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 태풍 뒤에 장마가 오는 관계로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영 상주도서관 관장님,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석기 화랑교육원장과 박경종 고령교육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계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본부장님, 더팩트 오주섭 본부장님, 오늘 취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글 좀 써주십시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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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빗길에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 좋은 얘기부터 좀 시작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얘기 중에서도 자랑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적극행정 평가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받았죠, 그렇죠? 예? 

○박용선 위원  누가 답변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받았죠? 그런 부분 쪽은 참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자리만 바뀌면, 그때만 모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AI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 임시회가 시작하기 전에 기본계획 구상이 되면 우리 조현일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얘기 좀 해 달라, 철석같이 얘기해 준다고 해 놓고, 며칠 전에 또 우리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도 없고 또 어떤 계약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지난번에 하니까 오늘 승진 인사 나고 나서는 ‘가물치 콧구멍’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신뢰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례로 좋은 안은, 최규태 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내에 지금 도시계획 사업한다고 학교, 교육부에 가서 받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교육감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학교를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의 신뢰, 도의회와 우리 교육위원회와의 신뢰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때 그 시간만 모면하고 싶어서 답변하는 그러한 행위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교육 관련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잠깐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오늘은 어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조현일  아니, 지정을 해 주세요.

○박용선 위원  교육국장님 말고 9월 1일부터 신임으로 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러면 권영근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조금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그냥 김용국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하고 또 차후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은 권영근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용선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할 사항이 많으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저는 탄소중립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게 탄소중립이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아껴 쓰기, 절약하기 운동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시설 파트에서도 녹색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제품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 기관들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도 제가 의회에 와서 보면 1층 화장실에서 손 씻고 페이퍼타월 한 장 이상 쓰시는 분들 많아요. 다섯 장, 여섯 장씩 쓰시는 것도 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초선 때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서 했다 했는데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저는 종종 눈에 띄어요. 손 씻고 나면 손 물 딱딱 털고 한 장, 진짜 손이 큰 사람은 두 장, 얼굴 씻었으면 세 장 이렇게 사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페이퍼타월을 서너 장씩 이렇게 쫙 빼서 쓰는 것은, 이런 것부터 탄소중립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환경도 중요하지만, 물론 생태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소양 교육하고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탄소중립을 한다면서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보면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돼 있어요. 그 재질이 뭡니까? 배수로를 설치하는, 덮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박용선 위원  안전이 더 큽니까, 배수로가 막히는 게 더 큽니까?

○박용선 위원  안전이 더 크냐고요. 안전이 큽니까, 배수로가 막히는 현상이 더 큽니까?

○박용선 위원  안전이 더 크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재질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플라스틱입니까, 금속입니까? 아마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일 겁니다.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종류일 것입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친환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햇빛에 보면 한 4∼5년 지나면 또 경화될 겁니다. 또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금액이 싸지 않아요. 미터당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14만 5000원 잡혀 있어요. 우리 그레이팅 배수구 커버는 한 20만 원 내외하고요. 그러면 두 개 다 하면 미터당 한 3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다음에 덮개 같은 경우는 4∼5년마다 하게 되면 그것 무시 못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안전이라 하면 이것 물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런 것 있으면 새로운 것을 찾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개발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이런 게 다 탄소중립에 아이들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전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면 배수로 덮개 예산만 12억 50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등과장님, 보니까 오타 하나 있던데요. 우리 방과후수업에 초등과에 유·초등만 되어 있던데 ‘중’ 자는 빠졌죠, 그렇죠? 예산안 보니까 중등도 다 잡혀 있던데. 

○박용선 위원  그렇죠?

○박용선 위원  예산서 이것 방과후수업이 유·초등에만 잡혀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방과후수업에 학교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때 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것 보고도 받고 아니면 서로 어떤 협의회에서 협의도 하고 합니까?

○박용선 위원  사업 보고회를 합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것 한 서너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과후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또 효과도 좋고, 이런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박용선 위원  한 가지고, 또 한 두 가지 더 말씀해 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과장님이 과장님 자리에서 파악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거의 평가회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는 좋은 게 있으면 서로 공유해야 돼요. 정보 공유해 가지고 진짜 어느 학교에 A학교, B학교, C학교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도 좀 줘야 돼요. 포상도 좀 주고 못하는 데 있으면 개선하더라도 벌주면 안 돼요, 못하는 학교는. 좀 좋은 프로그램도 하라고 그렇게 유도도 해 주고 서로 해야 되거든요. 또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특수학교에 맞게.
  요즘 가장 강조되는 게 EQ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감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포항의 명도학교에 반려동물을 가지고 그러한 정서 함양이라든지 아이들하고 친근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다른 학교는 또 다른 부분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어떤 하고 싶은 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수동적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하자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싶은 데 공모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좀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야 되는데, 딱 시범만 하고 우리는 안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9월 1일 자로 국장님 취임하시면 우리 경북 아이들의, 경북에 맞는 특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가 1차, 2차까지 지정됐죠? 

○박용선 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런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벌써 우리가 지정된 지가, 올 초에 했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올 초에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떤 미래교육하고 연관이 된다 말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국에서 어떤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서 받은 것 있습니까? 방향이 나와야지 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것을 받은 게 있냐고요. 교육국에서 미래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교육부 방향은 이렇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갈 테니까 그린스마트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받은 게 있냐고요.

○박용선 위원  아니, 그래도 교육국에서 어떤 방향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니 방향을 줘야지, 지금 우리가 설계비가 지난 1회 추경에 잡혔습니까, 당초예산에 잡혔습니까? ’22년도분이.

○박용선 위원  잡혀 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설계 발주가 나갔어야 돼요. 계약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죠?

○박용선 위원  국장님, 지금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작년 12월, 그럼 12월 달에 통과됐고 모든 걸 한다고 했으면, 이게 효율적으로 되려면 좀 팀을 꾸려야 돼요. 몇 개 시·도는 그린스마트 전문, 우리 적정규모단처럼 옛날에 학교적정규모단 있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그린스마트 운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진도가 잘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뭐냐 하면 지금 시설과에 담당사무관이 하고 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시설 분야는 되겠지만 또 교육국하고 협의할 부분은 잘 안 된답니다. 어느 과에서 어느 장학관이 하시든, 장학사가 하시든 그런 협의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장학사나 장학관은 나름대로 또 다른 교과 과정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한시적으로 우리 적정규모단처럼 여기 그린스마트학교가 끝날 때까지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단을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도 들어오고 시설도 들어오고 교육도 들어오고 이래서 3개 팀 정도 해 가지고 한 단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그 팀을 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담당 과라든지 단이라든지 해 가지고 한 팀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국에 돼 있고 교육국에 돼 있으면 업무 협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그 일을 하라 해도 기존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전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관 자리라든지 이런 것, 자리 하나 만들기 어렵습니까, 이게? 서기관은 교육부 승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박용선 위원  아니잖아요. 우리가 T/O가 있으면…

○박용선 위원  한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국장님께서 확답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추진이 하나도 효율적으로 안 됐어요. 그러면 단장 한 분하고 팀장 한 세 분 정도, 행정·시설·교육 이렇게 세 분 정도 해 가지고,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5년 동안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1조 60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진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국장님, 담당이라 하면 사무관이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장학사…

○박용선 위원  겸무발령을 좀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조직 개편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직 개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 안 해도 되죠, 담당이 한다면?

○박용선 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그 팀에 시설담당 사무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행정에서 오고 교육 장학사 해 가지고 같은 팀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재무정보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시렵니까?
  제가 한 2년 전쯤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제발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정보화 기기 생산하는 업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다소 약간 규격이 조금 그렇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에 경산에서 생산하는 업체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열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서울, 경기 다 이렇게, 물론 그쪽에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도 누차 지적했던 게 납품 실적에 대해서 점수를 상당히 후하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업체가 교육청에 하나도 납품 못 하는데 그것도 금액으로 어떻게 납품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건수로 한다면 어디 가서 한 대 파는 것도 1건이니까 된다지만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역 업체, 3.5억인가 얼마 밑으로는 지역 한정을 하기 때문에, 3억 4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 업체 배점한다면서 본사 있는 경우는 5점 만점에 그냥 배율을 1로 주고 없는 경우도 0.4를 줍니다. 그러면 없어도 2점은 따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영세한 경북의 중소기업, 이런 정보화 기기 생산 업체들은 나머지 경영 상태나 가격 이런 데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업무 능률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때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서 보면 여기 가져온 것 중에, 제가 여기서 발언이 부적절해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예전하고 지금하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시고서 이렇게 개선이 안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서 지침이 공동 구매하고 통합 구매하라고 해서 분명히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또 나중에 경북교육청에만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 제출한 것 중에 한 10건 정도 중에 2건 정도가 3억 4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게끔 찾아줘야 되는데 배점에 보면 할 수가 없도록 배점을 해 놨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개선 좀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큰 것 갖다가 다, 통합 구매 갖다가 다 뭐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교육부 지침이라는데 어떡합니까?

○박용선 위원  이번에도 보면 학교정보화장비 보급에 2회 추경에 480억이 잡혀 있어요, 480억. 이것 이번에 우리 이무형 과장님, 시설과의 예산이 한 900억 되죠? 시설개선 예산이, 그렇죠?

○박용선 위원  예, 이것 우리 학교에 시설개선하고 맞먹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박용선 위원  맞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앉으십시오.
  이것 개선 좀 해 가지고 우리 제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2회 추경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개선된 방향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것 하십시오. 뭐 적극행정 하신다면서 그런 부분도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상 줘야지, 있는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해 주고, 문제없다고 해 가지고 상 주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도 이번에 그린스마트학교도 있고 시설 개선도 많은데 앞으로는 친환경적이고 녹색 인증 받은 제품들을 좀 사용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더라도 절약하고, 절약하는 게 탄소중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여름이 더워 가지고 석탄발전소 58기 중 57기 가동하고 탈원전했다는,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하고 예산 설명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 좀 일목에 보기 쉽게, 누차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서 보고 예산 설명서 찾으려고 하면 안 맞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 3분만 시간을 좀 할애를 할게요.
  아까 박용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업체. 
  부감님. 

○위원장 조현일  코로나 방역 이게 물품 구입 시 지역 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방역물품이 많잖아요. 마스크, 물티슈 이렇게 소독티슈 가는데 이런 일례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역 업체를 하라고 그러니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런데 들어오는 물품이 지역 업체 것이 아닙니다. 충청도, 강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결국 우리 경북에서 생산되는 것을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는 업체만 지역 업체가 등록돼서 입찰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제품 자체가 티슈 같은 것은 좀 두꺼운 게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싸게 하다 보니까 아주 얇은 게 들어와요, 질이 안 좋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조현일  그것 꼭 해 주시기를…
  이게 맹점이에요. 지역 업체, 지역 업체 그러니 지역 업체 선정을 하는데 제품은 지역 업체 것이 아니더라. 질에 대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최상수 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공사가 시작됩니까, 설계하고? 설계가 들어갑니까?

○위원장 조현일  발주하죠?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 편성 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된 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위원장 조현일  경산 같으면 경산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들어갈 때, 경산초등학교 왼쪽에 급식실이 있어요. 제 모교라서 잘 압니다. 그저께 가봤는데, 거기에는 차라리 교실로 가고 급식실을 새로 증축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 연계가 맞잖아요. 새로운 교실이 필요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잖아요, 40년 이상 된 학교.

○위원장 조현일  갈 것 같으면 그런 설계 부분을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급식실을 고집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교실 동선에서 맞다 그러면 그것을 교실로 다시 개축을 하시고 리모델링하시고 다시 급식실을 현대식으로 지으면 돼요. 그런 부분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게 결국에는…

○위원장 조현일  그게 결국 아까 박용선 위원님의 말씀처럼 TF팀이 잘 구성이 돼서 시설과든 행정직이든 교육직이든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체육건강과 쪽에서는 급식실을 그 자리에서 하자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쪽 행정 파트에서는 차라리 설계를 해 보니 그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반려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포항의 학교에 한번 가봤었어요.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가 돼요.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학생들 이런 심적인 정서불안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시범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학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한번 툭 하고 하지 마시고. 반려견이든 예전에 승마든 간에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우선 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부교육감님, 교육부에서 초등 돌봄교실 개선 방안을 내놓은 적 있죠?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예, 맞습니다.
  핵심은 교실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국고랑 지방비 투입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녁 7시까지 현실을 좀 반영해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내년 3월부터 좀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행정 업무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는데 그것을 돌봄교사들로 이관시켜 주고 또 그분들이 하는 돌봄 준비 시간이나 행정 시간 등을 인정해서 그분들의 돌봄 전체 시간을 인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시기에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돌봄이 학교로 이관되다 보니 돌봄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현일 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돌봄하시는 분들도 돌봄에, 보육교사라든지 돌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이지 지역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부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그럼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아직 기본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정세현 위원  돌봄교사분들이, 돌봄 전담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내용은 학교에 피해를 주고자 하는 내용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돌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돌봄교사들의 이야기보다는 학교 선생님들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니시죠?

○정세현 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정세현 위원  현장 상황에 맞게끔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부의 어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수렴을 할 생각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세현 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혹시 그런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좀 확인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일어서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교육복지과 내용이라서.
  35페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내용 보니까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이라고 있죠?

○정세현 위원  여기에 증감 사유에 보니까 교내 특별실 개선 및 교내 상시공연·전시 공간 구축으로 인해서 특별실 160개교라고 돼 있고, 또 그 밑에 문화예술체험비 지원에 200교라고 돼 있는데, 이 160개교라든지 200교라든지 이 내용은 수요조사를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정세현 위원  아직 수요조사는 한 것 아니죠?

○정세현 위원  예, 그래서 이야기예요. 이게 예산이 급하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 이해는 가요. 수요조사보다 우선 예산 편성을 먼저 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으면 학교를 더 확대하고, 다 맞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반응이라든지 어떤 사업 규모라든지 실별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해 놓는 것은 이것은 사실 예산 기준 원칙에 좀 안 맞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음악실하고 미술실을 이렇게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혹시?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음악실, 미술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정세현 위원  현장의 이야기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정세현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수요조사를 아직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세현 위원  그다음 문화예술 체험비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문화예술을 주로 체험하는 거죠? 이것도 혹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라서.

○정세현 위원  예,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관련하신 분들이 힘드신 건 사실이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금액보다도 본인들께서 문화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찾아가는 것은 힘들다 치면 학교로 모셔서…

○정세현 위원  이게 기존에 해왔던 내용보다 새로운 것들도 많이 추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위원장 조현일  예, 그러세요.

○정세현 위원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조현일  이무형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내용을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아시죠?

○정세현 위원  제가 오늘 전문 건설업체 이야기를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과 직속 기관장님들 그다음에 본청에 계시는 국·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토부에서 4월 15일 자로, 맞죠? 법이 개정되면서 전문 건설업체라고 하면 일명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표현 중에는 단종입니다.
  예를 들면 방수면 방수 이런 하나의, 기본적인 한두 가지 어떤 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들을 전문 건설업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종합 건설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버렸어요. 이것은 법제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방수면 방수하고 관련된 한두 개 정도의 어떤 면허가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볼 수 있게끔 허용을 하면 가능한데, 방수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연관되다 보니 그냥 행정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복잡하니까 그냥 ‘거기 관련되는 4개, 5개 면허를 가진 업체가 들어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정세현 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전문 건설업체들은 입찰도 못 봅니다. 왜? 경북의 전문 건설업체 중에 면허를 4개 이상 가지고 있는 데는 2개밖에 없어요. 대부분 1개나 2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종합 건설업체들하고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개선책 있으십니까?

○정세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세현 위원  예. 그 잣대를 바꿔서 획일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책임자로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좀 아시면 나중에 현장에서 또 실무진들께서 그 계약 문제에 대해서 입찰을 보는 어떤 공지를 올릴 때라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아마 8월 중순쯤에 계약 부서에서…
  최선지 과장님, 일선 학교에도 공문 내려갔죠? 

○정세현 위원  이 공문이 내려갔다고 해서 일선 학교에서 그대로 하지는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되는데, 같이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속기관하고 교육청하고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시설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공문을 내려주시고. 일선 학교에서도, 행정실에서도 그것을 숙지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23개 시·군 지청장님들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 박종활 기획관님. 

○배한철 위원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교육공무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지급 하면서, 이게 공무원의 인건비는 우리 예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데 1차, 2차 계속 이렇게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죠?

○배한철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건비인데 추계를 잘못 했다, 이게 매년마다, 작년에도 또 그것 가지고 지적을 한번 했어요. 매년마다 이것 추계가 잘못됐다 이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증액을 이번에 안 하면 인건비가 모자랍니까? 그건 아니죠?

○배한철 위원  그러면 성과금을 별도로 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차, 2차 어제같이 편성해 가지고 또 2차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추계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죠.

○배한철 위원  우리가 추정치로 올해 인건비가 얼마쯤 남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배한철 위원  이게 500억 이상이 증액한다 하는 것은 예산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 전체가 5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보자, 누가? 

○배한철 위원  5조가 넘는데 인건비가 50% 차지하고, 시설비가 얼마 차지하죠?

○배한철 위원  시설 사업비가?

○배한철 위원  6천 얼마?

○배한철 위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배한철 위원  시설 사업비가 6800억 되는 것 같으면 우리 불용액이 보통 얼마 나오죠?

○배한철 위원  999억 같으면.

○배한철 위원  불용액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배한철 위원  여기에 불용액의 원인 중에는 인력 관리 문제도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설직이 우리 도내에 전부 몇 명이 됩니까?

○배한철 위원  시설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배한철 위원  우리 결원이 몇 명 됩니까?

○배한철 위원  토목이 120명, 기계가 54명, 174명인데 결원이 5명이라고요? 확실합니까?

○배한철 위원  아니, 우리 시설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이무형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결원이 5명 맞습니까?

○배한철 위원  병역 몇 명이죠, 병역이?

○배한철 위원  174명 중에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누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 조현일  총무과장님 답변 안 돼요?

○위원장 조현일  그래, 그렇게 답변해야죠.

○배한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해야죠, 그러면.

○배한철 위원  174명 중에 27명 같으면, 이것은 국장님.

○배한철 위원  인력 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한철 위원  꼭 특목고 학생들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규정상이요?

○배한철 위원  그러면 그걸 조례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배한철 위원  그런데 174명 중에 27명이 결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특목고를 50% 뽑는다 그랬습니까?

○배한철 위원  한 30% 뽑으면 안 됩니까? 30%로 낮추면?
  이것은 항상 계속 결원이 이만큼 생겨 나와요, 그러면. 

○배한철 위원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대체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배한철 위원  이게 실업계 50%를 뽑으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입니까? 아니죠, 상위법은?

○배한철 위원  훈령으로? 그럼 바꿀 수 있네, 그렇죠?

○배한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일선 지청에 나가 보면 계속 일거리가 밀려요, 일을 쳐내지를 못해. 그래서 이것은 내년 조직 개편할 때 확실하게 좀, 폭을 넓혀 가지고 확실하게 시설직에 대한 조직 개편도 같이 곁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배한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훈령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배한철 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25명, 30명은 결원이 생겨요. 결과적으로 그것 특성화 학교 일부는 좋을지 몰라도 모든 피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배한철 위원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세요.

○배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특목고 학생들을 적게 뽑자 하는 게 아니라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국방의 의무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누적된 부분이라서 이게 훈령을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역발상으로, 이번에 사실 재원이 많아서 시설비나 이런 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인건비도 트릭을 쓴다는 느낌도 조금 들기는 드는데, 그것은 그렇게 차치해 두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늘 결원이 15% 정도 생길 것 같으면 역발상으로 특목고 숫자를 한번 늘려보십시오. 차라리 50%에서 70%로. 안 되면, 거기에 아까 배한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현장에서 일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배한철 위원  돼. 하면 돼.

○위원장 조현일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할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정회를 할까 하는데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 위원님 1분? 됐어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정대림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은 해양수련원 사정으로 복귀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회의 중에 급하게 기관에 일이 생기시는 기관장님들은 미리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상황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부터 먼저, 박용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을 못 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영주동산고 징계처리 결과, 그 재단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포항의 명도학교, 경산여중·고 2021년 당초예산으로 차양 설치작업을 했는데 그 자료를 공정별로 사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방금 박용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최대한 빨리, 우리 폐회하기 전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질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만나 봬서 반갑고, 또 교육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안에서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약근로자 인건비가 68억 증액됐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면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보조인력을 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보조인력은 일일 얼마 정도 지원이…

○안희영 위원  그런 사항들은 일일 8만 1000원으로 될 것 같으면 사업설명서나 그다음에 예산서 안에 그런 표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안희영 위원  3개월분을 하는데 ‘일일 얼마다.’ 이 정도는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위원님들한테는 예의 아니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학교별로 공히 정확하게 배분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만 주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아직 수요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요조사도 없이 이런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님.

○안희영 위원  수요조사 없이 이런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요조사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안희영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면은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5쪽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예?

○위원장 조현일  조금만 이따가 질의를 해 주시고.
  죄송한데 제가 회의 속개 선언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조현일  제가 하고, 이게 아까 장마 이야기하다 보니까, 태풍 이야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속개하기 전에 한 질의는 무효입니까?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아니, 속개 전에 한 질의는 그러면 속기록에 등재 안 됩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조현일  회의록에는 기록해 주시고, 하여튼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니까, 아까 우리 태풍 이야기하다가…

○안희영 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5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은 증감사유를 보면 타 직종 공무직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학교 자체예산으로 부담 중인 행정실무원 인건비 지원. 학교 자체예산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지원된 예산이다, 그렇죠?

○안희영 위원  계속 지원이 되는…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그 뒤에 교육복지과에 보면 희망양육지원금인가 1인당 30만 원 주는 돈이 또 있더라고요.

○안희영 위원  그러면 그 돈하고 중복됩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잠깐만, 그 30만 원을 받는 사람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는 중복해서 지급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56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0쪽 기타교육비 지원 이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누가, 우리 국장님 아니신가요?

○안희영 위원  교육안전과입니까? 19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안희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타교육비 지원.

○안희영 위원  이것은 교육부 권고사항입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 30만 원 주는 것으로 코로나 때 이것 뭐 진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이 부실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과외나 받든지 하라는 그런 돈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냥 보상비입니까? 그러면 이 30만 원은 아무 데나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입니까?

○안희영 위원  그 목적이 뚜렷해야죠. 목적이 방과후수업, 결손으로 인한 방과후학습을 하라는 그런 목적입니까?

○안희영 위원  그게 목적이고.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줬을 때 학부형 통장으로 줍니까, 학생들 개인 통장으로 줍니까?

○안희영 위원  학부모 통장으로 준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줬을 때 그 뒤에 정산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겠네, 그렇죠? 정산 자체가…

○안희영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아무 관계없다, 그렇죠?

○안희영 위원  하여튼 이런 돈들이, 저도 찬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목적에 맞게끔 쓰이도록 하여튼 잘 유도를 하십시오. 유도한다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겠냐마는 잘 유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희영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업들에 돈이 쓰일 때 정말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잘 되도록 그렇게 양 국장님들이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48페이지에 초등 돌봄교실 운영 예산이 85억 정도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2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돌봄 희망하는 학생들 100%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85억 정도 되는데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 수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00% 다 수용 가능합니까?

○권광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돈 주는 것이야 그냥 20만 원씩 주면 되잖아요. 집행하면 되는데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도 이렇게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90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13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뭐죠?

○권광택 위원  그런데 시설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  교구 구입은 원별로 일률적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률적으로 집행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규모라든가 이런 것 봐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 101페이지에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사업.

○권광택 위원  이게 100억 정도 증액됐네요? 기존에 11개 학교에서 211개 학교로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중학교 먼저 한다는 이야기죠?

○권광택 위원  그러면 올해 중학교는 다 구축이 전적으로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내 중학교가 다 된다는 말씀이죠?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학원 및 교습소 지도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감염예방물품 구입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아, 그분들에 대한. 학원생들에 대한 방역물품은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학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교습소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급식 관련해서 있는데, 133페이지에 급식시설 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

○권광택 위원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 갔더니 식판 같은 경우에 반찬을 놓을 수 있는 숫자가 적어서 같이 막 이렇게 주는 경우 때문에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시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한 7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권광택 위원  여기 재정결함보조금이라 하면 주로 예산항목이 뭡니까?

○권광택 위원  기본운영비.

○권광택 위원  이게 172개교에 전체적으로 93억 정도, 전체가 얼마죠?

○권광택 위원  79억. 79억이 증액돼서 최종 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권광택 위원  930억 정도.

○권광택 위원  935억이 되면 172개교에 운영비는 다 지원이 된다고 봅니까?

○권광택 위원  지난해는 어떻…

○권광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이 되어 있던데,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정보화기계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69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사서 전부 학생들한테 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구입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입방법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도 구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개 제품으로 입찰 봐서 일괄적으로 되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 점은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잖아요. 몇백 억의 예산이 1개 업체에 집중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물론 일괄적으로 해서 나눠주면 비용은 적게 들겠죠. 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리고 학생들 스마트기기 추가 보급하는 이런 것은, 학생들 것은 그냥 소모품 개념으로 주면 끝이죠?

○권광택 위원  그러니까 사서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구입해서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이죠?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권광택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까지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권광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에 학교시설 내진보강하는 것. 내진보강은 경상북도 전체 학교 중에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추진상황이?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100% 다 할 계획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게 지금대로 추진하면 2024년도까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권광택 위원  내진보강하면서 수업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이 60% 정도 진행되고 2024년 되면 100% 진행된다 하는데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책관,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세입예산서 49쪽에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하고 학교회계 불용액반납금에 대해서 세부내역과 사유를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김희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또 23개 교육지원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동산 전체 현황 그것을 좀 주시고.

○김희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산서 173쪽 재무정보과 쪽에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에 사업대상을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으로 이렇게 한정해 놨는데 왜 사립학교는 빠지는가요?

○김희수 위원  교육의 목표는 우리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도 그 속에 있는데 공립과 사립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사립학교에서, 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학부모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니냐고. 특히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사립유치원 시설 개수·보수는 못 해 준다 치더라도 정보화장비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유치원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교사 부담으로 지웠을 때 현대화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은 좀 살펴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예산서 398쪽, 401쪽 상주화북초등학교 교직원 관사 보수가 쭉 있는 중에…

○위원장 조현일  401쪽이요.

○김희수 위원  화북초등학교 관사 지은 게 언제인가요?

○김희수 위원  그 관사를 지은 지가, 언제 지은 관사인가요?

○김희수 위원  몇 년이요?

○김희수 위원  화북초등학교 관사가 1935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1935년도에 지은 건물에 54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아예 새로 짓든지. 이외에도 지금 많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100년 다 되어 가는 학교, 80∼90년 된 학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고?
  선생님들이 관사에 지내실 때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옛날과 다르게. 아파트라든지 주거환경이 아주 급속도로 현대화되고 바뀌어 가는 시점에 1935년도 건물을 리모델링한들, 개·보수를 한들…

○위원장 조현일  팩트 체크해 주세요, 그것. 체크 좀 해 주세요, 팩트 체크.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축을 하는 게 맞는지.
  또 하나, 법적으로 손을 못 댄다면 ’35년도 교직원 관사라고, 역사의 어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교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관사는 좀 제대로 지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공유재산 물품관리 부분에서 예산서 501쪽, 503쪽입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미고 쪽에 담장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22억 편성해 놨죠?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대 토지, 대토 교환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요?

○김희수 위원  구미고등학교 지은 지가, 언제 학교를 지었는가요?

○김희수 위원  개교를 언제 했느냐고.

○김희수 위원  몇 년?
    (「개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조현일  개교 언제 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위원장 조현일  재무정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조현일  저 사람들이 예산 신청해 놓고 개교 날짜도 몰라?

○김희수 위원  ’94년도 사업 개발할 때 시작했다면 이때 이 부지를 우리 학교부지로 편입시켜야 했던 것 아니에요?

○김희수 위원  지금 이게 구미시 땅이라는 것 왜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때 담장은 누가 쳤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됐다면 그 담장을 칠 때 이게 학교부지로 지정되어서 담장을 이렇게 쳤던 것 아니냐고. 소유권 이전을 구미시로부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이전에 못 했다 치더라도 울타리를 반듯하게 쳤을 때는 이것 학교부지로 준 것 아닌가?

○김희수 위원  지금 와서 이것을 돈 주고 사야 될 경우가 왜 생기느냐고.

○김희수 위원  지금 구미고 위성사진을 봤을 때 담장 위치를 본다면 그 당시에 학교부지를 안 줬더라면 학교운동장이나 교사동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학교 지을 때, 개발할 때 학교부지로 줬던 땅인데 원시취득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왜 이것을 감정가로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위원장 조현일  그게 아니고 그게 구미시 땅인지 몰랐던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알았으면 그때 샀어야지, 꼭 사야 됐다면.

○김희수 위원  그러면 무상임대계약을 맺은 건가요, 그때? 담장을 이렇게 구미시가 쳐줬다면 구미시유지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하고 무상임대계약을 맺었나, 아니면 그냥 임의로 사용했나요?

○김희수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학교부지로 준 땅이에요, 누가 봐도. 아니, 이렇게 위성사진, 우리 동료위원님 안 가지고 계셔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면 이 땅은 사업개발자든 구미시든 구미고등학교에 준 땅이에요. 기부채납을 했든, 줬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학교 울타리를 쳐줬던 것이고, 우리가 경계측량을 안 했던 이유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고.
  백번 양보합시다. 지금 지자체 간에, 개인이, 이 땅 주인이 일반인 같으면 우리 학교교육을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백번 동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공공기관, 구미시와 우리 교육청 상반된 땅이다 이것이지.
  그러면 구미시가 가졌던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이상 사용했던 것을 이제 와서 이것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한다. 그래서 이 평수만큼 대토를 하라. 돈을 주지 말고 이 평수에 준하는 같은 평수 땅끼리 바꾸면 안 되냐는 것이지, 관 대 관인데.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이…

○김희수 위원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구미 땅이 18필지가 있다고 조사됐는데 이 땅은 이것하고 똑같은 필지로 계산됐을 때 비슷한 면적이 2376㎡, 그렇죠? 이것은 감정이 2억 원이고 구미고등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구미시 땅은 감정가가 24억이다. 같은 평수로 계산됐을 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임야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 땅에 구미시가 도로를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를 낼 때 동의해 줬는가요?

○김희수 위원  우리 땅에 구미시가 구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낼 때 경상북도교육청에 이 땅에 도로를 내겠다고 동의를 구하거나 매입의사를 밝힌 적이 있느냐고.

○김희수 위원  이 도로는 감정으로 하면 얼마 나올까요?

○김희수 위원  엄청나게 싸게 나오겠지, 도로니까.

○김희수 위원  도로, 낙산리·태봉리에 평당 1만 3000원, 2만 3000원이에요. 우리 땅에 자기 임의대로 도로를 만들어서 구미시 편의를 위해서 쓰고 그 땅은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감정가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구미고등학교 길쭉한 땅을 현 감정가로 다 달라 하는 이것은 어떻게 협상이 가능한 일들이냐고.

○김희수 위원  토지로 교환할 것 같으면 같은 토지에 같은 가격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김희수 위원  이렇게 길쭉한 땅 이것을 구미시 땅으로 우리는 평당 얼마를 줘서 24억이 되고 구미시가 우리 동의를 받지 않고 쓰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땅은 평당 1만 3000원, 2만 3000원 해서 이것을 같은 평수니까 교환하자 이 논리가 맞는 논리냐고. 이것 그냥 보유하고 오히려, 24억 다 주고 매입하고 도로사용료를 받는 게 오히려, 지금까지 도로사용료부터 체납해서 다 받아내는 게 맞지 어떻게 18필지 2300㎡를 이런 감정가로 해서 구미시로 주고 우리는 구미고등학교에서 20년 이상 쓰던 땅, 이렇게 길쭉한 땅 이것을 그렇게 비싸게 22억이나 주고 사들여야 되느냐고. 이게 어떻게, 대토하는 개념의 이야기가 맞느냐고.
  토지 대 토지를 교환하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 대 관이니까 필요하면 같이 하라 했는데 그것을 이 평수에 맞추기 위해서 구미시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전답, 대지, 도로 전체 다 해서 18필지 해서 이 평수 맞춰서 이것을 감정 2억이라 하고, 학교부지 24억이라고 대토하겠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냐고. 행정력을 총동원하든 어떻든 구미시에 기부채납 받든지 아니면 울타리에 금을 쳐서 구미가 가져가라 그래. 이 땅을 우리 학교부지로 안 쓰면 여기 뭐할 건가? 구미시가 여기 아파트를 지을 건가, 공공도서관을 지을 건가?
  구미고등학교는 구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외지학생도 있지만 구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미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여기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해서 사사로운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 그것을 구미시 땅이라고 해서 이십몇 년 쓰던 것을 이제 와서 이십몇 억을 주고 매입해야 되고. 대토를 하라 하니까 이렇게 18필지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져와서 이게 2억이라 해서 2억을 제하고 22억 줘야, 24억 중에 2억을 제하고 22억 가지고 매입한다. 이런 발상이 맞는 발상이에요, 이게?
  경상북도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음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대토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한테 회람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몇 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구미고등학교 부지 내에 편입된 구미시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쳤던 것도 아니고 구미시가 쳐줬고 지금까지 사용했다면 이것을 무상기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타리를 경계대로 치고 이 부분 구미시가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땅에 구미시 도로 내놓은 것 원상회복시켜 주시고, 그 도로를 빠른 시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란 말이야. 관 대 관이라도 그렇게, 이 구미고등학교가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두 번 세 번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 구미시 자체가 필요한 구미고등학교 자리예요. 대토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대토를 하면 안 되고 매입을 하더라도 이 길쭉한 땅, 학교 아니면 천지 쓸데없는 땅을 평당 전체 24억 정도에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 많이 있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됐고요. 앉아주세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재무정보과장이야 7월 1일 인사를 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것 같고.
  구미고등학교 도량지구 이게 ’94년도에 해서 담장이 쳐졌다 했잖아요.

○위원장 조현일  이게 구미시 땅인 것 아까 최선지 과장 답변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담장 내에 구미시 땅이 있었다 하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죠? 아까 최선지 과장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조현일  최선지 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아까는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조현일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정착오였던 것 같고 미리 알았으면 이 토지가격이 좀 쌀 때 미리 매입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앉아주시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땅도 이렇게 협상하기 전에 당초예산에서 구미고 담장 시설비가 7억인가 편성됐다는 게 문제예요, 땅도 조정되기 전에. 그게 문제예요.
  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이런 문제도 해결 안 됐고 노후담장 교체 예산이 6억인가 7억인가 편성됐었죠, 당초예산에?

○위원장 조현일  그럼 지금 설계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것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것이에요? 남의 땅에 건물 짓는 것이잖아, 담장. 안 그렇습니까?
  구미교육장님.

○위원장 조현일  말씀, 아까 뭐 할 이야기, 이 부분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관에서, 관 대 관인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 지방자치단체에 좀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아니, 교육장님하고 최선지 과장님하고 액수가 다른 것 아닌가요? 잘못 들었나요? 아까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22억, 2필지 맞나요?

○위원장 조현일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앉으십시오. 공사금액 6억 7000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이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구미교육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조현일  실거래가죠?

○위원장 조현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전체 예산은 5378억이죠. 그 전체 예산이 구체적인 수요조사 없이 우리 예산을 각 사업에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내려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잘 검토하고 중간중간 검토·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작년, 올해 계속 연속적으로 종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행사나 여러 사업들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로 예산 편성이 된 사례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대로, 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대로 해서 최대한 현장에서 잘 진행이, 사업이 편성된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며칠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온학교가 교육부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 경북교육을 홍보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아주 우수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우리 온라인에 학습 지원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학부모,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예산이 진학지원금이 30만 원, 재난지원금 온학교 30만 원, 그리고 다자녀, 어제 조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첫째, 둘째, 셋째 해서 20만 원씩 그리고 또 체험학습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학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이 다자녀이기도 하고 이렇다면 한 학생이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에 아주 큰 혜택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시·군에서 11개 개소에서 또 교복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것까지 합하면 130만 원, 150만 원까지도 받는 사례들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시냐. 사실 법적으로 보면 우리 제도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박미경 위원  그럼 이번에 지원되는 지원금하고 재난지원금…

○박미경 위원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리고 또 도청 소속의 아이세상행복국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도 사회복지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연령대에 맞게 학교 제도권 안에서 수업을 제대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제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나. 여기에 만약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서라도, 아니면 또 도청 소속에 있는 그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라도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그리고 또 안전하게, 어쨌든 이 학생들이 제도권의 안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불안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거듭 말씀드리자면, 카드 금액이 얼마죠?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연 3회란 말씀이세요?

○박미경 위원  1년에 30만 원인가요?

○박미경 위원  60만 원이요?

○박미경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그럼 저소득에 해당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인가요, 아니면…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  그럼 대략 1년에 6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박미경 위원  그럼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나 다양한 지원금들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고 또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박미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매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그리고 도청 소속에서도 학생들인데 그 연령대 학생, 청소년인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 거기도 되게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정말 두 기관 간에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드시든가, 협의기구를,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 보십사 하고 재차 건의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예. 또 하나 더불어서 국립학교가 경상북도에 2개가 있더라고요. 안동에 있는 부설초등학교 그다음에 구미에 있는 전자공업고등학교인가요. 두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도, 물론 국립은 교육부 소관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재난지원금이나 진학지원금 이 모든 것들은 또 우리 국립학교도 다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래서 참 다행이고 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국립의 학생들도 어쨌든 지역의 학생이고 우리 경북도의 학생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 하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국립에서 보면 작게는, 예를 들어서 배움터지킴이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단지 국립이라는 이유로 사업조차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좀 검토를 해 보니 또 예외 사항이 있어요. 교육감님이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외 사항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립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서마다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추가질의 조금 있다 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
  박미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이따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박미경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그때 좀 해 주시고.
  우리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회 추경 예산안 증액이 얼마죠?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  5378억.

○최병준 위원  자, 작년이나 그 전례를 봤을 때 예를 들자면 2회 추경 있을 때도 있었고 2회 추경은 마지막 정리추경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1회나 2회 추경이 된다면 우리가 증액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됐죠?

○최병준 위원  2, 3천억.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많았다,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실 예전과 비교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정확한 어떤 추계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목만 정하고 예산 갖다 붙여서 예산 승인이 나면 그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안에 예산 책에 보면 거의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물론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실제 보통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특히 이번에 지자체 이전수입이 한 500억이 돼 버렸고 이래서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아니라도 지금 뒤에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와 계십니다마는 각급학교나 이쪽으로 보면 사실 예산을 내려보내 주니까 받아서 집행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예산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버리면 과연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사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산은 써야 되니까, 집행은 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안 돼 버리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졸속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 사실 경기 부양책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결국은 그렇게 못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지원하고 나면 결국 과연 5300억이라는 이 예산이 효과는 100%가 아니고 50%, 60%, 7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까 싶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또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물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하반기입니다. 3개월밖에 사실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3개월, 4개월 만에 이 예산 집행을 하는데 어느만큼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걱정도 많이 하셔야 되고 밤낮없이 뛰어야 된다는 걱정이,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염려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학교 교육회복 학습지원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최병준 위원  학생 1인당 얼마씩 지급하죠?

○최병준 위원  30만 원?

○최병준 위원  이것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최병준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 하느냐? 지금 이 시대적으로 또 현실이 사실 앞을 어떻게 못 볼 정도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거기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보면요, 지원 형태를 보면 현금으로 어떻게 지원하죠? 아까 말씀처럼 방과후에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수강료 지원해 주는 방법, 또 학습권 피해 보상해 주는 것 이래 가지고 하는데, 현금으로 지원하죠?

○최병준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여러 가지 방법도 좋은데 의회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 현금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 스쿨뱅킹으로 학부모한테 계좌 입금해 줄 수밖에 없다.

○최병준 위원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최병준 위원  빙빙 돌려서 이야기해 봐야 그것 뭐, 뻔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안 하는 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몇 개 교육청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럼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안 하는 데는…

○최병준 위원  6개네요.

○최병준 위원  6개 교육청에서는 왜 안 합니까?

○최병준 위원  안 하는 이유를 혹시나, 물론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교육청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왜 안 할까요?

○최병준 위원  예산이 없는가요?
  아마 우리한테 이만큼 예산이 많이 내려왔으면, 다른 교육청에도 아마 우리하고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에 말씀을 잠시 드리면 사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우리 학생 교육회복 학습지원하고 성격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것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어차피 학생들에게 이 교육회복 학습지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어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게 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보니까 다자녀 가정에게 희망양육한시지원금이라 해서 또 이 학생들에게 2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래서 많이 해 주면 좋죠. 좋은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지원 자체가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론 다자녀 학생이 있는 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교육적인 그런 게 있어서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 넘어가 보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우리가 8개월, 기이 지금 8개월 해서 지원하죠? 지원하는데, 이번에 지원 또 하죠? 알고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2개월 연장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계속적인, 어떤 특정한 학생은 아니지만, 물론 다 목적이 있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좀 염려스럽다. 왜? 결국은 이번에는 예산이 전년도나 예전에 비해서 2, 3천억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줄 수 있지만 과연 내년에 돼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느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아닙니다. 회사 같으면, 기업 같으면 성과를 냈다 해서 성과금 주고, 지방자치단체나 지금의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90% 이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하지 아니한 6개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번 주면 계속 연이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단기적인 예산이 많으니까 한 번 주고 다음에는 안 주고 이렇게 갔을 때는 과연 우리 도민이나 학부모들이 처음 받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다음에는 ‘이번에는 왜 하나도 안 주지? 왜 줄었지?’ 학교로 전화 오고 교육청으로 전화 오고 도교육청으로 아마 전화 올 겁니다. 누가 중간에서 어떻게 잘못했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 주는 데 대해서는 보면 저는 의견은 달리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인식하고 조금 더 깊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했다면 제일 안타까운 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입니다. 즉 말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뭘 줬느냐 그러면 우리는 도 예산이 많아서 어쨌든 간에 많이 줬다 이 사람들한테 뭐 줬나 보니까 컴퓨터, 이때까지 안 주다가 예산 있다 해서 1000대를 줬더라고요, 이것 편성됐더라고. 사실 이 학생들은 정말 부모들이 어렵습니다. 이 학생들은 부모들이 너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컴퓨터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현금 1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안 준 컴퓨터를 지금 1000대 준다 해도 그 학생들 보면, 요즘 컴퓨터 없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노트북, 노트북 줘 봐야 크게 그 학생들한테 도움되겠는가 하는 이런 노파심에 걱정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저소득층 학생이 몇 명이죠? 

○최병준 위원  1만 7000명인데 올해 1000명 줘 가지고 내년에도 1000명 지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준다고 지급한다 합시다. 1만 7000명인데 1년에 1000명씩 지급하면, 1만 7000명 같으면 17년 지급하죠? 17년이면, 17년 같으면 노트북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또 바꿔줘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느 학생의 노트북이 다 됐고, 어떤 학생 노트북이 지금 바꿔야 되는지 이런 판단까지도 지역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하는 김에 1만 7000명 다 해 줘 버리든지. 그래야 같은 학생들끼리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느낌이 안 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지원하는 부분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다른 부분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 이런 것은 안 해야… 참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이것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육청을 예를 들면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작년에 벌써 우리 지원한 온… 지원한 부분들에 대한 게 작년에 벌써 이 학생들에게 다른 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이것은 30만 원씩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도로 한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매년 지원을 해도 크게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한 번에 다른 데 계산해 보니 한 30만 원 되니까 30만 원 주자 이랬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민도 좀 더 많이 하시고 생각도 좀 깊이 하셔서, 그냥 예산이 있을 건 있는 대로 급히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좀 깊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좀 길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뒤에 교육장님들 다 계십니다.
  지금 소규모 학교, 즉 말해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통학버스가 없는, 학부모들이 통학버스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아마 건의도 많이 했지 싶은데 지금 이 예산은 교육지원국장님, 예산 편성됐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조례에 따라서가 아니고 조례 했으면 시작을 해야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지금 벌써 예산 편성하고 해야 되지, 그게 언제인데요.

○최병준 위원  지금 그 학생들요, 동생은 유치원 버스 타고 가고 형은 거기 있는데 걸어가야 되고. 이게 벌써 얼마나 됐는데 왜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것저것 할 것 다 하고 일단 챙겨놓고 이렇게 다 하는데, 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행을 안 합니까? 도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것은 예산 뒷전이고, 그래서 그런가?

○최병준 위원  선정할 게 뭐 있어요?

○최병준 위원  다 돼 있는데?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됐고.
  해당 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아직도, 벌써 조례 발의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벌써 몇 개월이나 지났거든요.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지금 학생 수가 적어 가지고 학교 스쿨버스가 없는 학교는 벌써 정해져 있고, 다 돼 있는데.

○최병준 위원  왜 이번에 예산 이렇게 있을 때 결정이 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뭐하려고 또 4개월, 7개월 동안 뒤로 미뤄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냐 이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  참나, 답답하네. 이것도 다 신학기에 해야 될 것을 왜 중간에 해요, 예산을. 다른 예산,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금 다 올려놓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빼 버리고 “신학기에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최병준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경주교육장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경주교육장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거라고 자치단체의 단체장한테 행정협의회할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자치단체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의원님, 자치단체 우리 경주시도 다른 것 할 것 다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사실 그것 교육청에서 해 주세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게 뭔지 압니까? 결국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자치단체 예산 하나 얻으려고 하면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절해도 그것도 될까 말까. 지금 거기서는 “예.” 했지만 돌아서서 나한테 전화 온 건 “그것 교육청에서 해결 좀 해 주세요. 우리 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참 힘듭니다.” 교육장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야, 현장에서는. 예산… 
  앉으세요.
  예산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왜 자꾸,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지만 그 외의 것은 굳이 자치단체에 자꾸 의존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도 기관장인데 같은 기관장 입장에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이야기인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은 늘 자치단체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직속기관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존감이 없는지 몰라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예산이 없을 건데 힘든데 못 줘서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충분하다 하면 뭐하지만 정말 필요한 데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죠. 자치단체에 의존, 교육경비 조례 내지는 법상 정해진 것은 우리가 얻을 건 얻지만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주려고 하면 얻고, 우리가 사정해서 얻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대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각 시·군에 선생님부터 행정직까지, 그 밑에 식솔이 얼마입니까? 거의 쉽게 말해서 교육장님 얼굴 하나 보고, 교육감님 얼굴 하나 보고 밑에 직원들이 다 있는데 늘 저자세고 늘 숙이는 그런 모습은 그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도 다른 위원회 가면, 거기 가면 또 내가 거기 편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편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지 뭐야.
    (웃음)
  그렇지만 소속이 여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이나 여러분들 생각이 다 똑같을 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해 줄 것은 본청에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래야 지역교육장님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최병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아니, 질의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양해 좀 구하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 포항교육장님이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은데, 포항 지역에 지금 학교 침수도 있고 또 경북 전역에 지금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비 때문에 교육 현장에 다 이렇게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 질의 있으시면 지금 질의하시고.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없으시면 우리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들 일선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돌아가기에 앞서 이번 8월 말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좋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준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준호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김옥례 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뜻밖인데 상주교육장님이 명예퇴직하십니까?
  명예퇴직하시는 김종환 상주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마지막까지 상주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베푸시는 김종환 상주교육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년 더 계시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 봉사를 해 주면 좋을 뻔했는데.
  다음은 큰 배가 취항하자마자 퇴직을 하시네요. 
  최영태 울릉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영택 울릉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울릉도는 저희들이 지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국 교육국장님은 소회의 말씀을 오늘 상임위원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 심사를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하는 관계로 그때 해도 되겠고. 오늘 또 오후까지 자리 지켜주시는 우리 대경일보 권민정 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또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식 후에도 많은 사회 활동과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 우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들 지방선거 하는 데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오전에 이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받았는데요. 감사관님, 정직 1개월 중징계 맞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공립학교였다면 과연 정직 1월로 끝났을까요? 이것은 물증이 없다 그러는데 주변에 다 들어보면 도박인 것 맞고. 이게 다른 행정이나 이런 기관이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학교의 교장이란 말입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할 게 없어서 도박을 합니까. 그것은 물증이 없든 주변 사람들이 다, 세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해임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번 예산부터 동산고등학교는 저는 제가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삭감을 전액 하겠습니다. 예산 받고 싶으면 학교에 그러십시오. 재단에서 그런 도박하는 사람 파면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들 평가해서 내려와서 지역의 몇몇 대학이 잘하는 대학들도 예산 지원 밖으로 나가서 지금 학생들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제가 명도학교, 경산여자중·고등학교 차양막 한 것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태풍에 의해서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차양막이 다 날아갔습니다. 기둥이 지붕을 보호해야 되는데 기둥 때문에 지붕이 날아가는 꼴이 됐거든요, 그냥 얕게 심어서.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경산여중·고가 그냥 리벳 방식으로, 지난번에 분명히 다 개선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맞죠?

○박용선 위원  개선한다 했는데 개선을 안 하고 그래서 두 학교 것을 비교해 보려고 제가 했습니다. 포항의 명도학교는 50㎝ 이상 홀을 뚫어서 정상적으로 했고 경산여중·고는 조금 뚫어서 옛날 방식, 위에다 리벳 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것 바람 불면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라고, 공립도 똑같습니다. 공립학교도 차양 받아서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집, 자기 집, 사는 집 공사를 하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람 불어, 태풍 때문에 몇 년 못 쓸 것을, 공사 잘해 놓으면 태풍 두 번, 세 번 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이 시·군에 끌려다닌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선생님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정치인 되어서 여기 가서도 굽신거려 보고 이렇게 하면 룰을 알 건데 우리가 모든 키는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시·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례를 좀 바꿔 달라고 그만큼 부탁을 해도 시·군에서 거들떠보는 데도 없어요. 대개 보면 전전년도 시세수입, 군세수입의 5% 이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것이잖아요, 5% 이내. 제가 ‘이내’를 ‘이상’으로 좀 바꿔 달라고, 5% 안 해도 좋다. 3% 이상 이렇게 바꿔 달라고 했는데 전부 다 조례 위반하고 있어요, 시·군들은. 5% 이렇게 해 놓고 상주는 27% 주고. 그것 조례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자기가 만든 조례를 안 지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해 달라는 말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끌려다니기 위해서, 이런 교육경비 안 준다고 하면 받지 마세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지원할 때도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하죠? 지원을 해 줄 때는 전부 다 학교에 바로 줘버려서 우리 교부금 덜 받죠? 그런 것이라도 협조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시·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갑질하십시오.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에는 표 얻고 오는 사람 교육감님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임용직 공무원인데. 정상적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뭐든지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현일 위원장님도 나중에 경산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서 큰소리치십시오, 된다면. 왜 끌려다닙니까. 오늘 여기서 못 한 것 그때 가서 하시고.
  그다음에 전열환기장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 언론에 ‘포항의 모 여고 2021년 2월 설치 후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취재 가니까 그제야 비닐커버를 벗기더라, 포장을 벗기더라.’
  국장님, 전열환기시스템 설치기준의 소음이 얼마입니까?

○박용선 위원  설치기준이요?

○박용선 위원  40 아닙니까?

○박용선 위원  얼마입니까? 50㏈이 넘으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소음이라고 합니다, 50㏈이 넘으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에 대개 소음이 60㏈ 이상 되면 시끄럽다 하는데 교실이라는 말입니다.

○박용선 위원  이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시끄러워서 아이들 공부 못 해요, 55㏈,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교육청 역할이 있는 게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기준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안 써야죠. 자기들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기준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가 기준을 강화해 줘야 돼요.
  이것 55㏈ 갖다 놓고 수업하라 하면, 지금 이 소리 나죠? 이 정도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우리야 회의하고 떠드니까 되지만 아이들 수업하는 데 이런 소리 나면 수업 못 하니까, 그런 기준을 시설과에서 하죠? 이런 부분을 기준 잡아서 품평회도 거치고 해서, 우리 돈으로 하는데 좀 그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군위군이 지금 대구 편입, 우리 의회에도 넘어와 있습니다, 경북도청에서. 편입 관련해서 우리도 후속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군위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잖아요. 지금 경북도청에서 우리 도의회 의견을 물으려고 보내놨어요. 9월 2일 날 찬반투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군위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누가 갈 건지 뭐 이런 후속대책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플랜A, 플랜B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을 준비해 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급작스럽게 가면 우리는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것 하고요.
  그래서 대구에 편입될 건데 굳이 아이들 좋아하는 드론축구장 해 줄 필요가 있겠냐. 대구 편입된 다음에 하지.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예산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중등과장님?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예, 독도의 날이죠.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독도 어느 나라 땅입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죠, 대한민국 땅이죠. 지난번에 박판수 의원께서 도정질문인가 5분 발언인가 했거든요. ‘우리 땅’이라 하지 말고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이번하고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죠?

○박용선 위원  관별로 지원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민간외교관이 되게 영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독도를, 그런 것 책자 찾으셔서 독도를 영어로 거창하게, 거기다가 또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되면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어디 외국 친구들 만났을 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그것을 아주 유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독도골든벨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 아이들 만났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1페이지 보시면, 예산설명서입니다.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이 2억 3500이었는데 추경 때 갑자기 29억, 즉 3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편성된 혹시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마이크 가지고 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예산은 우리가 항상 연속사업으로 지급하던 예산입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당 3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몫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주시는 것인지?

○정세현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자기들 편의에 따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어쨌든 선생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정세현 위원  혹시 연속사업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세현 위원  오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부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에 대한 추경,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경은 맞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올해 안에 끝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학교회계가 2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여유가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상지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신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했다면, 잘하시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약간 치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것이에요.

○정세현 위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코로나 시국에, 또는 위드 코로나가 될 경우에도 이런 예산들은 얼마든지 더 올 수 있고, 박종활 국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내년 본예산이 또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대선 전이고 선거 전이라서. 그때 되면 여기 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예산을 집행했을 때 경기부양이 얼마나 될지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얼마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지표상의 기본적인 기준을 잡고 나서 신규사업을 구성한다든지 연속사업의 규모를 만든다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표작업부터, 예상지표를 먼저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세현 위원  어쨌든 학교 규모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예산을 해 놓고 나서 차등 지급은 가능하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설명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증감사유에 자격증 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정세현 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정세현 위원  이것도 연속사업으로 할 생각은 있으신 건지요, 어떠신지요?

○정세현 위원  올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번에 해 보고 나서 추계를 좀 지켜봐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분명히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겠지만 대비는 좀, 우리가 예산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테일한 부분을 전부 다 사업 부서별로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17페이지 보니까 예천도서관 부지매입비가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도서관 부지매입이 증액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보다?

○정세현 위원  부지가 협소해서.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하길래 1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요?

○정세현 위원  그것은 따로 한번 말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  다음은 학생생활과 과장님께.

○정세현 위원  149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공간을 구축하는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전에는 즉시 분리 안 했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즉시 분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 그러니까 즉시 분리하는 공간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공간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실도 부족하고 과밀이라서 교과교실도 부족할 경우에 이 학생들을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분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증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듈러교실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컨테이너나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만약에, 공간이 있으니까 하겠죠. 하겠는데 그 공간이라는 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죄송한 표현인데 가해자나 피해자나 내용이라든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뭔가 판명이 안 된 상태였을 때 학생을 이렇게 즉시 분리를 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침대 갖다 놓고 누워서 쉴 수 있게 해도 거기가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정세현 위원  인식에, 물론 공간 분리에 대해서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업만큼은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폭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학교에서 할 때보다 학폭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과장님?

○정세현 위원  줄었다고요?

○정세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폭사안이 좀 늘어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정세현 위원  그렇죠?

○정세현 위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학폭문제가 어른들 같으면 진짜 일반적인 법의 판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뤄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학생이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사례 중심의, 서류 중심의 부분 또는 뭔가 공간을 분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학교지원과장님한테 하나만…

○위원장 조현일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207페이지 사립 중에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자율화학교가 있죠?

○정세현 위원  대표적으로는 김천고나 포항제철고가 있는데 여기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런데 이런 자율화된 학교에도 지원하게 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번에?

○정세현 위원  어느 사업부서인데요?

○정세현 위원  이 학교들이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사립학교 승인을 내주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을 때 입학금이나 수업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감사를 받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하겠다는 의미로서 설립된 학교가 아닙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다시 지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김천예술고라든지 포항예술고는 이해가 가요. 특수목적학교에서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는데, 김천고나 포항제철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못 찾으시면 회의 끝나고 중간에 정회시간에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지급하게 됐고 따라서 목적사업경비로서 갔다면 어떤 목적사업경비로서 갈지 정확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김희수 위원  자료 받은 2020학교회계 불용액 중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36억 정도가 반납됐죠?

○김희수 위원  여기 보면 각 학교마다 거의 기존 누적되었던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반납되고 있는데,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왜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예산 편성이 됐는고?

○김희수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만큼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효율성 문제도 있고 과도하게 학교마다 돈을 더 받아놨다가 사용 못 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선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받아갔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어떤 학교는 예산 없어서 못 쓰고 어떤 학교는 돈이 남아서 반납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고.

○김희수 위원  또 하나는 목적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입찰에 부쳐서 공사비에 대한 잔액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천장개체사업 보면 상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몇 억이 이렇게 잔액으로 발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양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는 이유가 뭔고?

○김희수 위원  사업 못 하는 예산을 왜 가져갔는고?

○김희수 위원  사업비 3억 중에 집행잔액이 500만 원 남는다, 1000만 원 남는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런데 엄청난 금액들이, 또 내진보강사업에서도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 안 했는가요? 2억 2000을 반납했네?

○김희수 위원  일반 학교 내진공사비가 대략 얼마쯤 잡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희수 위원  2억 2000을 반납한다는 것은 전액 반납했다는 것인가?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아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도 지적했지만 내진보강 못 한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한다고 가져갔다가 반납하면 그만큼 다른 학교는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김희수 위원  특히 석면 개체는 거의가 몇천만 원씩 다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지금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쭉 여러 가지 있는 중에 23개 교육지원청에서 한정된 인원이 일선학교 설계까지 다 못 해 줄 것이라고. 그럼 일선학교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행정실장이나 주변을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견적을 받고 설계를 대충 추정,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과도하게 됐는지를 검토할 여유도 없이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
  그럼 일선학교에서 석면 개체작업, 석면 개체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주면 일선학교에서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는 상황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설계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지 모를 상황이니까 일선학교 행정실장들, 담당자들에게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그 부분을 차제에 교육을 한 번 더 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음에 행정국장님.

○김희수 위원  구미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재산 중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1327㎡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금오공고 부지 내에 있는 임야 3000㎡ 정도를 일대일로 교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째, 우리 구미고등학교 부지 용도가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김희수 위원  이것 나중에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학교부지로 도시계획해서 바꿀 건가?

○김희수 위원  사기 전에 학교부지로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토지가에 대해서 감정가를 280만 원, 287만 원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토지구획을 할 때 학교부지로 정해진 땅은 일반대지와 다르죠?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천부지 감정평가가 그 정도로 나오는 것은 하천이 아니고 학교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일반대지 용도로 보이니까 이렇게 감정하는 것 아니냐고.

○김희수 위원  이것을 하천으로 보고 학교부지로 본다면 감정가가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건물 위치상 보면 구미고등학교 이게 들어옴으로써 사각, 네모반듯하게 해서 학교부지가 모양이 좋아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미 20년 전에 취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삼재사 나무라봐야 지난 세월이고 향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학교부지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고.
  당장 구미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대토를 한다면 도로 1327㎡에 대한 부분을 도로에 대한 감정가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겠다. 법령을 보면 감정을 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재산을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도로로 쓰고 있으면 공공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재산가치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로 사용하고 이것 학교부지를 우리 학교에 줘놨다가 지금 와서 우리가 담장 치려니까 “너희가 사라. 평당 287만 원씩 사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구미시하고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감정가라든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바꾸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두 번, 세 번 만나고 당위성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우리 유휴부동산 중에 지자체가 사용하는 도로 부분, 차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휴부동산 현황 중에 도로 부분 전체 발췌해서 도로 부분을 그 지자체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예, 추가질의죠.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요. 한시적 인력 예산 편성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6개 부서죠? 정책기획관에서 한시적 행정보조인력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정책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행정직원에 대한 보조인력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미경 위원  이런 보조인력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기준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예, 답변됐고요.
  교육복지과에도 이번에 특수학교랑 특수학급에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 교내·외 교육활동 보조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복지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에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특수교육보조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박미경 위원  20명은 특수학교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돼서 20명을 책정하신 겁니까?

○박미경 위원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특수학교, 특수학급 정책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끝까지 자리를 해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나온 현안들, 이야기들, 많은 질의들도 있었고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보조활동인력들이 실제로, 물론 자격을 갖춰서 들어오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보조인력들이 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죠.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특수장애학생들을 케어하는 만큼 이분들도 케어를 해야 될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 배변처리나 어쨌든 그 특수아동을 케어하기 위한 나름 기술적인 요법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교육이 안 되고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미경 위원  개선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인력 배치가, 우리 경북에는 8개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  추가로 20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 복무요원들이 있지만 그 현장에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계속 그때, 그날도 계셨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이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인력들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으면, 배치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무청에 그렇게 요구도 하시고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인력 배치에 관한 것을 더 고민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박미경 위원  특수학교도 그렇지만 생활지도원들, 기숙사에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니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내년도 예산 짜실 때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도 학교도서관에 사서보조인력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현대화사업 기준 완화가 10년에서 9년으로 바뀌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박미경 위원  현대화사업 기준이 완화되었다 해서 10년에서 9년으로, 학교 도서관 만들기 지원…

○박미경 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서만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박미경 위원  그리고 사서보조인력 인건비에 있어서 20학급 이상 76교, 그러면 기존에 사서 부족, 올해 인건비 편성된 도서관은 사서가 없었나요?

○박미경 위원  없는 학교 도서관에만 보조인력이…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보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박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렇죠?

○박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박미경 위원  창의인재과랑 체육건강과는 방역이죠? 방역요원이니까 더 이상 이것은 뭐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마지막에 학생생활과의 보건인력 배치 관련해서 생활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박미경 위원  200개인데 이번에 간호사로 한시적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겁니까?

○박미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아쉬운 게요. 교육국장님, 조금 아쉬운 게요.

○박미경 위원  한시적 인력이 좀 골고루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 급식실 쪽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짜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홀로 급식, 그러니까 나 홀로 조리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미경 위원  어떤 분이시죠?

○박미경 위원  그렇죠. 급식인원 50명 이하의 학교에 혼자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식재료 준비하면서 식사까지, 조리까지, 청소까지 모든 것을 이 조리사님이 혼자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학교가 우리 경상북도에 꽤 됩니다.
  근데 또 현장의, 학교의 관리자나 교장선생님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을 들어보자면 사실 되게 효율적인 것은, 저는 현장을 보고 뭐를 느꼈냐면 나 홀로 조리사가 있는 그런 학교는, 오늘 여기에도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더라마는 급식이동차량 있잖아요. 큰 학교에서 인근에 있는 학교로 조리를 해서 같이 배식을 하는, 그렇게 통합돼서 운영돼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마땅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나 홀로 급식 조리사들이 하는 현장의 환경 개선을 해 주고 인력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사실은 그분들이 병가가 있거나 무슨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전혀 대체인력이 없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온 천지 전화를 해서 인력 구하고. 진짜 이것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학교도 있고 3식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식 학교도 도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보면 조리사랑 조리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환경을 고쳐주고 급식시설 개선해 주고 사업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고충 당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본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에 정식직원을 채용해서 인력을 충당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 때 한시적인 인력 배치에 이분들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목소리를 많이 내지도 못 해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그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살피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그분들도 고려해 주시는 적극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한테 질의 받는 생애 마지막 질의 같은데…
  학교 현장을 가보면,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학교 현장을 가보면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학생들을 많이 봐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렇고. 어느 순간 화장실 문화가, 고속도로 화장실 문화가 바뀌면서 화장실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저렇게 많은 시간과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해놓고 보니 우리가 늘 사용하는 공간이 깨끗해서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쉽게 닿는 질환이 시력질환하고 치주질환입니다, 치주질환. 그래서 특히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학교 현장에, 화장실에 가서 양치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공간을 분리시켜 주면 좋겠다,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공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40년 교직에 몸담으셨는데.

○위원장 조현일  그렇죠. 학교에 유휴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요새 가면 칫솔도 적외선살균기인가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해서 쭉 비치해 놓고, 공간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치하는 공간은. 그것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행정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학교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화장실 문화 따로, 전체 학생들이 다 양치를 하니까, 양치하는 문화 따로를 좀 바꿔서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양치할 수 있는, 그렇죠?

○위원장 조현일  예,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위원장 조현일  2차 추경 자체가 내국세를 많이 거두다 보니까 2차 추경에,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 복지하는 것은 맞아요. 그 복지라 하는 게 보편적 복지는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더 거두고 없는 분들한테 더 주는 선택적 복지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나중에 교육부 회의 가서 건의를 좀 하십시오, 본예산에 좀 많이 달라고. 본예산에 줘서 정말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번같이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버려서 여러분들도 지금 편성하는 데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일회성도 많고 선심성도 많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답변하는 중에서 늘 나오는 말이 이것이에요. ‘예산이 있으니 한다.’고, 도서관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서 현실을 좀 이야기하십시오. 물론 내국세를 많이 거둬서, 차라리 보통교부금 퍼센티지를 낮추든지. 돈은 적재적소에, 다 우리들 세금이니까요.
  저는 제가 내는 재산세나 세금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월세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으로 교육복지, 사회복지가 되는데 좀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예. 수정동의안 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95페이지 새학년 교육과정 운영준비 등 총 16건에 131억 94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562페이지 정책기획관의 예비비 131억 9412만 5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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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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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박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미경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2021년 회계연도가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김용국 교육국장님이 8월 말로 정년퇴직하십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자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김용국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