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6시 46분 개의)

○위원장 안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위원장 안희영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28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2월 7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14시부터 도정질문을 진행코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소관부서 2022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설 연휴, 대통령 선거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소 짧은 일정으로 계획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과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참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희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6시 49분)

○위원장 안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의회사무처장 최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희영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 박영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누가… 예, 박영환 위원님.

○박영환 위원 예, 평소 우리 도의회 활동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최대진 처장님과 모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공정한 의회 독립인사 추진사업,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7000만 원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은 전국 시·도 똑같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박영환 위원 그런데 굳이 연구용역비가, 보통 보면 이것 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처음에는 1억을 예상을 했다가 제가, 직원들 1억을 들고 왔길래 그렇게까지 필요하겠냐 해서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시켜 가지고 7000만 원으로 줄인 상황이고요. 일단 입찰을 하게 되면 아마 입찰잔액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단일 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아마 포함하는 범위가 조직분석, 조직설계, 인사운영, 전반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700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혹시 타 시·도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아직은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박영환 위원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회면 어떻게…

○사무처장 최대진 예, 경기도에는 조직진단하는 데 약 한 6500만 원 정도, 인사운영 방안을 포함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항상 연구용역비 보면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아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영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저번 주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한다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시간적으로 행감 자료도 아직 다 제출받지 못했고 검토가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를 개최하게 되어서 조금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직원 인건비가 117억 정도…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제가 지난 3년간 지켜봤을 때 우리가 민주당이 들어오면서 의원교섭단체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예.

○김준열 위원 그래서 기존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좀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의원의 입법지원 활동도 중요하지만 또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교섭단체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희영 담당 누가…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나?

○사무처장 최대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수석님이 사실은 좀 경험이 풍부하고 하니까…

○위원장 안희영 그 문제는 운영수석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수석 발언대로…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금경돈 예, 위원님, 운영수석 금경돈입니다.
우리가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해서 별도의 인건비는 없고요. 우리 운영위 직원들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또 다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이라도, 아니면 내년에 또 12대가 되면 얼마나 많은 의원님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금경돈 예, 좋은 의견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원상으로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실시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정책지원관이나 기간제를 뽑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차후에는 교섭단체가 만약에 또 다른 당이든 어디든 구성이 된다면 원활한 의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예산에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준열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48쪽에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도 있지만 여러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제가 운영위에 있다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 달라 해서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무용론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존의 방식대로 발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독자 내지는 지역구에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전에 저번 주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앞으로 미래에 SNS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여쭐 겸 사무처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 거치고요.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 인터뷰를 하고 도정질문하고 5분 발언, 의정소식, 그리고 의회의 역사 등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유튜브든지 그것도 병행하면서, 기존의 의회소식지는 아마 다른 광역, 17개 광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의회소식지는 하고, 말씀하신 부분 병행을 하시겠다?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김준열 위원 예, 다른 광역에서 한다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다른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은 없고요.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1인 방송 내지는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담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택트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이 지금 4년이면 4억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1억씩?

○사무처장 최대진 예.

○김준열 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발간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실제 제가 봐서는 의회소식지는 발간을 하면서 우리 도의회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기존에 그냥 중계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김준열 위원 스튜디오를 갖추고 전문인력이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아까 얘기했던 5분 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그 관련된 인터뷰식으로 따서 희망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나 SNS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도 좀 편성해 주세요. 지금 예산은 안 보이는데 내년에 있습니까, 혹시?

○사무처장 최대진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김준열 위원 혹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희영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식지 부분은 실제 예산 대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한번 그런 어떤 것을 의견을 받아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그리고 저번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의원역량개발비가 1000만 원 있고 3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 이것은 의원당 몇 번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최대진 실제 원하시면… 원하시면 각 위탁교육별로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이선희 위원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들별로 다 이렇게, 정책연구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고 교육을 받는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고 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 교육해서 우리 지하실에서…

○사무처장 최대진 세미나실에서, 예.

○이선희 위원 지하 세미나실에서 우리가 교육을,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았는데 저도 몇 분을 추천했는데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의원님들도 아무도 안 오시고, 교육을 받으시겠다고 아마 설문조사는 해서 몇 분이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의원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교육들은 오시는 분도, 강의하시는 분도 굉장히 난감해하시더라고요. 또 초빙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중간에서 입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인데 교육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정지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날짜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민간교육 위탁으로 해서 합산해서 교육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원님들한테는 회 차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비에는 지금 많이, 인력운영비는 23억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이나 연구지원팀 직원들 역량개발비, 이것은 좀 증액을 안 시켰네요. 없네요, 여기 찾아보니까. 연구지원팀은 분명히 교육을 좀,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그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 미팅하면서 국회의 전문가를 좀, 전국적인 강사분을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 역량을 더 키워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

○이선희 위원 아니,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사무처장 최대진 지금 14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요.

○이선희 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할까요,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사무처장 최대진 일단 해 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 때에 더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라도 연구지원팀이나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이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님,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희영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선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지원팀이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역량이 모자란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 방안을 철저히 연구하셔야 될 것이고요.

○사무처장 최대진 예.

○위원장 안희영 그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김준열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위법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고, 우리가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만들어서 김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희영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 심사를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산회)

○출석 위원

안희영 이춘우 김준열

남영숙 박미경 박영환

박현국 신효광 이동업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허재열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총무담당관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