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농업자원관리원일시 2020년 11월 12일(목)장소 농업자원관리원회의실(17시 4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과 토종 농산물 발굴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자원관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의성분원장·사업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농업자원관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해서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자원관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자원관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농업자원관리원 원장 오재관 의성분원장 노영균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에 힘이 되고자 우량종자 생산·보급 중추기관으로서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자원관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자원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가만히 있는데 하라 그러네요.
(웃음소리)
켜졌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곤충생태전시관을 운영한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받았는데 일단 인원은 반토막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박차양 위원 예천이 곤충엑스포를 했죠? 엑스포를 하면서 곤충 관련해서 규모가 굉장히 대단한 생태체험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상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주.
상주에도 국가가 하는 국립생태박물관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우리 여기서 규모가 이런 규모로 곤충전시관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좀 바람직합니까? 너무나 이쪽에 볼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저, 누구입니까? 잠사곤충사업장, 의성분원장은 농업자원관리원 소속이라서 집행기관의 대표는 농업자원관리원장이 되니까 답변은 지정하지 않으면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밑에 장들이 하세요.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저희들 곤충사업장이 실제 볼거리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조금…
○박차양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 인근에 예천이라든지 상주에 규모가 엄청난 그런 곤충 체험, 전시, 교육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결국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곤충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규모가 작더라도 하시는 것 같은데 경북도 전체를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저희들이 예천에 있는 곤충생태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천의 곤충생태원 같은 경우에는 생태 체험하고 자연학습 시설이 있고 또 전시가 일반 곤충, 벌, 나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반해 가지고 자연환경 보전이나 이용 시설에 멸종 위기 곤충을 연구 보존하는 그런 기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임미애 위원 원장님, 하나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제가 농업자원관리원과 경북농업기술원의 기능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뫘는데, 기술원에서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연구 기능이 크고요. 농업자원관리원은 여기서 개발된 신품종 중에 시장성이 있고, 농가가 선호하고 이러면 우량종자들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기술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품종이 농업자원관리원을 통해서 보급되는 게 어떤 품목에 어떤 게 있을까요, 몇 종이 있을까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영천 같은 경우에 12만 주인데, 그게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본격 생산된 게 올해부터 수량을 공식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가의 수요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설향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품종을 갖고 오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배양을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걸리고,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설향은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천포장에서 지금 설향을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농가에서 싼타라는 품종이 굉장히 시장에서 소비자들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해 달라는 얘기가 올해 있으면, 늦어도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는 이게 공급이 가능한가요? 그런 시스템은 가능한가요?
○임미애 위원 수요 파악해서 이것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3년의 시차가 걸린다는 거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원묘를 육성하면서 바이러스 검사든지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는 데 3년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다는 건데 실제로 싼타가 나온 지 꽤 됐는데도 생산자들이 싼타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묘목을 생산해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수요는 현재 저희들 시설로 설향의 공급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임미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설향은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기술력, 연구 기술력이 실제로 생산자들한테 얼마나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좋은 작목들을 기술 개발을 했느냐, 신품종을 개발을 했느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감사를 할 때 확인한 사실 중에 콩도 신품종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서리태 종류인 것 같은데 ‘새바람’이라고 하는 신품종이 나왔다는 얘기를 오늘 저희가… ’18년도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일반 농가 손을 통해서 밭작물로 재배가 되려고 하면 결국 여기에서 종자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한 신품종이, 관리원을 통해서 보급되는 신품종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주로 여기서 생산하는 게 벼하고 밭작물을 기존 생산 유지 상태에서 기존 그것을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바로 받기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죠. 한계도 좀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좀 필요하고.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농업자원관리원에서 공급하는 종자들을 쭉 뽑아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뽑아봤고, 기술원에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벼든, 콩이든, 옥수수든 다 뽑아봤어요. 2개를 놓고 비교를 해 보니 기술원이 품종 개발한 것이 농업자원관리원을 통해서 보급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가 농업자원관리원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일반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신품종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농가의 소득이나 재배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목이었구나를 한번 확인하고자 지금 드리는 질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들이 여기를 통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되지 않는다는 것,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급되고 있는 품종이 없다는 것.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저희들이 종자를 보급하기에는 일단 종자협의회를 거쳐서 국립종자원에서 안전성과 어떤 품종의 판정이 나야 저희들이 하지, 기술원에서 개발했다 해서 바로 생산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 절차는 누가 밟나요, 그러면? 그러면 기술원에서 그 절차를 밟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하는 것인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기술원에서 그 생산을 해서 거기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자원에서 종자협의회를 해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뒤를 보며)신청을 기술원에서 종자원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니, 종자원에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 남진복 원장님, 잘 모르면 뒤에… 실·과, 이름을 밝히고.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농업자원관리원 강동균입니다. 저희들이 종자협의회를 통해서, 종자협의회는 기술센터, 그다음에 각 농민단체 대표, 그다음 우리같이 종자 생산기관, 그다음에 도청 직원, 그다음에 모여서 그해 품종 수요하고 어느 품종을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이 좋을까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농업기술원 품종 중에서는 채택된 것이 없고, 내년에 다솜벼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원종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아마 선발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종자협의회는 제가 참여를 해 본 적이 있어서 거기는, 그것을 거쳐서 농가가 선호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는 데에 거기 안건으로 이것이, 그 종자협의회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올리는 과정은 누가 거치느냐는 거지요.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올리기도 하고 종자원에서 올리기도 하고…)
기술원에서 올리는 거지요?
(○농업자원관리원영천포장장 강동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것은 다 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을 감사하는 중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신품종이 개발이 됐는데 그러면 종자관리원에서 이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 보니 경북 신품종이 어느 것 하나도 농가에 보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것에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답변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이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망은 앞으로 어떻다고 봅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예, 지금 이번 11월 25일 날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하고 합해서 홍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저희 좀, 기능성 홍잠이라 하는 제품이 누에가루입니다. 이것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북이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잠업은 좀 더 나아지고 확장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일반 농가에서 양잠업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대량으로 해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합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고령화 쪽으로, 우리 지금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양잠업 분야에도 지금 현재 종사하는 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연령이, 지금 우리가 한 20년 이상 사육한, 그렇게 연세들이 대부분 한 60% 정도 이상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이렇게 양잠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현장에서 그것을 바로 이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양잠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이 만약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양잠교육도 시키고 지금 2세 양잠인들이 그렇게 아들들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양잠업은 저희들도 조그마할 때,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양잠업이, 한 마을에 한 집도 안 빠지고 다 이렇게 양잠업을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봐 왔는데 요즘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지금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요인이 있는지는 몰라도 특정 분야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의 인원이 전체 한 18명쯤 됩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예, 정규직은 18명, 공무직 18명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중에서 앞으로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키려 하면 지금 연구직은 4명에 불과하고 이 곤충, 양잠 관련된 연구원은 1명밖에 없는데 여기에 관련된 향후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앞으로 양잠 관련 연구사를 지금, 연구사를 조금 더 우리 인사과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늘릴 수가 없고…
○이재도 위원 있으려고 그래도 한 명, 두 명 충원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잠사곤충사업장장 김왕식 예, 인사과와 협의해서 일반직을 연구직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인적구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문직도 중요하고 연구관도 중요하니까 이런 인력 내지는 전문지식을 같이 공유해서 현장에서 노령층이나 이런 젊은 층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알아보기 쉽고 알기 쉬운 정보·지식을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국립종자원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예속돼서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국립종자원에서는 저희들이 원종 생산하는 국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국비를 받은 만큼 저희들이 그것 생산을 해서 종자원에서 또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검사를 해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거기는 국가기관이고요. 여기는 또 경상북도 자치단체기관이고 하니까 업무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연초에 어느 정도 물량을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요? 그리고 임미애 위원님 지적처럼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정작 여기서는 생산·보급한 실적은 없는 이유가 제한적이다, 그렇지요? 제한적이라는 말 속에는 시간도 있고, 특히나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아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위원장 남진복 재배 면적, 꼭 품종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제한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품종을 개발했는데 여기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 생산을 못 하는 제한이 아까 있다 하는 것이 어떤 제한이 있는 거예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술원에서 품종을 생산을 해도 어떤, 우리가 최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품종의 어떤 안전성입니다. 생산을 했지만 이것이 과연 안전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선호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자협의회에서 어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좀 저희들 시설이 노후한데요. 이것이 또 이전하는 관계가 있어서 최소한의 설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조명은 환하게 해 놔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요새 이런 형광등 나오지도 않는데?」하는 위원 있음)
(「끝이 시커먼 것도 달고 계시네요.」하는 위원 있음)
(「조명은 다 바꾸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자원관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3일에는 해양수산국,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