
경북매일 ‘혁신도시 시즌2’ 끓는데… 경북은 아직 ‘뜨뜻미지근’
(부록에 실음)

  이 기사는 지난 8월 13일 한 언론사에서 보도된 ‘혁신도시 시즌2 끓는데… 경북은 아직 뜨뜻미지근’이라는 기사입니다.
  경상북도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혁신도시 시즌2는 경북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북이 원하는 기관과 기업이 이전해 올 수 있는 사전준비 작업과 함께 전략적 방안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는 앞으로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둘째,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혁신도시 시즌2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준비와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최대 현안사항이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군위군 광역시 편입과 관련된 경상북도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학교 운동부 체육활동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봐주십시오.

(참조)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예시)

(부록에 실음)

  현재 경북의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마다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여러 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지만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1개의 운동부조차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기존 운동부 체육활동 운영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초등학교 야구부가 없지만 아이들의 야구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 소속 초등학교에 상관없이 지역 초등학교 학생 연합 클럽팀을 결성해 전국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축구부가 없는 학교의 아이들이 축구선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예산이 없다.’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참조)
연합 운동부 운영 방식(예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 학교마다 1개의 운동종목을 선택하여 특화하고 같은 권역에 있는 학생들이 소속학교에 상관없이 원하는 운동종목을 선택해 가입하는 연합 운동부 체육활동 운영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A초등학교는 축구부, B초등학교는 야구부, C초등학교는 양궁부 등 1개의 학교에 1개의 체육종목을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마다 체육활동을 개방하여 초등학교에서 연합체육활동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예산의 집중지원을 통해 각 종목별 인프라가 개선되고 학생들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운동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도 좋아하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부 체육활동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학생 운동부 체육활동 저하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혁신방안이 무엇입니까?
  둘째, 본 의원이 제안한 운동부 운영방식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적극적이고 향상된 정책 마련과 시행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나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질문은 도지사한테 먼저 했지만 가끔은 교육감님 먼저 답변하도록 그렇게, 그런 방안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기보 의원님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 특히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만들어진 질문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 일손부족 대책,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산업 육성과 혁신도시 시즌2,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나기보 의원님은 3선 의원으로서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 또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고 계시며, 특히 제10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셔서 앞으로 대성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촌 일손부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촌 일손부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니까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대요. 12만 원 하는데 저 집이 13만 원 준다면 바로 그날로 거기로 다 옮겨가고, 또 아까 나기보 의원님이 17만 원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데에 가니까 “17만 원은 어제 이야기이고 오늘은 또 다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 의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근본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제 우리 일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민법이라든지, 또 산업현장을 지킬 수 있는 학생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25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농촌현장뿐 아니라 도시 건축현장은 더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거대한 미국이 움직이는 것은, 1년에 한 1천만 명쯤 이민이 들어옵니다. 계속 이민이 들어와서 싼 노동임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두 가지 대책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24군데 중개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 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내년부터 가장 먼저 해 볼 것은 우리 대학이 어려우니까 대학에 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일정 시간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학교와, 또 법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나머지 자세한 것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김천에 12개 기관이 들어와서, 아까 보고서 보니까, 질문하시는데 “다른 데는 500개씩 기업 들어왔는데 여기 뭐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업 중에, 전라남도가 그렇게 많이 간 것은 한전이 들어가서 한전의 관련 기업들이 많이 따라갔고, 김천에 온 것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산하기관들이 많이 없습니다. 체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좀 더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즌2에 대해서는, 시즌2를 하다 오신 분이 우리 부지사입니다. 경제부지사가 그 시즌2를 계획을 하고 만들다가 오신 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의 시즌2를 만드는 분이 우리 도에 어떤 것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공개를 하면 너무 좋은 것을 서로 가지고 가려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들고 와야 되느냐.’ 검토를 충분히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도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보안 유지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기관을 어떻게 당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관이 뭐냐.’ 이것을 다 검토를 해 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 자료를 안 주니까 뜨뜻미지근하다 이러는데 공개되는 순간 서로가, 좋은 것은 서로가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준비를 다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어떻게 또 만들래?’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김천은 첨단산업 거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 거점으로. 우선에 스마트 물류산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난 7월에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90억입니다마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25년까지 11개 첨단물류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최대의 첨단물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혁신도시가 물류연구개발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 2년간 1000억 원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쿠팡의 첨단물류센터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키우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 튜닝카를 비롯한 첨단자동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래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산업이 혁신도시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전력기술이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항공 분야 신산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모빌리티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도 서두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기존 특화 업종 위주로 단일화되어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일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 유치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2, 3년간 1000억이 넘는 국책사업이 혁신도시에 투입되고 있어 희망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 관련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말로 의원님들 협조와 도민들의 협조로 어렵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해 달라는 요청에, 우선에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 모두 서명을 받아 달라. 그래서 그날 하루에 갑자기 한 서너 시간 만에 서명을 대부분 해 주었습니다.
  도지사도 사실 그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항이 안 되면 대구·경북의 희망이 사라진다. 대구 편입한다 해서 군위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또 대구·경북 통합 움직임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공항이 크냐, 군위를 주는 것이 크냐’ 생각했을 때 저는 그때, 군위 몇 개보다 공항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도의원님들도 대부분이 사인을 해 주셔서 다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대구는 이미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OK해서 행안부로 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하다가, 이것이 이전부지만 확정돼서 있지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느냐 구체적인 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군위군에,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나 국방부, 특히 국방부, 추진단장이 지금 바뀌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왔어요. “매우 불편하지요?” 하니까 이 일을 추진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야. 왜? 국방부는 천천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국방부 갔을 때는 하기 싫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지, 법에 되어 있으니까 가는 것이지. 수원하고 광주하고 다 있는데 수원·광주는 한 발짝도 안 나가는데 왜 대구공항만 가야 되느냐.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대구에서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낫지, 군위·의성에 와서 하는 것이 더 낫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꼬아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기재부에서 ‘대구에서 의성까지 61.3㎞ 철도를 BTO 방식,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민자로 하겠다.’ 민자로 하면 한 2년 동안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대기업에서 철도를 만들면 역 같은 것을 잘 만듭니다. 역의 주변시설도 잘 만듭니다, 자기들이 수익이 나야 되니까. 우리로 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도는 적게 내고, 현재 대구하고 우리가 한 6000억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3분의 1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위에, 의성에 100만 평 클러스터 만들고 또 의성에는 부대 정원 만들면 거기에 골프장도 만들고 모든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집도 한 800채 이상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천천히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가덕도는 법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법 없이 우리끼리 협의체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빨리 가는 것이 우리 경북을 위해서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우리 후손들한테 볼 면목이 없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도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도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제 살점 떼 주는 사람이 누가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것을 위해서는 참고 우리가, 내 이 생이빨을 하나 뽑아서 더 좋은 일이 생긴다면 생이빨을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오로 말씀드리니까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도기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나기보 의원님께서는 학생 수 부족 등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어려움에 따른 학생 체육활동 저하 문제 해결방안, 또 1학교 1운동 종목 특화 및 연합 운동부 운영방안 제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으로서 평소 경북 행정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경북 학교체육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운영,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운영 자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운동 지도부에 대한 무기계약 관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런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부가 학생 수가 감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학생들도 힘든 훈련을 견디는 그런 힘이 과거보다는 부족한 편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286개교에 368개 운동부, 3800여 명의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운동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 운동부를 줄여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육성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 3800명 학생선수 중에 타 시·도에서 온 학생들이 600여 명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경북에서는 학생선수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학생선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동부가 16개 종목 34개 운동부인데 주로 비인기 기초육성 종목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운동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운동부 창단할 때 승인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함부로 운동부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 운동부가 초·중·고 종목별로 연계성이 있는지, 또 지역 내의 훈련시설,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승인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선수가 부족한 운동부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 이전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간 학생선수들을 함께 육성·지도할 수 있도록 전임지도자를 겸임배치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연합 운동부와 약간 비슷한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김천지역, 수영 같으면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학교가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단위 육성에서 교육지원청 단위 육성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전임지도자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고 선수 선발에서 진로까지 학교와 협조를 해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상 같은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학교 1운동종목 특화 및 연합 운동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교 1운동종목 특화는 아주 참신하고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만 이 운동부 창단에 대한 구성원의 찬반, 또 학생 수의 감소, 주말 운동,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이렇게 특화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중점종목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천은 양궁이고 김천 같으면 배드민턴, 수영, 또 영주에 자전거, 문경에 정구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장점은 지역 내 초·중·고 종목의 연계성이 강화가 되고, 또 훈련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도자끼리도 서로 소통이 아주 용이하고 진로를 키워 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을 달성한 김제덕 선수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인데 예천에서 양궁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고 또 초·중·고 지도자들이 전부 연계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해서 키워낸 경북 학생체육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자체가 같이 힘을 보태고 경기가맹단체가 이렇게 함께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합 운동부 방식은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인데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공형 스포츠클럽 확산을 지원하고 기존 학교 내 운동부 운영에서 학교 밖 공공형 스포츠클럽 형태 운영 방식 전환을 지원할 그런 계획인데, 경북에서도 선정이 된다면 연합 운동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종시의 초등학생 연합 야구클럽은 사설 클럽인데 우리 지역에도 축구, 야구 종목에서 12개 사설 클럽이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경북 학교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제안을 더욱 검토를 해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나기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국내 농업 인력의 40% 이상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방법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로 한정됩니다.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주로 대규모인 축산, 유통, 원예시설에 종사하며 최대 4년 10개월로 비교적 장기 근무가 가능한 반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저희들이 법무부에 건의한 결과 농번기 단기 고용으로 당초 3개월에서 지난해 5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아쉽게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도는 지난 5월 체류 기간을 7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시설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정부의 법적 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후 농가로 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계절근로자 도입 시·군의 가용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적극 지원하여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도시 협력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이탈 방지, 인권 보호 등의 이유로 정부 지침상 선정 주체를 시장·군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또한 국내와 해외 지자체 간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신청 시·군은 6개 시·군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10개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무부의 방역강화 국가로 지정되어 비자 발급이 불허되었습니다. 현지 상황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또 우호 교류를 맺은 16개국, 26개 도시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한 해외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법을 강구해 농촌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 인력 확보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구직자를 상호 연결해 주는 농촌인력공급 서비스센터를 지난해 13개소에서 올해 39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2만 6000여 지원농가 14만 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12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개인, 기업체까지 누구나 언제든지 농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농촌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해 2만 5000여 명의 일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 도와 도내 21개 대학교, 농협 지역본부 등이 참여한 대학생 농촌 인력 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 대학생들의 농촌 이해도 증진하고 농촌 일손돕기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촌인력 플랫폼 구축과 함께 저희들 스마트농업을 통한 인력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대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5시 22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힘든 시간을 하루하루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79호선 노선 확장 및 선형개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풍산읍 안교리에서 풍천면 가곡리 구간의 지방도 916호선과 풍산읍 막곡리에서 안교리 구간의 지방도 924호선, 총 35.5㎞ 구간이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동안 노선 승격을 위해 노력한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국지도 79호선 노선 승격
(부록에 실음)

이번 노선 승격은 경상북도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특히 안동시민과 도청신도시 주민들은 노선 승격을 통해 교통 정체 해소와 안동 구도심과 도청신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지도는 국가 기간도로의 보조도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통한 노선 확장이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실제 국지도 79호선의 노선 확장과 선형개량에 대해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23년쯤에나 국토부에 신청하고 이후 기재부 일괄예타를 통과해야만 하고, 2026년에서 2030년이 되어야 겨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
국지도 79호선 노선정비 절차
(부록에 실음)

게다가 안동시와 도청신도시를 잇는 국도 34호선의 안동IC에서 안동 구간의 일 교통량은 2016년 대비 2020년 일평균 1765대가 증가한 반면, 이번에 승격된 구 지방도 924호선 상리에서 막곡리 구간은 2016년에 비해 2020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원래 기대했던 국도 34호선의 교통량 분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것입니다.

(참조)
도로별 교통량 현황
(부록에 실음)

  국지도 79호선 노선 확장과 선형개량이 조속히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불편한 도로가 안동시와 도청신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해야 양쪽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여 쇼핑, 교육, 문화 등을 같이 누리며 상생할 수 있습니다. 도청신도시가 충분한 기능을 할 때까지 안동 원도심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서로 WIN-WIN하기 위해서라도 국지도 79호선은 조속히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모멘텀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의 연결로 산업 분야는 물론 관광·농업·의료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공항 주변·배후지역에 ‘항공수출특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밝히고 있는데, 그중 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국산 1호 백신이 생산되는 등 신공항-바이오산단의 중심입니다. 또한 안동의 관광 거점도시 3대 축인 하회마을 권역과 안동 원도심 권역을 바로 잇는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공항으로 유입된 관광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지역 관광 발전에도 힘이 실릴 것입니다.
  이에 안동 원도심과 도청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활편의와 통합신공항과 연계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북도가 국지도 79호선 노선 확장 및 선형개량을 보다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7기 경상북도지사가 된 이후 문화관광 경북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 그리고 3대 문화권 사업 등 많은 문화기반시설이 있음에도 이를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은 한국의 정신문화 수도로서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입을 위한 콘텐츠 부족과 전통문화재 중심의 하드웨어적 자원 보유로 관광 발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재료는 넘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생태자원, 특산물, 역사, 예술, 전통문화 등을 소재로 활용한 다양한 축제들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충분히 놀 것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가진 축제가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사실 경북의 문화예술을 콘텐츠로 하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은 축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한 ‘문화연감 2020’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공연예술 공연 횟수가 전국 평균이 225회인데 반해 경북도는 73회입니다. 전국에서 경북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참조)
인구 10만 명당 공연예술 공연 횟수
(부록에 실음)

그만큼 경상북도에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공연예술 등 보고 즐길 것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콘텐츠만 확실하다면 아무리 멀리 있는 관광객도 찾아옵니다.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독일의 맥주 축제와 같이 성공한 관광 콘텐츠는 그 지역을 먹여 살립니다. 문화가 지역 경제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안동에는 국가 무형문화재 24호인 차전놀이라는 훌륭한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매년 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중에 공연이 열리고는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참조)
차전놀이
(부록에 실음)

  그래서 안동에서는 차전놀이와 같은 훌륭한 콘텐츠를 단발적 행사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안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민, 관광객,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명품 축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습니다.
  현재 안동 원도심은 안동 기차역 이전으로 심각한 지역 쇠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발전과 도청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한 안동 원도심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경북도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차전놀이와 축제를 접목시킨다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활기를 잃은 안동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관광을 살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실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후된 안동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차전놀이와 연계한 축제와 같은 지역 특화 콘텐츠를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내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1만 4451건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 중 15%가 넘는 219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문화유산 15건 중에 5건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과 관리 현황을 보면 ‘과연 경상북도가 문화재의 보고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현황(2018∼2021년)
(부록에 실음)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18년 109건의 사업에 16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2021년 81건에 105억 5000만 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도지사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또 이러한 지정문화재 외에도 우리 경상북도에는 수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통상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등 공식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 목록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수많은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풍요 속에서 어쩌면 그 가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비지정문화재 중 일부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포함되거나 일부 시·군에서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점검과 관리가 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지정문화재는 보존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 기증이 있었습니다. 문화재계는 기증유물 중 향후 연구를 통해 한국사를 새로 쓸만한 보물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새로운 핵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시간에서 연구되지 못한 문화재는 그 원형이라도 잘 보존하고 기록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히 올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이력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모델(HBIM) 구축과 모든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에 대해 3D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하여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라 자부하는 경상북도의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정책은 정부 문화재 보존 정책과 부합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더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모두 포괄하는 ‘경상북도 헤리티지 메타버스’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문화재청의 HBIM과 3D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하여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하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게 된다면 관리목록에조차 누락되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문화재 활용의 기반으로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재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북도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에 관한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지정문화재는 보존과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를 발하지도 못하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경상북도의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의 등·하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는 2만 7000명에 달하며 언어폭력 33.6%, 집단따돌림 26%, 사이버폭력 12.3% 순으로 피해유형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에 399건, 2020년 269건으로 사고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어린아이들의 꽃 같은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환경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내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해 활용하는 배움터지킴이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참조)
경북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배움터지킴이 배치 현황
광역지자체별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나 8월 현재 기준 배움터지킴이는 도내 967개교 중 158개교에는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상황이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전체 267개교 중 188개교에만 배치되어 배치율 70.4%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는 교내에서 학생 또는 선생님이 직접 활동하는 자율지킴이 형태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경북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배움터지킴이의 시간당 봉사활동비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현실은 이러한데 교육감께서는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신청학교 수 대비 배치학교 수만을 기준으로 100%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배움터지킴이의 처우 개선과 현실성 있는 학교안전 강화일 것입니다.
  특히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검사와 발열체크 확인 등 업무도 추가되었습니다. 교내 경비초소 운영도 경비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해 출입기록 작성 및 출입자 통제를 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의 불공평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마음 놓을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위해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배움터지킴이 미배치 학교에 대한 배치 계획과 인원 증원 등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북도내 학교배움터지킴이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개선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김대일 의원님께서 국지도 79호선 노선확장 및 선형개량,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도내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문화환경위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안동시의회 부의장도 거치고 해서 지역에 대해서 많은 혜안도 계시고 특별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국지도 79호선 노선확장 및 선형개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도로 현황은 총 5904개 노선에 총연장 1만 3422㎞이며, 고속도로가 8개 노선 781㎞, 일반국도는 20개 노선에 2273㎞, 지방도 49개 노선에 3062㎞, 시·군도가 5827개 노선에 73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지도는 지방도 중에 고속도로와 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말하며, 일반적인 지방도와 달리 건설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비용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도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송야사거리와 하회교차로를 잇는 지방도 924호선과 지방도 916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여 줄 것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금년 6월에 국지도 79호선으로 승격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격될 국지도 79호선에 구간에 대하여 교통수요 예측과 경제성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6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지도 79호선 노선확장 및 개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 34호선 안동∼예천 구간 6차로 확장사업을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최종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방도 3062㎞ 중 6차선 이상 도로는 26㎞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 동명 간, 대구에서 금호, 그러니 대구 인근 도로에 6차선이 있는데 이번에 34호선 안동∼예천 구간 20㎞ 구간이 6차선으로 확장되면 이것은 우리 북부지역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도시형으로 바뀌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세 번째, 대구∼동명, 대구∼금호는 이미 대구권이기 때문에 6차선으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최초로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영양은 4차선이 1㎝도 없다 이래서 제가, 이종열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자 이래서 4차선 700m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이번에 국도 34호선이 6차선이 되는 게 얼마나 위치가 높아지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청신도시와 안동 원도심의 상생발전과 도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며, 북부권 발전을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관광산업에 큰 충격과 피해를 주었으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관광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제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조치는 여전히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이상 이전과 같은 관광의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우리 도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과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은 안동의 엄마까투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인이 된 권정생 선생이 쓴 동화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하고 그것이 인기를 끌면서 인형, 책 등으로 파생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엄마까투리는 2017년 콘텐츠대상을 수상하였고 중국, 동남아로 수출되어 로열티만 5억을 벌어들였으며 현재 유튜브 구독자 22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콘텐츠의 원천소스가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의 독도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콘텐츠이며 영주 선비문화, 예천 용궁의 별주부전 설화, 고령의 대가야문화 등 흉내 낼 수 없는 지역 고유의 소재가 풍부합니다.
  도에서 올해 13억을 투입하여 지역특화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18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된 크리에이터들은 지역의 맛 자랑, 중소기업 관련 홍보영상도 제작하여 여러 모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시기가 오히려 콘텐츠 개발을 심화하여 우리 지역 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안동 차전놀이 같은 지역콘텐츠를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가야·신라·유교 3대 문화가 융합된 한국전통문화의 원형이 만들어진 곳이며 인류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입니다. 풍부한 문화콘텐츠는 우리 도의 가장 큰 강점이자 자산이며,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더해진다면 경북관광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24호인 안동 차전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안동 차전놀이가 그간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전통민속축제에서 공연으로 소비되고 있을 뿐 지금까지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전놀이를 상설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오면 편 갈라서 차전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안동시와 함께, 안동역이 옮겨가면 그런 지역에 상설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상북도 헤리티지 메타버스는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가상현실을 접목하여 문화관광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미래지향적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지정문화재는 보존과 관리가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도 지정문화재는 2191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전체 지정문화재 1만 4444개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부터 비지정문화재까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선정해 상시 예방적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의 가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관리 사각지대에 나 홀로 방치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세계에서 비지정문화재 등을 재현하여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실력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정말 잘한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김대일 의원님께서는 배움터지킴이 미배치학교에 대한 배치계획과 배움터지킴이 인원 증원 등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계획과 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은 최우선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해서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학생건강을 보장하는 쾌적한 교실환경을 구축하고 학교안전시스템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배움터가 365일 안전한 학교로 신뢰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배움터지킴이 미배치학교에 대한 배치계획,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해 주신 봉사자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현재까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중에서 배움터지킴이 위촉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배치학교는 경북은 지역이 넓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교나 소규모학교, 또 학교 특성상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학교에서는 현재 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배움터지킴이가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실적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학교 신청이 있으면 100% 배움터지킴이 운영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학교에는 인원 증원도 배치기준에 준해서 더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움터지킴이의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말 그대로 봉사적으로 출발을 하고 그렇게 희망자를 뽑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학교에는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아침에 교통 지도를 도와주시는 녹색어머니회도 계시고 도서관에 나와서 봉사해 주는 분도 계시고 상담을 봉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봉사활동비에 대해서 사실은 순수한 봉사활동비가 아니고 수당이나 임금으로 생각하면 어느 시·도라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임금인데, 봉사라는 취지에 따라서 좀 부족한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타 시·도보다는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봉사활동비라도 타 시·도보다 부족하게 드리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학교 출입문에 지킴이실이 없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킴이실을 신규로 설치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용품이나 휴식공간, 냉난방시설, 냉장고, TV, 소파, 책상 이런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 2차 추경에 희망을 하는 69개교의 6억 9000만 원 편성을 지금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근무, 본연의 봉사자 역할 이외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도록 이번 2학기에는 학교 방역인력을 학교에서 희망하는 만큼 788명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본연의 활동 이외의 역할은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로 쾌적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김대일 의원님께서 경북형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과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문화재 활용 메타버스 구축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종합계획과 연계해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생태계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최대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도 우선 디지털 기반 세계유산 통합관리체제 구축계획을 기이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 세계유산센터 건립,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소프트웨어 확충 등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를 포괄하는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에 대해서는 4차 산업시대의 선도,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정부 로드맵에 맞춰서 저희들 자체사업도 발굴하고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고 대선과제 등에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도에서 자체 추진 중인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유교책판, 사이버 체험시스템 구축, 황룡사 증강현실 실물 복원 등 관련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보존·관리의 첫 출발점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황 파악과 DB 구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문화재청과 현황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전 비지정문화재 9000여 건에 대해서는 올 연말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전국 최대의 문화유산 보유지입니다. 현재 지정문화재의 경우도 시·군 요청사항의 20%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말에 마련될 DB를 통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존·관리대책을 단계별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돌봄사업을 확대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상시 예방적 관리도 해 나가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도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의거해서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서 경북형 헤리티지 메타버스를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민간기업 협업, 신산업 발굴 등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생태계 구축에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기욱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2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8월 31일에서 2026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상위법 근거, 취지,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도기욱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4분)

○부의장 도기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직무관련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수문 의원님을 농수산위원회로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 5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기간 내에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도기욱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7분)

○부의장 도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열다섯 분을 추천하였음을 이해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럼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이 완료되면 바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청내방송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고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병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근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최병준)·부위원장(정근수) 인사

(16시 45분)

○의장 고우현 위원장·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병준 존경하는 우리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재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인 만큼 관행적이고 반복해서 편성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북형 신성장 동력구축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우현 최병준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근수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결특위의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약 1년간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예결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48분)

○의장 고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나기보 의원님과 도기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49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 의원수 56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