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일찍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222명으로 최초 발병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1000명대로 떨어졌다가 19일 0시 기준, 2152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육박하고 접종 완료자도 20%를 넘고 있어 집단면역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도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특히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이것 내용을 다 아니까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여러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실장은 자리로 가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기금 조례안이 좀 늦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상헌 위원 이게 서면으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사실인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서면… 재정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놓치게 된 거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수입이 331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상헌 위원 그 수입 중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99억 50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상헌 위원 그중에 경북투자펀드 조성에서 21억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경북투자펀드 조성을 위해서 21억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게… 일반회계 전입금 99억 5000만 원 중에 21억 원은 경북투자펀드 조성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 맞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니, 그쪽으로 가는 거고, 창업·경쟁력자금 이차보전으로 10억이 가고 벤처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2.5억, 이런 식으로 돈이…
○김상헌 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거나 이런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2021년도 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557억 원이고 수입은 331억 원인데 그 331억 원 중 99억 5000만 원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조성됐다라는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99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디어디에서 들어왔는지는 자료가 있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 관계는 중소벤처기업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변경안에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전입금과 융자금에서 이자수입은 수입이고, 지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수입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강학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단지 그냥 이차보전, 그냥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이런 것만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융자도 있고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가 융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펀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먹깨비’라는 앱을 공공앱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쿠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깨비’라는 배달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들이 필요한데 이런 쪽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자금을 지급할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그렇게 안 하고요. 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 위원님들이 특별히 반영을 해서 그것은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김상헌 위원 거기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냐…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것은 중소기업 대상입니다만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요. 당장 대답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원들 개개인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8월 31일 자로 기한이 만료가 돼서, 사실은 이게 지난 회기 324회 회의에 이게 상정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2시에 열리는데 긴급하게 우리가 11시에 와서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말씀을 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끝까지 잘 못 챙긴 이 불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각자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이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이자나 융자나 펀드나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일자리경제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실제 내용적으로 아까 김상헌 위원이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저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오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조례인데…
실장님, 중소기업중앙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중소기업중앙회가 지금 대구에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구, 경북이 같이 있는데 분리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하면 뭐 합니까?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하면 뭐합니까? 다 대구 사는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제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대원칙은 현장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이 대구에 있어요. 대구경북중소기업중앙회야, 지금 돼 있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분리하려고, 안 그래도 전라남도도 광주하고 분리하려고 하는데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와서 하겠다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11월인가 언제 도지사님하고 면담 돼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영서 위원 그전에, 작년에도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분리를 하겠다는데 도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 사무실을 차려달라 하는데도 말로만 해 준대. 이걸 벌써 몇 년째…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3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수문 위원님, 아마 오늘이 속기록에 기획경제위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은데…
○김수문 위원 그동안 배진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참 정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제척사유가 돼서 위원회를 옮기게 돼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그동안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는데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많은 조언 부탁드리고.
오늘 또 배성길 실장님을 비롯한 함께한 공직자들, 그동안 혹여나 서운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해 주시고, 저도 경상북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쌓였던 아름다운 정들 끝까지 지키고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아까 이종열 위원님, 또 여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지난 324회에 올려서 통과를 했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코로나 시국이라는 핑계로 여러 가지 혼란한 틈을 행정에서 제대로 뒷받침해 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성찰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행정적인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출연동의안 및 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이 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그동안 1년 2개월여 우리 위원회에 몸담으시면서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김수문 위원님과 짧으나마, 다른 위원회로 일신상의 사유로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념식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