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9개 실·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더불어 7건의 조례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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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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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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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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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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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배성길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지금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종사자도 보호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경상북도에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재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만 해도 경주·포항에 지진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재난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지금 8조에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에 있어서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종사자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인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정 기간, 그러니까 그 재난의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인원의 기간이라든가 또 인원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필수업무라 할지라도 주요한 필수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주요한 것보다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도 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봐야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위원장 배진석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올해 5월 18일?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도 구체적으로 아직, 국가 차원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위원장 배진석  타 시·군의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겠네요, 아직은?

○위원장 배진석  아니, 제정은 됐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원을 이렇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시행해서, 지금 현재도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유럽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언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2년간 계속 누적되어 온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피로도도 극에 달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일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지요?

○위원장 배진석  우리 재난안전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실장님, 이게 복지 쪽하고도 연관이 안 됩니까?

○박영서 위원  보니까 일이 일자리 외에도 다른 국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다른 국하고도 상의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다른 국하고도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업무에 연관된 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영서 위원  맞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박영서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국에, 다른 복지국이나 이런 국에도 해당되는 직원들 아니면 과장님 이런 분을 포함해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임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시의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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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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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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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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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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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위원장 배진석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모법이, 관련된 법안이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신설이 됐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신설된 그게 있을 텐데요,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 배진석  요즘 여러 가지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중대재해 관련된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산업재해에 관련된 많은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내 산업재해 관련된 통계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산업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요.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도 우리 도내 산업재해, 특히 중대산업재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산업재해의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타 시·도는 0.5%, 0.4%대인데 우리 도는 1%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제조업이 많고 공단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포항, 경주, 구미 등에서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처벌이 강화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물론 재해를 입는 노동자분들도 굉장한 피해를 입습니다만 그 사업장 자체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방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공장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진 공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실에서도 이번 김상헌 의원의 조례를 기회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김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대답을 해 주시고 리액션을 좀 해 주셔야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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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춘우 의원  좀 합시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춘우 의원  좀 하자.

○위원장 배진석  하시려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시지만, 하시겠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 의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의원님,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저는 여기 한 번도 못 서 봐서 오늘 좀 서려고.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의 산증인으로서 각 지역을 대표해 도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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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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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에 앞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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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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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이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춘우 의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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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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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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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근로자 장학금 지원한 게 있을 겁니다. 근로자 장학금 지원 중에 신청을 각 지자체에도 받았고, 노총 경본에서도 받았고, 경북도청에서도 받은 게 있을 겁니다만 노총 경본에서 받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경북도청에서 받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기본적인 자료가, 학자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제출 서류. 그것 오늘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있는데, 사회적경제과 것인데 여기 기본적인 내용과, 사회적경제위원회 보면 그 뒤의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우선, 박영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021년, 2022년도 우리 LPG망 했지요?

○박영서 위원  도시가스하고.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그것 지원해 주신 곳. 2020년하고 올해하고 한 것하고.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해 준 것 있지요?

○박영서 위원  2020년, 2021년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춘우 위원  주요사업명세서 75쪽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실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춘우 위원  실장님, 뭐가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춘우 위원  그래서 실장님, 우리 것 팔아먹고, 우리 것 팔아먹고 다른 데 세 들어서 들어가서 지원해 주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개인 같으면 그 건물을 팔겠느냐? 그리고 그 건물을 팔고 나면 틀림없이 2022년도 예산 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실장님 경쟁력 그러셨는데 공유오피스 설치해서 지금 그 자리에 우리 매장 철수하고… 했던 얘기 또 반복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매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을 내라고 했는데 덜렁 다 팔았습니다. 자, 파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팔았으면, 그리고 기존에 그 자리에 매장을 철수하고 거기에 공유오피스 해도 됩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지요?

○이춘우 위원  실장님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춘우 위원  자, 실장님.

○이춘우 위원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매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매각이나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차치하고, 판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오피스를 설치하면서 임차보증금 5억하고, 위탁금 2억은 뭐예요?

○이춘우 위원  이게 우리 건물 팔아먹고 돈 7억 들여서 임대해서 해준다 하는 게 실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나 의회나 뭐가 옳고 뭐가 합리적인지, 뭐가 상식인지 이 부분이 먼저 선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춘우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좀 떨어진다. 이게 상황이 악화되면 그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논리가, 대구 시내에, 특별시 시내 한복판에 건물이 있는 것을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야 그 돈, 지금 매각한 그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춘우 위원  그 논리는 실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춘우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요, 무슨 일이든지. 잘된 일이든지 못된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다. 특히나 여기에 들어가는 실라리안 참여기업들 47개 업체 지금 이것 말고도 공동브랜드 판로 개척하고 다 해주죠?

○이춘우 위원  해주는데 공유오피스가 사실은 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특히나 돈 7억이나 들여서 임대를 해서 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러면 공유오피스를 만약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합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회에 보고 안 할 겁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해진 게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공유오피스 설치운영 계획’ 해서 계획한 것은 뭐지요? 그 공문 받은 적 없습니까, 실라리안협의회에서?

○이춘우 위원  정식 공문으로 받았으면 “지금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쪽을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답변이 이렇게 되셔야지요.

○이춘우 위원  아니, 협의회에서 실장님, 정식 공문이 와 있는데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의회에다가, 의원들이 “일자리경제실은 자꾸 속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자리에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담당과장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과장님.

○이춘우 위원  협의회에서 공문 받은 것 있지요?

○이춘우 위원  있으면 이건 실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이춘우 위원  결재를 맡았는데 실장님은 또 모른다 합니까?

○이춘우 위원  과장님, 그게 말씀이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연초에 실라리안협의회에서 지금 있는 건물 팔아먹고 “우리 임대 좀 해 주소.” 예를 들어서 도에, 과에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받아들여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어떤 협의회든 “우리 임대사무실하고 인테리어 좀 해 주세요.” 하면 다 해줍니까?

○이춘우 위원  과장님, 오픈마켓이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유오피스를 4층에 얻고, 3층에서 5층 사이에 얻고 이럽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자꾸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에서는 오픈마켓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과랑 실라리안협의회에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실라리안협의회에서는 3층이나 4층이나 5층이나 그렇게 가겠다 이 얘기입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그래 과의 입장은 뭡니까?

○이춘우 위원  진행하는데, 이게 그러면 계양동에 갈지 정평동에 갈지 둘 중에 하나는 가네,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계양동 가고 정평동 가고, 이렇게 그냥 정해서 의회에 예산 7억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춘우 위원  아니, 실라리안에서는 이렇게 공문이 왔잖아요. 이 자리를 해달라고.

○이춘우 위원  해달라고 왔는데 뭐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과장님? 실라리안에서는 이 자리를 “우리는 해 주세요.” 하면서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를 해달라고 온 것이고, 과에서는 지금 아무런 입장도 없네, 그렇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히나 일자리경제실장님은 보고했다고 하는데도 잘 모르고 계시고.

○이춘우 위원  정식 결정되면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실라리안에서는 저 자리를 해달라고 벌써 공문을 보내서 얘기를 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2개 중에 한 군데 어쨌든 정해야 된다 하고, 실장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다. 결론을 짓자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맞지요?

○이춘우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이춘우 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실장님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실라리안에서 본인들이 47개 업체가 자기들 온라인 판매하고 다 합니다. 공유오피스 필요가 없어요. 공유오피스는 정말 필요한 것은 모여서 회의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홈플러스나 이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라리안에서는 “우리는 그게 필요 없고 공유오피스만 하나 해다오.” 이 얘기 같은데, 앞으로 모든 협의체나 이쪽에서 건의만 하면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에서는 다 해줍니까? 
  도의회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사업성이나, 이것을 봐서 얻어줘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자기들 편리하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자기들 회의하고, 만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하나 구해다오. 이걸 도에서 사무실을 구해줘야 돼요?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예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구미시로부터 노사화합 골프대회를 하겠다고 2000만 원 요구한 것 이것 사인해 주셨죠?

○김상헌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야 중간에 뭐, 저도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그런데, 그러면 여러 가지 중간에 여건이나 문제제기가 없었으면 이 골프대회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등산이라든가 축구대회, 족구대회 이렇게 노동자와… 노동자가 골프를 안 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2000만 원, 구미 시비 20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 해서 4800만 원 들여서 120명이 모여서 구미에서 골프친다 그러면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곱지 않은 시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자리경제실에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사인해 주신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께 한번 돌아가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담당과장께서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일단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은 이번에 신규사업은 몇 개 정도 되시나요?

○김상헌 위원  몇 개인지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김상헌 위원  4개 있다고요? 연구용역 2개 정도 있는 것 빼면…

○김상헌 위원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새롭게, 여기 예산 주요사업설명조서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 게 몇 개 있나요?

○김상헌 위원  용역 2개 빼면…

○김상헌 위원  6개? 추경에 잡힌 것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4개 정도 있네요, 그렇지요? 영세사업장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그런 것밖에 없지요?
  중소벤처기업과장님은 몇 개 있나요?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11건?

○김상헌 위원  11건이 뭔데요?

○김상헌 위원  그게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아닌 거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다음에.

○김상헌 위원  공유오피스는 지금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12번 포럼.

○김상헌 위원  그다음에 18번 포럼 개최.

○김상헌 위원  그다음에 28번 중소벤처기업 AI기술융합. 29번, 그다음에 43번, 그다음에 50번은 경진대회니까 별 것 아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생경제과장님은 몇 개 가지고 계세요?

○김상헌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김상헌 위원  전통시장 경영토론회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잡혀있는데 전혀…

○김상헌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없네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국비 빼고.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신규사업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국비로 된 것 빼고?

○김상헌 위원  국비가 들어와서 하는 것 빼놓고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은요?

○김상헌 위원  5건?

○김상헌 위원  친환경자동차 검사장비 지원, 농어촌버스 환승시설 설치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사업, 교통안전 체험교육원 건립.
  외교통상과장님은요?

○김상헌 위원  2건.

○김상헌 위원  남방지역 교류협력사업. 남방지역이 어디인데요?

○김상헌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로 되게 어려운 시국인데 좀 뭔가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거나 예산실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는 게 일자리경제실이지, 작년과 똑같은 사업만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실장님, 완성도를 높였다는 사업 중에 보면 지금 한국노총 경북지부 근로자 권익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근로자 권익지원 사업. 노동법률 활성화 및 뭐 이런 거네요, 그렇지요? 노동법률 상담하고 이런 거잖아요, 생활법률.

○김상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몇 년 진행된 사업인가요?

○김상헌 위원  예, 해마다 하는 것인데 한국노총 경북지부든가 이런 데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실증법 위반인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법률상담을 하는데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나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 사람들이 생활 뭐, 민사·형사·노동법·임금 이런 문제를 법률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상담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데 중간에 이런 사람들을 거칠 필요가 있나요?

○김상헌 위원  변호사 만나러 가는 길을 코치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상헌 위원  아까 문제도 그렇고, 아까 골프대회도 한국노총 구미지회에서 아마 일자리경제실로 요청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권익센터, 그리고 시·군 노동법률상담소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각종 한국노총의 단체들인데, 한국노총 포항시는 공인노무사가 있어서 노무문제를 상담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구미도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지금 인건비만 사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자꾸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데 방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뭐,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분들도 일자리지 않겠냐.” 이게 어떻게,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이렇게 하느냐… 정상적으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아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노동상담·법률상담이라 하기에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고충상담소라고 해야지 왜 법률상담소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 권익지원…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업내용은 노동법률, 생활법률. 노동법률의 근로기준, 임금, 부당해고, 산재보험 등 노동 관련 법률상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김상헌 위원  실장님, 자꾸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시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것을 계속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모든 사업에서도 억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한국노총에 너무 끌려가는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라, 한국노총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노사화합인가 뭔가 있지요? 잠시만요, 여기 노사 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 지원 있지요?

○김상헌 위원  지금 노조간부 교육시킨다고 1박 2일 경상북도 어딘가로, 갔나요? 잘 모르시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노조간부 교육이라고 1000만 원 들여서 어디에 갔고, 택시 노사합동 워크숍이라고 1000만 원 들여서 어디에 갔는데, 노사정 동행이라고 6500만 원 들여서 제주도를 40명이서 3박 4일로 갔다 오셨어요, 총 120명이. 날짜는 끊어서 갔지만. 이런 게 가능한 일이에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아니,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래도 오케이입니까? 실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갔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얘기하고 예산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안 가고 제주도에 갔는데도 올해도 또 돈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상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 좀 하세요. 작년에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썼는데, 그렇게 안 썼는데도 올해도 돈 주시냐고요. 돈 줘야 되느냐고요.

○김상헌 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쓰라고 줬는데, 그 돈을 똑바로 안 썼는데 또 돈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실장님하고 뭔가 관계가 없는 이상 이게 되나요?

○김상헌 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이게 돈을 줘서 제대로 안 쓰면 안 줘봐야 사람들이 제대로 쓰고 경상북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하시는 것이지,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세금을 가지고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경상북도에도 좋은 데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헌 위원  그다음에 근로자 학자금 지원 지급 대상에 지금 보면 이것 지난번에 저희 예산심사하면서 “여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노총에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근로자 학자금 지원 이것 하는 분이 위원회가, 위원장님이 한국노총의 노조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한국노총의 간사님이 간사를 하고 계시고, 맞지요? 예?

○김상헌 위원  학자금 관계는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학자금을 대학생 얼마 주는지 아세요?

○김상헌 위원  6월에 150, 10월에 150 이렇게 줬더라고요. 300만 원 받으면 그 학생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득이 될 수 있지만 아니, 이왕이면 경상북도에서 만든 자금인데 대학생들 여러 명이, 한 사람이라도 더 줘서, 아니 150만 원씩 나누어서 주지 그걸 한 사람한테 300만 원 줄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아니, 내 말은 실장님, 한 사람한테 300만 원을 줄 이유가 있느냐고요. 300만 원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150명을 나눠서 150만 원씩 주면 안 되나요, 2배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는 안 되나요?

○김상헌 위원  아니, 이걸 무슨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여기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모르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길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음알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나는 이게 아직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싶었는데 집행이 벌써 되어서, 또 한 사람당 3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집행이 되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보십시오. 구미지회 골프, 이것도 한국노총 구미지회, 지금 여기 제주도에 가고 이런 것도 다 한국노총, 학자금도 한국노총, 이런 것들을 다 한국노총에서 틀어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매년 똑같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심사 하는 것, 예산심사 책자, 그리고 예산심사의 비디오 녹화 이것을 만약에 후대의 사람들이 보면 되게 우습지 않겠습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 똑같은 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얘기했을 때 여기 앉아 있는 저나, 실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들 한 100년 뒤의 사람들이 보면 바보들의 행진이라 안 그러겠습니까? 매일 같은 얘기를 하고, 매일 변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책을 들고 하는데, 매년마다 같은 얘기를 이 사람들 세비 받아가면서 한다는 건 좀 웃기지 않을까요?

○김상헌 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좀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조서 80페이지랑 86페이지 여기 포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박채아 위원  아, 격년제로 추진하시는 거네요?

○박채아 위원  중소기업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CEO들끼리의 결국에는 네트워킹인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역량강화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네트워킹을 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번에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관련해서 굉장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박채아 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급 조건들이 안 나와 있는데, 신규채용 1인당 월 100만 원을 언제까지 몇 달 정도 준다는 건가요? 1년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박채아 위원  이것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실장님 알고 계시죠?

○박채아 위원  유사한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을 하는 거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관련해서 우선 지원기업 대상, 그러니까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월 80씩 최대 1년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월 4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박채아 위원  다만, 만 50세 이상 신중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중년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통 지금 한 50세 되면 사실 직장에서 퇴직하라는 압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년이라 그러잖아요? 충분히 일할 능력이 되는데, 60세까지도. 전문인력이나 그런 분들이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고용을 장려하는 것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지 싶은데 우리 도 자체사업들이 고용노동부나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따와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신중년이라고 지금 말은 하지만 만 40세부터 시작이라고 봤을 때, 과연 42세를 중년이라고 하나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같은 사업이 노동부 사업에 있어서, 예산도 더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 경북에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적으니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없는 다른 사업을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아, 이것은 해 볼 만한 사업이구나.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 채우지를 못하고 매번 남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긍정적인 면만 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세무사를 하잖아요. 실제 고용되어 있는 분들 중에 음식점 같은 경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가 4대보험 입사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악용될 소지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그런 일들을 해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통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실제 사업을,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사실 4대보험 안 넣고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4대보험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장님이 오해하시는데 실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입사하면 입사 시점에 4대보험 공단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음식점, 특히 요식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하는지 일 안 하는지 잡히지 않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 열 분이 일한다 치면 아홉 분은 신고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일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따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군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다 소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소진되어서 우리가… 모자라서 다른 공장이나 이런 데서,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 국비를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국비조차도 신청이 다 안 되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태서 도비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조금…

○박채아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 제가 되게 궁금해서 그런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도비가 없다 아니에요? 국비 자체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박채아 위원  예, 그 사업 자체, 그러니까 국비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는데.

○박채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자료요청했는데 그것 자료 좀 빨리 주시지요. 자료 오면 이것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아까 구미 경제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구미 근로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미 근로자?

○김득환 위원  10만 명 넘었습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서서 김상헌 위원께서 말씀할 때 ‘법률상담소’라는 명칭에서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충문제 해결 상담소가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고충문제 상담소’라고 해 버리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별 것 아닌, 쉽게 말해서 단순한 법률상담에 변호사라고 하는 이런 자리가 상담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법률상담소가 구미에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김득환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이 여러 건이 있어서, 새로운,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21쪽에 경북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25쪽, 26쪽에 있는 신중년 기업 취업 지원, 실제적으로 예산이 10몇억입니다. 경북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에 도비 10억이 들어가는데 경북 전체로, 다섯 군데로 나누어 버리면 한 지역이 2억이거든요.

○김득환 위원  다른 부서하고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김득환 위원  전혀 없다?

○김득환 위원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것은 예산에서, 제가 거의 4년 차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모든 예산이 억입니다, 10억, 2억, 3억.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게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 예산을 세워 놓고 모든 일을 거기에 맞춰 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에서, 김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골프 문제?

○김득환 위원  골프 관련해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  취소된 이유는 다 아십니까?

○김득환 위원  예산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행되는 부분이 몇 개가 나옴으로써 진짜 올바르게 쓰고 있는 예산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득환 위원  이 부분이, 진정으로 이게, 제가 어느 단체를 편드는 상황은 아닌데 그 조합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쪽에서 쉽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김득환 위원  이 문제가 만약에 더 불거졌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김득환 위원  구미시에서 요청 온 것 맞습니까?

○김득환 위원  구미시에서는 도에서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던데?

○김득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까?

○김득환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화합 차원에서 골프를 하느냐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용어에 따라서 그 예산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법률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 변호사한테 바로 가서 상담하기 힘드니까 1차적으로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에, 정부의 올해 예산에서 일자리 총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득환 위원  31조 5000억입니다.

○김득환 위원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그런데 왜, 국비매칭도 급급할 건데 도비만 들어가는 예산들이, 거기에 매칭을 해서 매칭 비용이 적어서, 발생해서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더 알파로 갈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금 동떨어진 예산을 설정하다 보면 예산 낭비의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득환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다 보면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늘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대보험이 서비스업 쪽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한 예로서 100만 원을 받는데 신고할 때는 50만 원으로 신고합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에 대한 근로자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서비스업에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서비스업이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할 때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우리 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이 지금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따로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되게 힘든 업종이 되어 버렸거든요. 한 예로 제가 이런 말하면 좀 무엇하지만 학원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비스업 중에서도 꼭 필요한 서비스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 반영할 때 참조를 하셔서 하신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김득환 위원  근로자의 날, 자꾸 한국노총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한국노총의 예산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데, 맞습니까?

○김득환 위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라는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김득환 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까?

○김득환 위원  1년 가만히 있다가 예산 심의할 때만 이 난리입니다.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하시면서 충분히, 설명 부족이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박영서 위원  압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예, 그러시지요.

○박영서 위원  실장님.

○박영서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와서 해도 되는데, 중소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신문에 오늘 크게 났거든.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다 필요 없어, 중소기업에 주는 것. 가장, ‘52시간, 최저임금 덫에 빠진 중소기업’ 내용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52시간의 가장 문제점, 1번 구인난으로 추가 채용 어려움, 2번 사전 주문 예측 어려움, 유연근무제 활용 어려움, 3번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4번 주 52시간 대비 위한 자금력 부족. 그래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장 반대한대, 52시간을,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왜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52시간을 반대하는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도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52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회사는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인건비 문제야, 임금 문제. 그래서 저는 무슨무슨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리더스포럼 이야기도 했고 한데, 정말 지사가 이런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 창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없어. 대구시는 그래도 관심을 이만큼이라도, 그래서 모았어요, 부시장하고 시장이.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니, 다 할 것 없이 우리 이철우 지사가 한번 모아 보라 이거야. 모아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점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보자 이거야. 말로만 뭐 이런 이런 행사나 하지 말고 정말 근무하는 근로자를 불러 보든지 아니면 대표자를 불러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 보라 이거야. 자꾸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중소기업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소기업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4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리더스포럼에 예산 얼마 줍니까, 내년에?

○박영서 위원  무엇 때문에 줘요?

○박영서 위원  정보공유고 뭐고 간에 리더스포럼 우리 자비 내고 가.

○박영서 위원  그래.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올해 경주에 유치를 했어요. 대규모로 하려다가 경주에…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에서 경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경주에 유치를 했어요. 하면서 올해 코로나가 끝날 줄 알고 대규모로 하려고 했다가 축소가 되어 버린 거야. 내년도에도 축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리더스포럼도 중요하지만 정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한번, 일자리실장님, 인터넷에 한번,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한번 띄워서 애로사항을, 이런 것도 받아 보고. 정말 중소기업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다못해 농공단지협의회도 있어요. 이런 데 가서 지사가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지금 버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중소기업… 예를 들어 몇 개 시·군을 모아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 보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자 이거야. 뭐 만날 이런 것 해 봐야…

○박영서 위원  그리고 내가 LPG… 이것을 달라는 이유는, LPG 담당관 누구시지요, LPG 과장님?
  과장님.

○박영서 위원  우리가 서울에 있는 한국LPG배관사업단에 위임하지요?

○박영서 위원  주면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체결을 하면서 자재 같은 것을 살 때 결제를 어떻게 해 주라고 그랬어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시·군에는 LPG사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발주를 해서…

○박영서 위원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면 지역의 자재를 사 줘야 돼.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이런, 영양이라든지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정말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 없으면 못 사 주는데 서울에서 입찰을 보고 서울에서 준공을 하고 서울에서 모든 것을 해요. 입찰은 경상북도 업체가 하는데. 기술이 없으면 LPG사업을 못 해요, 이 LPG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입찰은 내가 보고, 모든 것은 전문화된 사람들밖에 못해, 이 사업은.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과장님, 이것 중요한 일이라니까. 그냥 공사만 하고, 노인네들만 다 있다니까, 촌에.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노인네들은 몰라. 그런데 지금 한겨울이 다 와 가는데 아직까지 보일러도 설치를 안 해 줬어. 벌써 12월… 공사는 뭐 대강대강 하면, 슬쩍슬쩍 하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경상북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니까, 입찰은 A, B, C가 했는데, 지금 막… 내일 모레가, 지금 추워 죽겠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서 공사는 되도록 10월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해요. 그런데 집에 보일러가 안 들어오니까 춥대, 노인네들이.

○박영서 위원  파악해 보고.

○박영서 위원  아니, 문경시 말고도 23개 시·군에 이게 완료가,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는데 촌이나 이런 데 계시는 노인네들이, 보일러를 빨리해 줘야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인데도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더라고, 가스도 안 되고. 그래서 위탁사업 줄 때, 사실은 서울의 이 사람들이, 내가 서울에 전화해 보니까 관심이 없어, 지방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수수료 얼마 먹을 생각만 하지. 그래서 이것을, LPG사업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장학금 주는 것 있지요?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장학회가 있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 장학회가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회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고 주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시·군에 장학회가 다 있지요?

○박영서 위원  중복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중복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지요?

○박영서 위원  어렵습니다, 중복으로 받는 것을 체크하기가.

○박영서 위원  아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복으로 받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다음에 드릴 때 돈으로 주지 말고,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지서를 가져오라고 해, 신청을 받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거의,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지금 대학교나 각 시·군에서 장학금을 다 줘요. 장학금을 줄 때 고지서를 가져오라고 그래. 고지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을 해, 고지서. 그런데 지금 고지서를 안 받고 장학금을 준다고. 맞지요? 그러면 이게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근로장학금이라고 줄 때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줍니까, 실장님?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의 등록금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생활하는 데 학자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주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학습을 하면 학자금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장학금이라고,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꼭 주실 때, 저는 경북장학회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요, 1번. 추천을 받을 때, 1번. 지금 다른 시·군도 다 그래. 처음에 줬다가 계속 중복해서 주는 거야, 주다 보니까. 그런데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줄 때 1번 등록금 고지서. 왜 등록금 고지서를 받느냐 하면, 학자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박영서가 학교에서도 받고 각 시·군에서도 받아요. 시·군에서도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줘.
  한 예를 들어서 문경은 문경대학교 학생들한테 1년에 100만 원씩 다 줘요, 주소가 문경에 있으면. 그것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은 그냥 학자금으로 주… 장학금으로 그냥 생활비 비슷하게 주는 것이고, 정말 학자금을 줄 때는 1번 고지서야, 고지서. 고지서를 받고 이 학생이 여러 군데서 장학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대번 알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확인을 해 봐야 돼. 각 시·군의 장학회에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공문을 보내서.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중 삼중으로 받는 이런 폐단이 생겨요. 그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도 줄 수 있는데 한 학생이 학교에서도 받고 시·군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삼중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받을 때 꼭 1번 등록금 고지서 첨부, 그러면 이 학생이 일단 학교에서 안 받는 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각 시·군에 확인을 해요, 각 시·군의 장학회에. 각 시·군에서 등록금 4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줘요. 지금 학생들 주소를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주소를 각 시·군에 가지고 있으려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막 준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한 학생이 계속 받을 수 없고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박영서 위원  줄 수가 있어요.

○박영서 위원  왜냐하면 여러 학생을, 경상북도의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금은 정말 여러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정말 임금도 많이 안 되는데 누구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것 성적 보고 줍니까? 성적도 봅니까?

○박영서 위원  성적은 보지 마십시오. (웃음)

○박영서 위원  성적 보면 골고루 줄 수가 없어.

○박영서 위원  예, 아무쪼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신다니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장도 실장이 참여를 하고, 또 예산 심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당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무원들이 제일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오늘 예산 관련된 부분들보다, 확인은 확실히 안 해 봤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 심사할 때 제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에 관련해서 여기 언급하면서 내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비록, 이게 과학산업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일자리경제실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당시 김호진 실장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경상북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이나 기업지원을 위해 검토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이유 때문에 질의했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속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제가 다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4차 산업이 아니고 규제자유특구에 관련해서, 우리 포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관련한 사업들을 가지고 관련, 연계하는 지원들에 관련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반영된 것은 없지요? 혹여나 우리 과장님들, 제가 상세하게 다 못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 없지요?

○이칠구 위원  포항이 아니고, 다시 설명…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  실장님, 제 질의내용을 잘 모릅니까, 지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예산안의 내용을 훑어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물어본 결과로는 전혀 반영된 바가 없어요. 그런 사업들이 보이지도 않고. 2019년도에는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가 사업… 이게 전부 다 국비입니다. 총 460억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안동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총 450억 원, 올해는 또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총 280억 이렇게 해서 수천억에 가까운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 온 사업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이렇게 관계된 사업만, 목적만 달성하고 나면 다 떠나 버리고 없어요. 경북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배의 예산을 투입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에 있는 지역의 전후방 사업들까지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포항에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뿐만 아니고 안동, 그다음에 김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이 사업들로 우리 경북에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일자리경제실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내년 1차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래서 사업전략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관련 질의십니까?

○김상헌 위원  자료요구.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경북 여성경제인 대회 이것을 주최한 팀이 있으면 주최한 팀들의, 있으면 회장, 부회장 이래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아직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를 안 하셨고, 이종열 위원님도 질의를 안 하셨고, 또 아직 보충질의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2분인데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과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이 12시 23분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정회 이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응원 외교통상과장께서 오늘 오후 16시 30분에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되는 대구·경북 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일정이 급하게 생겼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시 30분경에는 외교통상과장께서는 이석을 해서 대구로 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외교통상과에, 특히 외교통상과장에게 질의해야 할 위원님이 있으시면 먼저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 시간을 드리죠.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아까 외교통상과장님, 新남방지역 교류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원래 남방지역으로는 교류가 없었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류를 한다는 것은 내용이 뭔데요?

○김상헌 위원  직원들끼리 가보기도 하고, 저쪽 직원이 이쪽에 오기도 하고 이런다는 뜻인가요?

○김상헌 위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상황도 아닌데 이게 가능할까요?

○김상헌 위원  몇 박 며칠, 직원들만 가나요? 안 그러면 다른…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 관련해서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시죠.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이선희 두 분이 안 하셨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대상 하나 받은 것 있지요?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이선희 위원  자치단체 부분입니까?

○이선희 위원  대통령상인 거죠?

○이선희 위원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보면 디자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다 참작된 것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예산에도 좀 참작이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선희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예산에 저도 좀 맞춰간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신규사업인데 경북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네요. 권역별로만 나누어져 있지 실제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업꼭지들 중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했던 사업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평소에 하던 사업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지금 잘되고 있는 디자인 관련 사업들이나 그런 부분에 좀 더 얹어서 해도 괜찮을 텐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아까 보니까 예산을 권역별로 나누면 2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일자리 부분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 기업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 창업교육, 인건비 지원, 참 한계는 있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예산, 이미 편성해 놓으셨지만 아까처럼 꼭 필요한 디자인 관련 사업이라든지 기업 수요를 좀 조사해 보시고, 박영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좀 해서 그런 창구도 마련되어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편성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청도가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좀 들여다봤는데 이게 아까 자료를 잠깐 받았습니다. 전통시장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을 혹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되었죠?

○이선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언제부터 했다고요?

○이선희 위원  2019년 같으면 지금 4년 차입니까?

○이선희 위원  아, 3년 차네요. 이제 2022년도가 4년 차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22%입니다. 전체 점포 수 대비해서 22% 정도 진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청도도 파악을 해보니 이게 공설과 사설이 있더라고요. 공설시장이 있고 또 법인시장도 있습니까? 법인이 만든 시장도 있을 것이고, 또 사설시장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20개 시·군에 1680개 점포이고, 여기 나온 것은 지금 경북에 197개 시장이라는 뜻이죠?

○이선희 위원  그러면 197개 시장에서 공설이 93개더라고요, 자료를 보니.

○이선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공설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물론 영조물 관리? 영조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들기는 하는데 시장 상인들이 아무래도 개인 소유가 아니고 부지나 점포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개인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제 화재보험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것이니까 거기에서 화재보험을 들어주니까 화재가 나도 다 보상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도 청도 것만 조사를 해봤는데 청도가 한 122개 있더라고요, 점포가 한 시장에.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 데가 거의 없어요. 전무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싶은데, 다른 지역은 어떤가 해서 그 실태를 제가 좀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좀 덜 들어온 데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민간에 드는 사업도 있고, 지금 이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화재공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보험은 하면, 사설보험이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꼭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3년 차 했는데 전체적으로 22%밖에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을 약간 좀 파악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멸되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공설이 90몇 개가 되니 반 정도 되네요, 전체 시장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에서 굳이 가입을 해 주는데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선희 위원  또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세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굳이 3년 동안 사업을 해서, 물론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행정력도 되게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아마 그 지역에도 다녀야 하고 확인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공설은 거기에 드니까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작년 것, 2021년도 것을 보면 당초에 1억 1900에서 추경에서 또 900을 올렸네요? 할 사업대상이 많았나 보죠?

○이선희 위원  지금 이번에 2021년도에 집행과정이 11월 말 다 되었으니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집행이?

○이선희 위원  그래도 좀 많이 남네요?

○이선희 위원  2020년도에도 거의 절반이, 많은 예산이 남았고.

○이선희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좀 삭감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삭감해서 적정하게 반영하신다고 하셨기는 한데, 이렇게 어려운, 너무 여러 가지로 행정력도 소모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굳이 화재공제를 이렇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의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선희 위원  물론 화재가 지금 많이 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실적이 안 올라오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가서 부탁도 하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 보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실제 이번에 영덕 같으면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아마 가입률이 보니까 엄청 적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실제 화재가 나서 지금 실질적으로 손실이 한 40몇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실제 보험이 나오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선희 위원  1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이선희 위원  영조물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말고요?

○이선희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선희 위원  민간보험도 그러면 많이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전개를, 앞으로 사업을 어떤 보험을 더 드셔야… 그분들이 또 유리하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이 많이 되는 보험 쪽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여기는 꼭 가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화재공제를 꼭 가입해야 하는가요?

○이선희 위원  여기 공제만 가입했을 때만 우리가 도에서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 모순된 부분들도 약간 있네요?

○이선희 위원  어디 다른 시·군? 예?

○이선희 위원  아니, 노란우산공제도 한다면서요, 조금 전에?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 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선희 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사업자가 다 있어야 된다?

○이선희 위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왜 안 했을까? 왜 우리 지역만 유독 빠뜨리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알아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장님, 파악을 해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적정하게,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면 조금 더, 하다못해,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요? 5만 3280원이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시든지, 축소시키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해서 실적이 22%도, 그것조차도 너무 많이 힘드니까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출이 좀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이종열 위원  줄었죠?

○이종열 위원  세입은 지금 보니까 한 550억 정도…

○이종열 위원  세입이 줄었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 그렇죠. 세입도 줄었네요.

○이종열 위원  이게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도 많고 또 기존 예산에 감액되는 사업, 새로 증액되는 사업들이 죽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실장님, 전체 사업꼭지의 얼마쯤 됩니까? 

○이종열 위원  47건에 얼마쯤 됩니까?

○이종열 위원  403억입니까?

○이종열 위원  매년 우리 일자리경제실을 보면 신규사업도 많고 또 일몰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신규사업 건수에 비해서, 건수는 올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사업이 발굴이 덜 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게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종열 위원  신규사업이 적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내가 도 자체 신규사업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복지관 지원해 주고 뭐 나머지는 다 매칭사업인 것 같고, 신규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이종열 위원  소상공인 체인지업 사업이 행복점포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이종열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이종열 위원  차이가 뭐가 있죠?

○이종열 위원  예, 그렇죠?

○이종열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소상공인 행복점포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이게 올해 경쟁력 있는 점포, 우수 점포 몇 개를 선정했지요?

○이종열 위원  해서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역시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행복점포 사업도 1000만 원 한도에서 했고,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같은 사업인데 왜 사업 명칭이 다르죠? 이게 다 도 자체사업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맞는데 왜 이걸 쪼개서 이렇게 하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올해 20개 업소를 정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몇 개 업소를 계획하고 있나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 점포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것은 공정하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공정하게 잘 선정하고 있지요?

○이종열 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장님.

○이종열 위원  사업조서, 명세서 132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이게 대구대학교 4년 7개월간 산학협력해서, 수탁해서 했는데 기간이 끝났습니까?

○이종열 위원  끝나면 이건 다시 수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죠?

○이종열 위원  다시 대구대학교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것 공모했을 때 수탁기관 신청한 업체들이 많았어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대구대학교에서 다시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런데 그동안 4년 7개월 하면서 지원센터로서 민간위탁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이종열 위원  잘 운영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공모사업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2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포괄해서 다 넣어 놓았지요, 별도로 안 하고?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한테 다시 여쭈어볼게요.

○이종열 위원  2022년도에 주요사업 중에, 기존에 계속사업 중에 예산이 좀 증액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 기관운영비가 증액된 것도 있고, 사업운영비도 증액된 게 있는데, 보니까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3600이 더 올랐어요.

○이종열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종열 위원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수수료 과다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이게,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수수료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원이, 정원이 더 늘어나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아니지, 지금 경제진흥원이 작년에, 올해 기준으로 보면 수탁이 1000억 이상 넘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요? 정해진 게 없어요. 사업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그 수수료율을 조정했다고 해서 운영비를 1억 3600만 원 더 증액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명분이 안 되잖아요. 수수료를 조정했는데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수탁사업이 많다가 사업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계약직을 고용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 자체를 올려주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  승강기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승강기 이런 시설물은 자체 잉여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비를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운영비를 더 올려준다? 그러면 내년에 운영비를 또 올려줍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승강기가 부속을 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 인건비는 정원이 늘어나서 인건비를 더 지원하나요? 아니잖아요.

○이종열 위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더 주기 위해서, 또 승강기를 고치기 위해서 운영비를 더 준다? 이것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종열 위원  예.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경상북도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내용 알고 계시죠?

○이종열 위원  올해 125명이 연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아, 지난해 그렇죠?

○이종열 위원  연수를 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5명이 했는데, 내가 이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25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추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는 아닌 것 같은데, 정산자료를 보니까.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연수비용이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예산 편성에.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사업명에 보면 경상북도 여성기업인 경영연수라니까요? 작년 것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11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종열 위원  인원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조서명이 틀렸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100명 더 늘어나는데 1100만 원.
  그다음에 숙련기술 작품전시회 지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명장, 또 뭐 있죠?

○이종열 위원  최고장인, 명장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품목이, 물론 장인 등급은 다르지만 전시회 내용을 보면 품목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예, 품목이 비슷한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예산을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또 격년제로 대구에서 한 번 하고 경북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매칭해서 하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편성에 증액사유에 보면 숙련기술인 작품전시회 지원이 1600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또 늘렸지요?

○이종열 위원  내가 그 영상물 제작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정산보고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상물 제작이 1500만 원인가 지출되었죠? 영상물 제작비가 얼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영상물을 매년 제작합니까?

○이종열 위원  올해 제작했잖아요.

○이종열 위원  했는데 내년에 또 제작할 거잖아요. 방금 답변한 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1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영상물 제작 때문에 등등 했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21년도는 안 했어요, 영상물 제작을? 정산내역을 한번 보세요.

○이종열 위원  영상물 제작 어차피 제작해서 한 20초짜리 나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전시물을 찍어서 전시하는데 그게 1600만 원 들 일도 없지만 매년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영상물 제작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지요.

○이종열 위원  아, 그렇지요. 그게 예산도 과다책정이 되어 있고, 매년 영상물 제작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전시회 지원이 코로나 시국이 아무리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작품전시회에 예산을, 당초예산이 4000에서 1600을 더 증액해서 5600을 한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민생경제과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민생경제과 맞지요?

○이종열 위원  과장님, 이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국비하고 확보를 하겠다는 말은 이미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나요?

○이종열 위원  몇 개 시·군이 선정되었죠, 시장이?

○이종열 위원  내년에 할 것을?

○이종열 위원  올해 집행한 것은 몇 군데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하고 지자체, 시·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작년 것, 그러니까…

○이종열 위원  올해 6개 업체 선정된 것하고 작년에 집행한 것, 그다음에 내년에 여섯 군데 선정된 데, 대상지하고 금액하고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종열 위원  예, 어쨌든 3년 치.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있잖아요, 공영버스. 이게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폐차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버스도 구입해 주고 있고. 그러면 그 법인 회사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버스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 신규버스를?

○이종열 위원  구입비.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 집행할 예산은 이미 벌써 공모해서 대상지가 다 정해졌나요?

○이종열 위원  아니, 그래 내년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수요를 받습니까?

○이종열 위원  다 받았지요?

○이종열 위원  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대수가?

○이종열 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종열 위원  내년 것, 올해 집행한 것, 작년에 2020년도 공영버스 시·군별로 지원 현황.

○이종열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년 예산 중에 감액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기관운영비가 한 3억 정도 줄지요? 감액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이유가 뭐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기관운영인데, 기관운영비가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늘잖아요. 느는데,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줄어드는 거죠?

○이종열 위원  예, 그 외에 이게 감액사유들이 사업별로 쭉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민생경제과 과장님이 그대로 답변하도록 좀 할게요.

○이종열 위원  보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구체적으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시·군별로?

○이종열 위원  그런데 20명 정도 매니저가 늘어나는데 왜 예산은 감액이 되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경영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시장번영회의 사무국 운영하는 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그럼 이분은, 이 매니저들은 급여라거나 수당이라거나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이종열 위원  아, 그 예산에서 묶어서 같이 쓴다 이 말이지요?

○이종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아직 못하신 위원님들은 없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한 5분 내외에서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다 자료를 받으셨나요? 아직 자료가 못 와서 질의를 못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신 것…

○이선희 위원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없습니까?
  박채아 위원님도 없으시지요? 

○박채아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도 없으시고?

○이종열 위원  추가자료를, 아까 한 것은 자료가 되나요, 지금?
    (「금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고 있습니까, 과에서?
    (「거기까지는 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자료가 오면 이종열 위원님은 추가질의가 있으신 것이고.
  그러면 김상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민생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행감할 때 먹깨비 관련해서 이번에 가지고 있던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서가 왔었는데 그것 기억하시나요? 

○김상헌 위원  예,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나요?

○김상헌 위원  올해는 뭐 어떻게…

○김상헌 위원  가맹점주님들께서 현수막을 희망하신다면 가맹점주님 가게 앞에 현수막을 달아 드리거나 거기에 배너를 달아 드리는 것까지는, 길거리에 현수막 다는 것들도, 그러면 만약에 진짜 현수막을 단다면, 서울 같은 데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에는 장당 4000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10장에, 30장에 12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00장이면, 하여튼 금액이 30장에 12만 원이면 한 100장이면 36만 원, 100만 원이면 한 200장 이상, 그렇게 추진을 할 것 같으면 하시고 지금처럼 하는 현수막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최소화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또 엉터리가 되니까 현수막을 달려면 정말로 그렇게 싸게 현수막을 구입해서, 다는 비용을 해서 온 동네방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방법을 취하든가 해야지 그냥 틈틈이 현수막 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김상헌 위원  예,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일정 부분을, 1% 내외라도, 0.5%라도 먹깨비를 통해서 발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김상헌 위원  다르게 서로 협조를 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상헌 위원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홍보’ 이런 게, 홍보비가 한 2억 정도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민생경제과, 일반운영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홍보 2억.

○김상헌 위원  사업명세서, 2억 있습니다, 홍보비, 새로운 것이 아니라. 12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홍보비 2억.

○김상헌 위원  124페이지.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김상헌 위원  예, 거기 2억 있잖아요.

○김상헌 위원  이런 홍보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비도 잘 활용하셔서, 지금 특정하게 먹깨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특정 지역이. 그게 경산일 수도 있고 구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일 수 있는데 그 특정 지역을 하나 정해서 특정 지역에 특정한 기간 동안에 ‘대형 플랫폼 기업의 주문건수를 추월했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벤트를 짜 보는 것도 하나의 계획적인, 이게 자금을 이렇게 분산해서 경북 전체로 분산해 버리면 홍보비가 적게 나갈 수 있으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뭐 경산이든, 지금 데이터상에 아마 어딘가는, 이쪽 지역은 그래도 우리 먹깨비가 가장 잘되고 있다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라면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좋고 그 지역에 계시는 누군가를 통하건, 그 지역에 있는 청년단체든 그 지역에 있는 무엇과 협업을 해서 그 지역에 특정 기간 동안은 ‘먹깨비가 대형 플랫폼을 추월했다.’라는 기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방금 김상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홍보비 2억, 이게 구체적으로 집행이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언론홍보비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된 홍보비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게 언론홍보라는 말입니까?

○이종열 위원  일자리경제실에서…

○이종열 위원  이것은 일자리경제실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 예산만 숨겨 놨지 사실…

○이종열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것은 사업별로 홍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실·국에서 홍보비를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실·국에서 집행할 것은 1개도 없잖아요. 이것은 다 기조실에서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언론에 나가고 하는 것 맞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 관련되는 것인데 어쨌든 집행하는 것은, 다 수합해서 통제하는 데서 다 나가는 거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지요?

○이종열 위원  다른 홍보비는 없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아니.

○이종열 위원  일자리경제실에 지금 이게… 중소벤처기업과에 있는데 과별로 이 홍보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실의 과별로, 실 포함 과별로 홍보비, 방금 이런 홍보비, 그렇지요? 홍보비 예산, 내년 것, 올해 집행한 것, 작년 것,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과별로 있는 것 전부 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수십억 되겠네, 그렇지요? 그 정도 되지요?

○이종열 위원  8억 1000만. 그 자료 좀 주세요, 3년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위원  제가 1분만 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예, 이선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사업명세서 보니까 128쪽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대부업 자문 등 금융 관련 업무추진비’ 이것은 뭐 어떤 뜻인가요? 자문위원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가서 어떻게 해 주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까? 대부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지요, 실장님?

○이선희 위원  이것도 민생경제과인데요?

○이선희 위원  사업명세서 128쪽요.

○이선희 위원  대부업이라면 어떤 대부업이지요?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그것을 뭐 자문을 해 줍니까? 이자…

○이선희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선희 위원  이게 부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대부업을 무슨 자문을 해 주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이게 뭐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단지 등에 뭐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자문을 해 주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기를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해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잘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박채아 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나요?

○박채아 위원  ’21년도에는 언제부터 그것을 모집했지요?

○박채아 위원  그렇게 늦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아, 추경 때 했구나. 추경 때 이것을 하셨나요?

○박채아 위원  예, 이게 중소기업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실장님, 우리 경북형 공공배달앱, 우리가 언제까지 마냥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박채아 위원  몇 개년도로 잡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도에서 지금 홍보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몇 년 동안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박채아 위원  점유라는 게 매출인가요, 아니면 사용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가맹점 기준인가요?

○박채아 위원  배달앱에, 여기에 전통시장까지 접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박채아 위원  예, 이게 마냥 언제까지 이런, 사실 공공배달앱이라고 하지만 민간배달앱을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박채아 위원  예,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얘기하셨던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몇 년까지 홍보에 집중하겠다.

○박채아 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민간협력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실 말 그대로 지자체의 공공앱이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여지는 게 일반 개인기업을 공공에서 자꾸 홍보해 줌으로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플랫폼 사업들은 가맹점 수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5% 수수료 같으면 1억 팔아도 150만 원이거든요. 플랫폼 사업자한테 이익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함으로써 가맹점 수를 늘려서 그런 기업체들이 시장가치가 높아지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몇 년 뒤에, 플랫폼 시장들이 보통 많이 팔리잖아요. 또 대형 기업체들이 그런 중소 플랫폼을 사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여해서 5년, 6년 키워 놨더니만 최악의 결과로 배민에 그 업체가 팔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박채아 위원  실질적으로 사장님들이 공공앱 관련해서 그렇게 큰 이익이 나는 것을 못 느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배달하는 가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웬만하면 공공앱을 쓰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가게인데도 배민 같은 경우에는 오픈해 놨는데 공공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 영업시간이 아닙니다.’라고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에 1건, 2건밖에 안 오니까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사장님들이 느끼시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해서 저는 사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박채아 위원  예, 착한 소비하는데,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배달앱에서 써 주려고 그러는데 사장님들은 사실, 여러 가지 할인쿠폰이나 그런 것을 너무 경북에만 밀어 두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이 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인식 변화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 수수료를 부담하다가 1.5%를 하면, 그러면 자기들도 받은 만큼 소비자들한테 유인효과를 줘야 되는데 경북에서만 매번 예산을 투여해서 할인쿠폰을 하고 본인들은 할인쿠폰을 안 하잖아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조금 하고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야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관련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종열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문제, 올해 영덕에 화재로 많은 손실이 있었고, 또 긴급한 피해 복구를 통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4페이지지요, 주요사업설명조서. 아까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는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주셨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6개 시·군의 11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9억 5300만 원, 그중에 도비가 2억 9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네요. 지금 이 6개 시·군 11개 시장 외에 우리 경북의 전통시장들의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 수준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위원장 배진석  이게 작년에도 5억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 사업을 했네요, 5억 700만 원. 그리고 지금… 작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 시행을 했겠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9억 5000, 그리고 ’23년 이후에도 9억 5000,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과감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요구가 있는 시장에, 또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필요한 시장에는 빨리 진행되는 것이 사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올해, 내년, 또 ’23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화재안전을 위해서, 또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원하는 시장에, 또 우리가 점검을 해 봐서 필요한 시장에 전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사업은,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은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 도비사업이고, 그 외에 화재 관련된 알림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전통시장의 화재 부분은, 특히 겨울철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런 수요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군은 시·군 매칭비용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시·군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 시장별로 여러 가지 자체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 대신에 또 다른, 우선적인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클린5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미뤄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 게 안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선사업으로 배정을 해 줘야 되고, 또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그런 부분들을, 도 행정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 내고 이끌어가는 게 도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도록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 외에도 보면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또 중소기업, 실질적인 서민경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신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은 무엇이냐?’ 눈에 띄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서민들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위해서, 또 민생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느냐.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 도민들의 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타개할 묘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예산으로 이게 다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색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본 위원장이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22년 예산이 34% 감이지요. 거기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13%나 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행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감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민생경제과 예산이 43%나 작년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감소됐다는 부분들, 중소벤처기업과에서는 37%예요. 민생경제과는 한 300억 가까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고, 중소기업벤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3억 원 정도. 과연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최우선인 우리 도정에 이 예산으로 이것을 부흥을 하고 있는 건가 본 위원장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은 한 5.6% 정도 올랐잖아요, 전년에 비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10조에서 11조 정도로 올라서 5.6% 정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의 예산이 13%가 감소됐다. 그중에서도 민생경제과, 중소기업벤처과, 대표적인, 서민과 기업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이 과의 예산이 이렇게나 줄어들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다. 특별히 경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없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실을 대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배진석  예, 1조 클럽 꼭 달성될 수 있기를 본 위원회에서도 바란다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가 주는 홍보 효과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에, 서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때까지 우리는 2년간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그전에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나누어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거기에 행정이 너무 많은 여력을 제공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내고 마중물을 통해서 무언가 가치를 더, 큰 것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새로운 것들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정책적 아이디어를 인색하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과 함께 잘 논의하겠다고 하셨던 부분들, 또 작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크게 쓰겠다고 하신 이런 부분들 꼭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2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5시 23분입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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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양도 얼마 안 되는데 나누어 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변인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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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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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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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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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첫 번째 질의하도록 배려해 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대변인,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다른 실·국들을 보면 대체로 감액하고 신규사업 들어가고 하면 예산이 증액되는 쪽이 많은데 신규사업은 부족하고 예산은 한 6375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한 이유는 뒤에서 봤는데 신규사업은 없었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그런데 대변인실 사업은 예산이 2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예산들, 너무 디테일하게 쪼개 놓은 것 아니에요? 보기는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는 좋은데 사실 기획보도 지원하고 영상 쪽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세부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참 그렇고.
  그다음에 기자실 브리핑룸 운영비가 2200만 원 가지고 돌아갑니까, 1년 동안? 안 부족해요? 

○이종열 위원  가능합니까?

○이종열 위원  기자님들하고 늘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러 가고 하면 예산이 모자랄 건데, 2200만 원 가지고 이것 몇 달 써버리면 없을 것 같은데(웃음). 다행히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고.
  지금 장비 구입하고 이런 쪽에 감액이 좀 되었던데 작년에 추경에서 이게 반영되었어요, 그때? 사진영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종열 위원  작년에 영상기 구입하고 하는 것 그때 구입했나요?

○이종열 위원  했어요? 그러면 유지운영비입니까, 이게?

○이종열 위원  예, 어쨌든 SNS가 내용을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구독자가 가장 많은, 누적 뷰가 한 7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SNS도 예산이 그렇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특히 내년에 민선 8기 접어들면서 도정 홍보라든가 문화관광, 귀촌 등등 경북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알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안 되었어요. 좀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SNS 관련해서?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늘 우리 의회나 또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대변인실을, 소통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예산 부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결산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 도정 홍보에, 지사님만 홍보하지 마시고. 예?

○이종열 위원  우리 경상북도를 홍보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가능하면 또 우리 의회하고도, 우리 홍보실이 있으니까 좀 일정이든 홍보물이든 같이 공유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고.
  전에 한번 제가 대변인께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23개 시·군에 시·군청에 들어가면 민원실 반대쪽에 보면 항상 홍보전시 칸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있는데, 보통 보면 지자체장들을 홍보하는 쪽으로만 치중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다 부단체장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요새 소스 쏴주면 충분히 쉽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단체장 정기회의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도정 홍보를 하면서 한 4 대 6 정도로 도에 6을 하면 의회도 4 좀 끼워서 시·군 홍보판에 우리 도도, 도정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결과가 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변인님.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SNS 2021년도 예산지출 내역에 보면 SNS 좋아요, 팔로워 관리 및 광고하는 데 3110만 6530원이 들었어요. 아까 여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져와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그렇지요? 지금 이런 광고료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상헌 위원  두 번째, 보니까 신문하고 잡지를 많이 구독하세요, 그렇지요? 총예산은 이번에 2022년도에는 1억 정도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매일신문에 한 부수의 가격이 1만 5000원인데 34부를 받아보시는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월 결제하나요, 51만 원씩?

○김상헌 위원  분기별이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150만 원씩?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 신문은 34부 받아서 어디에 놔두시나요? 각 부서로 돌리나요?

○김상헌 위원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위원회에도 한 부씩 갖다 주시고 그러시지 왜요?

○김상헌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나요?

○김상헌 위원  여기에 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김상헌 위원  중앙지도 그렇게, 중앙지도 이렇게… 조선일보는 30부를 본다면 다른 것들은 숫자가 작거나 이렇거든요, 한국경제는 10부 이렇게. 너무 편차가 심한 것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나름의 기준은 가지고 계시다?

○김상헌 위원  요즘 조선일보 구독자, 압수수색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뀌면 이것도 바뀔 수 있겠네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신문을 좀 받으셔서, 골고루 나눠서 신문이 폐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서 받아봤는데 보니까 거의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루에도 여러 건이 끊기기도 하고 여러 군데 가시는데, 지금 보도지원을 위한 홍보와, 뒤에 보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겹치는 날도 있고 이래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두루두루 기자들하고 식사하셔서 도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디자인 PC 본체 이것 조달청에 보니까 459만 9000원 정도 되는가 봐요? 600만 원 잡혀있던데.

○김상헌 위원  PC 구입하는 것, PC 구입해서 뭐 하시는 거죠?

○김상헌 위원  무엇을 디자인한다는 거죠?

○김상헌 위원  포토샵을 디자인해서 어디에다 쓰는 거죠?

○김상헌 위원  홈페이지 올릴 때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3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컴퓨터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김상헌 위원  예, 여기 보면 거의 모든 것을 외주를 줘서 외부에서 디자인을 하거나 해서 오는데, 거의 모든 부분에 보면 다 밖에서 해서 와요. 여기 다 보면 블로그 포스팅도 돈 주고 해오고, 유튜브 영상, 카드뉴스 제작도 30만 원 12개월 이렇게 해서 3400만 원 정도 이런데, 카드뉴스 제작도 다른 데서 해오는데, 이 고사양의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은 누가 다룬다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직원이 다루어서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명확하게 모르시면 뒤에 아시는 분이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김상헌 위원  광고 시안들을 여기서 디자인을 한다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지금 아직도 그것은, 세금계산서는 아직 안 들어오나요?

○김상헌 위원  지금 보면 SNS 서포터즈 운영과 SNS 운영이 있는데, 물론 지금 수치상으로는 구독자 수도 상당수 되고 ‘좋아요’ 활동도 잘하고 팀장님께서 나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소위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출연도 하고 하시는데, 이게 좀 더 도정에 있는 방향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이게… 저는 예산은 이렇게 상당수 많은데 보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 하시는 팀장님, 팀장님이 주로 출연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큰 쌤, 작은 쌤’ 해서 큰 쌤으로 출연하시죠? 본인이 원해서 출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한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뒤에 팀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큰 쌤 답변하십시오.
    (웃음소리)

○김상헌 위원  예, 큰 쌤.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뉴미디어팀 장수환 팀장입니다. 제가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연간 만드는 한 150개 콘텐츠 중에 한 20여 편 정도 되고요. 출연하게 되는 것은 도정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도정의 정보를 다루어야 되는 콘텐츠이다 보니까 외부인이 와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제가 직접 출연을 하게 되면 스케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콘텐츠를 제가 기획했기 때문에 제가 출연하는 게 가장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출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출연료 받습니까?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받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김상헌 위원  스케줄 조정도 좋고, 이게 도정 홍보를 잘 해보자는 건데, 물론 저는 취지도 좋고 계기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시나리오 작가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작가분들이 글을 잘쓰고 해서 좀, 경산정수장과 같은, 경산정수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인데 처음 도입부가 약간 좀 엉성한 느낌이, 하여튼 그런 것, 약간 뒤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좀 더 세련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세금계산서 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포항에 가면 김상헌 위원님 ‘옆반 쌤’도 한번 출연시켜 주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홍보비 대변인실 말고 다른 국에는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굳이 왜 대변인실이라 하고 홍보비를 두고, 다른 국에는 왜 두는 거지.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 총. 많다는데, 알아보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대변인이 다 알아야지 우리가 알려줄 게 뭐가 있어. 뒤에서 대번 주네, 총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박영서 위원  140억. 그리고 행사, 같이 행사하는 것도, 언론사나 이런 데서 같이 행사하는 것까지 다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서 홍보비가 140억.
  그러면 혹시 대변인실에서 모자라면 다른 국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받고 하죠?

○박영서 위원  아니, 하고 있죠?

○박영서 위원  에이, 정말이죠?

○박영서 위원  실·국에서?

○박영서 위원  대변인,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해외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영서 위원  아니, 어느 어느 나라에 해요, 이걸?

○박영서 위원  아니, 그냥 돈을 보내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코로나 시국에 걔네들 오지도 않는데 광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돈, 해외홍보추진비 2억 5000을 아리랑TV에만 줍니까?

○박영서 위원  아리랑TV하고 또?

○박영서 위원  대만에?

○박영서 위원  지금까지 해서 득본 것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대만 TV에는 얼마 정도 줘요?

○박영서 위원  지금 우리 일간지하고… 그러면 아니, 해외홍보는 그러면 아리랑TV에 주로 하고, 대만 TV에 2억 5000을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준다 이거죠?

○박영서 위원  달라진다 이거죠?

○박영서 위원  모르겠습니다. 대만 TV는 모르겠는데 아리랑TV는 뭐, 해서 할 수 있지만 굳이 대만 TV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대만에 가서 못 봤어. 작년, 재작년에 갔을 때도.

○박영서 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박영서 위원  처음 시작을? 올해 12월에?

○박영서 위원  지금?

○박영서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간지하고 이렇게 보면 7억 5000, 7억 5000인데, 인터넷하고.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부족합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15억 가지고.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면 인터넷…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인터넷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배를 해서 광고료를 줍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460개를 다 봅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460개를 해서 도 기사가 나오면 주는 겁니까, 광고료를?

○박영서 위원  홍보비를 460개를 인터넷을 보면서 7억 5000만 원을 분산해서, 그러면 올해 다 썼습니까?

○박영서 위원  돈을 지불했냐고.

○박영서 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어떤 곳은 600만 원, 어떤 곳은 300만 원, 어떤 곳은 200만 원 이렇게 편차성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측정을 해요?

○박영서 위원  아니, 인터넷에.

○박영서 위원  다 110만 원?

○박영서 위원  인터넷은 그러면 460개면…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일간신문은…

○박영서 위원  금액은 차이가 나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적다?

○박영서 위원  신문사는 총 몇 군데예요, 경상북도에 신문사는?

○박영서 위원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 몇 개.

○박영서 위원  584개. 야, 대변인 하기도 참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584개를 어떻게 상대를 해? 아무쪼록 우리 대변인실에서 정말 형평성에 맞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꼭 홍보비를 균등 배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아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SNS 지금 운영하시는데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페이스북, 트위터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라고 이렇게 별도의 계약 지출내역이 있고요. SNS 좋아요, 팔로워 관리 및 광고라고 있는데, 제작 및 운영이랑 관리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뉴미디어팀 장수환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NS 좋아요, 팔로워 관리. 그리고 제작·운영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관리라는 것은 아무래도 광고, 관리 및 광고이기 때문에 채널에 들어가는 광고비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작 및 운영은 실제로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인건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각종 장비들에 대한 제 비용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광고라는 게 어떤 광고를 하시는 건가요?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각 콘텐츠의 게시물, 그러니까 콘텐츠당, 해당하는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게시물 광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그 채널 자체를 홍보하는 광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별도로 다시, 게시물을 광고로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경우에 따라서 좀 빨리, 좀 많이 알려야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도의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SNS들이 빠르게 구독자 수나 이런 늘어나는 게 결국에는 광고비를 별도로 또 책정해서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광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구독자로 반영되고 조회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늘어나는 캐파(capability)의 수치가 광고에 의해서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것 있었지 않나요? 문체부에서 우리나라 광고하는 데 굉장히 유튜브상에 핫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광고비가 몇 억이 집행이 되었더라.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게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시리즈 영상인데요. 제작비는 한 22억 정도 들었는데 광고비가 100억이 들었다고 해서 조금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요. 그 광고를 유튜브에서 계속 노출되도록 해서, 결국에는 산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팀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올해 전면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대변인님?

○박채아 위원  그런데 또 예산에 홈페이지 보강사업이 다시 들어왔어요. 홈페이지 보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칠 것도 물론 1년이 지나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2021년도에 전면적인 홈페이지 개편을 했는데 또 바로 2022년도에 이렇게 보강이라고, 또 도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편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사실 이 분야를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전면 개편한 것을 보강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웹정보 접근성 향상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서 경상북도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생긴 조례가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지속적으로 했던 조례인데 그런데 왜 갑자기 2022년도에 이런 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을까요? 작년에 2000만 원 풀비로 썼다고는 하지만 그 조례가 한 10년 그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있던 조례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법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조례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나왔나요?

○박채아 위원  2020년도부터 해서요?

○박채아 위원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웹인증 받았나요, 우리 홈페이지가?

○박채아 위원  그런가요? 15개 대상 사이트는 그러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 사이트를 이번에 한꺼번에, 정보접근 컨설팅,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박채아 위원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나온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 법률이 언제 생겼나요?

○박채아 위원  예, 일단은 아마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법률인 것 같거든요. 경상북도 인터넷 관련 조례도 2005년도에 생겼거든요. 2005년도에 생겼고, 그다음에 이것 지원근거 조례 지금 써놓았는데 명칭은 조금 달라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시스템이라고, 이것을 빠뜨리신 것 같아요. 하여튼 별도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추가질의지요?

○김상헌 위원  예.
  대변인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삭감되셨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몇몇 예산은, 증액된 것 중에 지역언론홍보 업무추진비가 딱 2배로 증가되었어요, 그렇죠? 2021년에 387만 원인데 지금 774만 원으로.

○김상헌 위원  지역언론홍보 업무추진비 사업명세서 32페이지. 이것 본인들이 쓰시는 것 아닌가요? 본인들이 쓰는 것 아닌 것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김상헌 위원  예, 이건 왜 딱, 대변인님 오시고 난 다음에 딱 2배로 올랐는데 주로 과일 사고, 선물 사고 이런 것 같던데 뭐에 쓰는 건지 모르시나요?

○김상헌 위원  예, 왜 2배로 올랐는데요? 다 줄었는데.

○김상헌 위원  387만 원.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이것 언론사에 쓰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지역의 농산품이나 이런 것 사서 주는 것 같은데? 천등산 보호작업장, 안동여성영농조합법인, 피오르달리조 도청점, 한우만에서 이렇게 고기 사고 이러는 건데요?

○김상헌 위원  아니, 예산을 2배 올리시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으신가 봐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저도 이런 얘기 똑같이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미리 얘기해 두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작년과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도 목차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변인실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마치고 난 뒤에 복귀하시면 아시겠지만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목차가 2021년, 2020년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은 것은, 이제 시대가 변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 똑같이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대로 하던 일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북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인 집단이 몇천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쓰시는데 뭔가 달라져서 내년에는 사업꼭지에 절반이 바뀌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최소한 5개라도 새로운 사업꼭지가 생기든가, 도지사님을 홍보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든가, 도정을 홍보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든가 해줘야지 계속 같은 것만 하시는 것은 뭔가 세비 받고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 할일은 아니다. 도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미리 얘기해 두면 내년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제가 살아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사업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똑같으면 좀 일을 안 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많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보니까 다 소모품 구입인 것 같고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영상장비 구입을 6000만 원 하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 어떤 시스템이, 좋은 장비가 나와서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혹시 노후되거나 쓰지 않는 장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놓습니까? 비품자산, 비품대장을?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어떻게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후된 장비들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활용방안이나 뭐, 사회시설이나 이런 데에 기부를 하는 것인지?

○이선희 위원  그렇지요. 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노후된 장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너무 오래, 내구연한까지, 그때 되어서 8년씩 있다가 처분하면 정말 못 쓰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서 사회시설이나 이런 데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매년 장비를 수천만 원씩 사요. 이게 또 고가거든요.

○위원장 배진석  얼마 전에 보면 DSLR 샀다 그러고, 렌즈도 또 교환했다 그러고, ENG 카메라 사고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그래서 현재 DSLR을 대체해야 할 만큼 새로운 획기적인 뭐가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최근 5년 동안 장비구입 내역, 그리고 노후장비에 대한 처리내역. 아까 말씀하신 회계과를 통해서 판매했으면 판매한 결과 기록이 있을 것이고 또 어디에 기부를 했으면 기부한 기록과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정 규모의 뷰가 나오고 또 구독자가 있으면 오히려 광고비를 받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아까 보면 구독자도 전국에서 1위 규모이고 뷰도 많은데 그런 것은 전혀, 유튜브로부터 광고비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뉴미디어팀 장수환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가입하게 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조회수당 광고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일단 그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고요.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회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십시오. 경북을 많이 알아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리는 그런 류의 콘텐츠인데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뒤에서는 광고비를 받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광고비를 받고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광고비를 통해서 미러리스 카메라 사고 렌즈 사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게 불법을 저지르고 뭐 하시라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영상 제작과 더 좋은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그 비용은 전 세계인들이 그 유튜브를 봄으로 인해서 나오는, 다국적기업에서 나오는 광고비 아닙니까?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게 귀찮고 복잡하고 괜히 무슨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 봐 지레짐작해서 그런 것을 아예,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 자체가 좀 위험부담이 있어서 꺼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런 부분들이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기왕이면 그런 것을 통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환원을 한다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꼭 그렇게 닫힌 생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뉴미디어팀장 장수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변인실에 변화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 2년간 꾸준히 말씀드린 게 변화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 대변인실의 마인드와 정책이다. 그리고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예산이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지금 한 5년째 대변인실 예산은 50억 내외에서 별로 변동이 없더라. 그러나 언론 환경도 많이 변했고,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불과 한 4, 5년 사이에 언론은 2배, 2.5배가량 언론사는 커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라든가 홍보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의 정책과 예산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다.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없다. 과연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언론 환경, 또 도민들에게 우리 도정을 정확하게 홍보하고 경상북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10분의 1 정도인 5억 원가량은 홈페이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전면 개편을 했다는 홈페이지를 또, 시스템 유지보수와 보강이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례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냐. 이게 마치 성형 중독자가 성형하듯이 홈페이지 보수·보강의 중독자가 계속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혹은 우리 행정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운영사나 관리하는 업체의 주문과 요구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보강, 시스템 유지보수 모두 같은 회사입니까? 같은 업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굳이 유지보수와 보강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같은 업체가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을 합쳤을 때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접근성 향상 컨설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이때까지 해 오지 않았던 접근성 향상 컨설팅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 2022년도에.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보강과 관련된 업체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그게 무언가 인과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접근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또 그 업체에서 제시하는 부분들이 내용이 맞았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대단한,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해야 될 일이냐, 4500만 원을 들여서.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대변인실에 계시는 분들께서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또 운영을 실제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제에 접목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 요구해서 하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무슨, 대단히, 용역까지 줘서 컨설팅까지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이게 21세기 5G 시대에 맞는 홍보행정의 단면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꼭, 컨설팅을 꼭 받아야만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됐든 아니면 청각장애인이 됐든 이런 홈페이지에 대해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해 홈페이지상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컨설팅업체에서 ‘데시벨을 몇으로 해라.’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좀 더 전향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도정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꾸 이런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이런 데 5억, 그러니까 50억의 10분의 1, 대변인실 예산의 10분의 1을 이런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다 해서 오늘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고, 위원장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홍보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도정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토론시간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들 있으시면 추가·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에 2022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6시 41분입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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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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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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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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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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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김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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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3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7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투자유치실 202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은 나눠 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건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투자유치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면 투자유치실 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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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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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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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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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이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아요. 맞지요? 

○김상헌 위원  왜 삭감됐지요, 이것?

○김상헌 위원  그러면 완성이 돼요, 이번에? 언제 완성되는데요?

○김상헌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다음에도 예산이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 지구가, 기술산업지구가 번창해 나가는 만큼 도로를 닦는다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영천하이테크하고 경산지식산업지구도 각각 예산이 좀 줄고 있는 상태잖아요.

○김상헌 위원  작년에 많이 해서 올해 줄었다는 게 실장님의 논리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서 계속 이게 좀, 실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김상헌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줄어서 투자유치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줄어든 만큼 또 다른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헌 위원  지금 보면, 이것은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투자유치실도 2021년과 2022년, 2020년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변화가 없지요?

○김상헌 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꼭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도 변화가 없지요.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이러면 새로운 사업꼭지도 생기고 새로운 투자전략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했으면 안 되면 새로운 것들을 지원해서 기업을 당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됐을 때 해양 쪽으로 이렇게, 레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그런 데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물론 울진도, 여기 방유봉 부의장님 계시지만 울진도 울진이고 또 포항도 포항 나름대로의 배후단지가, 소비가 되고 해양스포츠도 즐기고 옆에 관광도 하고 이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보면 보트를 타거나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데 필요한 급유시설이라든가 장비를 내리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런 장비들을 대여하거나 수리하거나 그런 장비를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경북으로 올 것 아닙니까? 동해안처럼 해양스포츠를 즐길 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투자유치실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입도로 건설은,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투자유치하시는 데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것은 건설도시국이나 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길 닦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투자유치실의 주요사업이 되어서 여기서 길을 얼마나 닦았으니 저기를 닦았느니 진입도로를 어떻게 했느니, 그런 것들은 협의해서 저쪽으로 넘겨줄 일이고 여기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반적인, 무언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물론 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한편으로는 잘하셨으니까 5년을 계셨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5년을 계셔서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또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같은 얘기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제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김상헌 위원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자료는 여기 있는데. 

○이종열 위원  10억 늘어서 됩니까? (웃음)

○이종열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당초예산 신규사업을 보니까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이 예산, 이것 3억 9000 신규사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선 7기 마지막 4기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투자유치 20조 목표 달성이 다 되어 갑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그것 채우고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하는데 왜 공격적으로 안 하시고, 지금 당초사업에 신규사업이 왜 이 한 꼭지, 3억 9000밖에 없어요?

○이종열 위원  예,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한 18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감액된 주원인이 무엇이지요?

○이종열 위원  아니, 추경을, 지금 아직 추계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이종열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종열 위원  그리고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이 기존에 투자한 것하고 ’21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지요. 올해까지 투자 액수가 한 1330억 정도 투입이 됐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내년 사업에는 이게 한 19%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가예산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국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MOU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것은 그냥 MOU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눈치보고 있는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종열 위원  결국은 내년이나 내후년 사업 결과는 작년, 올해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줄고 신규사업도 줄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결국은 기업유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인구가 외지로 유출되는 문제,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공격적으로 좀 했으면 싶은데, 그동안 우리 실장님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을 봤을 때는 염려가 좀 돼요.

○이종열 위원  예, 좀 발굴해서 내년 추경에도 사업이 좀 올라와서 추경에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당초예산 중에 증액사업이 있어요. 증액사업들이 있는데 국내 투자유치…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 홍보.

○이종열 위원  시책 홍보, 기업 홍보가 지금 현재 실적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것을 예산 1억을 증액 편성을 했고,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진입도로 이것은 그동안 설계변경하고 했으니까 예산이 증액된다고 보는데,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이것은 또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투자기업 수가 얼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3개 업체가 반영될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3백… 이게 얼마지요?

○이종열 위원  213억?

○이종열 위원  그래요. 그것은 어차피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시책 홍보 1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효과는 좀 있었어요?

○이종열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일하기 좋은 도시 경상북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상북도’ 이렇게 이미지 홍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가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쪽에 홍보보다는, 그렇지요? 서울, 수도권, 경기도 이쪽으로 홍보를 했을 때 아무래도 노출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더 증액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감액사업 중에 지금 보면 타깃기업 상담·설명회, 지금 코로나가 끝나 가는데, 이 부분을 이제까지 못 했는데,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왜 예산을 이렇게 감액…

○이종열 위원  그러면 ’20년도, ’21년도 홍보 설명회 이게 비대면이어서, 우리가 추경 할 때 이 예산을 감액을 안 했잖아요?

○이종열 위원  한 얼마 정도 나오지요?

○이종열 위원  정리추경 할 때 감액할 것이 얼마쯤 나오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거의 행사를 못 했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에서 감액 조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3차 추경 했지요?

○이종열 위원  3차 추경 할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균특인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많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보조금인데, 결국은 투자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실적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신규사업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되고 신규사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장님, 내년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그것 할 때,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추경 할 때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투자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하면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박채아 위원  입지시설 보조금.

○박채아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도비, 시·군비 해서 하는 것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것 물어보는데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기업과 MOU를 체결하셔서 주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이것은 기존 기업 MOU와 별도로 해서 체결을 하신 거네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경북에서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해서 입지시설 보조금을 주시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법적으로 ‘몇 % 투자 시 몇 %를 준다.’ 이런 규정도 있나요?

○박채아 위원  위원회에서 협상을 해서?

○박채아 위원  예, 리조트 여기에 얼마 투자해서 고용은 얼마나 하는가요?

○박채아 위원  1450억에 지금 15억 정도 해 주시네요. 한 1%, 1% 미만으로 입지 보조금이 들어가네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도 시책 홍보 관련 물으셨는데, 그러면 1억 원이 증액되는 것은 영상, 신문, 인터넷, 옥외 중에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메타버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그 산업단지 전경이나 이런 것을 메타버스 그것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게 하신다는…

○박채아 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메타버스에는?

○박채아 위원  그러면 몇 개 산업단지를 그것 할 수 있다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옥외광고나 이런 광고, 영상광고들이 서울지역에 좀 많이 되기는 했는데, 인천공항은 아직까지 외국으로 활발하게 안 나가니까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공항 같은 경우에는?

○박채아 위원  예, 국내여행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예, 그래서 국내 그런 비행기 탈 수 있는 그런 곳에도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대구 말고 서울 쪽으로 해서 걸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문경 레저타운 짓는 것 있지요, 일성콘도?

○박영서 위원  그게 제가… 약 7년 전에 15억을 먼저 주신 적이 있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원래 줬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까? 15억을 줬다가 그 사업을 안 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문경시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서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예, 그래서 토지 매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사업이 안 되어서 반납을…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받은 사업이죠?

○박영서 위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금 웬만큼 골조가 올라갔어요.

○박영서 위원  30% 이상이 됐을 거예요. 진입도로를 곧 해야 될 거예요, 발주를.

○박영서 위원  그래서 내가 문경시에 물어봤어요. 왜 발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도비가 다 와야 한대. 문경시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15억에 대한, 약속했던 15억이 와야지. 그러면 올해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박영서 위원  아니, 지난번에 7억 줬고 이번에 8억을 줘야 돼요.

○박영서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그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조금 더 사업 진행하는 데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에 산단을, 북부지역에 공단을 만드는 게 몇 군데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맞지요?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북부지역에 유일하게 지금 SK밖에 없습니다, 안동에 있는 것.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땅이 없는데 무슨 대기업을 유치합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아니, 저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북부지역에 어느 지역을 해도 괜찮고, 일단 공단 조성을 해 놓고…

○박영서 위원  해 놓고 대기업에 가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땅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맨땅에 유치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지자체를 한번 방문을 해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정말 공단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투자유치실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아니, 지금 포항·구미 이쪽으로는 그래도 공단이 있는데 정말 북부지역에는 쓸 만한 공단이 없어요. 그리고 안동도 가보면 굉장히 적어요, 공단도.

○박영서 위원  최하 30만 평 이상은 있어야지 대기업에 가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단 한 평도 가지고 있는 땅이 없는데…

○박영서 위원  맞죠, 그렇죠?

○박영서 위원  투자유치실에서 좀 더 노력을 해줘서 예천·영주·문경·상주, 상주도 보면 없습니다. 미리 안 해놓고 자꾸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공단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문경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1시간 거리예요, 이제는.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그저께 충주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고속전철 탑승을 했어요, 시승식을. 충주에서 이천까지 딱 15분 걸려요. 지금 타니까 15분 딱 걸리는 기차를 탔어요. 이제 문경에서 우리가 수서까지 45분, 강남역까지 1시간 15분 만에 가는 기차가 생겨요, 내년에. 1차 준공을 올해 말에 충주까지 하고, 저희 문경시민들 약 200명이 시승식을 했어요. 시승식을 하니까 경기도 이천까지 15분 만에, 충주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15분 만에 가더라고. 그러니까 문경에서,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기차를 타면 강남에서 만나려 그러면 강북에 있는 사람하고 거의 시간이 비슷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여주까지 전철이 다니더라고. 그날 우리가 경기도 이천에 내리니까 전철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충주까지는 전철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하시는데. 건국대 학생들, 중부대학교 학생들 때문에 충주까지는 전철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제 북부지역도 서울까지 1시간 거리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북부지역이라도 이런 공단을 해 놓으면 서울 사람들도 오실 것 같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지, 투자유치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유치실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새로운 시장·군수님이 생기면 당선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북부지역에 꼭 한 20만 평 이상 되는 공단이 생겨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은 있는데 땅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앞장서서 우리 북부지역에 정말 멋진 공단이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질의 안 하신 분이 김득환 위원님하고 이선희 부위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기업 지원사업이 이번에 좀 많이 올랐네요, 예산이?

○이선희 위원  이건 그냥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기업당 지원금액이 조금 많아진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우선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이 부분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원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기업당 지원금액이 올랐다는 거지요?

○이선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투자유치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또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큰 성과를 또 내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격려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예산을 갖고 조금 더 노력해서 보다 큰 성과를 통해서 경북 일자리와, 또 투자기업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이끌어가는 데 우리 행정이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실 소관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에 2022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