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등으로 바쁘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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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미경 위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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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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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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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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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모든 역량과 의지를 담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조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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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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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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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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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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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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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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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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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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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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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9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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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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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두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 올해 정리 추경, 또 학생들 수능,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바쁜 일정에도 올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저는 오늘 교육장님들 다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안 오셨는데 그래도 칭찬 한 가지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의 김현국 교육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청송군수님을 만나셨나 봅니다. 신효광 도의원님하고 같이 만나서, 청송군에 산소카페 광장을 조성한답니다, 3만 평.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0평만 무궁화동산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할애해 달라고 하니까 군수님하고 신효광 의원님하고 두 분이 아마 그 자리에서 흔쾌히 “3000평 무궁화 심겠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려 하냐?” 하고, 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나 누가 왔을 때 교육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원해 달라.”
  위원장님, 오늘 여기에 아마 청송교육지원청의 그런 예산이 좀 올라올 겁니다. 무궁화동산 만들고 거기에 아이들이 왔을 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그런 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가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봐야겠죠? 지금 안 보내는 사람 거의 없죠?

○박용선 위원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전부 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하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아마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을 무상교육으로 간다 하면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박용선 위원  좀 차이가 있죠?

○박용선 위원  360억.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중 하나가 조금 있던 게, 전부 다 무상교육이 되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장학금 지원하려는 예산도 있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것 하나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경상북도 아이들 말고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아이들 유인책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북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유아들도 밖에 안 나가고 또 유아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경북에 오도록 하는 유인책도 우리가 먼저 하면, 항상 우리 경북은 끌려갔어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끌려다녔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치고 나갈 필요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용선 위원  사립유치원 이것을 우리가 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100% 무상으로 가면 360억이 부담될 수 있지만, 또 요 근래에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났어요. 지금 현재 360억이면, 우리가 시행의 안정화 단계로 가려면 2, 3년 걸린다고 보면 그때 가면 200억대 정도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 수범사례 현장도 가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절약해서 이런 부분도 빨리 당기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나서 지난 12월 9일에 29년, 거의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자치의 길은 멀었죠?

○박용선 위원  지금 교육감님이 자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없죠? 그나마 인사권 정도만 자치가 되고 예산이라든지 교육방법이라든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자치는 중앙이 아직도… 법을 개정했지만 예전에 8, 9였던 것이 이제 7, 8 정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어디서부터 가져야 되냐면 학교현장, 학교자치부터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자치교육도, 학교자치, 자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유·초·중·고를 나온 아이들이 그런 자치 마인드도 좋고 또 앞으로, 저도 지방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자치교육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또 추가경정예산을 작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만, 정책기획관님.

○김희수 위원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이 5860억쯤 되네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이 중에 통폐합학교지원기금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장기예금이 가능한 금액이죠?

○김희수 위원  정기예금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김희수 위원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연말 조성액이 줄어듭니다만 나머지는 다 늘어나잖아,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출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위원  이자수입을 몇 퍼센트로 적립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자가 20억밖에 안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제로면 1년 동안 예금해 놓아도 되는 상황이잖아.

○김희수 위원  1년 예금 몇 퍼센트짜리 이자가 5800억 적립에 20억밖에 안 되느냐고.

○김희수 위원  ’19년 몇 월 달에 기금이 조성됐다고?

○김희수 위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270억을 농협에 맡겼으면 그것 연 2%만 해도 이자가 40억이 넘을 것인데.

○김희수 위원  1년간 정기예금, 기본적으로 2019년도 것을 제외하더라도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같으면 예금이자 몇 퍼센티지로 계약했다는 그 이자들이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정도가 수익이 나고, 이것 당장 만기가 안 되더라도 나타나지.

○김희수 위원  20억밖에 안 나타난다는 게…

○김희수 위원  그것은 그때 돼서 나온다 이 말이네, 그렇죠?

○김희수 위원  내년에는 지출할 이유가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연간 어느 정도, 지출해야 될 이유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희수 위원  통폐합학교지원기금도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기금 조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금융기관에 계속 연연할 것이 아니고, 특정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기관 제2금융권 말고 제1금융권에서 최고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치하고 그렇지 않다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김희수 위원  이자를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김희수 위원  다른 시·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자 많이 받아서 학생들한테 좋은 시설 해 주면 좋은 것 아니냐고.

○김희수 위원  왜 다른 것 이야기하느냐고. 다른 데야 몇 퍼센티지 하든 간에, 예산이 없어서 죽는다고 내내 힘들어 하면서 금융에 5800억씩, 1년씩 묶어 놓는 예산의 이자를… 그러니까 0.1%만 해도 얼마냐고,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금고라든지, 우리 지역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용하자면 타 금융권보다 우수한, 더 많이 주는 이자를 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김희수 위원  그냥 타성에 젖어서 원하는 대로만 예금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3개월 해서 쓰고 2개월 해서 쓰는 부분은 사실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분 기금은 1년 동안 안 쓴다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권 전체를 따져서 그중에, 그래도 최상위급의 이자는 내고 너희가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김희수 위원  주무부서가 다 다르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행정과나 재무정보과나… 어차피 전부 정책기획관이 다 정리를 하네,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금 예치 현황에 대한 이자율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난 수능 때 코로나 상황에서도 특별한 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국장님 비롯해서 부감님, 간부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이 740억이네. 74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2020년도에 전체 4조 7450억 정도가 되었네, 그렇죠? 대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고, 600억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고 그 외에 기타 이자수입도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자체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1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권광택 위원  우리가 1금융권하고 2금융권도 있잖아요. 2금융권도 예금을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권광택 위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이자수입이 한푼이라도 더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경북미래학교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정책기획관님.

○권광택 위원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이게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죠?

○권광택 위원  그럼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3개, 경주·상주·예천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삭감되면 2021년도에 다시 추가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광택 위원  추가는 없고.

○권광택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지원한 것을 반납하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해서 감액하면 다시 주기는 곤란하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44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도 나오네요. 특수교육 운영 지원하고, 이것은 체육대회 취소한 것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라 해서 프로그램, 44페이지입니다. 82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실무사 인건비라 하는 이것은 뭡니까? 사립 성심유치원이라 해서 특수교육실무사 미배치라고 해 놨는데… 

○권광택 위원  그러면 미배치된 게 아니고 배치는 됐습니까?

○권광택 위원  아, 없어서 미배치되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교육 관련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있지 않습니까, 5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것도 37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감액되었고 한데 교육의,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일반학생들도 교육혜택을 못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특수교육, 장애인학생들, 다문화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아서 여기에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광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 59페이지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지원하네, 그렇죠?

○권광택 위원  여기는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언제 지급됩니까?

○권광택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권광택 위원  전체 학생들한테 지원이 됐네, 그렇죠?

○권광택 위원  지급이 먼저 되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다음 62페이지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이라 해서 저소득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3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지급이 안 되었는데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급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코로나가 좀 더 지속된다고 봤을 때 지급방법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이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코로나가 이제 3단계 이전까지 거의 막바지로 목까지 차올랐는데 경북은 2단계를 유지시키고 있죠?

○위원장 조현일  학교 등하교 이런 부분, 등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이것은 학교장 자율이에요? 아니면 교육장님…

○위원장 조현일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들이 다 치료받고 돌아왔을 경우에,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학교현장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의 시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학교현장에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 학생 한 명도 걸려서 안 되겠지만,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게 전염성이 강한 것이다 보니 학생들이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양성판정 받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이외의 고통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12월 말로 퇴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미 감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뒤에 마이크 오네요.

○위원장 조현일  7년 전에 처음 뵀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감사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에도 이런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 많이 하시고 경북교육에도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섭섭하네요, 좀. (웃음)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0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종료되고 이제 본회의만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온라인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는 등 정상적인 교육시스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한 해였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처럼 코로나가 불러온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경북교육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혁과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대망의 2021년 신축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