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회의로 오늘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예결위원 전원은 오늘 심사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교육의 미래를 여는 시발점이라는 책임감으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0시 6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종활 정책기획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요구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국장님, 23개 시·군 중에서 유치원에 관련된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에 장애우가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영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국장님. 자치국장인가… 행정국장님.

○박영서 위원  우리 시설, 23개 시·군의 초·중·고 시설 관리하지요?

○박영서 위원  시설 관리하는 그 인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배치된 인원, 직급, 그것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박영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박영서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23개 시·군 중 폐교 현황, 그리고 매매하지 않은 학교 현황…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박영서 위원  그 현황하고 임대 현황…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감님, 그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교육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폐교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각 시·군에 감소되면서 학교의 재배치로 인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새로운 학교 신설도 있고 폐교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폐교나 아니면 감소해야 될, 그러니까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업 위원  예,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답변…

○이동업 위원  30개 정도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미래 인구감소에 대비한 지역별, 그러니까 상권 이동이나 주택단지 이동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교가 있고, 또 옮겨가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도 보면 폐교위기에 있는 중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조금,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의 계획이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 앞으로 변화될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학교, 그리고 소멸되는 학교, 지역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주택단지 밀집지역이 기존의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변형되어 가는 데 따라서 같이 변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항상 뒤따라가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정국장님의… 
  행정국장님은 앞으로 교육계에 남아 있을 시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동업 위원  1년밖에 안 남으셨습니까? 5년 계획, 한 몇 년 뒤의 계획을 짜려고 하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좀 더 많이 남으신 분들이 그런 계획을 짜서 교육감한테 보고하고, 교육감이 그런 계획을 짜고 해서 그런 변화들…
  결국은 이 부분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계획을 잘 짠다면 기존의 폐교를 도청과 연계해서 폐교를 활용한 도 측의 교육센터를 만들어간다든가 도청에 어떤 교육센터가 필요하느냐 하면 환경기초교육센터도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요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었지만 교육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센터가 필요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과 도청이 연계해서 만들어 간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행정국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이동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학교를 폐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재편성,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서 학교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살리기에 대해 학교를 폐교해서 없애서는 안 돼요. 그쪽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고, 거기는 다른 혜택을 주어서 유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도심이 변형되면서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변해 나가는 학교의 정책들은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동업 위원  국장님 1년밖에 안 남으셨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경상북도의 장기 미래를 위해 학군 재배정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동업 위원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변해가는 인구지역,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학교가 또 필요한 지역도 생기고, 어떤 지역은 또 공동화로 빠져나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학교를 없애는 것보다 그런 계획을, 이 도시가 변해 나가는 데 따른 경상북도의 교육에 대한 계획을 최소한 5년 단위로는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짜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인구 감소되는 농촌지역의 학교는 살리기 방법을 찾고, 과밀지역은 다시 분산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의 계획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학부모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178쪽에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만 3∼5세 누리과정에 따른 학비지원으로 유아의 무상교육 보장 및 교육복지 구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 젊은 부부들의 자녀교육 부담경감을 위한 그 필요성에 본 위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립유치원생의 학부모는 매월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의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서 본 예산안에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위해 매월 2만 원의 유아교육비보조만 계상되어 있어 아마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여전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반 유아의 학부모는 2만 원을 지원받는데 조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립유치원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장하고 학부모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것이?

○박영환 위원  지금 다른 타 시·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립유치원 학생들한테 무상교육에 버금가도록 하는 자치단체가 있지요, 교육청이?

○박영환 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은 그렇게 지금 예산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박영환 위원  출산율 감소로 유치원생은 급격하게 줄고 내국세 증가로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늘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학부모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교육위의 동료위원들께서도 혹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너무 더디게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지금은 사립하고 공립하고 개념을 따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수혜 받는 학생들은 국민이고, 학생이고, 우리 도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단지 사립 다닌다, 공립 다닌다 하는 차이일 뿐이지 받는 대상의 학부모나 학생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유아의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면서 다른 것…
  학교운동장 조성 관련 예산, 어느 분이 담당이지요? 

○박영환 위원  실례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관리,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영천 지곡초 우레탄 공사, 이것을 앞으로 마사토로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박영환 위원  불과 6, 7년 전밖에 안 됩니다, 공사한 지요. 그때 당시에도 친환경 자재고 뭐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유해요소가 있다고 해서 걷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뜯어내고 마사토로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구장 바닥재 교체, 우레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 현황과 또 설치시기, 무엇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실례로 요즘은 학교에서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설치되어 있던 것을 지금 여기 또 보면 운동장 트랙 바닥재 교체 해서 우레탄, 마사토… 또, 어느 학교는 스포츠바닥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우레탄 해 놨던 것을 흙으로만 하면 아주 간단하지요. 사실 요즘 추세가… 물론 흙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성 높고 깨끗한 그런 자재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실례로 우레탄을 걷어내면, 우레탄 작업을 한 데에는 밑에 전부 다 콘크리트 작업을 바닥에 다 해 놨어요. 그래야 우레탄을 싹 덮지요. 그런데 그것을 마사토로 개조를 하려면 밑의 콘크리트하고 지금 한 하부시설까지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커져요. 
  대신에 유해성이 있는 우레탄의 경우에는 그 부분만 살짝 걷어내고 다른 대체 친환경 인조매트라든지 천연매트, 심지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조매트 그쪽으로 테니스장 작업을, 일선 자치단체 시·군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교체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또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안 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마사토로 바꾸는 것은 어떤 정책결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안전성 검사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그러면 처음 품질문제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교체를 했을 때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고, 또 친환경적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견해가.

○박영환 위원  일률적으로 마사토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정책 결정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나요?

○박영환 위원  그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 다 교장선생님의 의견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또, 교육청에서도 일률적으로 ‘매트 이것은 앞으로 안 쓴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하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한 자재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공감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유해성이 있는 그런 우레탄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바닥까지, 콘크리트까지 다 걷어내고 한다면 예산도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또 거기에 더 합당하게, 간단하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즘 충분한 자재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책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학교 운동장 조성, 유해성 있는 것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학교 측과 또 학교 구성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한 624억 정도 됩니다. 

○김진욱 위원  그중에 보면 전액 삭감된 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김진욱 위원  인건비 놔두고는.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은 잘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실까요?

○김진욱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창의인재과 지능형과학실 구축 및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7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김진욱 위원  담당국장님.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편성되고 지금 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은 금액 말고 지금까지…

○김진욱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 100억은 지금 이것이…

○김진욱 위원  잘되고 있어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올해 내에 끝날 수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올해 100억 그 추경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어디까지 예산을 지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지출되었는지까지, 학교별로…

○김진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블릿·컴퓨터기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태블릿 PC가 올해 처음 보급되는 사업입니까?

○김진욱 위원  그 사양이 미비하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봐서 해야지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대부분 집행부에서 조달물품을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기기보다도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를 많이 구입합니다, 가격은 더 비싸게 주고. 만약에 이 예산을 각…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교사들한테 지급할 부분이지요?

○김진욱 위원  학생들에게요?

○김진욱 위원  만약에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거기에서 사실상 최고급을 구매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다 보면 그 기계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조달 구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교육청의 어떤 부분은 그렇게 절감해서 구입하는데, 조달물품으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을 이렇게 깎을 수가 없잖아요. 조달물품 수수료대로 다 주고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태블릿 PC, 컴퓨터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소규모 회사에서 만드는 태블릿 PC를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분 조달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그냥 행정상의 편의예요. 또, 조달물품을 구입하면 중요한 것은 감사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조달물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품을 최저단가나 이렇게 경쟁입찰을 시키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조달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조달물품 그 단가대로밖에 구입을 못 하지요? 그것을 다시 최저단가로 해서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하여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듯이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우리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향후에도 좀 더 지역 교육청이나 지역 학교랑 소통해서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뒤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해서, 또 내지는 편성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서 이렇게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또, 그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잘 새겨들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매번 보면 사실은 그때만 지나가 버리면 또 똑같은 이런 것이, 쉽게 말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근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정영길 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보다는 우리 학교 예산편성 집행과정에 있어서… 학교 예산편성과 집행은 우리 교육과정의 시작과 끝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계획하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집행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영길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번 ’21학년도 2학기, 그러니까 후반기 사업에 예산편성이 좀 집중된 것이 있지요,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된 것이 없어요?

○정영길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국장님, 1학기보다 2학기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2학기에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예산을 쓰기 위한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2학기에 예고도 없는 그런 예산이 쏟아진다면 학교에서도 난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교육과정이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1년 간 계획했던 이런 교육과정이 어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일관성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산계획은 학기 초에, 본예산에 계획이 되어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학력지원 관련 이런 예산이 2학기에 편중되다 보면 실제 일선 학교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히, 단위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서 학기 초에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청에서는 정말, 이 부분은 일선 학교의 어려움도 감안을 해서 잘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회계 편성지침에 보면 각급의… 학교별 학급 수, 학생 수 이렇게 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각급 학교의 건물을 보면 학생 수가 많을 때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사가 지어져 있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그때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로 그 건물하고 관리하는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좀 문제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비 교부되는 것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정영길 위원  예, 정책기획관님.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정책기획관 답변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유지관리하고 기본운영비 교부되는 것이… 지금 학생 수는 급격히 인원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다 보면 기본운영비 자체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원해서 각 학교에…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영길 위원  예, 여러 가지 예산편성, 또 심사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우리 양 국장님들, 기획관님들, 또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 일선 현장에 있는 학교의 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또 예산집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우리 교육정책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집행 이런 부분, 목적사업비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그 예산을 쓰기 위한 불필요한 사업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드는, 또 불필요한 사업도 어떻게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정책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
  정근수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교육국장님께 좀…

○정근수 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지금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에 장애우 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료… 국장님 알 수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국장님 알고 있는 것은… 단설에는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좀…

○위원장 최병준  예, 그러시지요.

○정근수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23개 시·군의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에 특수장애아 학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병설은 어떻게 되고 단설은 어떻게 되는지…

○정근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병설에는 세 반이 되면, 네 반째에는 학급 수가 들어가지요?

○정근수 위원  그러면 원감이 들어가지요?

○정근수 위원  채용이 되지요,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지금 23개 시·군의 단설유치원에 학급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단설유치원에 있는 특수아, 장애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학급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일반에, 장애우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에는 장애우 학급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없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단설유치원은 학급 수를 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정근수 위원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그걸 의무조항으로 넣어 주어야 되지요. 그게 없잖아요, 지금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담당과장이니까 그것 잘 알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아직 모르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정근수 위원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정근수 위원  그것은 학급 수가 들어가지요? 산동유치원에 들어가지요?

○정근수 위원  거기는 학급 수가 특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미를 이야기했으니까, 구미에는 단설이 2개지요?

○정근수 위원  2개에서 학급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편성 안 되어 있고, 학급 수를 하려면 한 반을 증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 아이는?

○정근수 위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 안에 일반 아이하고 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지금 경북의 23개 시·군에 단설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괜히 생방송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자료를 보고 다시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데 나름 열심히 답변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답변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모르면,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쥐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자꾸 시간만 길어지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의 삭감조서 내용 중에 제철중학교 관련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포스코에서 기존에 제철재단 내의 포스코 출연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제철 관련 재단이 포항교육청에 예산 신청을 다 하니까 포항교육청에서는 이것 받아들여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나면 지금 현재 내용을 봤을 때는 교사 도색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래 환경개선에 목적사업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포스코에서 계속 지원을 안 해 주면, 포스코에서는 계속 지원해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했을 때는 결국은 여기에 대한 피해는 장기간으로 갔을 때 학생들이 보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그러면 그냥 그렇게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니까 포스코에서 돈 낼 때까지 그냥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해 나가실 겁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 부분을 포항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포스코교육재단과 긴밀한 협조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청한 교육, 그러니까 예산 자료들을 보면 교사 도색이라든지 외벽 개선, 천장 개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를 도교육청하고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포스코교육재단을 방문해서 포스코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산 삭감하는 것은 포스코에서, 도교육청에서 안 맞아서, 위원님들 판단에 안 맞아서 예산 편성을 안 하지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교육청이나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포스코교육재단을 방문하셔서 점검하셔서 이것은 빨리 어떻게 하시라고 그런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승오 위원 질의하고 우리 이수경 위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단체가 지금 고민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 인구유출 내지는 진짜 지방소멸 걱정, 인구 때문에 걱정하는 기초단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특히 영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10만을 사수를 해야지만 우리 시로서의 존재를 또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이 조직 간, 예산 부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 학군제가 아직까지 있지요? 학군제 하는 것?

○윤승오 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명칭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영천에서 대구로 시험을 쳐서 갈 수가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첫째 못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특성화고 말고 우리 일반고?

○윤승오 위원  그렇죠? 이거는 물론 우리 도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에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인구에, 아주 대구에 인접해 있는데, 생활권이 어떻게 보면 대구하고 같아요. 지금은 또한 지하철도 연계되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학생들이 경북은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대구에 가려고 하면 미리 주소를, 전 가족이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인구 유출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시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읍·면 단위는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지. 그다음에 전체 학교를, 이 특성화고도 저희들이 어떻게 특화 학교도 아니지 이러다 보니까 미리 학교 때문에 주소를 이전해 가는, 이것 경제뿐 아니라 소위 교육도 대구에 예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정책에 우리 경북교육에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 생각이,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특화 잘된 읍·면 단위도 있기 때문에, 읍·면 아니고 기초단체도. 그리로 가면 또 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들은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예, 우리나라는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 수도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교가 있으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까 꼭 주소를 다 이전해서 가야 되느니 이렇게 제한했을 때에 영천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인구유출에 큰 걸림돌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도 기초단체에서 대책이라고 할 게 교육정책의 큰 정책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정이 있고 해서 경북교육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는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룬 것 같고 그 부분들은 또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아이들이, 세월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관계로 옛날에는 학생들이 소위 교사들한테의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교권이 진짜 심각하게 훼손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소위 교사들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의 분쟁이라든지 조그마할 때 어떻게 소위 개입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우리 경북의 교권의 심각성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 체벌보다는 지금 그 심각성은 교권에 더, 소위 침해되어 가지고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요청을 하는 부분들에 폐교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폐교에 있어서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제 모교도 폐교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각도 안 되고 있고 전혀 없는데, 한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소위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그냥 방치해 놓고 있고, 소위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부러져 가지고 소위 떨어져 가지고 뒹굴고 있고 이런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폐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전에 보면 학교가 자연부락 3개마다 학교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다음에 부락 들어가는 입구에 거의 있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그래도 이것 인구 소멸이 되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아무리 그 지역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진짜 이 폐교의 활용가치가 기초단체에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57개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가면 풀이 소위 우리 키 만큼 올라와 가지고 있고 나무는 진짜 플라타너스 나무는 엄청나게 커 가지고 자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즘 시골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범지대화 되었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정기적으로 풀을 깎는다든지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학교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졸업생들이 보더라도 주민들이 보고 하더라도 그렇게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된다. 충분히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폐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체 활용할 계획을 세웠던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학교로 정해졌으면 그 계획은 세워놓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수경 위원  잠깐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윤승오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동의하고요. 저희 동네에도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좀 활용하려고 하니까 자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웠으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겁니다.

○이수경 위원  그것 말고요.

○이수경 위원  3개 학교가 있는데 2개 학교는 성주군하고 매각 결정을 해서 심의를 하면 되고요. 그중에서 가천초 무학분교예요.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워놓고 계획이 있느냐? 안 그러면 그냥 잡아놓고 있는 것이냐? 그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활용할 계획을 가진 학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부탁드린 거예요.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윤승오 위원님 같이 저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면 빨리 추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수경 위원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말로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이수경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수경 위원  우리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위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아이들한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서적, 심리적으로 이런 학생지원 사업이 중요한 시기겠지요. 그래서 전문상담인력 배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동감하실 것이고요.
  2021년도에 보면 전문상담인력 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는 20%, 중학교는 63%, 고등학교는 74%, 특수학교 25%, 배치 비율이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배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이 전문상담인력 배치도 보면 상담교사가 80명이고 임상병리사, 전문상담사가 78명이고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지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특수학교 부분인데요. 특수학교 8개 중에서 사립은 다 배치가 되었는데 공립 3개교가 미배치되어 있네요. 그게 이유가 있는가요?

○이수경 위원  경산 자인학교가 미배치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 부분입니까?

○이수경 위원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수경 위원  사립은 왜 5개나 다 이렇게 상담사가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아, 사립도 5개가…

○이수경 위원  교실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데가 도교육청이고요.

○이수경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시하셔서, 교실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특히 특수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에 굉장히 일상생활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이수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런 일이 하나하나 잘 풀려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6.1% 세입이 증가되었네요?

○박채아 위원  세출도 16% 정도 해 가지고, 사실 코로나 시국인데도 실제 세금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데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어 갔는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이게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 하여튼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자본지출 비용이 많다. 어느 정도 많으냐고 그때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세종시, 이제 신규로 막 학교들을 지어나가는 세종시 규모에 육박한다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박채아 위원  그렇죠? 올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자본지출이 보니까 본예산 대비로 지금 2021년 대비해 가지고 증감액이 75% 비율이죠?

○박채아 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우리 경북에서 정말 노후학교들이 이렇게 많나요?

○박채아 위원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료를.
  토지매입비 얘기하시는데 건설비가 72% 정도 증액되었잖아요. 결국에는 건설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다 했으니까 추경 때는 건설비 예산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겠네요, 정책기획관님 답변대로라면?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다 넣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박채아 위원  자, 정책관님.

○박채아 위원  제가 몇 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정질문 때 질문을 드렸고요. 1, 2년 해 가지고 자본지출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종시에 육박하는 자본지출 비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굉장히 문제고요. 세종시는 신규로 신도시로 되기 때문에 신규 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건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경상북도가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 수도 줄어드는 만큼 폐교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 말씀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추경에는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그다음에 BTL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BTL사업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하지 않았나요?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이게 언제까지, 2010년도에 마무리된 사업들이 언제까지 상환이 되어야 하나요?

○박채아 위원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해 봤더니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죠?

○박채아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작년이죠. 작년 말쯤에 교육청 상대로 BTL사업들을 물어서 BTL사업들이 말씀하신 조기집행, 건설사업들을 조기에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본 위원한테 확답을 주셨어요.

○박채아 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도 공문을 읽어봐서 봤고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교육부에서는 지금 지역에서는 필요 없다고, 이게 좋았으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했겠죠. 왜냐하면 건설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년에 해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나 학교들을 고쳐 나가는 게 BTL사업이 실제 해 보니까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BTL 건설하시는 민간에서 이것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빨리 수리 안 되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 동안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은 BTL사업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정말 황당하게 25%는 BTL사업으로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공문에 내렸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하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떡하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든데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16% 정도 교육청도 의무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도 이게, 그 이유죠. 지금 이제 들어서는 정부에 이걸 결국에는 떠넘기기 위해서 BTL사업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담이 하나, 과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으면 미래에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야 하는데, 혹시 공문에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혹시 협의는 해 보셨나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BTL사업이 25%이기는 하지만 각 지역 상황에 맞게 협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던데…

○박채아 위원  국장님, 다만 이게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어쩔 수 없이 25%를 BTL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한테 분명히 작년에 앞으로 BTL사업은 없다고 교육청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박채아 위원  국책사업이든 뭐든 의원의 방에 와서 제가 BTL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얘기했을 때 교육청에서도 BTL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BTL사업들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BTL 동의서가 올라온 것도.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는 국비 따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교육부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존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이 난 이런 BTL사업들을 다시 10년 뒤에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참 안타깝다. 세수가 모자라서 학교를 새로 고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세수가 남아돌아요. 남아돌아서 16%나 더 돈이 들어왔는데도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채아 위원  예, 그것은 기존에도 장점으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이것 학교 운동부 관련해 가지고…

○박채아 위원  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경산에 한 운동부 시설을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운동시설이 너무 낡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쉬는, 그러니까 운동부가 쉬는 그 시설들이 굉장히 낡았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우리는 고칠 게 없다.”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셔 가지고 사실 교육청의 장학관님이랑 저랑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 해 가지고 사자대면을 해 가지고 실제 학교를 전체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후화된 운동부 시설개선 여기 학교들이 고등학교들은 일부밖에 안 들어왔는데 한번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랑, 왜냐하면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학생들이 300명이 있는데 운동부가 20명 있다고 그래서 운동부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 운동부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시설들이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이게 노후된 시설들이 있으면…

○박채아 위원  예, 학교 운동부 관련해 가지고 전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채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를 하고 오후에 또 우리 방송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마치고 또 우리가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왜 아직도 안 와?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 요구했는데 가지고 오지 않고 참 답답한, 아니, 자료 요구를 했으면 지금 빨리 갖다 주어야 될 것 아냐?

○박영서 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만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박영서 위원  그래 정원은 700명인데?

○박영서 위원  잠깐만 천천히 해 봐요. 총정원이 700명인데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게 317명?

○박영서 위원  377명?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더 운용할 수 있는 게 3백…

○박영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소속하고 이야기 좀 해 봐요, 천천히.

○박영서 위원  내가 총인원이 몇 명, 학교가 몇 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정원이 700명?

○박영서 위원  아니, 천천히, 377명이 운영을 하고 321명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323명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321명이야?

○박영서 위원  아니, 700명이 정원인데 운영은 377명이 한다면서?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정규 공무원으로 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3명이 덜 하고 있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박영서 위원  그 명단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 어려워?

○박영서 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정말. 과장님.

○박영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인원이 몇 명인가 궁금해서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전체를 뽑아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그 자료 빨리빨리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세요.

○박영서 위원  됐어요, 앉으십시오.
  행정국장님, 내가 이걸 질의한 이유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야. 아십니까, 이 내용을?

○박영서 위원  지금 학교가 총 몇 개지요, 경상북도에 초·중·고가?

○박영서 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학교가 큰 데 작은 데 이런 시설물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충분한 데이터를 생각을 해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충분한 데이터 없이 무작위로 직원을 배치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큰 데는 인원을 충분히 보내주어야지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자꾸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물이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영서 위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관리하기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충분한 인원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인원을 재배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20, 30명밖에 안 되는데 또 이 인원을 배치하면 큰 학교는 관리하기가 힘든데 인원을 배치해 주는 인원이 적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교장선생님들이 해요. 내용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학급당 배정을 해도 좋은데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들이 자꾸 폐교하고 인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런데 배정은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비슷하게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관리상 운영에 한번 다시 이것을 재정비 해 보자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박영서 위원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그 부족한 인원을 채용을 해서라도 관리가 명확하게 잘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학교를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을 충분한 운동기구나 운동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 이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그 부족한 인원을 채용을 해서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자꾸 이걸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을 충분히 채용을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감사관한테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감사관 답변해 주세요.

○박영서 위원  감사관님.

○박영서 위원  우리 23개 시·군 교육청에 조달물품에 대해서 한번 감사한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수의계약 물품은 얼마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얼마죠?

○박영서 위원  감사관님.

○박영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할 때는 감사관님이 그 내용을 알고 감사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자, 조달물품에 감사관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청이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물품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해 본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종합감사 할 때 관심을 두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어느 물품이든지?

○박영서 위원  감사를 하면서 물품 지정을 해서 배정한 적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지정.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자, 앞으로 감사할 때 물품을 지정해서 회사에 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박영서 위원  아니, 감사관님.

○박영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교육청 감사를 나가서 23개 시·군 교육청을 감사하면서 물품 지정을 한 적이 있는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육청 감사는.

○박영서 위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A라는 회사에 지정을 해 버려요, 조달청 지정할 때. 그런 내용을 모르죠, 감사관님?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감사관님.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조달 신청할 때 통합신청을 해야 돼요, 물건을 신청할 때. 그러면 조달청에서 배정을 할 때 골고루 배정을 해 줘요. 그러나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물품을 지정하게 되는 거야, 아무 조달물품이라도. 그런데 통합신청을 안 하는 교육청이 있다는 말입니다, 23개 시·군 교육청 중.

○박영서 위원  잘 들어봐요, 제발. 그런 23개 시·군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박영서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A라는 제품을 신청할 때 통합신청을 해야 돼요. 그게 지정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법에 위반 돼. 그런데 각 교육청의 자재담당 신청하는 공무원이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지요?

○박영서 위원  예.

○박영서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지적을 하게 되면 꼴이 이상해져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아무쪼록 그러한…
  행정국장님. 

○박영서 위원  행정국장님, 23개 시·군교육청에 공문을 반드시 보내서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피드백도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식 이후에는 TV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으니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 중식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은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등의 증가로 세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이전으로 교육을 회복하고 스마트 교육 등 미래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예결위원 전원은 오늘 심사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교육의 미래를 여는 시발점이라는 사명감으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국민의힘 청년의원 박채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에게 저소득층 자녀 노트북컴퓨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국장님, 저소득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과 노트북 지원사업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사업은 몇 년 전까지 추진되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원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원격수업이 급증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트북컴퓨터를 지원하시는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에서 1000대 14억 원이 편성됐고, 내년 본예산에 2500대 35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학생 수가 몇 명쯤 됩니까? 

○박채아 위원  1만 2000명 정도 되면 16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 예산에 2500대 35억 원이 편성되는데 매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대상자 전체가 지원받는 데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졸업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타 시·도로 전출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자녀나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억울한 학생들이 생길 수 있는데, 2∼3년 뒤에 경기가 또 안 좋아진다면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졌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하면서 복불복 사업으로 지원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복지사업은 예산 형편에 따라 지원했다가 지원 안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전망과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일부 조금씩 지원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상대적 박탈감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지원하기 어렵다면 대상자 중 특정학년, 졸업학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터넷 통신비나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원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 사이에 소외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다음으로 교육국장님께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최고의 안전을 전제로 교육받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절차 진행과 관계회복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고, 특히 예방과 사안 처리, 두 가지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박채아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청소년경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재원배분 사업예산 17억 2518만 원을 포함해서 총예산규모가 38억 6472만 원으로 작년보다 10억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액률은 28% 정도인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만 봐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예외로 하더라도 ’19년도에 12개월 동안 2219건으로, 올해는 9월까지 7개월 만에 1840건입니다. 상당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텐데 예산 투입에 비해서 예방효과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산편성이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가 작년부터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과 적절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성 예산보다는 적절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률이 정한 절차,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전년도보다 2022년도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 총규모가 5조 116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조 4057억보다 한 16.1%인 7105억 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경북도 내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33만 2000여 명에서 25만 6000여 명으로 7만 6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낮아져 학생 수 감소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국장님, 자유학구제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를 보니까 한 96% 정도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니까, 자유학구제 운영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통학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학교에 학구제가 활성화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서 특색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국장님, 작은학교 살리기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통학 문제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또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해당학교 구성원들에 홍보와 특화교육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권광택 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80억 원이 증액된 1070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권광택 위원  현재 보니까 우리 경북도교육청은 2021년도 안동 용상초를 포함해서 총 58개교 90동, 2022년도 안동 일주중을 포함한 총 45개교 64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 계획과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실 때 교육수요자, 즉 우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동창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알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100%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학생이 수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특성화고·직업고의 현장실습 및 안전장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장실습생을 기업체가 가지고 실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근로자인가요, 우리 교육생인가요?

○윤승오 위원  교육생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4대 보험, 의무보험도 안 들어가지요?

○윤승오 위원  안 들어갑니다. 산재보험은 그 사업장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 외에 3대 보험은 법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학교마다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는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대개 보면 학기 말, 9월부터 3개월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성화고 내지는 직업고에서 몇 % 정도가 나갑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면 사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50%이다. 실제로 교내활동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동아리, 교내실습도 할 수도 있고 현장체험도 할 수 있는데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한 50%가 나온다. 맞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제가 특성화고의… 실은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또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윤승오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여수의 요트선착장에서 실습생이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잠수를 했어요.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국민이 공분을 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보셨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그 업무하고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맡은 것은, 관광객에 대한 안전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두 가지를, 누구나 봤을 때 실습생이 그 안에 잠수를 할 수 없습니다.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일단 잠수자격증, 기능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업무는 이 업무를 부여받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 두 번째, 2인 1조가 돼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그 기업체하고 체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격한 체결, 그다음에 실습생들은 교육이 돼야 됩니다. 되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소위 기업체에서는 아주 싼 임금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도 안 주는 싼 임금에 일을 시킬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습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습생도 학교에서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국장님이 유관기관이나 산업안전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현장실습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실제로 일회성으로, 시간만 지나면 그 법이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보면 실습생을 선도기업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선도기업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기존으로 돌아가서 현장 실습생이 일을 하고 방치되는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기업체하고, 내지는 또 본인하고 교육이, 실습생하고 교육이 바탕이 된 하에서 실습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윤승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에게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는데 반해 지방교육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2년 본예산과 2021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7105억 원이 증액되어 약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되니 경제가 성장하고 각종 세금이 많이 걷히면… 무조건 일정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원이 늘어난 만큼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경북교육의 질적 향상이 되는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어떤 목표와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난해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주고, 또 교원들에게는 1인 1노트북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1인 스마트기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사업들이 갑자기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연 이런 예산 편성과 집행이 경북교육청이 장기적인 플랜에 따른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세원 증대에 따라 더욱 증대될 재원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경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 토론이나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시할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 탓에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학력 격차 완화나 공교육 강화 등 학생과 현장교사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스마트미래학교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투자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기간제 제도를 면밀히 재분석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즉 교사 확충이나 또 학교시설 개선 등으로 재원이 좀 더 집중 배분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북교육청 예산 현황을 보면 경북교육의 미래를 향한 방향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좀 적어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닙니다. 전국의 지방교육 현장은 사실 많이 증가된, 많은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선 학교 요구가, 실례로 경북교육청도 일선학교가 요구하는 사업들, 거의 모든 사업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심지어 요구하지 않은 사업들도 일률적으로 학교마다 보내는 실정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내에 다 쓰라는 지침으로 인해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가장 핵심인 수업보다도 사업이나 행사에 매달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박영환 위원  한 푼의 예산도 소중합니다. 예산 소진 때문에 계획에 없었던, 바로바로, 즉흥적인 사업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연한이 덜 된 기자재를 교체한다든가, 현금 살포라는 단어를 쓰기는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미래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시루에서 물이 빠져나가도 믿고 투자해야 한다는 일부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콩나물시루에 물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부터 썩을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선심성 사업이나, 또 예산 소모형 시설사업으로 집행을 자제해 주시고 4차 산업에 대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의성 출신 임미애입니다.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지만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둘러싸고 교육청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갈 때 교육청에서 법제처에다가 질의한 질의 전문과 답변서를 자료로 요청했더니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유아에게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답변서의 맨 뒷부분을 봤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 영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업무의 집행권자를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들면 집행권자는 교육감이 아니라 도지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정의 분담에 관해서는 질의해 보신 적 있나요?

○임미애 위원  재정의 분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돈을 집행하는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는데 재정 분담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도청에서는 550억에 달하는 교육청 전출금을 줍니다.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만 집행권은 교육감에게 넘깁니다. 교육청과 본청이 서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하고 본청이 서로 협약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재정 분담의 권한도 도지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거지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꽤 긴 시간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더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청과 본청은 재정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렇다면 법제처 의견이, ‘집행권자는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그리고 장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례는 도청이 제정하고 집행은 경상북도가 하더라도 재정의 분담은 교육청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육감님이 어린이집에 재정을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한테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교육재정의 일부를 경상북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두 기관이 협력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감을 민선으로 뽑는 이유이고 교육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교육청은 존립의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 두 기관이 재정분담과 관련해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려울까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정을 분담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여지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냐 여가부 소관이냐 교육청 소관이냐 이것만 자꾸 따진다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1년도 교육청 예비비가 444억 원인데 그중에 44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재정 분담을 하는 것은 서로 협력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본청이 서로 협의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 반영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 중에서 태블릿 PC 지원에 대해서 최상수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태블릿 PC 지원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PC를 지원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효과, 짧게.

○이수경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경남·부산·충북 등이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그래도 우려되는 점도, 국장님, 늘 걱정이 많으시지요? 자료에 보면 2020년 10월 27일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개최했네요.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시범학교, 농산어촌학교에,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협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 했습니까?

○이수경 위원  단답형으로 해 보세요. 협의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대규모 교원연수 수업모델 개발, 콘텐츠 확보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기기 관리는 교사 업무에 과중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스마트기기지원센터도 필요하다. 학생이 가정으로 다니면서 분실·파손에 대비한 보험도 필요하다. 가정에서 보살핌이 없는 학습지도가 불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열몇 개가 있어요. 또 ‘활용방안 없이는 게임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 소외계층에게 우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위원회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100%는 못 하더라도 몇 % 정도 실행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수경 위원  아니, 적립을 다 했느냐고. 원격수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강을 좀 해라.’ 그렇게 하셨냐고?

○이수경 위원  아직도 하고 있지요?

○이수경 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는 것이, 일선 교사들 중에서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또 교육용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국장님 말을 막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대형사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학생들의 수업에 크게 활용되지 않고 학생들 여가용으로 쓰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비도 굉장하더라고요. 2022년도 내년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그 이유는 다 아실 것이고요. 아직도 사업 완료시까지는 93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맞지요? 

○이수경 위원  사업완료는 몇 년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이 태블릿 PC사업이 1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 태블릿 PC의 사용연한은 몇 년입니까?

○이수경 위원  5년만 지나면, 시범사업으로 벌써 1년이 지나갔잖아요. 최고 마지막 ’25년이 되면 또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기기를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수경 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이수경 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럼 내용연한을 왜 넣어…

○이수경 위원  그렇지만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사전 준비도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경북만의 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차별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스마트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수경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방치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쪽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6쪽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최근에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또 2019년도에는 도의회에서, 도에서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어린이가 맘껏 놀고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이나 수면 등 성장기 필수적인 것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지만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2019년도에, 지난해보다는 49억 46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사업비가.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참여한 학교, 학교와 학생, 관계자들 만족도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님이 판단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정영길 위원  사회성과 인성, 그렇지요? 이게 보면 사업 자체가 놀이중심 공간이지요? 그런 것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초기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놀이중심 교육과정 하는 것은 실내에 치중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실외도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실외를,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과정에 어떤 재구성을 합니까?

○정영길 위원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놀이터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제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학교의 공간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학교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공간은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그럼 필요한 예산은 실외에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덜고,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실내의 놀이중심 교육과정하고 실외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같이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영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자치단체에서 공원이 아닌 학교의 시설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당연히 자치단체가, 막연하게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 자치단체에 필요한 공간을 서로 협의해서 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덜고 교육청도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교육 정책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영길 위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 208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전환기학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교육국장님께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지속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영길 위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전환기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년 말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급변화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전체 사업대상은 267개교인데 예산은 120개교만 지원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영길 위원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환기학교지원사업이 학년 말의 교육과정 내실화와 지속화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등학교 입학 확정 후에 아이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차고 학교 전 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교육국장님, 작년 3월하고 2월에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했던 사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미경 위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를 살해하고…

○박미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하고 각 시·군,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정말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까라는 고민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비장애 학생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은 맞벌이부부의 퇴근시간에 맞춰서 오후에 방과 후 활동도, 돌봄도 시스템이 돼 있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연장형 돌봄형태, 그리고 저녁에도 저녁돌봄, 밤 10시까지도 돌봄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우리 경상북도에 몇 명이나 되지요? 장애인 학생이. 

○박미경 위원  특수학교가 8개이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또 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학생들이, 과연 그 부모님들은… 사실은 아이들이 정규과정이 3시 반, 2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녁 늦게까지, 최소한 7시까지라도 돌봄 형태의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박미경 위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학부모들, 특히나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에 특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4시 반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토요일도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지만, 돌봄을 하고 있지만 차량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특수학교를 이용하는,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또… 왜냐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8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으니 앞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심과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교육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학교의 학생들이, 실제로 위기학생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지요? 자해하는 것이, 유행처럼 많은 아이들이 자해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인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십사, 정책도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했고 다행히도 지금 집행부에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민간위탁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이것을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이나 전체적으로 만족도 검사한 데이터를 받았어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매우 만족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서 참 다행이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권역별로 다양하게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미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여건이 쉽지 않은 게요, 제일 큰 문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인력이죠, 전문의사. 정신과의사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실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많이 기피하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그분들이, 물론 그 지역 내의 병원 운영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의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정신과 전문인력풀도 충분히, 정신건강 관련된 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협업을 잘하셔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시민 모두가 학생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이죠?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학교부지 담당은 행정국장님이십니까?

○박영서 위원  국장님.

○박영서 위원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학교부지를 기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학교부지 기부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기부를 누가 했는지 이런 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 지역의 인재양성과 이런 문제를 위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학교부지를 기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부지를 매각한다는데 기부하신 분들한테 양해를 하고 매각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한 후손들한테 ‘이래서 매각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부지를 기부했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그 학교부지를 매각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내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땅을 기부했는데 그것을 왜, 인재에 필요한 부지로 기부를 했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매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은 기부한 후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기부한 부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매각할 때 양해를 한 적이 없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저는 지자체든지 어디든지 매각할 때,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에 부지를 기부했는데 그 부지를 매각할 때 그 후손들이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부지를 후손들한테 이야기해서 매각한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추후에 학교부지를 매각할 때 혹시나 그 지역에 지금 생존해 계신 기부자나 그 부지의 후손들한테 매각할 때 반드시 양해를 받고 매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대 때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밖 부지, 예를 들어서 담장 밖에 있는 실습지나 유휴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도교육청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지를 매각하면 지자체에 매각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도 매각할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됐냐면 제가 그 부지를 계속 문경시에 매각해 달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해. 도교육청도 몰라. 지금 비닐하우스가 있고 아주 지저분한데도, 모 초등학교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10대 때도. ‘이 학교부지에 동네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매각을 좀 할 수 있냐.’ 이러니까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자체에서 필요한 곳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무쪼록 지자체가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학교부지 매각 시, 폐교 학교부지 매각 시 반드시 기부자가 생존해 계신 분도 있고 그 후손하고 꼭 상의해 주십시오. 그 후손들이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부지를 기부했는데 동네가 없어지고 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해서 그 재산을 임의로 팔아서 그것을 다른 데 사용한다든지 그것 기부한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아무쪼록 하여튼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니까 꼭 상의를 드리든가, 그분들이 재매입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기부한 분들이 재매입을 한다 이러면.

○박영서 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부한 사람들이 그 부지를 후손들이나 본인들이 재매입하고 싶다 이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질의도 하신 것 같은데 9월에 국민 88%에 해당하는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원한 사실이 있죠?

○장경식 위원  교육청에서 또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차별이 발생했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장경식 위원  유치원생과 같은 연령대인 3∼5세 어린이집 다니는 누리과정 아이들이 차별을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긴급히 조례를 제정하고 본청에서는 아마 정리추경에서 이 부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3∼5세 아이들만 차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 보육과정은 0∼5세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장경식 위원  그러면 같은 보육과정에 있는 0∼2세를 빼고 3∼5세만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장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도 안 다니고 어린이집도 안 다니면서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영유아들이 2만 몇천 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도 차별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료상 미예측분도 있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유치원·초·중·고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일부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추경 때 본청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차별, 상대적 박탈감, 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도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당연히 생기는데 도 본청하고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장경식 위원  대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협의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보완을 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직원들의 처우개선, 교과학습법 개선이라든가 더 가치 있는 부분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도 예산 집행 기술상 어떤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본청하고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차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장경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 화장실이 5만 436개가 있는데 그중에 양변기가 3만 4990개 약 69.4%이고 소위 말해서 쪼그려 앉아서 보는 화변기가 30.6%인 1만 54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여기에 적응이 안 돼서 용변을 참고 집에 오거나 바지에 싸거나 하는 이런 일도 있다고 듣고 있고 여학생들이 위생용품을 교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직도 칠판이 2만 3000개 있는데 분필칠판이 약 17% 4000개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8년인데 10년이 지난 분필칠판이 2000개 정도 49%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205개에 불과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교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조속히 이것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그렇게 약속할 수 있죠?

○장경식 위원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장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무상교육이 안 되는 교과과정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느 과정이 무상교육이 안 되는지, 경상북도에서.

○박용선 위원  사립유치원만 지금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조금 전에 장경식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어린이집은 100%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오전에 박영환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부모 분담금 비율이 경상북도가 낮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인구소멸위기에 어느 정도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박용선 위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죠?

○박용선 위원  가장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을 만들려면 전부 다 무상으로 해야 된다. 경북에 오면 교육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직접지원금 2만 원 편성했고요. 도청에 1만 원 편성해 달라 했는데 도청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이런 보육 때문에 난색을 표했죠. 그리고 급식비 6만 원 편성돼 있고 교육부에서 2만 원 누리과정비가 이번에 증액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청분에, 도청에 요구했던 1만 원 정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학부모들이 분담하는 평균금액을 완전히 해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는 어린이집 부분, 특히 또 공통과정을 할 수 있는 3∼5세는 어린이집을 가도 되고 유치원을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청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부분은 우리가 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할 의향, 생각 있죠?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생활관 대수선 사업에 97.7억 정도 10개교, 생활관 보수가 24.8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중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일반건축물 화재발생 원인의 80%는 전기다. 그것도 80% 중 3분의 2 이상이 아크(arc)로 인한 화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 대수선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저는 전기화재 예방하는 설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기숙사에서 밤에 화재가 났다. 세월호보다 더 버금갑니다. 세월호는 수학여행 가다가 난 사고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 장소에 불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답변은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만 증액하면 되고 또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할 수 있거든요. 생활관당 2000∼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학습지원 플랫폼 온학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올해 1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돼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 유튜브 기반으로 해서 매일 저녁 9시쯤에 해서…

○박용선 위원  쌍방향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의 우수사례로 상도 받았는데 초창기에는 평균 조회건수가 2000회 정도 되는데 갈수록 떨어져요. 500회 내외로 떨어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해야 되는데 콘텐츠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미라든지 흥미라든지…

○박용선 위원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가서 복습하는 의미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미나게 해 놓고.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본 게 ‘학교생활 퀴즈쇼’라는 것을 가장 많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퀴즈도 풀고 맞히면 상도 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 콘텐츠를 만드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것도 하지만 또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곳이 있으면 연수도 보내주고 앞으로 좀 더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에 안 가고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교육국장님.

○정근수 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이제 자료를 봤습니다. 유치원에 특수학급 있죠?

○정근수 위원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급의 학급 수가 31개 학급이고요. 학생 수는 123명인데 경북 전역을 봤을 때 몇 퍼센트 된다고 봅니까?

○정근수 위원  그렇죠?

○정근수 위원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장애우가 갈 데가 없습니다. 옳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근수 위원  국장님,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근수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황당해요. 지금 장애우가 23개 시·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정근수 위원  책임은 도교육청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은 설립하면 의무적으로 특수학급 한 반을 증설한다 아닙니까. 의무로 들어와야 되죠, 신설되었을 때? 국장님 답 못 하면 담당과장이…

○정근수 위원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서 지역의 교육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학교마다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정근수 위원  지금 구미 가칭 문성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성지구하고 원호지구가 개발계획 세대 수가 1만 2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신설이 9000세대가 훨씬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근수 위원  국장님, 받을 자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그 인근에 보면 원호 3지구가 있고 괴평지구가 있고 송림지구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일중학교 하나 가지고 그 학생 수가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에 문성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급 수가 초창기에 24학급이었죠?

○정근수 위원  지금은 41학급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자꾸 증가해 가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1월 달에 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게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잘못하면 민란 일어납니다. 데모 일어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교육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립유치원 포함해서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555페이지에 있는 독도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일본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를 시정하지 않고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를 축소·은폐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억지주장을 지속함으로써 지리적·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 도경찰청, 울릉군은 지난 5월 10일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의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교육활동과 기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2021년 4월 26일에 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하고 지금까지 방문자 수가 19만 2000명, 독도교실 초급·증급과정 수료자가 3030명이고 4540여 명이 수강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사이버독도학교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일본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표기한 것에 대응하는 독도릴레이마라톤 인증하기, 독도퀴즈대회 등을 개최하여 독도사랑과 독도교육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독도학교가 지난 4월에 개교하여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교육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독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올해 독도 관련 예산이 12억 7700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75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만 독도 관련 교육으로는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업 위원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교육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대면교육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적 만족감이나 결핍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22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숙박형 체험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독도탐방과 실천적 독도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 대한민국 땅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교육을 선도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하였습니다.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난겨울에 생태전환교육 의무화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이미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환경체험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함이 시급해 보이는데 경북교육청의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른 생태전환교육에 관련한 대책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환경교육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환경감수성을 함양하는 환경실천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북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교육하고 길러내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교육 당국의 소명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이디어 발굴에 힘써 명품 경북교육의 슬로건에 걸맞은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설명서 210쪽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국책사업이죠?

○김진욱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2025년도에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정책 일환으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마이스터고가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2022년 특성화고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일반계고가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이스터고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특히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대도시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는 교육의 다양성, 교육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소규모 농촌학교는 과목당 이렇게 하다 보면 교사 수급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수교사나 강사분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이런 교사 수급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한 게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하여튼 우수한 교사 및 강사를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교실도 문제입니다. 지금 구성된 교실은 그냥 일관성 있는 교실입니다. 만약에 고교학점제를 하다 보면 학생 수하고 또 특별하게 필요한 특별교실 그리고 다목적교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고교학점제 시행 전후의 과도기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입시 등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까지는 현행 대입제도와 동일하게 입시를 치르게 되므로 고교학점제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교육제도가 학습이나 대입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일부 과목에 수강신청이 몰려서 교사가 선택과목을 지정해 주거나 성적순으로 자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위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북교육의 고교학점제 안착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통일 관련해서 사실 학생 때 받는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분단된 이후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학생들에게 ‘통일을 왜 꼭 해야 되냐?’ 이것을 해 봤을 때 갈수록 굉장히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통일안보교육을 학생생활과에서 가지고 있고 지원청에서도 편성한 학교가 있는 반면 편성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국장님.

○박채아 위원  학생시절의 통일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들이 지원청마다 편성한 학교들도 있고 편성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이죠?

○박채아 위원  이것은 지원청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편성하는 과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통일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통일교육 관련해서 경북도청 미래전략단의 통일교육 사업들이 있어요. 같이 조인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박채아 위원  학생시절에 이런 통일안보교육이나 통일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셔서 각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청마다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채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예산이 보니까 4억 4800 증액된 23억 35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그래서 경북도내 다문화학생을 보게 되면 다문화 전체 학생 대비 2011년도에 2346명이었는데 0.68%였습니다. 2021년 10년 뒤에 보니까 1만 787명 4.15%로 다문화학생이 5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다문화학생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교육현장에도 지속적인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12개 사업에 2020년도에는 282개교에 약 16억 원을, 2021년도에는 319개교에 약 20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업중단학생이 2019년도 25명, 2020년도 41명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서 중도에 학업을 저것하는 학생들이 많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유형별로 보면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외국인 다문화학생이 1만 1581명 되거든요. 이 중에서 국내출생이 1만 418명, 중도입국이 313명, 외국인가정이 850명인데 우리나라에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교육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프로그램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권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자는 박영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학교별로 시설관리직렬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박영서 위원  지금 학교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박영서 위원  추후에 700명, 그러니까 대체인력 빼고 인원을 보니까 약 300명에서 400명 사이인데 추후에 시설관리직을 더 뽑을 생각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박영서 위원  대체인력을 하는데 지금 시설물이 계속 증가는 하는데 방학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나 이런 대체인력을, 직원을 구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충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박영서 위원  젊은 사람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라도 추후에 좀 더 증원을 해서 학교에 필요한 기술직이 있으면 충원해서라도 배치를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환경교육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 한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과 일반인 전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 면 단위에 폐교된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사를 이용해서 도 본청과 연계해서 환경교육센터체험관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생태환경교육 중장기계획에는 참 장황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된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금 환경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듯이 도교육청에서 환경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인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도 도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환경교육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우리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동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학교 바깥으로 나갈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율이 50%가 채 안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21년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가 2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청소년진흥원에 위탁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진흥원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당장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둘 때 그 뒤에 이 기관으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현장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는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아이들한테 이 정보가 제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죠. 실제로 법에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로, 책임으로 이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밖의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당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정보는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당장은 개인의 정보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거든요. 이것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에서는 연계가 안 되니까 뭘 하려고,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해도 대상자를 못 찾아서 못 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아마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 발전에 약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를 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거의 다 일정한 금액 이상은 중장기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을 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늘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런 교육환경이 됐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이 한발 두발 더 나아가려면 이제는 중장기 교육사업 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하거나 중단·취소되었던 교육사업들이 조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원님 여러분…

○임미애 위원  잠깐만 저기…

○위원장 최병준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진짜 없어요?
  아까 제가 매우 시간에 쫓겨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관해서요. 

○임미애 위원  예, 학부모들의 이 만족도는 어떤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인데요. 유휴교실이 없어서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내년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돌봄교실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비가 반토막이 났어요.

○임미애 위원  수요는 있으나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시설비가 반토막이 난 건가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적인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42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임미애 위원  예, 이것이 8월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후속조치가 없었나요?

○임미애 위원  그래요? 저는 그 뒤에, 이 교육부장관 발언내용을,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국고예산 42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불만을 갖는 그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도에서는 가능한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돌봄센터의 뭐랄까, 환경이 학교가 제공하는 환경과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인식인데 현장에서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돌봄교사들이 시위하는 화면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간단하게 돌봄교사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임미애 위원  근무시간을 늘려달라?

○임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돌봄시간이 지금 6시까지인데 이것을 7시까지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7시까지 늘리겠다고.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도 지역에서 보면 직장을 다니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시 이후에 퇴근을 하다 보니, 요즘 칼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7시까지 돌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1시 정도부터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1시보다 더 일찍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다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업은 1시부터라는 규정이 딱 되어 있으니 아이들이 빙빙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교육부에서는 나온 지침을 보면 ’22년도에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운영방식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행정업무를 그동안은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교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 업무에 대한 부담도 크고 실제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돌봄교사가 할 수 있도록, 아니 교사가 아니라…

○임미애 위원  예,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임미애 위원  예, 돌봄전담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뒤로 하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이렇게 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1시부터 6시까지, 거기에 추가되는 업무시간까지 하면 얼추 전일제가 가능하지 않나요, 시간상?

○임미애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학교라는 공간에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돌봄전담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현장에서 어쨌거나 이분들 역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중해 준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우나 처우, 조건 개선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서는 인권감독관을 두기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모든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늘 감시·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두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청의 그러한 영향이 일반 기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이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지를 바라본다면 저는 조금 대화하는 데 있어서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정이나 반복되는 이야기들만 한다면 이 문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좋은 쪽으로 결정이 곧 날 수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짧게 근무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안정감이 부족해서,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안정감이 부족해서 이 직업을 하고는 있으나 책임감도 부족하고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교육청의 자세는 이분들 역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교육의 한 축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미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우리 예결위를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