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하루 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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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퇴장)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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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위원장 최병준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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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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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먼 거리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예산 심사나 편성 과정에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박용선 위원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에 대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시·군 간에 어떤 융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우리 도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해안만 봐도 지금 울진, 영덕에 해양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포항 또 놓고 있어요.

○박용선 위원  이게 인구 포항 50만, 영덕 3만 5000, 울진 한 5만, 이런 데는 똑같은 해양관광도시에서 이런 것을 하면 우리 도에서 좀 개입해 가지고 어느 한 군데는 해양 케이블카 하고, 다른 데는 다른 것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좀 강력하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정해서 안 되면 페널티 주는 방법도 찾아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권역별로 관광 산업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되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는 잘된다고 하면 조선소도 막 차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노래연습장 차리듯이.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민간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한다지만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을 좀 조정해 가지고 관에서 하는 사업은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박용선 위원  대구공항 관련해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처음에 신청 과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의회 체계가 국회, 광역, 기초가 있는데 우리가 광역이라고 해 가지고 기초하고 어떤 협력 관계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도청 집행부에서 각 시·군에 의회 일정을 잡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 관련된 일정은 저는 체계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용선 위원  국회 통과된 다음에 광역 통과되고, 광역 통과된 다음에 기초가 심사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방망이 두드린 데가 있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 시·군에 대해서도 의회는 일정을 조율할 때 우리 집행부 일정하고 같이 조율을 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 우리 경북으로 보면 도의회, 그다음 기초 이런 것 간에 그런 스케줄을 보고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보니까 오늘 통과시키는 데도 있고, 9월 2일 날 같이 통과시키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 개입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이번에 88%에 속하면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12%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박용선 위원  우리 도는 몇 %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우리 도가 그래도 소득 수준을 가지고 보면 국가 평균이 88%인데 경북은 소득이 높아 가지고 80%만 해당된다든지 또 소득이 낮아 가지고 92%가 된다든지…

○박용선 위원  팔십구 점 몇 퍼센트요?

○박용선 위원  우리 도가요?

○박용선 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 예산에 전혀 문제없도록, 그렇죠?

○박용선 위원  가내시가 안 내려와도 우리가 뭐…

○박용선 위원  해 놨죠?

○박용선 위원  경기도처럼 더 준다고 하다가, 경기도는 보니까 80% 정도밖에 해당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래서 2000억 구멍이 난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지만 좀 잘 챙겨 가지고 하시고요.

○박용선 위원  특히 또 경주는 23개 시·군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시민 1인당 10만 원 준다 이랬는데 경주 관련,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경주 출신이지만 저는 경주에 그만큼 상응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왜 자기 혼자만 그렇게 갑니까,
그렇죠? 이것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경주시장이 무소속이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당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상위 여야정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더한다. 그럼 우리 나머지 22개 시·군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명확히 내년도 예산에 페널티 주십시오, 이것은. 경주시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으니까 페널티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먹깨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먹깨비 개발을 어디서 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개발 주체가 어디입니까? 민간이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민간 어디입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거기 먹깨비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이런 데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수수료 차이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박용선 위원  공공앱 개발하면서 전부 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너무 비싸다 해서 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차별화된 전략?
  그다음에 우리 예산 지원 합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그런 데 주는 것보다는 지금 기업들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경북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전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탄소중립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의사회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걷기를 하면 포인트로 주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 시간을 포인트로 이렇게 전환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제가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몇 군데 소개를 해 줬어요, 그런 앱이 있다고.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앱이 과연 어떻게 운영될지, 우리 예산이 얼마나 또 낭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앱이 기존에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서 너무 수수료가 많다 해 가지고, 처음에 나온 게 군산일 겁니다, 그렇죠? 저는 관에서 운영하는 앱은 안 맞다. 저는 그것보다는 민간에서 개발하면 그게 운영이 잘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 포인트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탄소중립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몇 군데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박용선 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것 반드시 해야지, 우리가 지금도 포항에 죽장 그다음에 영천 자양 이쪽에 수해가 심해 가지고 봉사활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봉사활동이 없다면 국가 예산이 수십조가 더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좀 배려해서, 물론 봉사하라 해서 봉사하는 사람 말고 진짜 좀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박용선 위원  우리가 1년에 지역화폐 경상북도에서 총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박용선 위원  한 1000억 되네, 그렇죠?

○박용선 위원  한 1000억 떼고 그다음에 조폐공사에 지급하는 화폐 발행 비용이 있을 거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의 전 시·군에 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하거든요. 경북만 해도 처음에 포항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 우리 경상북도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다 하고 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게 뭐 효율이 있겠냐 이거죠. 돈, 우리가 예산을 1년에 1000억 정도를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이런 것 방법을 찾아 다르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 관광객 포함해서 다 오시는 분들이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거기다가 차라리 10%를 해 주는 게 맞지.
  이게 편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10% 할인해 준다면 줄 서서 사고 그다음에 안 사는 사람들 대신 사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들 식당하시는 분들은 시장 가서 그런 것 사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사용처하고 신용카드 회사라든지 디지털 화폐 이런 회사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이것 종이화폐 찍어내는 것만 해도 꽤 많이 들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 종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2030년까지 탄소중립 하면서 30%인가 얼마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작지만, 그런 정책하고 위배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과학 발전해 가지고 좋은 게 많습니까? 이 제도는 경상북도가 한번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종이화폐를 발행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해 가지고…

○박용선 위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디지털화해 가지고 이런 발행 비용을 줄여서라도 다른 혜택이 더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조폐공사만 부자 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조폐공사가 5만 원권 나오고 나서 거의 망한다고 했다가, 그렇죠? 자기앞수표 발행 안 하죠. 그다음에 1만 원권 발행 많이 안 하죠. 그래서 한다 하다가 요즘 이게 지역화폐 때문에 다시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화폐 발행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데 지원하라 이거죠.

○박용선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난번에 민선7기 출발하면서 대형 프로젝트가 용역된 게 없어 가지고 국가 예산 신청할 게 없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리고 또 모 의원께서 도정질문도 했었어요.
  그때 2018년도는 예산 편성을 이철우 지사께서 안 하셨고, 2019년도하고 2021년도 용역 관련 예산액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19년도는요?

○박용선 위원  물론 ’18년도에 준비된 게 없어 가지고 ’19년도에 좀 늘어 가지고 많이 준비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프로젝트를,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운영도.

○박용선 위원  안 되면 잘하는 지자체에 보내서 배우십시오.

○박용선 위원  우리가 유치한 것도 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우리 코로나의 위중한 시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예산 관련해서도 또 집행부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서는요.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쭉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이 머물고 행복한 경북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정책을 만들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정책관님. 

○박미경 위원  실제로 청년이 행복하고 머물고 행복한 경북이 되고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렇죠? 우리 청년 시책 발굴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박미경 위원  국가 정책에 준해서, 바탕으로 하는 사업 말고 우리 도에서 독특한 정책 개발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청년정책관이 하시는 사업들이 총 몇 개나 되는지요?

○박미경 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이렇게 정착이 잘되면 좋은데, 이번 예산을 보면 추경 사업에 감액이 2건이 있고요, 감액 사업이. 그리고 신규 사업이 3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군입대 휴학자 말씀하세요?

○박미경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군 입대로 인해서 휴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좀 하셔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홍보를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지 않고 또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 사업으로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죠? 
  청년특구 창업생태계 조성사업하고 그렇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하고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박미경 위원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정책관님, 우리 청년정책관 부서가 생긴 지가 언제죠?

○박미경 위원  작년 1월요?

○박미경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정책관님이 오셔서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 그 사업을 발굴하고 중간에 중단된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박미경 위원  5개 이상 하다가 중단. 재정의 이유인가요, 아니면?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새로운 정책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1년, 이제 2년도 채 안 됐지만 벌써 5개 사업을 중단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발굴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이게 우리 경상북도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발굴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금방 재정,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경상북도에 청년정책관이 무엇보다 활성화가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상북도가 살려면 청년들이 인구 유입이 돼야 되고 또 거기서 출산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역할이 청년정책관의 역할인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그것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우선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좀 연관이 있어서 청년정책관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본예산 때 예결위원이었던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 사업을 들여다봤던 경험도 없어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는 있어서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청년정책관실 말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투자유치실도 그렇고 어디 어디가 지금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실하고 과학산업국도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임미애 위원  17개 부서에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아니면 사업의 취지를 좀 조정하거나 계획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는가요?

○임미애 위원  TF에서 운영이 되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TF 회의가 좀 자주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TF 회의를 통해서 각 부처마다 중복되는 사업은 대체로 걸러진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여전히 부처 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중복되는 생각들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임미애 위원  아, 그렇게 봐도 될까요?

○임미애 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신규 사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좀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청년특구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에 기정액이 6억 5400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원에서 2억 매칭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서 사업 규모가 된 건데, 지금 추가로 9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주에 집행이 될 계획인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2억 1000.

○임미애 위원  2억 1000에는 2억에 한수원…

○임미애 위원  아, 별도로 2억이고.

○임미애 위원  아, 그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주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그 밑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의 경우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임미애 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금… 이게 기존에 6개소가 있네요? 신규 3개소인데 이 신규가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임미애 위원  구미.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환동해하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구미에 두 군데가 들어가네요?

○임미애 위원  이것은 국가 신청 공모 절차를 거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경우에 이것도 3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지금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대구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임미애 위원  대구대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임미애 위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실제로 그러면 청년 창업자들한테 예산이 돌아가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게 보통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 내역에, 예를 들면 시제품 개발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내역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나요?

○임미애 위원  그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청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임미애 위원  처음 시작이에요?

○임미애 위원  그전에, 이 사업은 처음일지 모르지만 다른 경우에,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화 자금으로 쓰이는 이 예산의 대부분이 그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시제품 개발,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데는 예산 지원이 되는데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청년들이 사업비는 받아서 집행을 하나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가 처음이라면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지원금으로 쓰이는 돈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돼야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인가, 그리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집행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미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 경제가, 자영업이 거의 도산 위기입니다. 도산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투자 유치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MOU 체결 이후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비율이 몇 % 됩니까?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75건 중에 한 85% 정도가 실제로 투자로.

○이동업 위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 2021년도 총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지원된 금액이 144억이더라고요, 올해 총금액이. 지금 현재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 금액이 실제로 실장님, 이게 금액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동업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이동업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광역단체 다른 시·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수도권은 다를 건데 일반 지방에 비했을 때 경상북도의 투자금,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해 주는 지원 유형에 보니까 입지나 설비 투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실제로 ‘입지’ 하면 부지 비용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금액이 144억에, 1년에 지금 추경까지 해서 144억 정도면 어느 부지 하나만 해도 100억 넘는 건 큰 기업이 들어온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큰 제조업이 하나 오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더 좋은 부지를 지원해 버리면 거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 하나 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동업 위원  아까 실장님, 다른 도 광역단체에 비해서 우리 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도의 예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질의드린, 아까 다른 데보다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다른 광역단체의 예를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이동업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면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연간 144억 정도의 금액 갖고 좋은 금액을 유치해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동업 위원  정말 좋은 기업을 우리 지역에 제대로 유치하려고 하면, 아까 실장님 조례로 투자 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자영업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일부분을 뒷받침하던 자영업의 거의 도산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좋은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 유치에는 우리 도에 계시는 집행부에서 유치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우리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동업 위원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대에 거기에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먼저 평가를 하면서 또 다행히도 2차 추경까지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재원 마련이 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주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차에 추경이 끝날 때도 있었고 이랬는데 2차까지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계획 대비 초과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실장님, 이번 추경도 소위 민생 氣 살리기 추경이라고 명명을 했죠?

○윤승오 위원  소위 나름대로 시기도 있고 적재적소 또는 불요불급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추경을, 2차 추경을 저희들이 세웠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그 부서에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산은 다 요청도 하고 하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도 내년 예산을 곧 착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투자유치실장님. 

○윤승오 위원  투자 유치는 참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LG화학도, 구미에 좋은 소식도 전해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뜸하더니만 그저께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는 저희 도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해도 좋습니까?

○윤승오 위원  LG하고는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고. 이 자동차 산업에 거의 비중이 50% 가까운, 그런 비중을 또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와 비교를 해 가지고 조금 우수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원금이 좀 낫다, 입지선정보조금이라든지 지방촉진보조금 이것은 다른 데도 다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실제로 우리 지사님부터 이 정책적인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금 또 해 주시고.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크게 기업에 투자 유치를 하는데 또 우리가 대구에서 경북으로 올 수도 있고 또한 타 지역에서 실제로 수도권에서 여기로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또 우리가 경북에 왔을 때 이렇게 해 주겠다라든지 입지 선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좋다 하는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우리가 첫째 그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관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학사학위 취득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실은 고졸자 내지는 전문대졸이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소위 만학의 꿈을 꾸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요새 고졸자 우대채용을 하다 보니까 고졸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람들의 기를 어떻든 대학이라 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인원도 121명에서 109명으로 줄었고 금액도, 인원이 줄다 보니까 1인당 예산에서 줄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인원 모집이 힘들어서 준 겁니까, 학교 수가 아까 대구대학교, 금오공과대학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준 겁니까? 이 요인이 뭡니까?

○윤승오 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이런 인원을 운영할 여유가 없어요, 중소기업이. 그저 적은 인원 가지고 계속 잔업·특근을 돌려야 되는데 특정일을 선정해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번거롭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진짜 법제화가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대표이사 내지는 회사 대표자의 의식 가지고는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 어렵다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제도하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일을 시켜야 되죠?

○윤승오 위원  활성화를, 제가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학생들이, 지금 산업전선 많은 부분들에 고졸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소외 안 받고 친구들하고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실장님, 제가 하나…

○윤승오 위원  소득안정 지원사업, 노점상께 5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는데 물론 국비에서 내려올 때는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아까 재해지원금을 준다 하면 몇 %를 주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더 심합니다. 실제로 돈을 얼마, 25만 원 주니 이것 논쟁은 다 끝났고 그래서 몇 %를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선정과정이 잘못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통하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어려운데 거기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행하기 전에 먼저 명확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아까 노점상 납부료도 안 내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은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지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할 때는, 이제는 경제도 조금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민생만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체육도, 운동도 한번 할 수 있게 하고 문화도 조금 즐길 수 있는 정상의,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더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관실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지원사업은 우리 도에서 공모를 하셨어요?

○김진욱 위원  아니, 처음 시작할 적에.

○김진욱 위원  2개 대학이 공모를 신청했는지 지금 대구대하고 금오공대에서 하고 있어요, 사업을.

○위원장 최병준  뒤에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시는 분.

○김진욱 위원  지금 이 관계를 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봐요, 정책관님.

○김진욱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개 학과를 한다 그랬어요.

○김진욱 위원  그 3개 학과가 무슨 학과예요?

○김진욱 위원  학사학위 취득 이것은 우리 도비지원 사업이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학과를 선정할 적에 기업에서 선정했어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처음에 공모할 적에 선정했습니까?

○김진욱 위원  이것은 대학에서, 우리 취득지원은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대학에서 요구한다고 지원해 주면 됩니까? 기업하고 우리 도에서 정작 필요한 데 지원을 해 줘야 되죠.

○김진욱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량이 감소된 원인은 군입대 때문에, 휴학 때문에 했다고 했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학사학위 취득지원 이 사업은 여기 사업량 감소된 게 왜 감소됐어요?

○김진욱 위원  여기 보면요, 지금 사업량 감소는 10%가 감소됐어요. 인원이 12명 감소됐어요. 처음 121명에서 109명 하니까 12명이 감소되면 10% 감소됐어요, 그렇죠?

○김진욱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보니까 5%밖에 감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감소 나머지 5%는 더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김진욱 위원  이 사업에 보면요, 이게 우리 도비지원도 있지만 나머지 개인부담금도 있어요. 개인부담금을 가지고, 그러면 개인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줄었는데 이 부분도 기획하는 데 들어간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지원비에서 줄여나가야 되지 개인 부담 받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는 데 지원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학생 부담 부분이 50%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보면…

○김진욱 위원  아니, 전체를 지금 보니까 기타사업이 학생 부담분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8억 4000이잖아요. 도비지원이 4억 2000이고 기타 4억 2000이 개인 부담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 10%하고 대학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같이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 도비 지원은 기획하고 이러는 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나 대학이 부담하는 부분은 이 비율에, 전체적으로 주는 비율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타비율은. 안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똑같이, 개인 10% 부담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기획하는 데 예산에 투입된다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 있죠?

○김진욱 위원  경일대학에만 3개 학과에 지원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사업량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비율만 감소되고 국비는 왜 감소가 안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김진욱 위원  아니, 확정으로 들어와도 만약에 사업이 줄면 이것은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그래도 됩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게 사업량이 감소되면 준 만큼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처음에 많이 올려서 다 국비로 하고 지방비 비율을 줄이면 되죠.

○김진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경예산서에는 반납한다 하는 어떤 이게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김진욱 위원  예.

○김진욱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비의, 운영비는 사업을 하다 보면 굳이 줄, 같이 하다 보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100명이 오나 80명이 오나 어차피 운영하는 운영비인데 이 부분은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데서 줄면 줄지 운영하는 데서는 어차피 이게 100명 하나 200명 하나 운영비는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것은 관리가 되겠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예산서를 봤을 적에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면, 일반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봤을 적에 이해가 갑니까, 같은 예산 목에서 국비는 안 줄고 도비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군비하고 자부담 비율만 줄여서 한다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기획실장님은 이해가십니까, 이 부분이?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청년정책관님이 잘 알아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코로나 상황에도 2회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코로나가 지난 년도부터죠, 2020년도부터 2년 차로 지속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12조 정도 이번 추경에 되게 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감소된 분야, 그다음에 확대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예, 맞습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감소된, 지난해 본예산에서 해 놓은 데서도 삭감되고 이렇게 된 게 있죠, 그렇죠?

○권광택 위원  추경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2년 차로 연속됨으로 인해서 특히 농업지역으로 다녀보면 농업 쪽, 물론 해양수산 쪽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 문화관광 쪽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되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다들 힘들지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의견을 좀 들으셔서 2022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 점이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확대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우리…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장상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경북도가 백신 거점생산지로 사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단지하고 바이오산업연구원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데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이오산업연구원을 북부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산업, 4차 산업 기반해서 백신생산기지로 산학연 벨트로 해서 확대·발전시켜야 하는데, 세계적인 백신연구생산기지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지금 현재 포스텍하고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권광택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인력이?

○권광택 위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실질적으로 연구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연구인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포스텍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들, 직원분들 처우개선을 통해서라도 전문가인력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헴프특구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이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 바이오산업연구원에 헴프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권광택 위원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마약류 취급이라든가 학술 그런 부분에 연구인력들을 보강해서 뽑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연구하려면 전문인력하고 전문장비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강시켜서 바이오산업이 잘되어서 백신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에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권광택 위원  민생살리기 이동광고 지원사업이라 해서 있네요. 예산이 2억이네. 이것은 사업이 뭐죠?

○권광택 위원  그런데 실장님, 500개 해 놨는데 이 광고내용이 뭡니까? 경북을 알리는 광고입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실장님, 그러면 교통 분야 종사자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권광택 위원  광고료로…

○권광택 위원  그러면 광고를 하려 하면 구체화된 광고도 필요하지 않느냐, 내용들이.

○권광택 위원  검토를 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생경제 살리기 일환인데 이 사업을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교통정책과니까 하기가 좋다. 처음 시작하는데 광고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근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시외버스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수 위원  2020년도에는 예산 50억 지원했죠?

○정근수 위원  2021년도 예산은 지원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근수 위원  작년 2020년도는 50억 했고 올해 40억 했죠?

○정근수 위원  그러면 10억 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수 위원  작년에 운송업체가 몇 개였죠, 경북에?

○정근수 위원  7개고요. 올해는?

○정근수 위원  7개로 똑같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운송업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시골·산골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근수 위원  인구도 감소하는데 농촌에, 오지에 있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나와야 안 됩니까. 걸어서 나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대형 45인승 버스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근수 위원  그러면 시골에 산골 같은 오지는 25인승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정근수 위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근수 위원  실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서 오지에도 들어갈 수 있게 좀 연구해 주시고요. 경북을 봤을 때는 오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검증용역 예산에 3억이 책정됐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각 운송업체 보면 경영수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손이익에 등록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정근수 위원  경영수지시스템 있잖아요. 손이익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등록결과 나왔죠?

○정근수 위원  도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합니까? 우리 도에서, 경북에서…

○정근수 위원  열람이 가능합니까?

○정근수 위원  열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근수 위원  되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기보 의원께서 도정질문한 내용인데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유치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나주 같은 경우는 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한전은 나주에 소재한 업체한테 일감을 20% 의무적으로 줍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우리 김천에 온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김천에 소재한다든지 경북에 소재한 업체에 의무적으로 일감을 주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방역물품 이런 것을 많이 사는데요. 경북업체에서 사긴 다 사죠. 그러나 생산이 전부 다 보면, 교육청도 동일합니다. 경북에서 생산된 게 아니고 타지에서 생산된 것을 경북의 유통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경북에서 생산하는 데를 좀 발굴해서 해 주시고요.
  택시하고 버스기사에게 국비로 마스크 지원하고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주는데 국비만 말고 우리 지방비도 좀 보태서, 버스기사 176매 이렇게 주는 것 보니까 개당 200원 정도 되면 덴털마스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름에야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더 해서 KF80이라든지 94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반영을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택시기사도 우리 지방비를 보태서 좀 더 해 주시고.
  노란우산공제회 있죠? 그게 의무가입입니까? 제가 알기로 노란우산공제회는 사업이 도산해도 사업주한테 차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쓰라고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가입 대상입니까?

○박용선 위원  앞으로 가입을 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

○박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일자리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신규사업에 지역주도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1억, 1억 해서 2억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종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하나는 운영비이고요. 하나는 인프라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종합센터도 있지만 또 여성의 경우는 특별하게 교육도 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지원체계를 또 구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는 데서 이 사업을 업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연령대가 50∼60세…

○임미애 위원  60세까지, 그러면 65세… 60세까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나이로 해서 신중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일을 구하는 사람은 연령을 떠나서요, 그 연령대에 잘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잘하는 일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능력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진행되었는데 이것을 연령으로 나눠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돈을 쓰는 것은 저는 조금, 신중년이 일자리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는 회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효율성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임미애 위원  뭐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또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셨으니까 집행을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장호 실장님,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 당초, 1차, 2차 추경을 다 합치니까 5230억쯤 되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10% 정도 되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러면 520억 정도, 그렇죠?

○이동업 위원  어떤 형태로 배분하죠?

○이동업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지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

○이동업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여기 들으니까 배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경우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 간의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조정을 잘해서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께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민생살리기 이동광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앞에 정근수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시외버스 경영안정화사업 여기도 보면 민생살리기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상북도 민생살리기 이동광고 지원사업이 아니고 경상북도 알리기 이동광고사업으로 타이틀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하셨거든요. 경상북도를 알리는 기대효과, 실제로 이런 타이틀로 보면 그냥 시외버스하고 화물차를 도와주는 느낌, 실제로는 경상북도를 광고·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부착하기 위한 것인데, 그럼 ‘앞에 지원했던 민생살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또 민생살리기 하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잘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업체들마다 선정하는 지원규모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7개 시외버스회사에도 경영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적자가 났고 손해가 많이 났고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에 차이가 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선정할 때,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적자금액이 완전히 보전될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나눠주면서 더더욱 말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어느 기업에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배분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셔서 잘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도 이렇게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기획위 상임위 공무원분들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코로나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이게 도 자체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경산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이 많은데 학교에 지금 거의 등교를 못 하다 보니까 버스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억지로, 버스운전사들을 코로나 때 어떻게 퇴직시키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굴러간다고 그런 말씀을 굉장히 노조위원장님께서도 많이 해 주시고 한데, 제가 궁금한 게 도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조 어떤 조항에 의해서…

○박채아 위원  조례에서 그런 지원근거를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도 자체 조례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위…

○박채아 위원  상위법상에 몇 항에 되어 있나요? 제가 이것을…

○박채아 위원  도 조례에도요?

○박채아 위원  저는 못 찾았는데 일단은 추후에 저한테 몇 조 몇 항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동광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9월부터 12월, 4개월 동안 사업을 하네요?

○박채아 위원  공모 선정하면 지금 9월 달이니까 본회의 통과하고도 10월, 11월까지 공모…

○박채아 위원  그래도 공모하면 몇 주 동안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사결과도 심사하면 거의 한두 달은 걸린다고 보는데 사실 2차 추경 같은 경우에 긴급 코로나 추경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없는데 이것만 독특하게 나와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럴 거면,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한다 그러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해서 내년 1년 치를 하겠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 정리추경 할 때 집행률 보면 실장님 분명 이게 말이 나올 것이에요. 그때 되면 얼마밖에 못 썼네, 왜 이것을 했네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3만 원 지원한다고 되겠어요? 3만 원 있으나 없으나 밥 한 끼, 두 끼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2차 추경에, 제가 하는 것은 본예산에, 그렇게 긴급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도 같고 본 위원도 3년 차 정도 되니까, 저희가 도정질문이나 행감이나 할 때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집행부에 반영되는 경우는 1∼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이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이 인터넷에 접수된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한다 그러는데 정작 우리 도민의 대표로 여기 와 계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수많은 이야기를 대면으로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고쳐지거나 반영되는 경우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거의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장님, 우리 지금 배달앱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11개 시·군만 대상으로 하니까, 경주는 사실 별도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에 포항·경산·구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데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달달앱이랑 지금 우리 경북도 앱이랑 해서 결국에 경주는 혼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 상임위 때 분명 실장님이 경주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에 막상 오픈된 것은 11개밖에 없잖아요. 경주가 끝까지 자기 혼자 달달앱을 하겠다고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주가 특이하게 자꾸 나오니까 경주를 예로 드는 것인데, 23개 시·군에 우리 부단체장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2차 추경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시·군에서는 2차 추경 다 했고, 그리고 달달앱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같이 추진을 해 줘야죠. 결국에는 2배로 돈이 드는 것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실장님, 실제 오픈한 것은 지난달에 오픈했잖아요, 경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 공공앱을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경주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박채아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경주에서 우리 경북 공공앱도 이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주에서 제가 만약에 위치를 잡아 가지고 시키면 그 공공 배달앱으로 그 사람들이 1% 그대로 해 가지고 그 수수료를 주고 쓴다는 말인가요?

○박채아 위원  아니, 앞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도에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하는데 그러면 경주에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 같은데, 경주 같은 경우에, 경주 의원님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경주 같은 경우에, 도정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도의? 결국에는 국회 있고 그다음 도의회 있고 시·군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23개 시·군이 따라와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경주 같은 경우에 끝까지 반대해서 자기가 자체 앱으로 나간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확히 페널티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군은 도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가지고 도정에 협력을 하고 어떤 시·군은 일방적으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시·군까지 그냥 더블로 보너스를 주면서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박채아 위원  자녀분 있으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간부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월급 많이 받으시고 해서 자녀가 다른 지역에, 지금 안동에 계시니까 대구나 가서 그 지역의 원룸에 등본을 놓아두고 단독세대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학생은 부모가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러면 조금 가난하시겠죠? 힘들게 대학을 가서 같은 등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런데 세대주 등본만 봤을 때 사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는 이 아이는 부모세대 급여까지 책정이 되니까 소득기준이 높겠죠? 그러면 단독세대에 있는 자녀는 혼자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100만 원, 1000만 원 받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부자인가요?

○박채아 위원  돈 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나 이런 것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년정책관실은 알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박용선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매번 집행부에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예산을 만들어 내면 우리는 거수기처럼, 약간 이런 반응으로 제가 3년 동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실장님, 투자유치실장님부터 제가 배달앱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추진된 상황이니까 잘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와 계속 이런 불통의 자세로 나오시면 본예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채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제가 짧게 질의를 하느라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과장님, 이응원 과장님.

○임미애 위원  예산 이번에 올라온 것에 보면 중소기업 통상경쟁력 강화 예산이 40억이 늘었어요.

○임미애 위원  이게 물류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출 물량이 늘어서인가요, 아니면 대상 기업이 늘어서인가요?

○임미애 위원  잠깐,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물류비가 늘은 것은 제가 보니까 작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최고 올랐을 때가 2021년 5월 달에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네요.

○임미애 위원  작년에?

○임미애 위원  아, 그러면 물류비가 올라서인 것이지 수출물량이 더 늘었다거나 수출 대상 기업이 더 늘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임미애 위원  대상 기업도 늘었나요?

○임미애 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수출기업도 늘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원 내용을 보면 물류비, 수출 포장 및 디자인, 바이어 발굴 및 세일즈 출장, 1 대 1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등 이렇게 해서 총 사업내용이 4개 정도예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한 업체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미애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2, 3개의 사업 내용을 한꺼번에 신청해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1000만 원이면 자부담이 1000만 원 이렇게 5 대 5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미애 위원  이게 업체당 500만 원 정도 내지는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수출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도가 좀 생색, 도의 입장에서는 400억이 넘는 거니까, 400억인가요?

○임미애 위원  40억이네요. 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인데 실제로 지원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거의 생색내기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임미애 위원  이게 현실적인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할 때 다행스럽게도 수출 대상 기업이 늘었다고 하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먹깨비 앱이나 일선 23개 시·군이 도정에 협력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임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나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정부는 정책의 테스트베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지 않더라도, 도가 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려서 필요한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그것은 해볼 수 있고 그 해보는 과정에서 그것이 굉장히 잘 정착이 되고 그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업을 도가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을 국가가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에 얼마나 협력했느냐를 가지고 페널티를 주고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23개 시·군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살려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는 것이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의원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바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새겨서 집행부터,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올해가 회계연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들어도 어쨌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2회 추경은 어떻게 보면 경기부양책으로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예산이 끝나고 승인이 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회계연도 안에 모든 것을 집행을 함으로 해서 도민이 조금 더 이 어려운 시국에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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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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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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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이여성행복국에 설명서는 11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아이행복도우미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박미경 위원  2017년부터요?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하루에 4시간씩, 그렇죠? 여성들의 재취업, 또 시간선택제로 해서 어떤 취업 창출 효과도 있고 또 시설에 보조인력으로서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안 되어서 여쭈어보는데요. 처음에 당초에 기간을 선정하실 때 9개월로 기간을 잡고 또 해마다 추경 때 3개월씩 추가로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만족도는 현재 파악이 되고 있나요? 시설에서 이 인력을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박미경 위원  예, 저도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지원에 대해서 필요치 않은 시설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현장에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1년 열두 달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2017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몇 년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9개월로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기간을 더 추가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는지, 해마다 왜 이게 반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지난해만 그런 게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박미경 위원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제가 상세히 여쭈어 볼게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부족으로 당초에 9개월이었다. 그리고 추가로 추경에 2개월을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예산부족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5개월로 편성되었고 2019년도에는…

○박미경 위원  아, 11개월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9개월을 했다가 추경에 2개월 편성을 했다가…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방역 때문에 이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시적으로 보조인력은 시설을 운영하는 면에서나 또 교사들의 처우문제에 있어서나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나 사실 우리가 이게 상위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하고 시기적으로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육환경이나 아이들 보육하는 면에 있어서, 특히나 안전에 있어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때마침 몇 년 전부터 이런 보조인력을 지원을 해 주시고 현장에 투입을 해 주시는 덕분에 물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있지만 더군다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교사나 원장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한 인력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편성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셔서 연계성 있게 계속 해 주어야 됨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미경 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보조인력이 하는 역할이 어떤 제한이 있나요?

○박미경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었던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말 그대로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반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만 급식이나 차량보조나, 어쨌든 보조인력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을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마다 급식에 보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제대로 다시 지침을 내리셔서 그분들의 역할에 제한이 없도록 현실적으로 그 직책에 대해서 역할을 확실하게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예, 보육의 서비스 질도 그렇고 시설 운영에 있어서 해마다 어떤 시설의 문제점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안전사고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의 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힘든 국이 복지건강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생활치료센터 시설 및 장비 등 임차 여기에 보시면 이 예산편성이 대부분 보니까 당초에는 없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은 예산을 짜고 부족할 때 추경으로 하는 것인데 코로나가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인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농협 구미 교육원하고 경상북도소방학교 여기에는 운영되고 있고, 문경 STX리조트 이것은 지금 예비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이동업 위원  아, 개소해서 환자를 받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리고 보니까 초창기에는 안동대 가람관하고 인문정신연수원을 처음에 운영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아는 지인도 코로나 확진되어 가지고 입원했다가 나온 분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17일인가 입원하고 나오면서 나올 때는 검사하니까 양성으로 나와도 그냥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입원했다가 나오신 분들의 데이터 관리나 그리고 입원실, 그러니까 공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조하고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확진자가 퇴원할 때 양성이 나와도 그냥 퇴원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래 그분들에 대한 퇴원 후에 모니터링은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규모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의사가 한 소에 5명, 100에서 200명 정도는 7명 정도의 의사를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센터를 보니까 3명 정도 의사가 근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지금 현재 72페이지에 보면 치료센터 의료진 인건비 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이 추경이 그 부족한 의료진들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입니까?

○이동업 위원  시간외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이동업 위원  의료진이 현재 그러면 권장하고 있는 의사수를 못 맞추고 있네요, 각 센터마다?

○이동업 위원  더 보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의료진 숫자에 맞추어서 확진자를 그쪽으로 보내나요?

○이동업 위원  병상이 많이 있어도 그러면 의료진이 없어서 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겁니다. 현재 이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힘드실 테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도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한 2000명 가까이, 우리 도에도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잘 대응하셔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이동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건강국, 자치행정국, 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두 분 다 대답을 해 줘요.

○박영서 위원  국장님들 관계되는 협회 많죠, 그렇죠?

○박영서 위원  자치국장님도 그렇고 복지국장님도 그렇고? 협회 회장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 우리 복지국장님,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 지원해 주는 단체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자치국장.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회장 그분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인회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산하단체장이 각 시·군의 산하단체장들이, 협회장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내일 오후까지 알아보시고 우리 예결위에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박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박영서 위원  지체장애인협회가 2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지금?

○박영서 위원  아니 대답을 못하면, 우리 국장님이 모르면 과장님한테 대답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그러십시오.

○박영서 위원  대답할 수 있는 과장님, 지체장애인협회가 지금 2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박영서 위원  협회 말이에요, 협회?

○박영서 위원  김관용 지사가 하나 더 만들어 주었잖아.

○박영서 위원  그래.

○박영서 위원  아니, 과장님 언제 들어왔어요, 여기 복지국에? 복지과에 발령을 언제 받았느냐고?

○박영서 위원  3년째 받았어요, 과장 일을?

○박영서 위원  담당과장을 3년, 내가 할 때…

○박영서 위원  그런데 협회가 2개로 나누어진 것을 모릅니까, 과장님?

○박영서 위원  아니 같은 단체잖아. 내가 위원장 할 때 무슨 문제를 이야기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도 안 가지고 와. 단체 각 시·군별 장애인 가입자들 분리를 해 달라.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내가 오늘 예결위에 오면 반드시 물어보려고 지금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1개의 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또 다른 장애인단체에 가입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 달라 그 이야기를 내가 6년째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야기 기억납니까, 과장님?

○박영서 위원  그런데 각 시·군마다 다시 본예산하기 전에 분리를 해서 가져오십시오. 이중가입을 하지 말고, 지금 장애인이 우리 경상북도에 몇 명 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협회에 가입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박영서 위원  6만 명이죠? 그분들이 이중가입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지. 예산을 주는데 이중가입을 하면 인원을 부풀려서 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박영서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애인들 복지를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협회를 지금 보니까, 다시 내가 보니까 없던 예산을 막 해 주더라고. 왜 권익협회에 다른 예산을 막 해 주는 거지요? 내가 권익협회의 예산을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1억 5000이 지금 총 얼마 주고 있습니까?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보니까 권익협회라는 협회에 돈을 몇 억씩 주고 있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박영서 위원  시·군비는?

○박영서 위원  그래 1억 5000 주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도비가 5억 5000까지 올라갔어.
  그 협회의 회장님이 지체장애인협회를 운영하다가 권익협회를 하면서 도에 건물 반납한 것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건물 반납한 것 있지요, 개인 소유로 했다가?

○박영서 위원  기증이 아니지.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그 건물 무슨 돈으로 지었어요?

○박영서 위원  기부채납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려다가,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기부채납이야, 도비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엇인가가 자꾸 잘못되는 것 같아, 우리 복지국 예산이. 아니, 복지에 써야 될 예산을 전부 협회로 N분의 1로 다 나누어 주었더라고 보니까.
  내가 지금 다른 상임위로 가서 이 상임위 예산을, 복지국 예산을 죽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늘어났어, 협회에 예산 주는 게. 아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는데 협회 예산만 증액이 다 되어 가지고 다 올라가 있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겁니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전부 증액해 놓았어. 조금씩 조금씩 전부 다 어느 날 갑자기.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관심도 없지요, 이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 늘어났는지?
  협회 예산이 본예산이 전부 늘어났더라고, 조금씩 조금씩.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 어려워하는데 협회만 늘어났어, 예산이.
  본예산 하기 전에 상임위 할 때 같이 협회 예산을 일괄 3년 치를 2019, 2020, 2021년,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박영서 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복지국 산하의 협회 2019, 2020, 2021, 그러니까 추경, 본예산 전체 지원해 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 무슨 행사, 무슨 돈 해 가지고 전체를, 국장님 며칠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여유를? 그러니까 2019, 2020, 2021, 3년 치를 내가 받아보려니까…

○박영서 위원  2주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3주 드리겠습니다. 3주 드릴 테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도 해 가지고 하고 2022년도에 예산 잡을 거지요, 지금?

○박영서 위원  2022년 잡을 것까지 4년 치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과장님,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한 3주 드리겠습니다. 여유를 1주 더 드릴 테니까 2019, 2020, 2021,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각 협회, 장애인 산하단체 협회에 주는 예산 일목요연하게 행사, 운영비,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원해 준 돈까지 일목요연하게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어디에서 하지요?

○박용선 위원  지금 보육료 중에 차액 전부 다 지원하지요, 시·군하고 해 가지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시·군비 포함해서요?

○박용선 위원  예, 경감 사업 차액?

○박용선 위원  이게 시·군비 포함해서지요?

○박용선 위원  아, 이것은 매칭 비율이 3 대 7이 아니고 5 대 5로 합니까?

○박용선 위원  5 대 5로 합니까?

○박용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무상교육이 남은 게 어린이집도 무상교육으로 보고요, 보육이 아니고. 이제 사립유치원만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유치원부터는 교육부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하지만 우리 도에 와서는 할 때, 이것도 아마 어린이집 차액 지원하는 것도 조례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학부모라든지 부모님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전부 다가 무상으로 갈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도청에서는 시·군 포함해서 총액의 얼마를 부담하겠다. 교육청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 가면 교육청 있고 도청 있고 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교육정책관을 통해서 하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검토를 해 왔더라고요. 사립유치원도 무상교육을 할 때, 보육을 할 때 대응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 상의도 하시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교육비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국에서 나가지요? 어디에서 갑니까, 그게? 전출금이?

○박용선 위원  나가죠?

○박용선 위원  나가면 그런 것도 있을 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연도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하니까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교육청 예산 상황도 보고 그래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배지 제작하는데 이것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홍보는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고.

○박용선 위원  포스터 만드는 데요?

○박용선 위원  그래도 그것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배지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제작하는 게 5200, 국비 전용으로 제작하는 게 한 5200 잡혀있더라고요.

○박용선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백신이 없어서 난리지. 그렇죠? 미국처럼 백신이 있는데 맞으라고 해도 안 맞는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맞고 싶어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심지어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 내에 2차를 가야 되는데 6주로 연장해 놓아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홍보하고 배지 제작해 준다? 저는 좀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9000억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데까지 저출산을 넣어 가지고 같이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출산 예산이면 저출산에만 써야 되는데 청년일자리, 웹툰, 게임개발, 관광산업 이런 데 전부 다 일자리 만드는 데까지 들어간 것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저는 극복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63조 정도 됩니다, 일본 전체가. 그중에 99%를 육아지원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으로 애먹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프랑스지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프랑스가 아마 저희만큼 떨어졌다가 우리 배 가까이 올라갔을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 직접적으로 준다고요. 출산수당 해 가지고 하나 낳으면 얼마 주고 다자녀 가구 추가수당 주고 신학기 되면 또 신학기수당 주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예산만 별도로, 청년일자리는 청년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심지어 중소기업부에서도 청년일자리 한다고 해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편성해 놓고.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면밀하게 우리 경북형, 지금 지사님 오셔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건의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시·군에서 협조 안 할 때 페널티 주라고 했는데 임미애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가 우리 경북도에서 주도해서 같이 시·군하고 협력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 따라오고 자기 독자적으로 가면 그런 것은 페널티를 주어야 된다. 그러나 시·군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우수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장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도 복지부에서 하는 정책이지만 우리 경북에서 어떻게 하니까 저출산이 극복이 되더라.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같이, 그러면 또 우리가 잘하면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우리라도 분리해 가지고 9000억이 아니고 실제로 가면 저출산에 쓰는 예산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조금 전에 박영서 전 위원장께서 장애인 쪽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모든 예산이 우리는 수혜자한테 바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무슨 단체, 단체를 다 거쳐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밑에 내려가는 낙수효과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만큼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저출산만큼은 수혜자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출산하면 127만 원 주고 다자녀가구는 추가수당 주고 신학기에 주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지금 진학지원금 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 한 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각 한 번씩 해 가지고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다자녀가구에도 지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어야 됩니다.
  저는 보육료도 학부형들한테 직접 주어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직접 주어서 집에서 보육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커야지 세 달밖에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서 하면 정서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선택을 하게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보낼 사람 보내고 자기가 키울 사람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뭐라고 그럴까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원래 다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대체로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 그 당시에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것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과 관련된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경상북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그래도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든 아니면 본인이 대상이 되는 게 분명하든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이 되는 방식인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게 9월 6일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또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있어서 의료보험료는 적게 낸다 하더라도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아마 현장에서는 항의성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조금 다소 걱정이 됩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생해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보통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며칠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실 때? 만약에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격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소부터…

○임미애 위원  만 10일,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격리에 들어가고 나면 지원해주는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요, 95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169억이거든요. 그러면 170억 원가량이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당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지원금이 나가느냐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일할?

○임미애 위원  1인 가구가 47, 48만 원이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1인 가구가 한 달에 47, 48만 원이니까 10일 동안 격리돼 있는 것으로 치면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열흘 정도 격리돼 있는 동안에?

○임미애 위원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와서 배양기간을 거쳐서 인간한테 전염될 수 있는 기간이 국장님, 혹시 며칠인지 아세요? 전파력을 갖는 바이러스가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기간이.

○임미애 위원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배양되는 기간을, 잠복기를 3일에서 5일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발현된 뒤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총 10일을 넘지 않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10일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상이 발현되는 데 3∼5일이 걸리고 그러고 나서 증상이 발현돼서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서 격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격리가 되고 나면 실제로 이틀 정도, 길어야 3일 정도면 감염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앙정부에. 이 얘기가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전문가들 속에서 나왔고, 격리되는 순간부터, 내지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그 환자는 전염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과도하게 분리가 됨으로 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심리적인 부담까지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의료진들의 경우 과도하게 4종 장비를 갖추어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에서 중앙정부로 적극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로나 관련해서 격리자한테 주는 생활비 지원금도 보면 95억이니까 전체 합치면 170억이에요. 그다음에 시설에 투자하는 돈도, 예산 하면 어마어마하고요. 의료진한테 주는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2년 동안 이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연구하고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특성 파악이 되었다면 이제 방역과 관련한 것, 그다음에 확진자와 관련한 정책도 이제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 건의를 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국장님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정책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바꾸어야 되는지를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식 자치행정국장님.

○윤승오 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도의 행정에서는 인사원칙을 어떻게 정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사원칙에 대해서,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 인사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윤승오 위원  법령에 의해서?

○윤승오 위원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도민들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누구든지 공정하고, 공정한 인사가 원칙이고, 또한 누구나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의 대원칙이 있겠지요. 책 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없고, 그런 인사가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소위 말해서 옆에 동료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사를 했을 때 될 사람이 됐다. 내지는 고개 정도는 끄떡거릴 인사가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3백만 도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모든 불만은 거기에서 싹틀 수가 있으니까, 항간에 약간의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원칙에 대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기를 요청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승오 위원  민선 7기 지사님의 인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인사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자치행정국에 명예퇴직 수당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3억이 증액이 됐지요?

○윤승오 위원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요. 개인 사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명예퇴직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행정에 있어서 인사라든지 다소 불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비전이 없을 때는 차라리 퇴직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복지건강국이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23개 기초단체 중에서, 나름대로 도정의 내용을, 지시를 잘 이행을 하면서 더불어서 방역체계가 잘 된다라고 판단하는 기초단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그래요? 기초단체를 여기에서 거명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일단은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환자 수가 줄고 있는 게 나타납니까?

○윤승오 위원  문경에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이 시스템을 발굴을 해서 다른 시·군에, 경북도 내에 빨리 거기에 맞는 그런 행정을 전파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 지역에 있지요? 

○윤승오 위원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을 하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과학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복지국에서도 그 역할 담당을,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공급을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세계적인 제약사가 우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까운 안동에 있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약을 하나 우선 공급도 못 받고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협상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하셨는데, 백신 2차 접종자까지도 직접 접촉자하고 분류됐을 때는 14일간 격리 조치가 되고 있지요? 

○윤승오 위원  2차 접종이 끝났는데도 직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경우가 내 주위에…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금도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2차 접종을… 14일 같으면,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치르는데 누가 이것을 부담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북도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경북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면 정부에 그런 건의라도 하셔서, 지금 2차 접종자가 뭐 아시다시피 10% 이상, 22%인가 23% 나오는 것 같던데, 1차 접종자가 벌써 50%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접종자는 직접 접촉을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2차 접종자는 마스크도 벗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격리조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승오 위원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3일, 그다음에 또 환자가 전이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최종 1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일간 이렇게 할 필요가, 또 2차까지 접종을 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 자체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이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지요, 국장님?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김진욱 위원  그럼 이 사업의 지원은 청소년수련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량에 보니까 20개소 해서 지원대상이 있는데 여기 다 청소년… 어떤 데입니까, 여기가?

○김진욱 위원  그러면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 안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교육청과 연계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학교 내, 학교 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교육청은 교육비 예산이 남아서 다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으면서 이런 데 예산을 자꾸 투자하다 보니까 중복도 되지만 효율성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청소년 사업을 하실 때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의 효율성도 보고, 또 서로 같은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청소년 사업이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비가 그래도 좀 더 많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내려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줄여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와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예산을 모르거든요. 보니까 1차 추경 때 1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또 4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1회 추경 때 1억 100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뭡니까?

○김진욱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국비 가내시를 4개소 했는데 1개소 감액돼서 1회 추경 때 감액됐다고 했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기금이 국비입니까?

○김진욱 위원  기금도 국비가 있어요?

○김진욱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아니고 국비로 운영하는 기금입니까?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이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국비에서 했다는데 기금을 우리 도에서 운용하는데 어떻게…

○김진욱 위원  복권기금 같은 겁니까? 이게 무슨 기금입니까?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2회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있지요? 21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 일자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마다.

○권광택 위원  이번 추경에도 조금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19억 9600만 원, 우리 도비는 2억 9900만 원인데, 그런데 현장에, 경로당에 다녀보면…
  노인 일자리도 여기에 보니까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60세 이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있고 한데 경로당에 가면, 지금 경북이 상당히 고령화되어서, 시·군은 특히 고령화되어서 연세가 많아서 사실은 경로당에… 경로당에 지금 도우미 활동하는 것 있지요, 관리하는?

○권광택 위원  행복 도우미 있지요? 사실은 청소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 그래요, 청소하는 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노인 일자리가 60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하니까 이것을 나이를 좀 더 조정해서 일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는 55세도 좋고 50세도 좋고 해서 노인정을 청소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또한, 자꾸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일도 안 하시는데 와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가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적재적소에 잘 편성해서 노인정에… 노인정에 요즘 가보면 대부분이 그럽니다. 청소할 수 있는 인력 한 분 좀 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일도 되지 않느냐. 노인정 1개소마다 한 분씩 배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하면 한 분이 10개 이상을 맡아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꼭 노인 일자리로 대체하라는 뜻은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라는 것, 안동의료원에 8300만 원입니까?

○권광택 위원  이 인력은 뭐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신규로 의사선생님이 채용이 됐다 이런 겁니까?

○권광택 위원  뭐라고요?

○권광택 위원  파견 나오시는데 8300만 원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데 난임센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개소를 했습니까, 안동의료원에 난임센터가?

○권광택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난임센터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광택 위원  개소 안 됐지요? 인력문제라든가 장비문제라든가 시설문제를 잘 준비해서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7페이지 보니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주로 주민센터하고 경로당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주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은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우리 경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또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시설이 돼서 예산 낭비나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잘 검토를 해서 지침을 잘 내려서 시·군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국에, 먼저 12페이지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주거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7700만 원인데, 국장님, 맞지요? 이걸 8개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지요?

○권광택 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지요?

○권광택 위원  그룹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는 이게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전국적으로 있는데 경북에는 여덟 군데밖에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요? 이것은 개인이 운영합니까? 운영자가 어떻게…

○권광택 위원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지요? 허가를 내는 기준이.

○권광택 위원  이건 지원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권광택 위원  인건비,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페이지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뭐지요?

○권광택 위원  사업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권광택 위원  인구감소지역에 통합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뜻이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런데 아이여성행복국에 인구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합계출산율이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권광택 위원  그럼 1.0이면 전국적으로 몇 위입니까?

○권광택 위원  도 중에서는 좀 높은 편에 속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해서 우리 정부 걱정…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부터 의원님들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북의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돼서 자연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출산율은 1.0, 경북 전체로 1.0이고 이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오면서 시·군별로 보니까 상당히 더 축소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지원금 드리는 것하고 그 외에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경상북도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권광택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23개 시·군이 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역할, 도가 해야 할 역할, 그다음에 각 23개 시·군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서 육아나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국장님이 잘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23개 시·군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권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박미경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추가질의…

○박미경 위원  복지건강국에 김진현 국장님.

○박미경 위원  연이어 답변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브리핑이나 인터뷰하시는 것 자주 비치시던데 그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 계시고, 또 엄중한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지건강국이 전체 경상북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코로나도 물론 있지만, 우리 도 전체 예산의 몇%를 배당 받으시고 있으시지요? 

○박미경 위원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박미경 위원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엄청날 텐데, 이 40%의 예산에 파트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 복지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 복지, 그렇지요? 어느 분야의 영역에 가장 집중이 돼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32%이고 나머지 8%는 아이여성행복국…

○박미경 위원  대략적으로 그렇게, 그럼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는 몇% 예산을…

○박미경 위원  그럼 몇% 됩니까?

○박미경 위원  복지건강국의 예산으로서는?

○박미경 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제안을 하셨지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수혜자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단체나 협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거치다 보니 실제 체감을 못 하고 있고, 또 현장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곳에, 직접 수혜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발굴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세세히 항목을 체크하셔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복지건강국에 행사성 예산들도 당초에 엄청 많이 편성돼 있고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건강국 전체 사업들 중에 홍보성, 행사성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들을 많이 진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늘 이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예산은 한 두세 가지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 배정이 되었던, 기획되었던 것들을 행사를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 그런 예산들은 대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못하고 내버려두시는 건지, 진행여부를 좀 알려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반납 받은 사례들이 꽤 있나요? 아니면…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연기지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삭감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번에 추세를 봤을 때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됐지 종식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다른 대체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했었어야 됐는데, 자꾸 연기만 시키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신규사업들이 올라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행사를 대면으로 못하니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축소를 하고 있지만 그 예산들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행사들을 억지로 행사성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지금 이런 위중한 시기에 민생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을 굳이 꼭 해야 된다. 비대면으로 축소해서 한다,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경상북도 장애인 학대 건에 대해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산 건도 있었고, 같은 날짜에 인천에서 장애인 식사, 음식을 강제로 먹이면서 사망사건…

○박미경 위원  그 날짜에 경산에도 또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리고 영덕에도 보면 3년 동안 세 차례 규정을 어기고 학대사건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폐쇄가 되는 그런 언론보도도 나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박미경 위원  그런 절차적인 것,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학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권익보호나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고 현장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학대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소홀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방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산만 내려서 될 일이 아니라 현장에, 그 담당 단체나 협회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교육과, 예방을 위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36쪽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박미경 위원  전체 사업이 72억인가요?

○박미경 위원  72억인데,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는 얼마가 올라왔지요?

○박미경 위원  그럼 4억은 설계비만 책정이 된 겁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여기의 의료기관은 어떻게 심사를 하고 있는지, 신청을 어디에서 했는지 이런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두 의료기관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만료가 언제지요?

○박미경 위원  2025년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말씀대로 우리 경상북도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재활의료센터잖아요?

○박미경 위원  중증 아동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이 부분은…

○박미경 위원  저는 세세한 사업내용이 궁금하니 이것은 따로 부서에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아이세상지원과의 조현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이동업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공동생활관 종사자 추가인력 지원하고 공동생활관 종사자 기타수당 지원, 이 신규 2건하고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이 사업에 대해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이동업 위원  예. 제가 알기로 올 1월부터, 학대피해아동의 가정으로부터 즉각 분리제가 1월부터 시행이 됐지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즉각 분리된 아동들은 1차로 가는 데가 피해아동쉼터이고 피해아동쉼터에서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가는 데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고…

○이동업 위원  그룹홈은 장기적으로, 24시간 케어하는 곳이고.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도 그룹홈이 4개 시설이 있다가 2개가 운영이 어려워서 관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가정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업 위원  900명 정도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시설에 갈 수 있는 인원이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아동들은 즉각 분리제가 시행되고 난 뒤에 어디로 가지요?

○이동업 위원  여기 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추가인력 지원,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해서 추가인력 지원비와 기타수당을 했는데, 실제로 공동생활가정에 24시간… 제가 알기로 한 시설에 지원교사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두세 명이 24시간을 보호한다는 게 굉장히, 시간상으로 일주일을 계속한다고 봤을 때 한 선생이 근무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인력과 수당을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는데, 2022년도 계획을 보니까 추가인력 지원에 2억 3100,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2억 3000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동업 위원  그럼 한 사람 추가되는 인건비가 전체…

○이동업 위원  8개 전체에…

○이동업 위원  인원이 한 시설에 4명씩 있는데…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 피해아동들이… 가정으로부터 학대받고 하는 아동들이 분리되고 난 후에 갈 곳이 없어서, 각 시설마다 받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이나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케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규예산 짜고 추가수당 지원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이런 피해아동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이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런 피해아동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2주 만에 나오니까, 제가 코로나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몸소 느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님부터 복지건강국장님까지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또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의료진 파업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장식 국장님 사업 중에 이것은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단기 일자리 사업들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몇 개 있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대규모는 자치행정국에는 없나요?

○박채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진현 국장님.

○박채아 위원  제가 자가격리를 해 보니까 예산을 할 때와 실제 몸소 느꼈을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공무원분들 중에도 자가격리 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사실 준비 없이 갑자기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고 아무 준비 없이 한 가정이 다 자가격리 되다 보니까 의료폐기물, 자가격리 집에 의료폐기물로 해서 아예 쓰레기 못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 의료폐기물들은 어떻게 수거가 되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식적인 그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책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맞지요?

○박채아 위원  아, 안전실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그럼 일단은 안전실에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럼 감염병이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로 해서는 안전과에서…

○박채아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는 의료원 것만 담당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것은 안전과에서 담당한다. 별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한다고 본 위원이 알면 되나요?

○박채아 위원  사실 폐기물은 똑같이 소각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업체 선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소각을 하고?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의료진들이 사실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정규직, 우리 의료원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급여 체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하지 않는 이상 안전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나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감기처럼 왔다 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간호사들이라든지 의사들은 생명까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경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분이 진료하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수당까지는 아직 도에서는 책정돼 있지 않죠?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월에 10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박채아 위원  이게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위험수당이 10만 원이 책정된 게. 조례나 아니면 내부 규칙으로 인해서 10만 원으로.

○박채아 위원  그 공문에 그냥 10만 원 의료수당, 위험수당으로?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도 직속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의료원은 10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박채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의료원은 인건비를 도에 청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에.

○박채아 위원  자체적으로.

○박채아 위원  자체 사업으로 충당을 한다는 얘기죠?

○박채아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나 보건복지는 아니라서 좀 생소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정말 우리 복지건강국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몸소 느껴 가지고. 정말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코로나 관련 의료 인력들의 복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너무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채아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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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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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협의하고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영서 위원  지금 문경에 가장 이슈가 뭔지 아시죠?

○위원장 최병준  잠시만요, 잠시만.
  국장님, 직과 성명을 대고 답변하셔야 되죠.

○박영서 위원  국장님.

○박영서 위원  저는 추경도 중요하지만 문경의 문제점을 제가 조금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경에 광산 허가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 알고 계시죠? 

○박영서 위원  저는 이것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인데 광산은 왜, 그러니까 광산도 자원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도 일자리경제실에서 하죠, 그렇죠?

○박영서 위원  원인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것 잘 아시는 과장님. 우리 과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박영서 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과장님.

○박영서 위원  광산은 왜 자원이 아니죠?

○박영서 위원  아, 잠깐만, 잠깐만. 산업자원부.

○박영서 위원  잠깐만, 민생…

○박영서 위원  민생 무슨 과요?

○박영서 위원  민생경제과, 맞아요.

○박영서 위원  아니, 광산도 광물인데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에서 해야 되지, 왜?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것도 자원인데, 그렇죠?

○박영서 위원  산을 훼손해 가지고 석산을 하는 건데, 그렇죠?

○박영서 위원  문경에 광산이 딱 2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있고 동로면 수평리라고 있는데 보면 규석 광산이 있더라고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거기도 내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규석도 마찬가지로 자원이야.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민생경제과에서 하더라고, 그렇죠?

○박영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 아니야, 자원?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민생경제과에 내가, 내용도 잘 모르는 분들이 광산 허가를 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토석 채취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토석 채취?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토석 채취 작업을, 마찬가지로 광산을 개발을 하려면 토석 채취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봐. 내가 추경도 중요한데 오죽하면 이 추경하는 데까지 와서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광산을 개발하려면 토석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광산을 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토석 채취를 해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광산을 해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토석 채취 허가를 받고 광산을 해야 되지, 토석도 채취를 안 하고 바로 광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면 석산을 내가 허가를 받으려면, 광산을 허가를 받으려면 흙을 파내고 돌을 캐야 되지, 흙을 안 파내고 돌을 캘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과장님.

○박영서 위원  내가 이래서 산이 있어, 그렇죠? 산에서 돌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야 되지, 땅도 안 파고 바로 그냥 지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그러면 거기의 부산물인 토석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

○박영서 위원  그래.

○박영서 위원  그래 내가, 한번 가 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보니까 산을 훼손을 했다는 말이야. 훼손을 해 가지고 거기서 광물을 허가를 받았다 말이야.

○박영서 위원  그래서 너네들한테, 그 회사에 물어봤어. 토석 채취 허가를 받고 흙을 캤냐 하니까 그걸 왜 받냐고 해. 그런데 그 산은 토석을 채취하고 터널식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일부분은 가보면 산림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하고 다시 허가를 받았다 말이야, 연장을 했어 그냥.

○박영서 위원  우리 도청에 2020년도에 상호만 변경하고, 상호만 변경했어요, 매매를 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경상북도지사 해 가지고 도장을 콱 찍어줬더라고. 아마 내가 국장님한테 보내줬죠, 그렇죠? 그게 2020년도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올해 와서 영주 국유림에 가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고 불과 며칠 전에 기계가 막 쫙 들어와서, 기계 설치하려니까 덜렁 동네 사람들한테 걸린 거야.

○박영서 위원  파쇄기를, 파쇄기하고 가지고 들어갔다가 동네분들한테 걸린 거예요.

○박영서 위원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죠. “그럼 좋다, 광물을 채취하는 건 좋은데 왜 부산물을 빼려고 그러느냐?” 그것도 됩니까? 거기서 부산물을 빼도 돼요?

○박영서 위원  그렇지.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부산물로 인해서 내가 광물을 캐고 남은 부산물은 깨서 팔아도 돼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문경에 광산이 딱 2개 있습니다. 잘 아시고, 규사 채취하는 광산이 있고 일반 광물을 채취하는 광산이, 2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연장을 해서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에 광산을, 30년입니다, 30년. 허가받은 게 168㏊입니다. 국장님, 168㏊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하기에. 축구장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168㏊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내가 보기에 축구장 한 200개 안 되겠어? 산 다입니다, 다. 끝에 안 보이는 데까지. 그렇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년간인데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해도 다 못해, 그 광산을.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연장을 168㏊를 받았어. 거기 지금 가보면 일부를 이렇게 하고, 일부를 저것을 했더라고. 뭐지, 산림 복구를 약간 했더라고. 그런데 다시 허가받은 게 168㏊라고 해. 우와, 깜짝 놀랐어, 전부 다. 168㏊면 내가 보기에는 산이 끝이 안 보일 거야, 아마.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168㏊라면 얼마야?

○박영서 위원  300개 정도 되죠?

○박영서 위원  그럼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 그것을 연장했어요. 그렇죠?

○박영서 위원  나는 대한민국에 광산 허가를 이렇게 크게 해 준다는 것은, 이것 168㏊를 경상북도지사가 해 줬어요. 도장 찍은 것 내가 보내줬죠, 국장님? 그것 채취 허가를, 168㏊를 경상북도지사가 해 줬어요. 그렇지? 그것도 2020년도에 연장을 해 줬어.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경에 있는 광산 2개를 한 번은 방문을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규사 공장 그리고 이번에 석회석 광산 허가 낸 데를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게 잘못 됐는지 잘됐는지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일자리경제과 하니까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광산에 대한 문외한이야. 이게 자원인데 왜 자원을 산림자원과에서 안 하고, 산림자원국에서 해야지. 이게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주고, 도장을 덜렁 찍어주고. 이것은 연장하러 왔기 때문에 도장 찍어줬대. 그러면 그 지역구 도의원한테 이런 이런 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다만 한 마디라도 해 줬으면 당황을 안 하지. 그 사람들이 딱 보여 주는 거야. 보니까 경상북도지사야, 도장 찍어준 사람이. 그렇죠? 국장님한테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죠? 

○박영서 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2020년도에 광산 채취 허가 그리고 경상북도지사 해서 168㏊.

○박영서 위원  그래, 위임을 했는데…

○박영서 위원  그래, 좋다 이거야. 위임을 해서 허가를 해줬다면 좋은데, 그래도 연장할 때.

○박영서 위원  그 지역구, 2020년도에 그 지역구 도의원한테 그래도 한마디 해 주면…

○박영서 위원  당황을 안 하는데 2020년도에 168㏊를 연장을 해 줄 때 그 지역구 도의원한테 한 마디도 없이 연장을 해 주고 올해 8월 달에 와서 기계를 설치하려고 들어가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기계 설치하러 오는 날 아침에.

○박영서 위원  비가 막 쏟아지는데 동네 주민들 볼까 봐.

○박영서 위원  그렇지. 봐봐요.

○박영서 위원  그렇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을 연장해 줄 때, 2020년도에 연장해 줄 때 그래도 그 지역구 도의원한테 한마디라도 해 줬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동네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데 기계 장치를 들고 들어간 거야.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 하면 그래도 광산이라면 산림자원국의 일인데,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자원 아닙니까, 이게. 석회석도 자원, 규석도 자원.
  지금 규석 광산 한번 가보십시오. 백두대간을 잘랐습니다, 규석 광산을. 밖에서 안 보인다고, 산 너머에 규석 광산이. 문경에 어마어마하게 큰 규석 광산 또 어마어마하게 큰 석회석 광산. 이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뭐든지 하면 그래도 그 지역구, 똑같습니다, 산림자원국에서도 똑같이 뭘 허가를 해 주면 반드시 그 지역구 도의원한테 그래도 업무 보고하는 식으로 좀 내용을 해 주면 좋겠고, 반드시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했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정말 예결위까지 이렇게… 예산, 상임위를 통해 거쳐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얼마나 컸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간단하게 주요사업설명조서를 보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에 2개가 문화예술과의 공모에 선정이 됐네, 그렇죠? 

○정영길 위원  주요사업설명조서 8쪽, 9쪽에.

○정영길 위원  8쪽, 9쪽에 보면 옛 한글문자 인식 데이터셋 구축사업이라고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 한글문자 인식 데이터셋 구축사업을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정영길 위원  이 부분이 19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도비가 2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인공지능이 옛 한글을 판독할 수 있어야 되죠?

○정영길 위원  옛 한글을 판독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는데, 사업 기간이 이렇게 보면 2021년 5월부터 해서 12월인데 연내 사업 완성이 가능해요?

○정영길 위원  지금 이게 지금 기이 시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주관이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참여 기관이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주)인플랫 등 4개 기관이 있는데 협력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데이터셋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이게 어느 분야에 활용이 가장 많이 됩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 이게 학술 연구기관 전용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술 분야에 치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한국학이나 한글 기관이나 연구자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국학진흥원, 그리고 포스텍, 그리고 4개 기관이 각 기관이 하는, 포스텍이나 그 회사나 그렇죠? 거기 전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정영길 위원  안동대에서?

○정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국학진흥원하고 여기서는 자료 제공을 해 주고.

○정영길 위원  그리고 웹 전문개발 (주)인플랫 있잖아요, 그렇죠?

○정영길 위원  거기하고 또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하고 거기서 기술로 해서 이것이 만약에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됐다. 그러면 그 소유권은 어디로 귀속돼요? 소유권은?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권은 경상북도로 귀속이 됩니까?

○정영길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다 보면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수익 배분 문제 이런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정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이 경상북도로 왔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활용을 했다. 거기에서 수익 창출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익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정영길 위원  무료로?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2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게 나중에 소유권이나 수익 문제도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 문제가.

○정영길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개발 업체하고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안동대 산학협력단하고 국학진흥원하고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만약 나중에 소유권이 경상북도로 되고 또 이게 이 프로그램이 활용이 돼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수익 배분 문제도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영길 위원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 개발·보급하면 앞으로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문화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나 이런 데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국내의 한국학 연구하는 기관 외에도 여러 가지 세계에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정말 한국 고유의 우리 한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9쪽에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 있죠?

○정영길 위원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인데, 이게 1차 사업에 4억 원을 들여서 했네요, 그렇죠? 독도 콘텐츠 개발한 실적이 있네요,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개발된 콘텐츠의 완성도가 우려되거든요. 1차 사업의 완성도, 완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실험적으로 연구실에서 해낸 콘텐츠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연구실에서 했는데 사실은 완성도가 우려돼요. 그런데 그 개발된 콘텐츠 이용 대상자들의 평가나 아니면 이용 실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독도 콘텐츠 개발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1차 사업에 국비, 도비 2억, 2억.

○정영길 위원  거기에 이용 대상자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국장님, 혹시나 자료가 있어요?

○정영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이게 역사 자료 콘텐츠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창의예술교육랩이라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전국에, 콘텐츠 개발이 된다면 또 역사 자료 같은 경우는 전국의 학교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그러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데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영길 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고 또 우리 도비가 수반되는 이런 큰 프로젝트입니다마는 정말 이러한 예산이 헛되지 않고 그냥 공모사업해서 거기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그 사업을 과업 수행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우리 경북을 알리고 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린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정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했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질의하시죠.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도 이런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중단됐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박채아 위원  본예산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마치 편성이 돼 가지고.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마치 신규 사업처럼, 사실 국장님테 질의 안 드렸으면 이게 신규 사업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자원관리도우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이 사용됐네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나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사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한정적으로 그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박한 사업이었나요? 이게 왜 그렇게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이 집행된 거죠?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조기 집행하시려고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답변이네요.

○박채아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원관리도우미, 이게 시·군별로 배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배정을 하신 건가요?

○박채아 위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에 따라서 그냥 수요 조사 들어오면 그 수요 조사…

○박채아 위원  양에 맞춰서 무조건 이제 그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박채아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사실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5%만 하면 95%는 예산으로 지원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재활용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구수가 많으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박채아 위원  실제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시골에서는 분리수거를 잘 어떻게 아파트보다는, 아파트는 재활용품을 별도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훨씬 더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배정한 게 보면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성주에, 우리가 총 567명 중에 성주에 218명을 고용을 하셨어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은 한 50%를 성주에 배당을 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시·군에서 재활용품 관련해 가지고 자원관리도우미를 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재활용 수요가 있는 곳에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연히 이것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신청 들어오는, 선착순대로 이것을 집행한다는 게, 23개 시·군 중에 50%가 성주에 갔거든요.

○박채아 위원  우리 성주군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나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이것 국비 신청한 것 아니에요?

○박채아 위원  국비 공모해서 신청하신 거죠?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과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국비 그냥 따와 가지고 23개 시·군에 어떻게 배정해 줄지 수요 조사도 미리 없이 국비가 덜컥 내려오니까, 지금 1차 추경 다 끝나고 5월 달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썼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아무 데나 지금…

○박채아 위원  배정 기준도 없이 지금…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와도 실질적으로 포항이나 영천, 경주, 구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특히 경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룸,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재활용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데를 집중해서, 사실 제가 사는 북부동에 가도 원룸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버린다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런 곳일수록 재활용품을, 이게 재활용품이라는 게 결국에는 재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데 더 했으면 이게 더 의미 있는 것이 됐을 텐데, 사실 이게 아무리 답변을 들어봐도 국비는 이만큼 나왔고 당장에 이것을 쓰지 않으면 정리추경 때 또 삭감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답변하실 때 미리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박채아 위원  국비 신청하실 때?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것 수요 조사했을 때 23개 시·군에서 몇 명 인원 채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몇 명 채용하겠다 그래서 막연히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것을 받아줘서는 안 되거든요. 시·군의 사정과 인구, 그다음에 실제 재활용 쓰레기들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런 것의 통계는 없나요?

○박채아 위원  이게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에는 단기 일자리 사업들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어떻게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준 건데 여기 사업 필요성에도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률 제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소도시에 주다 보니까 이게 거의 내려왔기는 하지만 쓸모없는,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2년도에도 계속 들어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21년도에 단기로 끝나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어떤 식으로 배정할 건지 면밀히 하셔 가지고 사업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박채아 위원  이번에 전국체전이 비대면으로 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어떻게 비대면으로 가나요, 아니면 한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박채아 위원  지금 코로나가 계속 심각해지니까 그 방침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지만 아마 비대면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학부모 그다음에 임직원 했을 때 관중이 대충 구미에, 메인 체전장에 오는 관중은 한 몇 명으로 보시나요?

○박채아 위원  사실 이게 부수적으로 관광 효과도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의…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일단 선수단이 와서 끝나고도 바로 가지는 않고 그런 데를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할 수 있도록 계획까지는 짜시는 거네요?

○박채아 위원  이게…

○위원장 최병준  잠시만요.
  우리 박채아 위원님,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래요. 마무리 말씀.

○박채아 위원  이게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 못 하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플리마켓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의 삭감 조서도 올라오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로봇 전시라고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 비대면이라고 결정됐으면 이것을 몇 명이 구경을 하겠어요. 그다음에 자기 선수들이 와서 가족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비대면이라고 결정된 상황에서 지금 이런 홍보 예산들이 올라와 가지고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삭감돼야 되는 그런 조서들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는 거랑 다른 게 서포터즈는 지금도 200명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이고. 
  이것 다음에 추가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채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한 면적 어느 정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어바웃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바웃, 대충. 대략. 125㏊?

○박용선 위원  제가 손가락 봤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어느 정도 돼요? 
  답변 곤란하시면 국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주실 때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하고, 산림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양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산화탄소로 환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양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 TV에서 봤는데 산림청에서 산 하나를 전부 다, 지금 이산화탄소를 잘 포집을 못한다. 나무가 늙어서 못한다 이래 가지고 한 30년 내외 되는 나무들을 전부 다, 산을 벌거숭이 만들고 다시 조림하겠다 하거든요. 우리 경북도에도 이렇게 지정된 산지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각 기관마다 다른 게 어느 데에서는 30년 나무가 제일 적게 역할을 한다. 어떤 데는 50년 되면 절정에 이르러 가지고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련에 들으니까 저런 얘기는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공식 라인은 아니고. 들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펠릿 있지 않습니까, 우드펠릿?

○박용선 위원  이게 가장 좋은 게 야자수인데 동남아에 가서 야자수를 확보하러 갔더니 전부 다 일본놈들이 다 계약하고 있어서, 독점하고 있어서 없어 가지고 우드펠릿은 필요하고 해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산림은 지금 너무 많이 우거졌어요. 산에 못 들어갈 정도로 우거져 있으니까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런 부분, 우리 잡목은 좀 베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산림도 좀 숨을 쉬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코로나 끝나고 나면 코로나 관련 예산을 그런 쪽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수슬러지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매립하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해양 투기는 금지돼 있고 매립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지금 구미는 제가 듣기로는 슬러지 건조 설비를 해 가지고 자원화하려고 하는데, 그것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제가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갑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대구도 하수처리장, 서부 하수처리장 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는지 몰라도 축산 쪽에서 분뇨 처리를 위해 가지고, 거의 같거든요. 포항에 가면 포항에 하수슬러지가 가장 지저분합니다. 사람 인분하고 일반 하수하고 같이 섞여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건조해서 하는 데도 있고 몇 군데가 이런 게 있어요.
  축산과에 한번… 축산 분야의 분뇨 처리는 한경대학에서 잘하는가 봐요, 축산 전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해 가지고 하수슬러지도 묻으면 어차피 오염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대개 건조됐다는 건 수분이 20% 이하면 건조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슬러지에는 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면 나중에 환경 파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이게 자원화하면 우리가 열량이 한 3000㎉ 이상 나오면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한번 같이 협력해서, 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나라에 국가에서 제를 지내주는, 제가 있다는 것 아시죠? 국가에서.

○박용선 위원  있죠?

○박용선 위원  국가에서 지내는 국전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우리나라에 남북한을 통틀어 가지고 세 문중이 있습니다, 세 개. 북에 두 군데가 있고 우리 하나가 있습니다, 남에는. 경주에 숭덕전인데요. 

○박용선 위원  그것 하나 있는데 지금 그것을 문화유산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경주의 숭덕전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면 큰 문화유산인데 경주는 문화유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있지만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그런 전통 문화유산 이런 게 자꾸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제 올리는 것도 한번 준비 과정부터 제 지내는 것까지 해서 한번, 그쪽에서 잘 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하든지 또 그런 전문가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는 문화유산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지내는 사전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때는 유물이고.

○박용선 위원  예, 제를 해 가지고…

○박용선 위원  예, 그 준비 과정부터.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8월 25일 날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비상대책 회의도 하고 했는데 혹시 우리 원장님은 거기 참석을 하셨나요?

○박미경 위원  그럼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알고 계시나요?

○박미경 위원  예.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그런 대책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방사성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가 두 대밖에 없더라고요.

○박미경 위원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것도 우리 연구원에만 있고, 우리 산하에 지소라고 그러나요? 지원?

○박미경 위원  포항에 한 대, 본원에 한 대. 본원이 영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두 대를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저희가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산을 지금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만만치 않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렇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2㎞ 내에 해저터널까지 뚫어 가지고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수산물에 대한 검사 기기가 현재 두 대밖에 없고, 또 제가 알기로도 이 검사를 하나를 할 때 시간이 6시간∼8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으로서는 기준치에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현재 방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이 장비나 기기나 인력 같은 것을 빨리 충당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추경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인력도 2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심각한 사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궁금한 것은 아까 현장에 가서 그것을 직접 이렇게 검사를 한다 했는데 시·군에서 의뢰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시·군에서 의뢰 들어오는 것은 어떤 분야의 어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 검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이것 했을 때 한 건당 8만 원.

○박미경 위원  예. 상당히 비싸게 또 책정이 돼 있고. 혹시 기기가 예산이 얼마 드나요, 한 대 구입하는 데? 감마핵종 5개…

○박미경 위원  1억 5000입니까?

○박미경 위원  아무튼 이 중대한 사안에 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미경 위원  우리나라 식재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에도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사업설명서에 웰니스관광 예비 클러스터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5개 시·군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 5개 시·군이 각각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에 응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모아서 도에서 공모한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5개 시·군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모에 응한 형태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일단 기초 논의과정은 거친 상태네요?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이것도 3대 문화권 사업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실 좀 했습니다. 그동안 3대 문화권 사업이 북부권 10개 시·군에서, 그게 몇 개죠? 1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국장님 잘 아시죠? 실제로 운영비조차도 부담을 못 하고 있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서 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까지 일부 시·군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 하고 나서, 사실 저는 이 웰니스관광 예비 클러스터사업이 또 다른 제2의 3대 문화권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초기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전체 사업 재정규모를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관광공사에서는 전체 재정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던데.

○임미애 위원  이것 말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계획 세우는 정도로 진행이 되지만 전체 사업 추진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임미애 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담당과장님이 이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 전체 사업기간이 언제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자료를 저희 예결위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대 문화권 사업의 재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실효성 있는 사업들로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면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미애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경 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이어서 질의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원관리도우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설명을 잘 못 해서 동료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러시죠?
  이 사업은 성주군에서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성주군에는 10년 넘게 슬로건을 ‘클린 성주’로 해서 동네마다 클린하우스가 있어요. 참외도 저가로 수매해서 100만 톤 정도를 시장하고 격리시키는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중앙 국비사업에 전국에서 4등, 군 단위 1등을 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주에 집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대신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진욱 위원  전통사찰이 경상북도에 각 시·군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각 시·군별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비지원 사업도 있고 도비지원 사업도 있죠?

○김진욱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사업 2019년도부터 3년간 현황, 그리고 도비지원 사업 3년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김진욱 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년 치를.

○김진욱 위원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산불피해지역이 경상북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 2020년도나 2021년도 산불피해지역에 조림을 하시잖아요.

○김진욱 위원  조림하시는데 조림계획서 그것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에 보면 영주 흑석사가 사업에서 제외됐어요.

○김진욱 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이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처음에 여기서, 요구는 사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김진욱 위원  올라왔는데 이게 제외된 것은 사찰에서 요구를 해서 제외됐습니까, 아니면 이게 사업지로서 부적합해서 이 사업에서 제외됐습니까?

○김진욱 위원  변동은 있는데 우리 이 사업이 지금 2021년도 13개 시·군 13개 사찰에서 요구해서, 영주 흑석사도 한 사찰입니다. 이 사찰이 지원받았는데 사업을 못 하게 됨으로써 지원한 다른 사찰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찰 때문에, 요구했다가 후순위로 밀린 사찰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원을, 흑석사에서 사업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랬을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찰에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 국비 전체를 반환하는지, 반납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제외되면서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그냥 이 흑석사에서 사업을 포기하니까 무조건 반납해야겠다고 반납을 하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잘 아시는 분…

○위원장 최병준  예, 그래요. 담당과장 답변하세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다른 사찰은 이 사업을 할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국비는.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신청 받고 할 적에 잘 유의해서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을 받으려고 지금 줄을 서 있는데,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김진욱 위원  다음에는 이런 사찰은 꼭 페널티를 적용하세요.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지적한 부분을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이 참조하셔서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아쉬운 게 사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경기가 어렵고 지역이, 예술인이 어렵고 다 어려울 때 미리미리 이런 것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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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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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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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먼저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관련 분뇨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박용선 위원  우리가 법규 위반을 연간 몇 건 정도 적발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악취 때문에 언론에 보면 커피박을 이용해서, 맞죠?

○박용선 위원  커피박을 이용해서 냄새 제거한다고 이렇게 보도되던데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고체연료화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농가마다 보급했죠?

○박용선 위원  그것 작동 잘 됩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 잘될 수 있도록 검토 잘하셔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박용선 위원  치유농업 관련해서 우리 센터 하나 설치하고 있죠?

○박용선 위원  김종수 국장님하고 같이 관련된 것인데요, 청년농부CEO 육성하고 있죠?

○박용선 위원  하고 있는데 치유농업하고 연계해서요, 앞으로는 농산물이 치유농업 쪽으로 가야지 고소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잘되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어떤 성분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생산되면 우리가 그런 성분을 분석하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만 간다면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병원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의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당뇨에 좋은 쌀을 생산했다든지 이러면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상실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담당교수가 환자분들한테 그것을 권해서, 또 그때는 우리 도에서도 예산 지원해서 싸게 공급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판로가 확대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고가에 판매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치유농업센터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도 한번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 해양수산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 오염원 중에 가장 심한 게 폐그물·폐어망인데 전부 다 어민 스스로가 자기들 안방에다 버리거든요, 안 건져오고. 내항에 가서 환경작업을 해 보면 거기서 올라오는 것의 50% 이상이 그물 관련입니다. 그것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좀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의견을 나눠서요, 앞으로 그물·어망 신품을 살 때는 기존에 쓰던 폐그물·폐어망을, 뭐 태풍이 와서 유실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안 가지고 오면, 무게를 재면 자연적으로 햇빛에 의해서 증발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빼고는 가져와야 새로운 그물을 살 수 있도록 법 좀 개정하십시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용선 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요. 바다에 나가면 자기 안방에다가 쓰던 냉장고 갖다 버리고 오만 것 다 갖다 버려서, 제가 포항시 호미곶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다 보면 파도에 밀려나온 게 어떤 데 가면, 만처럼 되어 있는데 가면 쓰레기매립장보다 더 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다양식 관련해서 인공어초사업 예산이 계속해서 좀 증가됐는가요?

○박용선 위원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쪽만 많이 주잖아요. 강원도가 우리보다 바다면적이 좁은데 인공어초사업은 우리보다 1.5배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바다가 미래먹거리를 한다 하면서 전부 다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민들 데모 잘하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정말, 우리가 옛날에는 잡는 바다, 기르는 바다에서 이제는 즐기는 바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즐기는 데 먹거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답변 혼자만 안 하시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경곤 국장님.

○박용선 위원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됐습니까?

○박용선 위원  수치를 답변하기가 좀 그래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송 준비하고 있던데요. 소송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우리 경북도에 피해오는 것은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우리 도하고 상관없지만 정부 쪽인데요. 그런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경북도에 원전 관련 산업체들이 있죠?

○박용선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업체 수로?

○박용선 위원  70여 개 됩니까? 그런 부분들에 피해는 많이 없겠네요, 우리 도는.

○박용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준비 잘하셔서, 오전에도 제가 기조실 할 때 용역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뭘 가져올 것인지, 혁신도시 할 때도 우리 경북도가 준비가 좀 덜 돼서 좋은 것을 못 가져왔어요. 알짜배기 기업을 가져와서 사람 인원수가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련 산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좀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농축산국장님.

○임미애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 농지가 ㏊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임미애 위원  23만 정도.

○임미애 위원  지금 공익형 직불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여기 자료에 보면 18만 8000㏊ 정도…

○임미애 위원  그러면 5만㏊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임미애 위원  그것은…

○임미애 위원  그렇죠. 실제 농지는 23만㏊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3년 동안 경작을 한 농지 그래서 직불금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18만㏊ 정도라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숫자이고,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임미애 위원  26만호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요,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돼서 직불금을 받지 못한, 억울하게 제외된 농가도 많고 그다음에 임차농일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땅주인이 작성해 주지 않아서 직불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신 적은 있나요?

○임미애 위원  반응이 어때요?

○임미애 위원  이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 도입 초기에 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제도라는 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중앙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분들의 경우 원래 직불금을 받을 때는 농가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 관리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을 관계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농가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예산을 보면 이 안에는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임미애 위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농약병이든 농촌지역에서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농민들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을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것이 의무라는 이야기를 저는 꾸준히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 반영하실 때는 이런 교육 부분이나 홍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다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위원장 시절에 함께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김종수 국장님.

○이수경 위원  농촌 청년인력 육성 부분에 국비예산들이 많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경 위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수경 위원  추경만 봐서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추경예산으로 봤을 때는 3억씩,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가 3억 정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잖아요, 국비라서.

○이수경 위원  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은 도비사업이죠?

○이수경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또 예산이 1200만 원이나 삭감됐죠?

○이수경 위원  여기가 성주예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준 만큼, 아, 사업비가 줄었다.

○이수경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위원장 시절에 많은 대화도 해서 농민 자부담률을 15%에서 10%로 줄이면서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추경에 이렇게 사업비 50억을 확보하네요. 이 부분은 국장님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본예산에, 총예산이 135억인데 그중에 50억을 추경에 하면 다른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이럼으로 해서, 이게 옛날부터 계속돼 온 부분인데 하나도 바뀐 게 없네요.

○이수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이것을 대행해서 하는데 농협에서 선지급을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농협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수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퍼센티지를 따져서, 이것은 너무 많다. 추경에 50억 세우면 다른 데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수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7페이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이라면,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친환경농산물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은 순수히 농가에서 받는 것만 결정이 되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용으로 지원이 될 때 도비가 명당 700원, 800원씩 해서 추가로 붙여서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비가 한 사람당?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급식 구매제도가 도에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도 친환경농산물센터가 하나 있었는데 운영이 안 돼서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학교급식 실태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구매를 하는데…
  국장님, 인물 잘생긴 게 친환경농산물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대로 생긴 게 친환경농산물일까요?

○이동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부 학교급식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학교 내에서 구매하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일정한 규격의 오이를 요구한다든가 일정한 규격의 호박을 요구한다든가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쓴다면 다른 방법으로 병해충을 해결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유익한 그런 농산물을 공급하는 비용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장 실태를 돈만 지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물건·현물을 준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 실태를 한번 우리 도에서도 주는 만큼,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실사를 해 주십사 하는, 실제로 학교 학생들의 급식 실태를 보면 급식의 만족도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90%가 아니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이하고 호박을 공급하는 업자가 학교에 가니까 규격이 일정하지 않다고 크기가 들쭉날쭉하다고 빠꾸 맞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되돌려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라면 인물 잘생긴 것보다는 정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지어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물 지급하는 것으로만 행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수요자, 우리 도민, 학생에게 제대로 공급됐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입니다. 맞죠, 국장님?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것은 어떤, 누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동업 위원  어디에서, 그러면 수의사협회에서 합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도비, 시·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 단위 어디에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의사협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한다든지…

○이동업 위원  그러면 각 동물병원에서 누군가 고양이를 포획해 와서 ‘중성화시켜 주십시오.’ 하면 이것을 체크해서 도에다 올리면 예산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 들어서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동업 위원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 가지고 23개 시·군에 준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제대로 될 가능성도 부족한 것 같고 특정한 기관도 없고 책임지고 맡아서 할 기관이 있어야만 어떻게 진행하든지 어떻게 정리가 되든지, 그러면 9000만 원이 도비 전체로 봐서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동물병원의 관계자분들이 용돈 삼아 고양이 몇 마리 잡아서 중성화수술하고 돈 주세요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동업 위원  잘 좀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 누수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부검용무영등 구입 이게 돼지열병 검사하는 장비 같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이동업 위원  어디에 설치해서 부검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동물시험…

○이동업 위원  위생시험소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 원이면…

○이동업 위원  그러면 한 대를 사서…

○이동업 위원  그러면 대구에 있는 본소에다가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동업 위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이동업 위원  아까 박용선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어망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충을 많이 들어봤을 때 무엇이 고충인가 하면 그물을 가지고 나와서 재정비하려고 하면 재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워낙 크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동업 위원  혹시 도 부지나 각 지자체 부지, 공유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공동어장 관리소를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에서 발 빠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인공어초하고 TTP 제작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컬러TTP가 설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어디, 어느 항에요?

○이동업 위원  울진 직선항.

○이동업 위원  직사항.

○이동업 위원  컬러TTP가 지금 특허권으로 해서 수의계약 나간 겁니까, 아니면 경매로 나갑니까, 조달로 나갑니까?

○이동업 위원  컬러TTP가 지금 환경, 그러니까 재료에다가 컬러를 입혀서 TTP를 만들어서 투하하는 것인데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는 어차피 특허 냈으니까 그런 시험성적서나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환경검사를 해 보셨는지?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TTP가, 제가 알기로는 컬러TTP가 거의 수의성격으로 특허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허가 있다 해서 어느 업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챙겨주시고.

○이동업 위원  지금 인공어초도 포항공대 리스트에서, 포스텍 리스트에서 재강슬러그를 활용한 인공어초와 TTP를 개발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TTP가 재강슬러그 TTP는 일반 TTP 중량의 1.2배, 20%가 더 무겁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견디는 힘이 되게 강하거든요, 일반 TTP보다. 그리고 재강슬러그 인공어초는 고기가 더 많이, 일반 인공어초보다 더 많이 형성되는 것으로 시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괜찮다면 환경도 지키고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본부장님, 지금 환동해본부에 근무하는 인원이 119명이죠?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이동업 위원  지금 우리 도 전체 예산 대비 환동해본부에 편성되는 예산이 몇 % 정도 되죠?

○이동업 위원  전체 우리 도 예산이 12조쯤 된다면 대충…

○위원장 최병준  뒤에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전체 12조 중에 1.7% 정도.

○이동업 위원  2.43%.

○이동업 위원  10% 하면 1조 2000억이니까 거의 몇천 억 정도, 환동해본부에 쓰이는 예산이.

○이동업 위원  포항부시장으로 계시다가 본부장으로 가셨는데 본부장님은 환동해본부의 기능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좋은 말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동해본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119명 정도의 관계공무원들이 도청 본청 전체 직원에 비해서 조금 유배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소외돼서 혹시 진급에 누락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도 환동해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환동해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받아볼까 싶어서요, 근무형태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나 안 느끼나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안 들도록 본부장님 관심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했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윤승오 위원  우리 3백만 도민은 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죠?

○윤승오 위원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저감장치시설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저감장치, 냄새, 저감장치…

○윤승오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단속업무하고 여기는 시설을 주로 지원해 주는 농축산…

○윤승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속업무하고 이원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겠지만 지역마다 산화물이 다 지금 축산을, 농가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형으로 돼서 옛날 우리가 소 한 마리 키우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다 출퇴근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 있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만, 주민들만 아주 냄새를 맡아가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투자돼야겠죠. 돈 투자 안 되고는 어차피,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투자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환경자원국에서는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설보안이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도 나오는데 이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도 현실을 보면 농사를 지으면 실제로 외국인을, 용역업체같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농사를 실제로 경영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 주거시설을 보면 거의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생활하는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 급하겠지만 선정기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정된 금액으로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먼저 매뉴얼부터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

○윤승오 위원  과수화상병 대응 매뉴얼이 나와 있고 한데 우리 경북에도 지금 침투되어 있죠?

○윤승오 위원  지금 화상병이 발생되면 몇 m까지 선처리합니까?

○윤승오 위원  아,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매뉴얼이 반경 몇 ㎞까지도 그렇게 했죠?

○윤승오 위원  그럼 매뉴얼이 조금 바뀌었네요?

○윤승오 위원  화상병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윤승오 위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심각하게 화상병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까 원인 파악이 안 되니까 또 그에 맞는 치료약이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윤승오 위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윤승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명확하네요. 이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코로나 시대에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권광택 위원  오전에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특히 예산 쪽으로 감소된 게 농업 분야, 그다음에 문화관광 분야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국장님 맞죠?

○권광택 위원  예,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 분야로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이쪽 분야는 감액이 되었다. 그래서 농업 쪽에 이렇게 지원하던 부분들이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들이 감액이 되니까 농촌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오전에 제가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제대로 편성을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보시고 친환경농업 지원이라든가 수출 관련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것 감안해서 이렇게 2022년도, 지금부터 예산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아까 전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윤승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북에 28명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게 월 200만 원씩 해서 연간 2400만 원 정도 받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아, 2년간?

○권광택 위원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도 배우고 자기 일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농업을?

○권광택 위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북에 28명인데, 시·군으로 따지면 몇 명 안 되잖아요? 23개 시·군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지역별로 1명, 2명 이렇게 될 텐데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 아이 울음소리가 없잖아요?

○권광택 위원  지금 면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명도 없는 지역이 많고 그런 상황인데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양봉 경쟁력 강화 해서 예산을 20억 정도 증액시켰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양봉 하는 데가 많죠? 벌꿀 하는 데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또 양봉하시는 분들도 우리 개별로 이렇게 꿀꽃이라고 하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 이게 이제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별로 양봉사업을 하는 지역에 식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유통국에서는 못 하지만 같이 이런 부분들을 산림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권광택 위원  예,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조금 전에 과수화상병 백서 발간하는 부분에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 사실은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도 많이 올해, 지금은 상황이 괜찮은 편이죠?

○권광택 위원  안동지역에 발생이 많이 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더 확대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올해 이렇게 해서 발생시점부터 백서를 발간해서 배포를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래서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에 국장님.

○권광택 위원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있네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영천은 왜 포기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 반납하지 말고 다른 데 다시 지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 국비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학교 주변이 시·군에 많지요, 할 데가. 돈이 없어 못하지.

○권광택 위원  아, 추가로 했는데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권광택 위원  저는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니까 좀 아까워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중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좋거든요.

○권광택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2년도에도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 많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하나만 농축산유통국에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조금 전에 이동업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에 길고양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파악을 안 했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요.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사업비를 이렇게 신규로 올리셨는데 그렇다면 유기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국적으로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유기견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도에서 주체를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반려견들을 우리가 키우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자진신고를 하잖아요?

○박미경 위원  그것을 의무신고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이것 5분 발언 하면서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실명제를 하자. 그랬을 때 벌금도 물론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 벌금을 부과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지금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많이 등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려견들이 버려져서 유기견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중성화수술 엄두도 못 내잖아요, 사실. 이것은 사실 600마리를 대상으로 이런 예산을 준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도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해서 반려견들을 등록할 때 드는 비용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반려견을 키우다가, 치료비가 아직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 치료비에 대해서, 사실 병이 걸렸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버려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비들을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큼 30%, 50%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동물병원에. 어떤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또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유기견들을 입양했을 때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래서 원초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다가 버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실질적인 고민을 해 보시고 거기에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임미애 위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게 16개 시·군에 2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증액하는 곳은 영덕에 31개소네요?

○임미애 위원  영덕과 경주요? 지역을 정해서 신청을 받나요?

○임미애 위원  23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었나보죠?

○임미애 위원  이게 저는 보면서 왜 경주와 영덕 쪽에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나 싶어서, 이게 아마 수요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임미애 위원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새롭게 짓는 관공서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율이 법적으로는 15% 정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법적 기준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임미애 위원  이게 LED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실제로 요즘 관공서를 새로 신축하고 있는 곳들이 23개 시·군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린 것이고요.
  잠깐 이것은 자투리로, 농축산유통국장님.

○임미애 위원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아닙니다. 한번 설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근거가 계속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으로 나오는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이후에 자료 만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농축산유통국이나 농업기술원,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등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아까 잠시 우리 임미애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졌는데 자료를 조금 더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6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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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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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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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앞에 말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죠?

○박용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에 효자∼상원 간 도로 중에 송도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있는 교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 예결위 자리에서 그때 국장님께서 아마 도로철도과장 하실 때일 겁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때 인천의 사례를 하나 찾아서 군 지역에 국지도에 예산지원 안 되는데 하여튼 사례를 찾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포항 건이라서. 그때 아마 최대진 처장께서 국장하실 때는 아니죠? 그랬던 일인데, 지금 3년이 지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착공은 아직 안 했네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저는 착공을 안 했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게 원안보다 다리 길이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거기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짧아졌는데 거기를, 포항을 좀 아시잖아요, 그 위치를?

○박용선 위원  거기를 사거리 체제의 신호로 만든다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해서 그 다리를 신설하는 본래의 취지에 많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 했고 보상을 안 했다면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보상하고 이런 관련 업무를 좀 지연해서 방법을 검토해서라도 민원이 들어오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 아파트 한 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포항시청에서 관사, 도청 관사, 교육청 관사, 경찰서, 소방서, 다 관사로 사용하고 또 남으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원래 안대로 해 가지고 그 북부권의 신도시 사람들이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 다리를 착공하자 말자가 아니고 원래의 취지하고 지금 현재 결정된 것하고 생각이 어떠시냐는 것이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게 기재부에서 안 나오면 우리 도, 포항시 예산을 가지고 좀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게 앞으로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빈대교 해 가지고 이렇게 각이 안 나와서 활처럼 휘어놓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활어차량 있지 않습니까, 물차? 지나가다가 물 쏟아버리면 바로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과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 앞으로 거기에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경 소속 배들도 영일만항으로 옮겨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울릉도 가는 배도 거기에서 뜨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루즈 여객선에서. 그러고 나면 항만청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개발공사 도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도 큰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호텔 사이로 다리가 나가서 원래 안대로 떨어진다면 상당히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사님하고 포항시하고 협의하시더라도 방법을 한번,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정영길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최병준  예, 정영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예,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 포항지진피해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 부담비율을 결정할 때 내부 검토 공문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비율 정할 때 거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공문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 자료 저도 좀… 전 위원 다 같이 주는 겁니까?

○위원장 최병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국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정근수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지요?

○정근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가 선정되었지요?

○정근수 위원  5개입니까?

○정근수 위원  그게 어디 어디지요?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자료는 없는데 구미에 무을 68호 국지도 사업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정근수 위원  예, 국지도 선형개량 하는 것?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남부건설사업소장 답변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그 도로가 직선도로입니다. 지금 어제도 사고 났고 계속 사고가 납니다.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까?

○정근수 위원  한 달에 2건이 사고가 난다면 그 도로가 문제가 있지요? 공사가 군데군데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러는데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하십시오.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사고가 나니까 거기 매일 눈감고도 다니는 도로에 사고가 계속 자주 납니다. 이 도로를 어떻게 하려는지 중간에 했다가 저기 건너서 했다가 이래 하면 공사가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 과정이 지금까지? 시작을 몇 년부터 했죠?

○정근수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2019년도인데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에는 가능합니까?

○정근수 위원  소장님도 고생 많지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 가지고, 이 부분에 사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우리 국장님, 지금 정근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임미애 위원  사업설명서 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폭염대책비 사업입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7억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임미애 위원  오늘이 8월 31일이죠? 이러면 사업기간이 6월부터 8월까지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면 추경 성립 전 예산서를 보면 이게 올라와 있는 거네요?

○임미애 위원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가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내년에도 이런 사업 예산이 책정될 계획이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늘막이라고 하면 요즘 횡단보도에 있는 그런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실 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이것을, 일반 재질이 뭐라고 그러죠? 아주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재질을 써서 그늘막을 하는데 요즘 수도권에서는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을 만드는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탄소 제로 정책과 관련해서 나무를 통해서 그늘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왕이면 탄소도 흡수하는 이렇게 그늘막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모든 곳에 사실 그렇게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곳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상원∼청하 간 국지도 개량사업에 보면 1회 추경에는 없었는데 당초예산을 거의 그대로 삭감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서?

○이동업 위원  아니, 발주가 왜 안 되지요?

○이동업 위원  아, 돈은 책정되었고 아직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삭감해 가지고 울릉도 쪽으로 넘겼다 이 말이에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포항에 자명천 정비사업 혹시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보상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이동업 위원  정수장 앞에 자명천 정비사업?

○이동업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 4억이 잡혀서 보상을 하고, 일부 보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동업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 협의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동업 위원  아니, 경북개발공사에서 보상비 지급에 대한 추경을 요청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2020년도에 끝났다면서요?

○이동업 위원  맞죠?

○이동업 위원  설계나 계획은 다 잡아놓고 올해 처음 보상비 4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리면서 이후에 보상 협의는 다 끝나고 이미 측량까지도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올해 개발공사에서 지금 보상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요구를 했다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20년도에 설계해 놓고 아직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심각하느냐 하면 이게 형산강하고 같이 맞물린 지역이거든요. 홍수가 나면 형산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이 침수가 되고 하천 정비를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래 전에 설계까지 이미 끝내놓은 상태인데 지금 계속 이대로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것 같은데…

○이동업 위원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 때는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리고 이번 태풍 ‘오마이스’로 죽장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 피해에 대한 우리 도의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붕괴된 교량에 대해서는?

○이동업 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오마이스 태풍 때 피해가 경산하고 포항이 제일 심하죠?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또 태풍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죽장면 일대, 그리고 태풍 피해 주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저는 의회사무처에 최대진 처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요.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부족함 없이 잘하고 계시나요? (웃음)

○박미경 위원  제가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은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제가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 정책토론회나 입법토론회, 그렇죠? 그리고 또 의정아카데미나 우리 지하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의회 세미나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세미나실을 이용하면서 그런 토론회들이 자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점점 토론회도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그날 이용을 하면서 조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에 있는 카메라, 영상장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도 수시로 끊겼고, 이 촬영장비도 본회의장 만큼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장비로는 그날 인력 한 분의 직원이 내려오셨어요. 한 분이 세 시간 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는 계셨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히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는 안 되었지만 본예산에 꼭 한번 고민을 해서 예산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윤승오 위원  6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도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영천도 화남·화북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았어요? 영천에?

○윤승오 위원  가보셨어요?

○윤승오 위원  가보셨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비는 그 이상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교각입니다, 교각. 다리가 옛날에 하다 보니까 호우에 큰 나무가 한두 개가 떠내려 와 가지고 걸리니까 작은 나무가 걸리고 그래서 범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해를 입고 이랬는데, 지나간 우리 화북면 자천, 그때 태풍 매미 때이지 싶은데 그때는 면 단위가 완전히 수몰되었지요? 거기에도 그 당시에 우리 보현산에 비도 많이 왔어요. 그때 보현산에 소위 비구름이 박아 가지고 이틀 누적량이 1200㎝까지 잴 수 있는데 그게 넘어 가지고 그 정도로 호우가 왔어요. 많은 비가 와서, 그때도 교각에 나무가 걸려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거의 다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천 마을이, 그 큰 마을이 몽땅 다 잠겼잖아요.
  이게 계속 재발되는데 이게 안전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것은 또 안전문제하고 직결되니까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

○윤승오 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의 국장님.

○윤승오 위원  우리 지방도가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요구하지 싶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방도를 건설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 추경에 돈이 2회 추경에 이게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윤승오 위원  30억이죠?

○윤승오 위원  그러면 한 5㎞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윤승오 위원  증액시킨 겁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 32개 지구에 162㎞, 이 길이가?

○윤승오 위원  이것 한꺼번에 이것을 어떻게, 이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정부의 책임으로 넘길 수는 없어요, 이게?

○윤승오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영천에 보니까 하양∼대창 간 도로가 고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 중간 중간에 해 가지고 지금 개통은 시켜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 기채 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빨리 국도로 승격시키는 방향을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타당성 예비조사가 지금 여기 용역에 저희들 이게 2억입니까?

○윤승오 위원  2억이 올라왔는데, 용역을 하면 노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결정적인 우리 영천 금호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소위 경마공원, 렛츠런파크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하철이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2차적인 목표는 영천까지, 역까지 당기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우리 금호에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금호읍 가까이에 하고 싶고 실제로 우리가 경마공원의 편리성을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지하철이 왔는데 거기로 봤을 때는 우리 경마공원에 가깝게 하고자 하는 이런 서로의 입장이 부딪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 영천 금호읍민들의 정서를 반영도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마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1년에 200만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불편함이 없이 하려면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의 용역 결과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띄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서로 책임지기 싫으면 소위 용역 중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결과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윤승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중권 재난안전실장님, 또 박동엽 국장님, 최대진 처장님, 함께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부서, 또 상임위, 예결위까지 예산 확보하시는데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재난안전실의 김중권 실장님께,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에 보면 포항지진피해 구제지원 사업이 있지요, 사업명세서에?

○정영길 위원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375억이죠?

○정영길 위원  3750억?

○정영길 위원  3750억인데 2021년 1회 추경, 2회 추경, 지금 2회 추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2년도 예산확보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금이 언제 확정되었지요?

○정영길 위원  공문이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확정이 되었으면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정영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추경에 나누어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영길 위원  아니, 실장님 제 말씀은 국비가 확정되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확정되면 우리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 지방비 매칭을 하는데 당초에 그냥 우리가 지방비 부담분 예산 편성을 하면 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사유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느냐는 말이지요.

○정영길 위원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그렇게 나누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집행된 금액을 보면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125억…

○정영길 위원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정영길 위원  1125억 정도 되죠?

○정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예산이 3750억이니까 한 30% 조금 넘는데, 30% 되는데 이게 우리 예산 지원할 때, 지원금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있어 가지고 심의하는데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정영길 위원  그게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월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정영길 위원  이월되겠죠, 많은 금액이. 그렇죠?

○정영길 위원  다 집행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2022년도 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여기에는 국비가 전혀 없어요, 반영이 2022년도에.

○정영길 위원  되었는데, 2022년도에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만 하잖아요,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정영길 위원  지방비만 2022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정영길 위원  그럼 2022년도 계획은 당초 3000억에 대한 지방비 매칭 예산이다,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언론을 보면 8월 31일까지 접수 완료하도록 돼 있지요?

○정영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서류나 이런 것을 준비하다 보면 기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것도 있는데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것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정영길 위원  그래도 피해주민들이나 시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신청이 지연됐거나, 또 거기에 따르는 서류를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못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피해주민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분이라도 피해 입은 주민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지원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지는 부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아픔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단 권광택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실·국장님 답변하실 때 속기록에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권광택 위원  안동에 도산대교 아시지요? 3대 문화권 사업과 건너편에 연결해서 관광 개발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

○권광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과장님이 찾아오신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안동시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게 B/C값이 안 나오면 용역을 종결짓는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환경이 변화됐을 때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꼭 이렇게 개발사업비, 전부 우리 도의 건설도시국하고 전부 맞물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3대 문화권하고 연계돼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국지도 79호선 승격된 문제, 그다음에 안동 서이문에서 신도청 들어오는 것 확장 문제, 그렇지요? 국도 확장 문제.

○권광택 위원  이것 두 가지 다가 선정이 됐잖아요.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럼 이것을 5개년 계획에 언제 포함을 시킵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습니까? 5년 단위로…

○권광택 위원  국장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동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재난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항지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으로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포항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고 지진 트라우마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80%만 예산을 지원하고 20%는 지방비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지방비는 또 도비 30%, 시비 70%로 이렇게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직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 편성이 3 대 7로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하고, 이 지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으로서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포항지진은 31일까지 피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신청접수 후에 실태 조사하고, 지원·보상하고 하는 금액이 이 정도 3750억선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가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앞으로 지진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려면 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피해 입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