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속에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빠듯한 일정입니다마는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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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 나와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족캠핑장이나 혹시나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수련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최근 3년간 활용사항,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항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들 돌봄교실이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돌봄교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학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모 자부담, 수익자 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세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방식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교육지원청별 전체 학교폭력 발생 수하고,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 수에 대한 비교를,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라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지금 경북도내에 생활관 이용하는 학생 숫자가 전체 중·고등학생 중에서 몇 % 정도 되나요?

○임미애 위원  전체는?

○임미애 위원  전체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임미애 위원  아니, 그건 충원율이고, 전체 학생 중에 몇 % 정도가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전체 고등학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통계자료 보면 나와 있지 않나요?

○임미애 위원  6만 6900요?

○임미애 위원  그중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인지를 파악…

○임미애 위원  그러면 한 20% 조금…

○임미애 위원  그 정도 되네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생활관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편의시설이나 비품이나 일상생활 편의하고 밀접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로 이게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설은 저희가,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개보수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 보면, 경북에 160개 정도의 생활관 현황조사를 보면요,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체력단련실이, 생활관 수의 한 18% 정도가 체력단련실을 갖추고 있네요. 혹시 이런 부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기숙사를 만들 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요, 일반 고등학교 내에, 일반 고등학교 생활관 내에 교육·복지시설 중에 체력단련실은 한 18% 정도를 갖추고 있고요. 기숙형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이 한 5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비춰 본다면 이게, 어쩌면 이런 시설은 필수시설인데 갖추고 있지 못한 학교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18%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아이들은 밤낮이고 체력단련을 하려고 하면 ‘운동장 가서 뛰어라.’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임미애 위원  대체로 학교를 보면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시절에 3년 동안 수험생으로 살다 보면 체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실제로 학교 내에서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학교 수험생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결핵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급속도로 늘어난 데가 바로 고등학교 수험생들한테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 보급 비율이 18%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는데 이것은 예산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체력과 관련해서는 교육당국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학교 내 실내체육관의 설비가, 실제로 아이들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도구들이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저희 의성에도 가 보면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은 지어 놨지만 아이들은 체력단련을 하러 사실은 청소년센터 이런 데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달라는 거지요. 동네 노인들 체력단련을 하라고 마을 입구마다 운동시설들을 갖춰 주는 데는 굉장히 후한 행정이 정작 체력을 단련해야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생활관 개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좀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미애 위원  요즘 아이들은 근육을 키우는 데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질의는 아이들의 체력관리에 교육당국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이 이 아이들의 체력단련의 전부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거지요. 조금 더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후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권영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신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보면 203쪽부터 206쪽까지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2차 추경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을 위해서 한 124억 원 편성을 했는데 주로 보면 노후 CCTV 교체라든지 가해학생 즉시분리 공간 구축에 30억, 지킴이실 설치 6억, 안전교육용품 11억, 출입문 차단기 설치 45억,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님께,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있지요?

○정영길 위원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몇 %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전담, 그러니까 Wee센터나 이런 데 말고 학교 자체에 전문상담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몇 %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자료 없어요?

○정영길 위원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노후 CCTV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보면 따돌림이라든지 신체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이버폭력 등, 쉽게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겠지만 정말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러한 폭력의 유형이 많지요?

○정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정영길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폭력이라든지, 이게 지금 유형별로 신체폭력으로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신체폭력으로. 사이버폭력, 따돌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신체폭력까지 가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관심 있게,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안 보면, 교직원·교사 입장에서는 또 업무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간과하고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폭력만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정영길 위원  지원청에서 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전자에는 학교에서 했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학교에서 했고 몇 년도부터 이게 지원청으로 넘어갔지요?

○정영길 위원  2020년?

○정영길 위원  자료를 보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별로 학교폭력 심의를 한 건수를 보면, 2019년까지 심의한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는 한 1600건이 돼요, 초·중·고. 그리고 2019년도는 한 1400건, 2020년도는 지원청으로 넘어갔지요?

○정영길 위원  지원청으로 넘어가고 난 후에는 심의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한 1000건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영길 위원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하지 않아서 건수가, 대면하지 않아서 줄어들었다손 치더라도 ’21년 6월까지 보면 등교를 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심의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전담인력, 상담인력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 폭력 건수가 생기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인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야무야 덮어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이게 학교에 학생이 등교를 안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니고 지원청으로 넘어가고 난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학교 자체 내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공개적인 심의위원회는 수치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지원청으로 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넘어가고 난 후에는 되도록이면 무마하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치에도 나옵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학생들이 안 만나서 폭력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을 누구라도 다 싫어하겠지요. 왜? 교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폭력, 이런 건이 발생이 되면 인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되면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교의 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것만 보더라도 1000여 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영길 위원  그런데…

○정영길 위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접수가 되면, 언어폭력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신체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거기에서 기준이 말이야, 폭력이라고 인정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몇 % 정도 인정이 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폭력이다.’ 폭력이라고 인정하는 비율은? 인정되는 것, 인정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정영길 위원  지금 우리 경북의 모 중학교 체육과목, 그것 폭력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이게 결국은 누군가는 간과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당해연도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2020년, ’21년 이렇게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역하고 심의 건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심의 건수 대비해서 그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정영길 위원  예, 그리고 전문상담인력은,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교직원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교사들보다는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Wee센터가 있지만 그걸 다 커버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가서 상담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교사들한테도 이야기하기가 힘들지만 전문상담인력이 학교에 배치된다면 거기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낡은 CCTV를 교체하고 뭐 어떻게,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공간을 구축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해학생들이나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전문상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해서 학교 내에, 정말 우리 경북의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에서 그런 폭력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도내 초·중·고 한 967개교 중에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데는 252개교,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문상담사가, 상담교사가 있는 게 26%고, 전문상담사가 있는 학교는 147개교 중에 15%에 불과하고,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를 합해도 399개교로 전체 학교의 41% 정도, 41%에 불과하기 때문에 1학교 1전문상담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지요.

○정영길 위원  양궁부 학교폭력만 보더라도 정말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아이들이 초등·중등·고등에 갔을 때도 정말 그런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바깥 활동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주인은 맞습니다. 주인이 맞고,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은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임무인데, 코로나19라고 해서 학교 운동장마저 개방 안 하는 이런 행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 교육행정이 불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관이나 밀폐된 곳,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우리는 체육관을 코로나19 때문에 개방 못 합니다.”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운동장 시설마저 교문을 잠그고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 폐쇄된 교육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주민들한테 운동장을 개방해서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도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신뢰를 주고 이러한, 서로 상부상조하는, 또 서로가 교감하는 그러한 교육행정이 필요한데, 학교장의 재량입니다마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영길 위원  하여튼 체육관, 이런 실내공간은 이해를 하지만 운동장 개방은, 아니면 경북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전체 경상북도 학교 운동장 개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어느 학교는 개방하고 어느 학교는 개방 안 하고, 물론 교장의 재량이지만, 물론 교장들의 마인드겠지만 운동장 정도는 개방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장 공간이 코로나19하고 큰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학교 운동장 개방만큼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편성을 보니까 사실상 교육예산이 여유가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도청 일반예산보다는. 그럼으로써 조금 전 정책기획관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못했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데, 편성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어차피 이게 또 다시 다 이월됩니다. 그렇지요? 시설공사비는 지금 편성한 게 거의 다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거의 다.

○김진욱 위원  대규모 사업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179쪽에 보면 교실증축이 있어요. 여기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교실을 증축하면서 어느 학교는 모듈러교실로 설치를 하고, 또 어느 학교는 일반교실로 증축을 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진욱 위원  모듈러교실 설치하고 일반교실 설치할 적에 공사비의 차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진욱 위원  지금 보면요,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학령 수 감소로 폐교가 많이 되거든요.

○김진욱 위원  또 현재 주택지가, 신규 주택지가 생김으로써 급하게 또 생겨야 되고, 또 기존 주택지를 보면… 노령화되어서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상 일반교실보다는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서 이걸 활용하고, 만약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이걸 또 치울 수가 있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어차피 여기 세 학교에 지금 이렇게 짓는 장소는 다 운동장이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지으면 운동장의 면적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운동장은 줄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또 어떻게 해결합니까?

○김진욱 위원  보면 우리 상주지역도 그렇거든요.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특히 초등학교도 면 단위는 거의 폐교 위기에 있고, 그리고 시내에도 보면 학급 수가 급격히 줄어요. 특히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신규 택지가 개발되는 데는 학교가 증축되고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줄어들 겁니다. 이런데 그때 필요하다고 일반교실을 지어서, 또 얼마 지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모듈러교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김진욱 위원  여기 교실증축 이것 본예산에 55억 정도를 수립했잖아요.

○김진욱 위원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집행률은?

○김진욱 위원  그러면 55억, 이 기정예산은 지금 여기에 있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김진욱 위원  다른 학교 짓는 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 이 55억에 대한 집행률은 나와 있어요?

○김진욱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보면 계속 학교를 증축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계획에 맞춰서 증축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김진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길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영길 위원께서 학폭 심의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몇 %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이수경 위원  2019년도보다 심의 건수가 훨씬 적게 있었다. 그전에는 예산이 굉장했겠는데요? 올해가 16억이었으니까. 그전에는, ’19년 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됐지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출무수당은 얼마 주지요, 구성과?

○위원장대리 정근수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수경 위원  659명요?

○이수경 위원  각 지원청에서 한다면서요?

○이수경 위원  예, 그분들한테 수당은 얼마 정도 나가요? 이것 다 수당일 것 아니에요?

○이수경 위원  건수는 그러면 한 건당 계속해서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6개 교육지원청 있잖아요.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는 심의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  건수가 6개 지원청만 유별나게 많이 늘어났다. 아까 정영길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학교 자체에서 하다가 지원청으로 넘어오면서 축소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제가 중복 질의하지 않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런 문제들이, 방금 토론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학교폭력 예방 승진가산점 제도의 문제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  교육청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교사가 승진을 하려면, 가산점 제도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학교 교사로서 당연하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들은 다른 교사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수경 위원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수경 위원  그래, 그 변별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일반교사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교사가 학생들한테 관심을 안 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교사가 어디에 있어요? 똑같지요. 그러면 가산점을 왜 주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수경 위원  제도개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각 학교 교사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든 어떤 결과를 내서 이런 자료들을 교육부에 좀 올리고 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자료를 봤을 때.

○이수경 위원  그냥 이 제도를 교육부에서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각 교사들이 느낀 점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 제도가, 가산점 제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이수경 위원  (웃음)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 보시라고.

○이수경 위원  선생님들 생각이 어떤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이수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교육국장님 새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포항지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도시가 새로 형성되고 하면 초등학교 신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예전에 배치되었던 중·고등학교 그대로에서 크게, 승인을 받으려면 교육부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설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북구 쪽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구 쪽에는 거의 없는데, 남구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북구 쪽으로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남구 쪽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도 승인이 안 나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모르겠습니다. 법인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예결위 심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새로운 학교를 지어 주면 또 반대…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은 줄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이 없어서 그 학교를 또 폐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같은 포항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남구 지역에, 한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 교육부 예산과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청 예산을 쓰는 것보다 사립학교가 이전하기를 원한다면 승인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교육청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돈을 또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하고 잘 협의해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 쪽의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지금 현재 긍정적인 답변이 안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남구 쪽에. 사립학교가 이전을 원한다면 교육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국장님, 그것을 용인하시거나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권광택 위원  그것이 결국은 교육청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립학교지만 일부 체육관 짓고 하는 데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일부 지원을 해 주어서 옮기더라도,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그만큼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보다는 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중·고등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벗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예산 전체를 보니까 집기하고 장비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이 많습디다. 보니까 추경에도 있고 한데 집기나 장비의 교체 주기가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 시설집기 교체 같은 경우 책상은 학생들 체형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책상을 정기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포항의 어느 한 중고상에 가니까 많은 집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학교에서 빠져서 왔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용 가능한 집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체주기에 따라서 이것이 교체가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 돈이 많아서 바꾸겠다고 하면 그냥 바꿔주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이수경 위원하고 정영길 위원께서 학교폭력 관련 예산에 대해서, 예방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즉각 분리공간구축 지원사업이 2차 추경으로 3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가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아동들은 즉각 분리조치해서 사회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간의 폭력은 학교에서 즉각 분리제를 시행해서 따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장소,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금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30억 정도면 몇 개 학교 정도의…

○권광택 위원  100교면 전체 우리 경상북도에 학교가 몇 개지요?

○권광택 위원  한 10% 정도, 조금 넘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즉각 분리제로 인한 공간이 다른 학교에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즉각 분리되면 예를 들어 피해학생은 그 교실에 그냥 남아 있고, 가해학생만 분리해서 다른 곳에서 혼자 교육할 수 있도록…

○권광택 위원  이렇게 만드는 예산이 이제 즉각 분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아까 이수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영해야 될 부분이고,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지금 보니까 2018년에 1600건 하다가 올 6월까지가 255건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줄었다면 굉장히 환영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심의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폭력이 줄었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그냥 합의해서 정리하는 경미한 사항, 이런 건으로 이 심의 건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분리해 놓은 것을 보면 중대, 큰 금품갈취도 있고 따돌림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학교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합의해서 끝내는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정말 이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될 유형인지 학교 내에서 끝낼 유형인지 거기에 대해서…

○권광택 위원  학생들은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즉각 분리제가 잘 시행이 되어서… 아이들의 일시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잘 지도해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은 2021년 본예산 수립 시에는 16개교에 5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차에 100억 원을 증액해서 211개교 105억 9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지요? 2차 추경에서 편성한 규모로는 참 과도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2차 추경을 수립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위 이 돈의 배정을 한 곳에 많이 집중을 해 놨는데, 지금 4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연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윤승오 위원  예, 우리 교육부 과학·수학·정보 융합교육 종합계획이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이지요?

○윤승오 위원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967개교가 있지요? 그중에서 756개교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 연간 252개교를 시행해야 됩니다, 2024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융합교육 종합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윤승오 위원  앞으로 학교에 융합교육이 전체 다 추진계획에 있지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 추진계획으로 하면 2024년까지 연간 252개교를 실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예, 일단 소위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하는 만큼 비용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도구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소위 교사의 역량사업도 중요합니다. 우리 과학수업의 질을 일정하게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돈만 투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은 반영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과학중점학교당 평균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 1억 1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일반고는 5000만 원 남짓이라 어떻게 보면 과학중점학교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요?

○윤승오 위원  아무리 과학중점학교라도 우리 헌법에 보장하잖아요.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금액 차이가, 과학중점학교하고 일반고하고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우리가 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투자되는 만큼 교사의 질도 또 높여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학중점학교의 장점은 살리고 또 상대적으로 일반고와도 이 차등을 줄이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은 굉장히 생소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 반납액이 매년 과도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1차 추경에서도 551억 원이 지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나와 있었는데 2차 추경에서도 46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인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2년 정도 와 있지 않았습니까?

○박채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급식비 같은 경우를 반납한 것은 명확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사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세밀하게 잡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1차 추경 때 거의 3배, ’20년 수준에서는 거의 3배 정도 오른 수치로 반납이 되었는데 또 2차 추경에서도 반납이 되니까 전년도, 그 2개 연도 해서 준 금액이 그대로 반납되는데 이것이 1차 추경, 2차 추경, 매번 생기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목으로 본예산으로 나가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만 반납하라고 했을 때에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매년 2월 28일까지 정산을 해서 1차 추경 전에 반납금액을 확정하는데, 그러면 사실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답변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작업을 하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안 챙겼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앞으로는 1차 추경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어차피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학교가 새로 1백 개, 2백 개, 1천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조정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안전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이것 다 설치되었나요? 설치하고 운영까지 된 건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제 질의는 경산과 포항에 설치가 끝났나요? 그리고 시범운영이 되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1일 동안 아니면 시범운영 기간은 언제 설치해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운영이 되었나요?

○박채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포항이랑 경산에 시범사업을 했어요.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것을 실제 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QR코드를 찍어서 이용을 잘 하는지, 정보를 전달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잘 되었으니까 추경으로 새로 반영을 하신 것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의 결과를 국장님은 지금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에 왜 반영을 하셨어요? 반영하시면 안 되지요.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시범사업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시범사업 했을 때 결과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지금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기까지 구미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어떤 것인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학부모한테 그 정보가 다 가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하기에는 학교에 제공되는 정보랑 학부모들한테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계속 학교에 주어지는 정보를 저한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학부모들은 QR코드에 접근했을 때 어떤 정보까지 받을 수 있느냐고 그 질의를 드리잖아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는 안전검사, 보험관리, 이력관리, 유지보수 현황, 유지관리 실적… 총 8개가 되고, 학부모들한테는 안전수칙, 응급조치 방법, 긴급연락지원 등 4개 분야가 된다는데 학교에 제공되는 정보를 학부모까지 다 제공된다고 하니까…
  경산에 어차피 설치했으니까 제가 QR코드 한번 찍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정보가 안전검사까지 찍히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그것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박채아 위원  경산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경산에 있는 친구들한테 당장 QR코드 찍어보라고 그러고…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의 자본재산에 대해서 그 예산액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 나이대의 친구들이 초등학교·유치원 아이들을 보내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90%가 넘는 친구들이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손을, 친정부모님 아니면 시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번에 2주 정도의 방학이 있었잖아요. 맞벌이 부모들은 회사를 8시에 가서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학교는 다 문 닫고, 그다음에 코로나라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환경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어머니한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정말 제일 원하는 것이 아이들 돌봄이거든요. 6시까지, 자기들이 퇴근하고 오는 7시까지 돌봐줄 수 있는 학교환경,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이다.” 공교육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사교육 현장을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보호자는 결국 학원 선생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학원차를 타고 3, 4개의 사교육을 전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저는 이것은 진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교육 시장이 너무 과다하다, 과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사교육 시장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 공교육이라고 요즘은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가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빈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빈 공간에 교육청 예산만으로 힘들면… 사실 그 아이들도 도민이잖아요. 그리고 시민, 군민일 거예요. 그러면 시와 도와 군이 함께, 그다음에 교육청까지 해서 어떻게든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7시까지 돌봐주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코로나니까 ‘학교 다 문 닫는다, 오지 말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 너는 학교를 못 온다.’, 그런데 부모들의 연차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사실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갈 수 있는 연차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예산에서 가능한지, 무작위로,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경북의 출산율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청, 시·군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맞벌이 부모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학교에서 돌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박채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보니까… 출입문 차량차단기 설치지원, 이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위원장을 향해)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근수  예,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박영서 위원  안전을 위해서 학교 전체에 출입문 차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하는 것입니까?

○박영서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박영서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44억…

○박영서 위원  이 167개의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명단을 주시고…

○박영서 위원  교육 안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 도로 있지요?

○박영서 위원  학교 안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운동장 입구에 주차장처럼 차를 세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원 차가 길가에 보면 죽 서 있습니다. 대형차들이 다니는데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시골 중소도시야 괜찮지만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대형차들이 다니는데, 특히 포항 같은 데 대형차들이 다니는데 학교 운동장 안에 차량 일부를 세워서 학생들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우리 안전과장님?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출입문 차량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차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한번 생각한 적도 없지요?
    (정근수 부위원장, 최병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대형차들이 다니고 있고 길가의 학원 차들이 학생들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대도시는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거기에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아마 우리 안전과장님이 담당인 것 같은데, 이런 중소도시야 차량을 길가에 세워도 대형차들이 안 다니는데 특히 포항은 포항제철 때문에 길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구미나 경산 이런 대도시에 보면 다니는데 그런 도로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고 예산을 해서 그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오늘도 대형차에 의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요, 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일단 167개 학교, 여기 계수조정 하기 전에 명단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이 교육 또 삭감조서를 보니까…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과장님은 앉으시고요. 
  보니까 경산에 있는 학교가 전액 삭감이 많아요. 진량고등학교, 진량고등학교, 청도중학교, 경산여자중학교, 진량중학교, 진량중학교… 궁금해요, 무엇 때문에 다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우리 담당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줘봐요. 왜 유독 경산만 다 삭감을 했는지, 국장님? 

○박영서 위원  아니 보니까 유독 경산에 있는 학교만 삭감을 다 했더라고.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봐요.

○박영서 위원  없다?

○박영서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경산여자중학교 천장 개체사업, 그러면 지금 천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 담당과장님 없습니까, 내용 아시는 분? 
  (위원장을 향해)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박영서 위원  천장의 내용이 석고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산여자중학교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박영서 위원  석면으로 되어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이것 삭감하면 석면… 지금 전국에 슬레이트 사업으로 이것을 다 없애는데 학교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할 정도로 이 설명을 못 했습니까? 아니 학교의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될 정도로 부족하게 설명했습니까? 학교의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다면서? 아니 교육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충분히 설명 못 했다는 뜻입니까, 과장님?

○박영서 위원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 가서 “학교에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없애는데?

○박영서 위원  전체 학교에 대해 석면 파악을 해 보세요.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건강입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다른 예산을 못 주더라도 학교 시설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아셨지요?

○박영서 위원  그리고 국장님.

○박영서 위원  지금 다른 예산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야지, 석면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도 슬레이트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학교의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30년입니다. 몸속에 들어가서 유지되고 30년 후에 몸에 나타납니다. 어린 학생들이 비산먼지에 의해서 석면을 마셨다.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 예산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니까 천장은 거의 다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전량 삭감을 해 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리고 충분히 설명도 못하고 방치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교육청에서 설명도 부족하고 관심도 없어.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세상아 돌아가라, 시간만 지나라,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겠다.’ 참 답답한 행정입니다.
  아무쪼록 학교안전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형차들이 다니다가 학생들이 교통사고 나는데 교육청에서는 관심도 없고, 한번 연구를 해봐요, 연구를 제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안전과 과장님, 국장님,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라도 안전에 유의하는 시설의 예산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공부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에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잠시만요.
  아까 이무형 과장 답변하시려고 일어나셨던 것 같은데 답변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박영서 위원  시설과장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석면이 몸속에 축적되면 30년까지 갑니다.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다른 시설 예산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 예산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야. 2027년이면 앞으로 5년 후인데…

○박영서 위원  아니 점진적으로 하지 말고…

○박영서 위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까요, 과장님? 대도시는 다 해줘. 지방 중소도시는 안 해주잖아.

○박영서 위원  무엇이 안 그래?

○박영서 위원  석면 해체작업을,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대도시 초·중·고에는 지금 거의 다 했어. 그러나 소규모 촌 지방에는 거의 연도를 밀려나게 해놓고 무엇을 잘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박영서 위원  아니 타 시·도와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김천이나 이런 대형,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도시는 먼저, 우선으로 해 주고 학생 수가 적다고 다 미뤄놓고 무엇을 잘했다는 말이야, 지금? 참 답답한 사람이네. 나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도시의 학교 학생들은 건강을 해치도록 왜 가만히 놔두느냐 이것이야. 보면 전부 다 인구가 많은 학교가 먼저, 우선이야.

○위원장 최병준  이제 마무리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답변을 했으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것이야, 경상북도가…

○위원장 최병준  시설과장 앉으세요.

○위원장 최병준  앉으시고, 다음 우리 임미애 위원 질의하세요.

○임미애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렸더니 자료가 왔어요.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8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서 2회 추경 예산이 85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노후환경개선비가 6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노후환경개선비는 지금 돌봄교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새롭게 설비를 개선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돌봄교실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선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임미애 위원  기존에 있는 데를 운영하는 것, 개선하는 것이면 이 돌봄교실 이용자가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청이지요? 중앙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거점별로, 여건이 안 되어서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으니 지역별로 거점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요? 그것이 벌써 8월 초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정책의 전환으로 인한 예산이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왜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정책이 바뀌면 시·도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간의 거리, 이용자의 교통문제가 있어서 거점돌봄교실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냥 한칼에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거점돌봄교실 이용이 가능한 곳을 먼저 찾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사실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좀 정책과는 별개로, 변화된 정책과는 별개로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확인 좀,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임미애 위원  그 밑에 보면 다자녀일 경우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지급’ 해서 학생 1인당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79억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 1인당 20만 원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돌봄교사의 인건비로 책정된 내용인가요?

○임미애 위원  직접 학생들한테?

○임미애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명목은 무엇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세 자녀 이상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1명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3명 모두 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돌봄을 이용할 경우에는 3명 모두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중학생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일 경우에도 다자녀의 경우에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그렇게 치면 이 79억이라는 예산은 엄격하게 말하면 초등돌봄교실에 모두 다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다자녀 학생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하고 돌봄에 지원되는 돈하고 이것을 분리할 수 있나요, 지금? 분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가 돌봄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가 다자녀로 가나요?

○임미애 위원  모두 다 다자녀인가요?

○임미애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희가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이 꼭지는 따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등돌봄교실에다가 예산을 엎어놓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다르지요?

○임미애 위원  본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분리를 해 주시고요.

○임미애 위원  새로 꼭지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이것이 개학을 했을 때에는 돌봄교실 아이들의 급식이나 간식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성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 급식소가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돌봄교실을 이용했고, 거기에서 아이들에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부모들이 깜짝 놀랄 수준으로 형편이 없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학교장의 재량으로 각자 시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임미애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급식의 수준이 냉동도시락으로 나오는 한솔도시락 내지는 편의점에서 참치마요김밥 이런 수준의 밥들을 아이들이 매일매일 먹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그래서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배출되는 현상이, 제가 의성뿐만 아니라 안동, 경주, 포항 이쪽 몇 군데의 학부모단체를 이용해서 확인전화를 해 봤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점심이 제공되는 경우는 매우 질이 낮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도시락을 싸주는 곳도 굉장히 많았는데 도시락을 싸가는 곳은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몇 개 시·군과 매칭을 해서 질 좋은 학교 도시락을 제공하는 정책을 작년, 올해 시행을 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방학이라고 아이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책의 주요한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임미애 위원  제가 다른 시·도를 찾아보니 모범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5조가 넘는 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초등돌봄교실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억이 늘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1500원짜리 점심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 어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학 동안에 운영되는 돌봄교실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도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1분만요.

○위원장 최병준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딱 보충질의를 하고…

○위원장 최병준  그러면 이수경 위원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백상숙 장학사님 계세요? 백상숙 장학사님.
  자료를 보고 의문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죽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운영예산이 1862만 4000원이 올해 쓰였네요. 이와 관련해서 심의한 것은 성주군이 1건이에요, 1건.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드는 것이에요? 작년 기준도 그래, 작년에 성주가 2건이었었거든요. 2건 같으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다고 하면 한 번 하는 데 8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거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수경 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대체로 보면?

○이수경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추가로 5개 시·군의 예산이 추경에, 추경에 예산이 1억 5000얼마인가 올라왔잖아요. 이런 데도 보면 심의하는 게 크게 늘지도 않고 이런데 왜 이렇게, 심의위원회는 수당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이수경 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중식을 하고 설명을 계속 부탁드리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국장님, 오전에 김진욱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학교 증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세 군데 증축을 하는데 그중에 오전에 질의한 부분은 빼고 물어보겠습니다.
  문성초등학교 증축은 전에 한번, 아이들이 많아서 증축했지요? 

○정근수 위원  그때 몇 학급 했지요?

○정근수 위원  지금 몇 학급 들어가지요?

○정근수 위원  거기는 신도시다 보니까 계속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나중에, 안 그래도 운동장이 좁은데 다시 증설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인근에 거리가 한 200, 300미터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 학교로 분산시키면 안 됩니까?

○정근수 위원  한 번 더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성초등학교 옆에 보면 가칭 ‘문성중학교’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몇 년도에 완공할 것인지, 아이가 등교할 수 있는지?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정근수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앉으십시오. 
  국장님.

○정근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요? 

○정근수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하고요.
  국장님, 교육국 소관… 교육국장님.

○정근수 위원  지금 시·군 재정이 없어서 어떤 군에는 급식 지원을 안 하는 데가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유치원에는 무상급식 안 들어갑니까? 그것 계획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어제 제가 TV를 봤는데 칠곡군에는, 일반 23개 시·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데는 500원 주고, 어떤 데는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칠곡은 1원도 안 줍니다. 그 부분에서, TV를 봤는데 도교육청에서 본청하고 같이 계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정근수 위원  국장님, 무상급식에 대해 유치원도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정근수 위원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빨리 본청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은 농어촌… 국장님한테 하는 거지요, 본청의?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정근수 위원  국장님이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초·중등까지는 무상급식이 되는데 유치원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아이 수가 줄어드는데 이것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100원도 주고,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다 차이가 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 합의 봐서, 본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각 시·군에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요?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도 많이 전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근수 위원  가지요? 그러면 교육청에는 안 올라옵니까?

○정근수 위원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내년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정근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을 안 했는데 빨리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착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잠시만요. 아니,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진욱 위원님 자료…

○김진욱 위원  내가 요구한 게 학생·교육가족 캠핑장 현황하고…
    (「여기 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어디 있어요? 
    (「활용현황하고 와 있던데.」하는 위원 있음)
  현황하고, 교직원이 사용한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위원장 최병준  교직원 수련원 현황하고 캠핑장 현황 왔는데, 위원님, 한번 보시지요.
    (「다 와 있네.」하는 위원 있음)
    (「교실 증축하고 캠핑장 현황하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진욱 위원  예, 이제 받았는데…

○위원장 최병준  그것 보시면서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미활용 폐교가 몇 군데입니까? 

○김진욱 위원  육십 군데 중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폐교는 몇 군데예요?

○김진욱 위원  아니, 60곳 폐교됐고 활용하는 게 63교면, 그러면 총 123교예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63곳에서는 보통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김진욱 위원  아니, 63곳을 수학체험관 및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김진욱 위원  그러면 60곳이, 지금 활용하려는 폐교 중에서 세 군데에 학생·교육가족캠핑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김진욱 위원  그쪽에? 이 세 곳이 지정된 이유가 뭐 있어요?

○김진욱 위원  지금 교직원수련관 있지요?

○김진욱 위원  지금 여기…

○김진욱 위원  거기는 학생·교육가족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대부분 다 교직원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름만 ‘학생·교육가족 캠핑장’이지, 학생들, 학부모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겠어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만약 이 사업이 완공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진욱 위원  관리요원 1명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지금 예산을 한 30억 정도 들여서 세 곳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캠핑장도 있고,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민간인들 경기 활성화도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예약담당도 있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나머지 여기에 필요한 게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지금 예산을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지만 운영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김진욱 위원  사용료를 징수 받으면, 일반캠핑장도 보통 1박 하면 2만 원에서 3만 원씩 받아요. 거기하고 똑같은데 시설이 일반 개인캠핑장보다 더 안 좋으면 가겠어요, 여기에? 이것은 안 되어도 계속 운영비 들어가야 되지, 또 관리비 들어가야 되지, 이것 어차피 도비로 하든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시설을 하지 말고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라고 해서 주든지, 그분들한테 대부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다 시설 해서 할 텐데 도교육청에서 시설 다 해 주고, 관리비 받아서 안 되면 또 운영비 줘야 되고, 운영비 안 되면 관리비 또 줘야 되고, 또 시설이 노후하면 시설 개보수비도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이런 시설을 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그냥 민간인한테 대부하세요, 이것을. 학교 전체 대부하면 그분들이 다 시설을 해서 자기가 관리비 받으면서 잘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김진욱 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화북에 보면. 계속 비어 있어요. 그런 데 평소에도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시설은 활용 안 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조성해서, 하면서 운영비랑 관리비가 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것부터 한번 운영해 보세요. 지금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각 지역별로 있는 이런 데를 오토캠핑장 같이 운영하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시설을 개소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한번 시작하면 향후에 운영비하고 관리비 때문에 계속 예산이 낭비될 겁니다. 처음에 하는 것은 10억 정도, 보니까 세 군데가 30억이니까 10억 정도 해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매년 최소한 한 1, 2억씩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다 하면?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보고 그게 잘되면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면 되는데 기존 것도 활용 안 해 보고 자꾸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니까 기존 것을 활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잘되어서 더 필요하면, 폐교가 지금 육십 군데 있다니까 순차적으로 그것도, 교육청에서 시설을 하지 말고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한 3년이면 3년 해서 잘되면 그분들이 계속 할 것이고, 그 지역이 시설적으로 봐서 잘 안 되면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어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처음에 이미 기정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 때 또, 처음에 16억 해서 사업 하다가 부족하다고 또 12억 더 요구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사업은 시작됐잖아요.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사업 계획한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추가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폐교가 한 240개 정도 된다면서요.

○박영서 위원  244개.

○박영서 위원  대부가 121개?

○박영서 위원  자체활용이 63?

○박영서 위원  미활용이 60?

○박영서 위원  이 정도 된다면서요?

○박영서 위원  지자체에서 폐교된 것을 매입한다는 데는 없습니까, 혹시?

○박영서 위원  매각이 됐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그냥 제 생각입니다. 미활용하는 것하고 필요 없는 것은, 대부하는 것하고 해서 매각을 하면 어때요?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문경에 보면 수평초등학교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것 매각이 됐습니까, 지금? 안 됐지요?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걸 LG인가 대기업에서 연수원을 하겠다고 매각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박영서 위원  예, 그런데 굳이 매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수평초등학교 같은 경우? 추후에 학교가 들어설 일도 없는데, 그래도 그쪽에…

○박영서 위원  아니, 수의계약 안 되는데 LG에서 연수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그래도 이왕이면 대기업이 연수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매각이 안 되는 걸 보니까, 폐교가 244개나 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해야지요.
  경상북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도 선형개량하고 나면 도로부지가 많아져요. 지금 어려운 재정에 도로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매각을 하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굳이 경상북도교육청은 폐교가 244개가 있는데 재정에 필요하면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계속 리모델링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저는 김진욱 위원님 말에 동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필요 없는 부분은. 그리고 대부하는 것도 꼭 대부받는 분에게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지자체는 수의계약이 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평초등학교도 문경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매각을 하면 서로 탈이 없을 건데 굳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학생 수도 없고 이런데, 약 240개를 매년 예산을 들여가면서 연수원으로 하겠다? 이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혹시나 대기업이나 기업체에서 연수원을 하겠다 이러면 매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오늘 교육청 상대로 질의하기가 참 그런데 한 가지만,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델타변이까지 오고 또 무슨 변이가 와서 전파가 많이 됐잖아, 그렇지요? 포항의 학원발,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도 보니까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마스크를 안 쓰고, 코로나가 걸린 상태에서 안 쓰고 했을 경우에 앞에 두 줄 정도는 코로나 감염이 됐고, 뒤에 3, 4열은 거의 안 됐고 한 경우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코로나19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뽑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산화탄소 모니터 해서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환기한다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창문 열기를 하는데 창문 열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못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오존소독기를 설치해서 공기를 항상 소독한다. 그다음에 환기장치, 전열환기식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걸 설치해서 공기를 환기해서 한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자외선으로 소독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기청정기 렌탈해서 사용하고서 1차 임대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지요? 

○박용선 위원  내년 2월 말이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때 하실 때, 이런 기사도 났으니까 우리가 전열환기식도 하면서 공기청정기 할 때는, 꼭 내년도에 하실 때 자외선 소독기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으로 해서,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걸로, 같은 값이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열환기장치가 지금 학교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바웃으로?

○박용선 위원  일단은 밀집학교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비대면수업이 아닌 대면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232쪽, 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교육복지과에? 

○정영길 위원  작은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뜻이 같습니까? 교육청에서 보는 작은 학교와 소규모 학교, 그 기준이 다릅니까?

○정영길 위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경북교육청에서 실시한 바 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기준이 되는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몇 명 이하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10인 이하…

○정영길 위원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되고, 거기도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통폐합이 진행되고, 지금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다,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은, 작은 학교 기준은 몇 명이에요?

○정영길 위원  군부는 거의 다 들어갈 걸요.

○정영길 위원  10명 이하로?

○정영길 위원  그러면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는 10명 이하 학교도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정영길 위원  10명 이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가꾸기 사업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또 통폐합도 진행을 하고?

○정영길 위원  이것이 정책적으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국장님, 학교 통폐합이 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영길 위원  장단점이 있지요?

○정영길 위원  이것이 단계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몇 년 전 이렇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정영길 위원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이 따르기 마련이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따르기 마련인데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영길 위원  작은학교 이쪽에 대한 단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촌지역에 조금이라도 학습권이 보장되고, 1명의 아이라도 학습권이 보장된다면 정말 특색 있게 우리 경북만의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 그렇다 보니까 통폐합의 부작용이 전부 폐교가 발생되고 그 폐교 관리 측면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그 공유재산 매각을 하느냐, 또 자치단체에서 매각한다, 개인이 그 폐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교육지원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앞으로 농촌의 학습, 그리고 학교 운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정영길 위원  그러니 우리 국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모든 교육청 관계자 분께서 우리 중앙 부처, 교과부의 기준은 그렇더라도 우리 경북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말 나중에 혹시라도 도시생활에서 농촌지역으로 귀촌하거나 귀농하시는 분들의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농촌이 더 황폐화되어 가는 이런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번쯤은 특색 있는 학교로 해서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연구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박식하고 더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획일적으로 어떤 정책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대안, 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서 우리 경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우리 경북이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우리 경북교육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한번 펼쳐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영길 위원  학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육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통폐합을 하다 보면 분교 얼마, 또 소규모학교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데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있는 학교의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 초등학교 등교시키고 유치원 등원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것이지요, 다른 일상업무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학교에서도 초등학생 등교시키고 또 운행을 원거리로 가서 병설유치원생을 등원시키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그것은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하지만 농촌학교에 좀 더 특색 있는 교과과정을 신설해서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이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처럼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농촌이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잘 지켜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세입예산이 많아서, 한 5378억 원이 기정예산 대비 확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한 5조 1724억 원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 해서 885억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관리가 한 48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다자녀학생들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학교 시설들 환경 개선하는 것이 한 95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개선하는 사업들은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잖아요, 학교니까 그렇지요? 
  다른 예산들은 빨리 집행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정에, 또 학생들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또 행정 간에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물론 회계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재난지원금 성격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권광택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 회기 때 보니까 입학준비금 지원하는 것, 현장교육, 그다음에 수학여행 지원하는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경북교육이 2022년도부터는 거의가 무상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학생 부담이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물론 무상급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예산이 무엇인지,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이렇게,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입니다.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회기 내에 말고 그것을 좀 파악해서 2022년도부터 어떤 것들을 학생들이 부담을 하는 것인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하면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고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경북만큼은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책도 입안해 주실 것을 건의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미래학교 시행하는 학교에 학생들이 전학을 희망한다고 동아일보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포항에 가서 모듈식 학교에 현장견학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그린스마트 뉴딜학교뿐만 아니고 공간혁신사업 하면서도 개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부형들한테, 학생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 한 군데에 시작하게 되면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번 현장견학을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학습권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의견 한번…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학생이든 학부모님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질의하시고 또 김진욱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교직단체 관리 해서 2차 추경에 2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직단체를 보니까 전국전교조 경북지부, 전국교사노조, 한국교총인데 여기 각 단체마다 가입 노조원 수가 몇 명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경북교총이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네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각 단체에 공히 700만 원씩 편성을 해 놨습니다, 똑같이. 이 사용내역을 보면 사무집기 구입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700만 원을 공히, 똑같이 각 단체마다 준다는 것은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집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집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업무성 경비로 700만 원씩 배분해서 주는 것이네요?

○이동업 위원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를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헌법 31조거든요. 혹시 최근 3년간 교직원이 교실에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해서 징계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징계 받은 사례가 있나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에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출입문 차량차단기 부분이요. 이 부분을 보니까 예산이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 직속기관은 개소당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학교는 2000만 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김진욱 위원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편성할 때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대충 해서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직속기관은 좀 더 하니까 4000만 원이고, 학교는 또 덜 중요하니까 2000만 원이다.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어떤 기준도 없고, 4000만 원이라는 기준도 없고 그냥 4000만 원도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이라는 그것 때문에 4000만 원이고, 그리고 일반학교니까 2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김진욱 위원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하니까 2000만 원이 들어가고, 학교나 교육청이나 왜 차이가 배가 납니까? 하면 똑같지. 가격이 아무리 차이가 나도…
  그리고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치하는 목적이요. 

○김진욱 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학교마다 지킴이가 다 있어요. 이분들이 차량 통제를 다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을 봤어요. 보니까 사실상 아주 시골학교야. 제가 봤을 때에는 별로 이런 시설이 필요 없어요. 분교 비슷하게 시골의 학생들 한 15명 내외 이렇게 있는 데는 출입하는 사람도 거의 선생님 아니면 식품 이런 것 학교에 배달하시는 이런 분이지, 이것을 사실상 설치해 놓으면,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학교하고 지역민들 간에 괴리만 자꾸 생깁니다, 문을 닫아놓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설, 추석 명절이 되면 일부러 학교 문을 열어서 지역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이용하라고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계속함으로써 학교랑 지역민들을 단절을 자꾸 시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신청 학교의 내용을 죽 보니까 거의 시골학교예요. 시내학교들은 보니까 저희 상주도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이 시설이. 그런데 이 신청 들어온 학교들은 대부분 다 시골의 작은 학교들인데 이런 데에는 이것 없이 일부러라도 학교를 좀 열어놔야지요. 안 그래도 학생들 15명, 10명이 왔다갔다 해서 적막한데, 그리고 주말이 되면 지역민들이 와서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그리고 또 CCTV가 다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다 지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삭감된 내역을 보고, 또 안의 내용도 보니까 설치하는 학교가 거의 시골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잘 삭감을 했구나.’ 했는데 저는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교육청은 다른 기관보다 돈이 많으니까 다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좀 더 철저히 다뤄주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또 매번 요구하고 그다음 되면 다 편성을 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요구할 때에도 확실하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하지 말고 어떤 기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서에는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도 세부자료에는 얼마, 얼마 딱 이렇게 학교별로 나누어져 있어야 됩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지금 뭉뚱그려서…

○김진욱 위원  아니 가지고 있으면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하니까… 이 금액이 딱딱 떨어지더라고, 이것이 4억 6000, 3억 2000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 및 보강지원 이것은 무엇이에요? 배움터 지킴이실을 어떻게 뭐… 이것 지금 설치 다 되어있잖아요?

○김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이 예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양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희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생각 못 했던 부분들도 나왔고,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더 집중해야 될 부분, 형평성에 있어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어떤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  아까 교육감님께서 오전에 우리 심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교육… 무엇이지요, 사이버박물관인가요? 그것에 관해서도 직접 설명을 하시고,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던데 그것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 보시지요?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  자랑하실 기회를 드렸는데(웃음)…
  그 사이버박물관은 지금 폐교가 되고 했지만 옛날 학교의 좋은 추억 그런 것들을 3D인가 영상으로 만들고, 직접 방문해서… 또 그 학교에 있었던 자료들이나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 도민, 시민들, 또 의원님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온학교, 교육부에서 이번에 선정한 최고…

○박미경 위원  최우수상 수상, 아직 언론에는 안 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정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해지요? 올 초에 고민을 하다가 과감히 투자를 하게끔 지원을 해 드렸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성과를 이렇게 바로 내셔서, 전국적으로 최우수상까지 받으면서 모범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분야가 지금 생소하잖아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개설이 됐는지는, 아니면 정말 학력 격차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개설이 됐는지는, 어쨌든 그 판단하에 이렇게 성과가 좋으니 앞으로 그쪽 분야에는 좀 더 예산 투자를 많이 하셔서 더 좋은 사업으로,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진짜 말 그대로 학력 제로화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이 마치면 바로 우리가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말씀을, 소통이 혹시나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조서를 보면, 새 학년 교육과정 운영 준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위원장 최병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병준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말씀하라고 하니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거꾸로 더 안 됩니다.
  다음, 출입문 차량 차단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병준  그다음에 급식학교 노후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해 주는 것이 맞으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학교지원과장님, 이상국 학교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전체 사립학교 예산의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위원장 최병준  그리고 교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최병준  그다음에 재무정보과의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위원장 최병준  다른 것은 교육위원회 의견을 안 따릅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최병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삭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집행부, 도교육청에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더 드렸기 때문에, 단 이것은 충분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예결위에는 교육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라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일단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사실 지금 삭감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시급성을 따졌고, 또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 아니해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지금 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나 정영길 위원님이나, 차단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지역사회와 너무 단절이 된다. 지금까지 학교에 울타리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너무나 동떨어진, 이렇게 지내왔지만 사실 학교폭력이라든지 안전에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 아니다. 
  즉 말해서 지금 이걸 보면, 출입차단기 신청한 것을 보면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김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제가 학교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지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의 내용을 봐도 전부 다 10명에서 50명 내외의 학교들입니다, 우리 경주만 봐도.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이라든지 관공서는 사실은 교통 출입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킴이도 없고. 하지만 학교는 사실 배움터지킴이가, 여기에 보니까 야간 7억 정도 들여서 배움터지킴이실을 새로 단장을 해 준다는 예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안전이나 폭력에 필요한 예산이지 차단기가 폭력이나 안전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또 배움터지킴이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는 등하교 시에는 항상 차단기가 열려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 열려 있지 닫혀 있지 않거든요. 사실 가고 나면 또 닫히는데 항상 출입을 할 때 배움터지킴이가 늘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는 그렇게, 큰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작은 학교, 특히 시골학교 같은 데는 주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아울러 갖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다 들었고요.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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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정근수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정근수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채아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욱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용선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21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채아 위원님의 동의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박채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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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근수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상생, 민생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세입과 세출 부분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경 편성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었으며, 세출 부분은 새 학년 교육과정 운영 준비 29억 등 총 15건, 124억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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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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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정근수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 중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 올라온 출입문 차량 차단기 설치 지원 관련 예산에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아주 빈번한 교육지원청 예산과 직속기관 예산 4억 4000만 원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용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말씀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용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말씀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안대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용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용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 살리기, 교육 안전망 구축과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