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을 살피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태풍피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신 피해지역 위원님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복구와 더불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건설사업 활성화와 태풍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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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오세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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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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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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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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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하실 것인지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건지 먼저 지명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관련 부서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한창화 위원  국장님.

○한창화 위원  상위법에 보면 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이렇게 해서 시·도건축정책위원회, 이것은 광역건축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맞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개정안에 광역건축위원회라고 명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정책위원회라고 하면… ‘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조례이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니까 광역위원회가 맞기는 한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법무팀하고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한창화 위원  다 같이 그냥 건축정책위원회, 전체 다 이렇게 통일…

○한창화 위원  타 시·도도 그렇게 합니까?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여기 관계법령에는 광역·기초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책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30인 이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8조의2항입니다, 8조의2.

○김준열 위원  못 들어갑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못 들어가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야? 그것을 얘기해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준열 위원  도의원은 전혀 못 들어가게…

○김준열 위원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에 남아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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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부위원장 박영환입니다.
  2021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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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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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한창화 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했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현  방금 한창화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건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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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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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채택의 건 이런 것도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입법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고, 또 그다음에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적하고 이렇게 할 때 자료들이 그렇게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게. 대부분 내부에서 문건들을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가 참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서관리에서 키워드를 치면… 문서가 우리 건설도시국이나 이런 데 보면 지적사항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냥 해결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또는 예산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뽑아서,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이번 감사는 정말 정확하고 그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콕콕 짚어낼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방금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연구지원팀은 오늘 안 나오셨나?
    (「조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들어오라고…」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래요.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업무보고나 여러 회의 때마다, 집행부 예산할 때도 그렇고 많은 질의도 하고 시정도 하고, 또 대안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이 사람들, 사람도 바뀌어버려요. 과장들 1년 있으면, 1년 반, 많이 있으면 1년 조금 더 있습니다. 가 버리고, 또 과장 밑으로 사무관 이하는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실 그 사람들, 사무관하고 주사가 어찌 보면 실무자인데 그 사람들 이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어떤 때는 물어볼 것 있으면 불러서 물어보면 돌아서면… 사람이 바뀐지도 모르고 업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한참 이따가 우리가 되짚어보면 그게 그때 그러고 난 후에는 진척이 전혀 없어요.
  이전에 예를 하나 들면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간판들이 너무 난잡하고, 혐오시설 간판들이 옥외에도 많이 걸려있고 이래서 내가 전에 회의할 때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울 것을 같이 의논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서류를 갖고 떼로 몰려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더니만 그 이후에는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전에, 지금까지 3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건설국, 예를 들어서 그 국마다 지적했던 사항들, 안 그러면 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해마다. 전에 제가 지적하고 보완하라고 했던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면 상당히 효율도 있고 집행부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짚어주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는 진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정이나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을 이번에 꼭 짚어서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게 또 도정에 관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연구지원팀에 누가 나왔나? 
    (「예.」하는 연구지원팀 직원 있음)
  강창모 팀장 어디 갔어요?
    (「휴가입니다.」하는 연구지원팀 직원 있음)
  연가 냈어?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까지 입법정책관실에서 전체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연구지원팀으로 바뀌어서 지원이 되면 조례 할 때도 그렇고 위원회 할 때는 항상 배석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니까 배석을 했는데, 배석을 전체 직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팀장하고 몇 명은 항상 배석을 하고…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지원팀에서 뭔가 연구해서 우리한테 자료도 주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이렇게 투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팀이 돼야 되지. 지원팀은 지원팀대로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무실도 별도로, 같이 안 쓰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사무실도 구성되면 옆에 어디 있어야 되거든.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 2022년도 예산 부분에서 연구지원팀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잘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말씀하시지요.

○박승직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로 실·국장 중심으로, 소방본부장하고 질의를 거의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급한테,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실·국장한테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들한테 질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급들은 답변을 당연히 국장이 하니까 우리는 보조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업무를, 민원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과장급에서는 위원들하고 잘 좀 지내서 협의도 해서 업무보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인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로 과장한테 답변을 받도록 그런 방법도 유도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수석님…

○한창화 위원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장 박정현  담당과장들이 배석은 다 합니다. 이때까지 배석은 다 하셨는데 질의·답변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직접 바로 과장한테 묻겠다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박승직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사회하시면서 ‘과장한테 직접 물으실 위원님은 과장님한테…, 과장은 관등성명 대고 답변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정현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연구지원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기관에 한 분이 오시지요? 몇 분 오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 박정현  3명씩 참석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전년도에 우리가 문제제기, 지적한 것의 사후처리 관련해서 자료를 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실이나 연구지원팀에서 자료를 좀 빼서 위원님들께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그쪽에서 자료를 주고 그럴 때 집행부서에는 자료를 배부를 안 하거든요.

○위원장 박정현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럴 때는 화면에 자료를 띄워서 집행부서에서 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정책관실, 보조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다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현  연구지원팀, 잘 들었지요?
    (「예.」하는 연구지원팀 직원 있음)
  그렇게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고. 
  너무 많은 양이 아니라도 돼요. 이슈되는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올해 고우현 의장께서 도민제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0월 한 달간이라고, 이것을 그전에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있어요. 계속 했었어요.

○박영환 위원  계속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매년 하고 있어요.

○박영환 위원  도민제보 접수창구 했을 때 안이 좀 나왔습니까?

○박영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고?

○위원장 박정현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채택 더 필요하신 부분이 없을까요?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과 본 위원회와 건설 관련 단체가 간담회도 안 했습니까?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1회성에 그쳤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그때 오고 갔던, 논의됐던 사항들이 반영이 되는지, 또 개선될 것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 관련 단체 몇 분이라도 한번 불러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지금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증인채택은 안 되고 참고인으로는 가능해요.

○박영환 위원  그래요, 참고인으로…

○위원장 박정현  참고인은 가능한데 그분들 일정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추후 한번 논의하도록…

○위원장 박정현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의회 의견청취에서도 팽팽히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시·도 시책사업에 대한 중앙시범평가 결과도 우리가 감사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데… 특히나 통합신공항추진단 내지는 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군위군에 있는 분들의 움직임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의성군 관계자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양 군에서 공동으로 유치를 한 상태인데 이분들의 그간의 활동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적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분들을 좀 더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까지도 제출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간의 행적들 내지는 그간에 시행했던 내역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위원장 박정현  방금 김준열 위원님께서 안을 주신 내용은 굳이 행감 때가 아니더라도 군위군이나 의성군으로부터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고,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김준열 위원  행감 기간에 인근의 소방서라든지 기관을 방문하니까 그럴 때 일정을 잡아서 혹시 가능한지…

○위원장 박정현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상의를 해 주세요.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안은 받아들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