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30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복지건강국 소관)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윤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제1차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이후 두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련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도민들이 삶의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의 맨 앞에는 코로나19 극복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처음 구성될 때만 하더라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집단면역이 이루어져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예상치 못했던 델타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상황이 열렸습니다. 백신접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여 추석 이후에는 3272명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보다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 등을 도입하는 위드코로나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발 빠른 대처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경제정책, 민생정책, 방역활동 등을 통해 도민들의 삶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복지건강국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윤승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승오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 및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또 평상 업무도 하시면서 현장 방문하시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장호 기조실장님 주요설명을 잘 들었는데 실장님, 예방접종 현황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재도 위원  전국 평균하고 지금 거의 접종률을 보면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 경북이 1차, 2차 접종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상위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경북이 농산어촌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각 마을의 이장님들을 동원하고 해서, 또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단체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또 너무 고령화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에도 농산어촌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본인이 가고 싶어도, 가서 접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여건상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현장에 가시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력이 충원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읍·면 단위든지 파악을 해서 ‘찾아가는 예방접종’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복지건강국장님한테 바로 질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답변을 국장님이 일어나서 대신 답변을 허용합니다.
이재도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는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때는 이동수단을 시·군 읍·면·동에서 제공해서 그때는, 대부분이 맞으셨는데 혹시라도 빠지신 분이 있는지 저희가 읍·면 보건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여 빠진 부분을 맞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포항뿐만이 아니고 경북 23개 시·군에, 특히 군 단위나 또 시 단위라도 농산어촌 쪽에, 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 빼고 농산어촌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제 지역구를 통해서도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북에서도 그런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그런 도민들이 계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장호입니다.
이재도 위원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아마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해 오시고 하셨는데 특히 청년들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드코로나가 되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역의 일자리 상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더 빠져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청년시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우리가 기부를 통해서 모아진 그 돈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정착할 경우에 월세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또 여러 시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하여튼 여러 분야에 지금 현재 급하지 않고 상황이 넉넉한 곳이 없습니다만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정책이라든지 또 취업, 보육,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말 그대로 포스트코로나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지역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북이, 본 위원이 한 1년 전에 도정질문 때도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각 지역별 거점별로 동남권·동부권·서남권 이렇게 해서 중국이나 홍콩 저런 나라처럼 우리가 빌딩이라든지 하나의 타운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숙식까지 해결하면서 인적교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또 창업에 관련된 부분도 토론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직접 심천하고 가서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에 도정질문 때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꼭 취업 부분이라고 해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창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그런 센터를 거점별로 한번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실질적인 그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좋은 고견이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조 위원  짧게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구미에 전국체전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유예되었다가 다시 또 하는데, 또 축소되어서 고등부만 열려고 지사님이 오셔서 1인 1실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숙박…
김상조 위원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는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뭐든지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쉽게 생각하면 소속이 된 분들은 괜찮은데 전국체전을 하다 보면 예체능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소속이 안 된 분들. 쉽게 말하면 한 달에 공연해서 먹고사시는 분들, 그분들 대책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벤트사나 그래도 거기에 대표된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데, 그냥 방송국에 연예인들은 프리랜서 같으면 인기가 있기 때문에 먹고사는데, 그냥 전국체전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다 취소해 버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예능하시는 분들이 한 20개 이상은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공연에 가서 받는 보수가, 금액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는데, 이름이 있는 분들은 많은데 이름 없는 분들, 특히 고졸 출신, 이제 대학교에서 그런 예능을 가지고 그냥 프로로 뛰면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취소가 된… 전국체전 그래도 이것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취소가 되어 버리니까 그분들은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주는 지원은 그분들은 다 제외가 돼. 그렇다고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이 있느냐? 그것도 없고, 소속이 있느냐?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상북도가 다음에 제2, 제3의 어떤 역병이 올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시·군의 시민체전이나 군민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아니면 조그만 체전, 조그만 공연이라도 있다면, 예약을 했다면 전년 대비해서 거의 100%는 예산을 안 주더라도 30%에서 50% 정도는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분들도 생계가 있는데 한번 실장님이, 또 구미가 고향이시니까 한 번쯤 체전에서 공연을 했다가 취소됐고, 식전·식후를 한번 보셔서 그런 분들도 지원 대책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속된 분들은 기업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보수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제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참 예체능에서 아직 국가가,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잘 안 보살펴준다. 저도 저번 회기 때 마지막 날 체육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김재덕 선수가 올릭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박수는 치는데 그에 대한, 보살핀 코치나 감독들은 보수를 보면 참 눈물겹거든요. 이런 대책을 한번 잘 살펴서 경북이 예체능에 대해서 우뚝 서는 그런 경북이 되어 주기를 이런 계기로 한번 잘 살펴주기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안 와서 하는데, 상임위도 또 달라서, 그런 부분까지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체전이 축소되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타격을 입는 단체, 또 개인, 프리랜서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미시하고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해서 한번 그런 게 파악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앞으로 저희,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도에서 여러 행사가 앞으로 연말까지 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서 좀 구미 중심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그것은 문화체육국하고 협의해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예비비라도 좀 투입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경북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파악을 해 놓았다가 이런 사태가 오면 은연중에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지침을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해당 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김진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복지건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진현입니다.
한창화 위원  최근에 코로나 감염자가 변이바이러스가 와서 감염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지난 1주 정도, 저희가 보통 발생하면 그걸 샘플을 한 20% 정도 뜹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것은 변이가 지금 걸린 분의 99%가 델타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이바이러스로 오는 환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99%입니다.
한창화 위원  99%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기준모델이 되는 게 옛날 5월에, 작년에 이태원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것은 다 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화 위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또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까지 그런 것들을 지침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저것 하는데,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접종을 안 한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층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한창화 위원  그분들이 변이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현재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제가 아니지요, 접종하는 저걸 가지고 그게 항체가 형성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입니까? 최은정 과장님이 이것 담당 아니십니까?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마이크가 있으면 최은정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없으면, 나오면 또 여기에 서면 떨리는데, 나오세요. 나오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 해도 되고.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최은정 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예.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입니다.
  현재 예방접종으로 확진자의 감소를 위해서 항체 형성은 8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접종하는 그런 것, 접종하는 것을 가지고 변이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항체 형성되는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그건 백신별로 좀 다릅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변이에 약한…
한창화 위원  변이바이러스가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수치하고는 과장님하고는 다르네요. 굉장히 낮던데요?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한창화 위원  하여튼 왜냐하면요, 앞으로 접종하는 세대들은 1차, 2차 접종 후에도 그게 과연 항체가 형성될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변이바이러스에 관련된 그런 약품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예, 해서…
한창화 위원  그리고 좀 살펴봐 주시고요.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10월부터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고령층 대상으로 해서 3차 부스터 샷을 실시하는…
한창화 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병에 관한 건데, 코로나 여파로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자리경제실 배성길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오  배성길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입니다.
한창화 위원  한번 현장의 우리 자영업자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자엽영업자들, 현장에 많이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을 벗어난 골목상권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한창화 위원  우리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당신들이 회복할 수 있는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만 시·군의 각종,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줘서는 안 된다. 그럴 바에는 거리두기 완화라든가 파격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영업시간을 9시, 10시까지 하지 말고 12시까지, 1시간이라도 좀 더 확장해 주면 돈 받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현장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돈 필요 없답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답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자기네가 영업하는 대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늦게까지라도 자기네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돈 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해줄 것 다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일자리경제실에서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세요. 그것 다 샘플링이 안 되면… 우리 특히 일자리경제실에 윤희란 과장님 늘 현장에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 좀 샘플링 좀 추출해 내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것 한번 마련해 보세요. 경상북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아까 전국 최초로 거리두기를 했다는데 경상북도가 진짜 전국 최초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 왜 못합니까?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결심만 얻으면 되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용이 떨어져요. 안 하니까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일을 할 수 있게끔, 방역수칙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하게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실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김장호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한창화 위원  포스트코로나 사업비 현황 해서 141개 사업 1조 686억 원. 이것 코로나 끝나면 이 사업은 다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21년도에 그 정도 투자되고 있다는 보고를…
한창화 위원  이게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데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10여 년간, 20여 년간 지속된 사업을 그냥 여기다 나열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못하면 이런 것이 외부에 나가서 “이게 코로나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 외에는 되도록이면… 바우처사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농어촌에 바우처사업을 하는 것은 예전부터 했던 것이고 여기에 뭐… 그런데 가장 잘하는 것 하나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택배사업비 지원해 준 것은 그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가 건당 한 8000원에 9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내준다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개인들이 하는 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지원을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농어업 종사자들이 어려움 없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 덕에 그래도 도민들은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승오  한창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박태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생살리기, 미래먹거리부터, 일자리부터 잘들었는데 배성길 실장님한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윤승오  예, 실장님 답변…
박태춘 위원  일자리, 청년들 참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안동에 신시장·구시장에 청년몰 일자리 창업점포 몇 개 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것은 우리 청년정책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사례를 보면 성공한 사례가 몇 개라는 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박태춘 위원  일단 투입만 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라든지 사후관리, 그다음에 성공사례, 거기에 대한 통계도 없이 지금 신시장·구시장 한번 다녀보셨잖아요. 지금 그 친구들은 다 떠났습니다. 지금 50대 초반 엄마들이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거기에서,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로 치면 재하도, 재하도, 재하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으면 또 다른 친구들이 받고 받고 이런 식으로 명의 없이 이중계약으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산토끼 아무리 붙들어 놓으면 무엇 합니까? 다 떠납니다. 집토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은 주택이 아닙니다. 가정을 가지고, 기혼자들은 아이들을 낳고 주택을 관리하면서 머뭅니다. 청년들은 주거입니다. 언제든지 이 친구들은 떠납니다. 왜?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요, 전세라든지 등등 많이 지원하지만 주거에 대한 그 개념으로 좀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주택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20대, 30대, 내가 앞으로 영원히 정년 보장이 되는 직장이면 주택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거라는 개념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 위원장님, 보건국장님에 대해서요.
○위원장 윤승오  복지건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진현입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전국체전 아까 김상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체전 지금 다 취소되고 고등부만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 추석 이후에 발생 건수가 증가되고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다 취소되고 고등부만 한다고 해서 그걸 예방, 방역에 대해서 지침 단정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다시 한번 말씀을, 죄송합니다.
박태춘 위원  일반부하고 대학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태춘 위원  축소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공연 전부 다 없앤다고 고등부, 임원진들 전부 관계자들 그렇지요? 온다고 해서 확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어요? 방지할 수 있다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저희들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우선 오시기 전에, 48시간 전에 PCR검사 받으시라는 것하고, 의무사항입니다..
박태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PCR검사를 해서도, 지금 2차 접종하고도 모 공무원 감염됐습니다. 알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돌파감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 예가 만약에 발생하면 그 경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다음에, 검사결과를 받은 후에 다시 72시간 내에 경기 중간에 다시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아니, 발생하면요. 경기는 완전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경기, 예. 밀접접촉자와 관련해서 격리시키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전선수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전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체육회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요. 지금 2차 접종했다고 안심하고 했다가 바로 감염되어서 그 직장이 전부 다 또 폐쇄하고 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런 경기가 중간에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태춘 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시·군에서는 거리 버스킹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신도시 천년숲 송평천 다리에서 문화관광공사에서 버스킹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왜 전국체전 기간 구미 거리에서 버스킹공연은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메이저급이라든지 그런대로 그 지역의 예술인단체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서 하청을 받는 친구들은 오로지 이 전국체전을 보고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지방은 지금 시·군요, 버스킹 안동댐이라든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완전히 공연을 못 하게 지시를 내렸지요?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내용까지는 제가…
박태춘 위원  그것도 한번 기조실장님하고 검토하셔서 문화 김상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너무 중앙에서 지금 갑자기 추석 이후에 환자가 늘어났다고 완전 폐쇄하는 것은… 그래서 좀 공연은, 거리공연은 좀 허용을 해도 되지 않겠나, 거리를 두고. 실내가 아니니까.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그래도 이번에 축제기간에는 버스킹 공연으로 그 친구들이 여태껏 준비한 것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나 싶은데 우리 기조심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문화국하고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게 지금 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명절은 잘 쉬셨습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참 어렵게 지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실장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일용직근로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차피 상임위에서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일용직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영서 위원  우리 내년도 경상북도의 건설경기를 좀 살릴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희들 예산범위에서 최대한 투입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보건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진현입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윤승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지금 문경STX에 환자가 몇 명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전체 수용인원이 500명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한 300명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300명이 있고. 지금 경상북도에는 청송하고 문경하고 두 군데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구미에 있고요.
박영서 위원  구미.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구미하고 문경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하고.
  주위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가…
박영서 위원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막 난리야(웃음). 거기가 유원지거든요. 거기가 유원지인데 식당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 지역에. 국장님 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영서 위원  장사 안 된다고 난리야, 지금(웃음). 그래서 계속 저는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분들 요구조건이 뭔지 알아요? 최종 요구조건. 우리 복지국장님이 책임진다 했잖아요, 요구조건을 해 주면. 도비 한 3억 달래. 그래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니까 그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기로, 해 주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실장님도 들었죠? 못 들었죠, 거기 데모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 주위에 식당이 잘 안 되는데 어차피 이게 장기간에 끝나니까, 그 주위에 주민숙원사업을 좀 해 달라니까 우리 복지국장님하고 우리 기조실장님과 함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
  윤승오    김상조    박영서
  박영환    박태춘    이재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최혁준
예산담당관신동보
세정담당관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박광섭
빅데이터담당관이정우
서울본부장김외철
일자리경제실
실장배성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성호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윤희란
사회적경제과장김백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이응원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전재업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이도형
감염병관리과장최은정
식품의약과장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