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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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분)

○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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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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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예, 국장님,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라고 있네요, 132쪽에. 4개소, 경주·문경·성주·예천에 2020년부터 예산이 들어간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수경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는 중식 후에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예산안 심사 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어제오늘 상당히 날씨도 올 들어 춥습니다.
  이렇게 또 감사에 이어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6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 노후 슬레이트 이것이 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었고, 몇 퍼센트가 남아 있지요? 

○박태춘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이제껏 몇 퍼센트를 하셨냐고, 사업을요. 앞으로 또, 남은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남았는데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박태춘 위원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 있지요?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한 번씩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와서 굴지의 바람이 불면 갑자기… 시골에 보면요, 전부 지붕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놔요. 그리고 철거하고 비산먼지 등등 사후처리가 지금 안 되어요. 그러면 그것 예산 집행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각 지자체에다가 해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좀 사후관리를, 천막이나 등등 있잖아요. 해서 관리가 되어 그다음 사업예산이 잡히면 신속하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골에 가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 94쪽을 보시면요. 우리 환경에너지타운이 맑은누리파크로 바뀌었잖아요. 주민들에게 지금 한 25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양리라든지 그쪽의 주민들 피해에는 폐촉법에 따라서 지원이 상당히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데, 그 예로 반대적인 급부를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예를 들어 우리 정주여건 문제라든지 문화예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그것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고, 다른 부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80% 이상이고, 32.6세인데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체육국에 이야기했지만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밀지 말고, 어차피 지금 복지 차원에서는 또 우리가 이쪽에 지금 해야 되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유기적으로 관계 부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박태춘 위원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데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1차에 하지 못한 미비한 부분을 2차에는 꼭 실현시켜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폐농약 용기류 잔류농약 세척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 94쪽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95쪽에 보면 주민 감시원… 지금 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5㎞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 반경 내 주민, 거주자는 누구든지 근무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박태춘 위원  전에는 300m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도양리의 가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1가구 정도 있지요?

○박태춘 위원  인구 다 해도 얼마 안 되니까 좀 확장해서, 여기에 보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그 과정, 그다음에 운영과정에서 기계가 멈춘다든지 불순물이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골고루 분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고령화 시대라 저번에는 연세가 많은 어른들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을 좀 다양하게 하셔서, 연세 많은 어른들이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차나 높은 지대에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젊은 친구와 이렇게 2인 1조를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이분들이 그래도 감시를 잘해 주셔서 가동 중단하는 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박태춘 위원  97쪽 보면 이번에 이것이 새로 생겼나요? 신도시 환경지킴이요. 원래 있었나?

○박태춘 위원  각각 3명씩이요?

○박태춘 위원  이 부분도 투명하게요, 대상이라든지 거주 지역이 좀 골고루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요. 여기도 많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매뉴얼을 아예 정해서 그렇게 하되, 그다음에 또 부족하면 매뉴얼을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요, 마지막으로 주민편익시설이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외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테니스장이라든지요.
  또, 미세먼지 숲 지금 80억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런 쪽에 나머지 입목을 전부 정리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짧은 개인 소견인데 어르신들 파크골프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 폐목을 정리하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지금 2만 시대, 2단계가 되면 더 늘어나잖아요? 다양한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국장님, 6, 7페이지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곽경호 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 내용대로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의제 21의 채택·추진 권고에 따라 구성된 그런 협의체네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아무튼 이 내용대로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여기 사무실하고 운영경비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 계세요?

○곽경호 위원  연간 운영비가 2억이 잡혀 있는데 1억이 연간 사업입니까?

○곽경호 위원  언뜻 보기에 운영비가 2억인데 사업을 1억 잡아놔서 ‘도대체 무슨 이런 효율이 있나, 이것이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 30년 되었으면 이제 명칭이나 사업계획을 시대에 맞게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럴 생각이 혹시 없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 어젠다21이라고 하는 것, 환경어젠다21이 진짜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곽경호 위원  운영비를 2억 들이면서 사업은 보니까 별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든지 사업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이 있으면 사업도 좀 발굴해서 시대에 맞게, 아까 환경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은 좋은데 이름은 거창한데 하시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잘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싶네요, 이름도 그렇고…

○곽경호 위원  그리고 6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어떤 쪽에다가?

○곽경호 위원  내용은 여기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 군 단위에 많이 설치하겠네, 시골 쪽에…

○곽경호 위원  재난시스템처럼 무슨 모니터를 달아놓는 것입니까?

○곽경호 위원  올해 보니까 기이 5억을 투자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한 번도 못 봐서, 어디에 했는지… 내년에 또 5억인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설치할 계획이시겠네요?

○곽경호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세먼지에 상당히 민감해 하다가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이야기가 쑥 들어갔는데 사실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라는 표시보다는 다른 미세먼지 정보등, 표시등, 경고등 다른 이름으로 바꿀 필요는 없겠어요? 신호등이라고 하니까 자동차 신호등하고 좀… 말을 그런 식으로 한번 바꾸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름을…

○곽경호 위원  미세먼지 정보등, 표시등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전체 2021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조 728억 5900만 원 정도 되고, 전년도 대비 한 54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5.3% 정도 증액이 되었고, 최근 한 3년간 추이를 보니까 우리 도 전체 예산 대비 환경산림자원국 예산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오더라고요. 많이 잡혀 나옵디다.
  환경산림자원국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고 늘어나는 부분, 도 예산에 비해서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환경 관련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앞으로 갈수록 계속 환경이 나빠질, 안 좋아질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산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환경산림자원국 예산이 갈수록,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질 텐데 앞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예산 확보에 대한, 환경산림자원국이 앞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앞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금방 국장님이 환경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내의 환경교육은 환경연수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금 현재 도 자체 예산으로 보면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맞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23개 시·군에는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환경산림자원국의 역할이 국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 환경교육… 금방 국장님이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은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연수원에만 위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위원장대리 이동업  환경교육은 앞으로 갈수록 더 필요한 교육이 되었거든요. 지금 법제화도 되어 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 예산, 국비 내려와야 되고, 도비, 돈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자면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을 연계한 환경교육이 일정 부분에 예산만 주면 가능하다는 판단도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따로 공간을 가질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의무환경교육을 각 대학과 연계해서, 지금 대학의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대학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 포항 같은 데도 있고 안동… 구미는 이제 환경연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고, 경산 이렇게 몇 개의 권역별로 그런 환경기초교육센터 겸해서 대학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동업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국비, 도비가 내려와야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 노력하면 다른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래서 금방 대학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런 환경교육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월요일에 영천에서 산림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지요? 

○윤승오 위원  예, 산림기술인의 날. 거기에 지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했어요, 같이 들었는데… 축사를 하시는데 아주 제가 감명 깊게 받아들였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산지가 워낙 많으니 앞으로는 산림에 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맡은 이 부서의 직책이 어느 부서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 산림, 이 환경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수준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정하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자에도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산림을 그렇게 우리가… 전 국토의 67% 이상이 산림인데 이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남짓 하고 한데 그 이상으로요, 환경 쪽에 친환경을 아까 했는데 여기 주요 중점사항이 있잖아요, 예산에… 
  생각대로 내년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요구하는 수준에 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환경산림자원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탄소중립이나 디지털 전환, 이것이 중점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미세먼지 안심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일 중점 사항으로 하는데 이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윤승오 위원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사업 시범마을을, 지금 장소가 어디 거론되는 데가 있어요?

○윤승오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역이 거론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윤승오 위원  자, 우리가, 이것은 또 뭐 같은 내용인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군마다 우리가 다, 경상북도 광역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입니까?

○윤승오 위원  지금 예산을 잡은 데에서 부족한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 경북은 어떻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올해의 기분으로 생각해서 내년에… 이 전기차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전환되거든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소위 예를 들어서 원자력도 저항이 아직 심하고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속도 조절의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고.
  전기차 보급사업하고 내년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윤승오 위원  예, 해야 됩니다. 이게 정부 정책에 순응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다음에 산림 쪽으로 가서, 기초단체에서는 산불을 참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대형 산불이라든지 횟수가 잦은 기초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단위인 도에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우리 도에, 예를 들어서 관리권도 우리 시·군에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한테 이관되고, 또 광역 단위로 했을 때는 산림청으로도 이관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서 산불 횟수가 잦고 할 때 우리 광역에서, 우리 도에서 그에 따른 제재 조치가 있느냐고요.

○윤승오 위원  어떤 페널티를 줍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냥 인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어쨌든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고 상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윤승오 위원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또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이 가꾸려고 하면 몇십 년이 걸려서, 진짜 부주의로 거의 산불이 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병충해 예산이 아까 167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병충해라고 하면 여기에서 병충해는 재선충이죠?

○윤승오 위원  우리 전 산림에, 지금 경북의 전 산림의 몇 퍼센트가 재선충에 감염됐다고 봅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아직 통계 나온 것 없습니까? 임업연구원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30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물론 지구온난화 영향도 크겠지만 재선충에 감염되어서 30년 후에는 볼 수 없답니다, 자연 환경에서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분재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임업연구원에서 발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재선충이 몇 퍼센트 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그것 확인이 지금, 자료가 없다는 말입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그건 기본이지, 반출하면 안 되지.
  그러면 지역은 어디가 제일 재선충이 창궐합니까? 

○윤승오 위원  여기에 그래 집중적으로 방역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산에 가면 표가 다 나요. 벌겋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도 가다가 신고하는 부분들도 내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 이 부분들 재선충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주도가 최고 심하지요,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심한데 지금 경남 쪽에서 올라와서 경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라 할 정도로, 실제로 울진 같은 데 금강송 같은 것은 참 대단한 자원인데, 자원도 자원이지만 얼마나 산림욕을 즐기고 할 수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우리 지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산림에 가서, 감염병 이것도 산림에 가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해평습지에 철새가 좀 옵니까?

○윤승오 위원  저도 매스컴을 봤는데 조금, 전에 보다도 그게 무슨 영향인지 모르는데 조금 적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냥 많이 오는 겁니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보기에는 내가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윤승오 위원  아, 그래요?

○윤승오 위원  만약에 줄어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보면 요즘 생태계에 가시박입니까, 뭡니까 그것?

○윤승오 위원  저도 이것, 하여튼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그게 외래종이지요?

○윤승오 위원  그게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윤승오 위원  지금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윤승오 위원  지금 이게 급속도로 번지던데.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에 좀 아까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 기존의 생태계가 완전 교란이 다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주 문화도 중요하고 하지만 산림, 환경 이 부분들도 저는 예산이 비근한 예로 한 3분의 1은, 우리 도 예산의 3분의 1은 환경 쪽에, 산림 쪽으로 가야 된다 진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환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축산, 내가 아까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기에 잠깐 봤는데 무허가 축사 이것도, 양성화 사업 이것 좋습니다. 저도 축산협동조합 사외이사를 좀 했는데, 양성화 사업 좋지만 진짜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데는 소위 단체가, 축산단체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요새 농업 쪽에는 전부 비과세인데 이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시에, 도에 요구를 합니다, 집단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같이, 우리가 환경을 중요시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은 그저 단체가 아니고 잘하면 전화로 기초단체 내지는 면사무소에 냄새를 호소하고 그겁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공해 문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권한을 엄청나게 줘 놓았듯이 환경 문제에 저촉된다 하면 폐쇄명령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것,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 살 권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의 우선 정책에 의해서 “소가 유도등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는 환경 쪽에는 정책이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 그래서 예산도 이것은 저는 진짜 3분의 1은 우리 산림·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 갔을 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고사목 중에 재선충이 검출된 비율이 30% 정도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재선충하고 상관없이 고사목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냐? 솔잎혹파리나 다른 병해충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많이 생겼다는 건데.
  지금 현재, 금방 포항하고 인근에 굉장히 고사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눈에도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재선충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된 비율이 70%나 되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을 보면 국비까지 포함해서 183억이나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83억이라는 병해충 방제 예산을 들여서도 지금 현재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병해충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중에 산림병해충 방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아니, 재선충하고 예찰 방제 이건 빼버리고 병해충 방제. 내년에, 2022년도가 183억이 잡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실제로 고사목이 생기는 것은 무슨 산림병해충 방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돈만 들어갔지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사목 중에 3분의 1만 재선충이고 70%는 재선충이 아닌 병해충으로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만큼 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병해충 방제가 잘못되었든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자체적으로 고사하는 게…

○위원장대리 이동업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오래되어서 고사하는 게…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건 국장님 그냥 말씀하시면… 이것은 주위의 나무 상태를 봐서는 오래되거나 그러지 않은 나무들이 고사목이 되게 많아요. 되게 심하게 지금 고사목이 생기고 있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제 계획이 예산만 183억 잡아서 내년에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방제했을 때는 똑같은 효과가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면밀한 어떤 검토를 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고사시키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이게 솔잎혹파리인지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은 이렇게 높게 잡혔으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산림청하고,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산림청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예산도 그냥 안일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면밀한 계획을 잡아서, 우리 예산을 그냥 헛되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돈 쓰고 효과 못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돈이 들어갔으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쓴 만큼 효과가 안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금 시간이…

○이수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부위원장님이 저한테 마이크를 안 넘겨서… 자료요구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아, 자료요구, 예.

○이수경 위원  정원 관련해서 실내 정원, 실외 정원, 지방 정원 등 해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23개 시·군에 지원되었던 내역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웃음)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신다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어서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계속 속개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속개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예산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 황병직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98페이지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이게 지금 계획된 게 무엇 무엇이죠?

○위원장 황병직  계상한 금액이?

○위원장 황병직  190억 중에 2022년도에 얼마 편성하셨죠?

○위원장 황병직  예?

○위원장 황병직  60억.

○위원장 황병직  이것 몇 년 계획한 사업이죠?

○위원장 황병직  60억 가지고 지금… 내년에 착공 들어가나요?

○위원장 황병직  아, 그러니까 내년에 60억 가지고 집행 세부계획이 무엇 무엇이 되지요?

○위원장 황병직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60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내역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계비냐? 아니면 입찰까지 하나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60억 가지고 무엇을 진행하죠? 수영장, 찜질방, 카페테리아 등? 설계는 다 되어 있나요?

○위원장 황병직  설계가?

○위원장 황병직  수영장, 찜질방, 카페테리아?

○위원장 황병직  지금 기존 설치된 시설이 무엇 무엇이죠?

○위원장 황병직  2021년도에 55억 가지고 뭐 했지요?

○위원장 황병직  자금을 줘서 무엇을 했느냐고요.

○위원장 황병직  55억 가지고?

○위원장 황병직  이것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권 과장님.

○위원장 황병직  2021년도에 55억을, 위탁기관에 돈을 다 줬나요?

○위원장 황병직  이 돈 가지고 뭘 했지요?

○위원장 황병직  집행잔액이 얼마 있어요?

○위원장 황병직  55억 중에서 설계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약 한 49억이 남아 있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49억 남아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60억을 계상했고…

○위원장 황병직  총 109억이 되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총액입찰제로 해서 우리가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에 이 돈을 우리는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에도 55억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6억 정도만 설계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49억이 남아 있다면,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또 60억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공단에 또 60억을 주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계획이 6개년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제 토목설계가 끝나고 금년도에 55억을 편성해서 돈을 공단에 위탁 지출했고, 집행했고, 줬고. 줬는데 그 공단에서는 설계만 한 상태이고, 그러면 55억 중에 49억은 그 공단에 남아 있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그런데 우리가 60억을 또 세워서 또 주겠다? 아, 이건 지금…

○위원장 황병직  과장님,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돈들이 연간 따지면 49억에 1년 법정금리 이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위원장 황병직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각종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다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가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위탁 준 기관에 돈을 줘서,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지금 55억 중에서 6억 쓰고 나머지 49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가 발생했는지 확인은 했는가요, 혹시?

○위원장 황병직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 방식에 따라서 총액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입찰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전후 사정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올해 55억 중에서 공사 설계하고 입찰을 해서 공사 진행 중인데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주기 위해서 6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60억은 제가 봤을 때 내년 2차 추경 또는 3차 추경에 편성해서 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경상북도의 재원을 사실 사장시키는 것이거든. 지금 재정수요가 한없이 느는데. 이렇게 해서 위탁 공단에 100억씩 가까이 돈을 통장에 넣어주고, 거기에서 그 이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집행을 안 했으면, 돈을 설계비만 6억을 줬으면 우리는 49억에 대한 돈을,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면 세입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60억도 똑같습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그런 사업계획에 맞게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해서 우리한테 요구해서 거기에 따른 심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본 위원장이 이 예산은 지금 전혀 공사 진척도가 없는데 55억을 지급하고 60억을 또 주겠다? 이건 돈이 남아돌아도, 남한테 맡겨놓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이수경…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이 먼저…

○박판수 위원  먼저 하세요.

○이수경 위원  아닙니다, 먼저… 오래하실 것 아니지요?

○박판수 위원  먼저 하세요. 예?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도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도비 매칭이 9%예요.

○이수경 위원  산림 예산은 대부분 도비 매칭이 얼마 정도입니까?

○이수경 위원  제가 시·군 의원이라면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한마디 하고 갈 것 같아요.
  35쪽에 보면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아니다, 사체 처리비.

○이수경 위원  멧돼지, 고라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5만 원씩 지금 지원하지요?

○이수경 위원  사체 처리하는 데 한 마리에 5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수경 위원  그래, 멧돼지 포획하는 데 포획비가 5만 원인데 처리비가 5만 원이다.

○이수경 위원  고라니는 얼마 정도씩 나오죠, 그러면?

○이수경 위원  ㎏당 550원.

○이수경 위원  처리 방법은 시·군마다…

○이수경 위원  랜더링 처리비가 제일 많이 들겠네요, 그러면?

○이수경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이수경 위원  처리비가 1년에 8억 6000이나 나간다니까 이것도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멧돼지 작년에 포획한 숫자 아십니까?

○이수경 위원  예산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예산대로 하느냐, 예산이 좀 부족하느냐?

○이수경 위원  20만 원입니까, 25만 원입니까?

○이수경 위원  그래 이게 한 마리 잡으면 25만 원이네?

○이수경 위원  멧돼지는 현저하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멧돼지를 잡는 사람들은 꽤 돈을 많이 받을 정도로, 이제 포획비하고 국비가 붙으면서 멧돼지는 정리가 되었는데 고라니가 이제 문제잖아요.

○이수경 위원  그래도 3만 원 하다 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이것도 총알값이 아까워서 지금까지 잡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잡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라니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수경 위원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수경 위원  234쪽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 4개소예요.

○이수경 위원  퍼뜩 보면 산불위험요인이 있는 군은 포항·김천·상주·영양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수경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4개 시·군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예산 확보를 4개 시·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국비를? 그렇게 봐도 되나요?

○이수경 위원  다음은 26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군·성주군이 올라와 있는데, 지방수목원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가요? 어떻게 되지요, 이게? 성주에는 야생화식물원이라고 있는데…

○이수경 위원  아, 지방수목원이라고 국비 신청을 해서, 수목원만큼 크기나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도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수목원으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예산이 꽤 많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담당과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경 위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수목원으로 등록을 하려면 면적하고 여러 가지 수종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성주에 있는 야생화식물원은 수종은 돼요?

○이수경 위원  10㏊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던데, 10㏊가 되면 가능한가요? 수목원으로 등록할 수 있느냐고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하는 것은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이수경 위원  면적은 가야산 면적 잡으면 되지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겠다… 저는 지방수목원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고령하고 성주군이 지방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이래서 상세한 것을 좀 여쭈어봤고요.
  다음에 300쪽입니까? 백두대간 구곡문화 자산탐방이라고 있네요. 

○이수경 위원  이건 김천시 외에 어디 어디예요, 6개 시·군이?

○이수경 위원  아, 이게 구곡이 다 있는 모양이죠?

○이수경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수경 위원  2년째인가, 그러면?

○이수경 위원  저도 여기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번 나가봤는데, 이것 언론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안동MBC에 위탁을 줘서.

○이수경 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사에서 한다고 해서, 그날은 담당, 도청에서 나오신 분도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멀쭉하게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우리 동네거든요. 예산이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라서 매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수정도 한번 해 보고. 도에서 담당이 안동MBC에다가 이런 사업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좀 하고. 그냥 던져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수경 위원  308쪽에 보면 송이발생지 환경개선 연구를 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수경 위원  작년에 이어서 1100만 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연구비도 적지만, 적다고 해서 또 작년에 한 것을 올해도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수경 위원  지역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겠네요?

○이수경 위원  339쪽입니다.
  도유림 부분이 나오는데요. 관내 도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이수경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숲가꾸기도 좋고 다 좋지만, 그냥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도유림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김천과 성주를 엮을 수 있는 도유림은 그 산림조합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명소가 몇 군데 있대요. 있는데도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꼭 끊어서 김천, 성주라고 하기보다는 관내에 있는 도유림 중에 좀 투자가치가 있고 또 대구 근교… 근교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한 용역도 한번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수경 위원  그쪽 아니에요. 그쪽 도유림 말고 김천 증산 쪽에 도유림 그것 말씀…

○이수경 위원  험해야 좋은 것 아니에요?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대구대학교 부지와 또 도유림을 함께 연구를 해서 대구 근교에 새로운 어떤 산림치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조금 더 하려고 했더니만…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우리 이수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윤승오 위원님, 뒤로 조금만… 안 보여요.

○윤승오 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박판수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준비하신다고 존경하는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73쪽 보고 계시지요?

○박판수 위원  거기 무궁화동산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보고 제가 ‘이것은 아닌데…’ 싶을 정도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무슨 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예, 맞습니다. 각 나라마다 나라꽃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는 장미꽃이 있고 또 일본은 흔히 말하는 벚꽃, ‘사쿠라 꽃’이라고 있지요?

○박판수 위원  우리 대한민국은 무궁화 꽃이라고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오랜 역사 속에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저 박판수 본 위원이 어렸을 때 동요, 무궁화 꽃에 대한 나라사랑으로 점철되어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혹시 이 노래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궁화 꽃에 대해서? 

○박판수 위원  지금도 그러면 부를 수 있는 기억이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창을 해서 불러볼 테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분은 같이 떼창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제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주 썩 잘했어요. 
    (웃음소리)

○박판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나라에 대한 애국, 사랑하는 마음을 초등학교 아기들부터 교육학적으로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무궁화 꽃을 나라꽃으로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우리 소싯적, 어렸을 때 보면 ‘술래잡기’라든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도 많이 했지요? 그랬는데 아기 때부터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의 뿌리를 되찾고 기억하기 위해서 무궁화를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급한 적이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그렇게 했었지요?

○박판수 위원  저도 초등학교 때 식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해 놓고 세월이 가면서 너무나 퇴색되고 행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 과연 질문을 했을 때, “아기야, 우리나라 꽃이 무엇인지 아니?” 물었을 때 ‘과연 무궁화 꽃이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또 중학교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처음에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가사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게 애국을 하기 위해서 애국가에도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고, 또 나름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직후인 1949년 10월에 대통령 휘장과 행정·입법·사법, 3부의 휘장도 모두 무궁화로 도안을 해서 문기부가 제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 1950년에는… 태극기의 깃봉은 무슨 꽃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박판수 위원  그렇지요. 무궁화 꽃봉오리로 태극기 깃봉을 만들어서 지금도 3부 부처에서도 사용을 하고, 마을마다 다 사용을 하고 있지요,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박판수 위원  그럼에도 그것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 뿌리조차도 모릅니다. 바로 애국이거든요. 일제에 30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그랬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구역 22개 시·군이 10개의 시와 13개 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23개 시·군인데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군위군에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의 상징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이미지메이킹으로 경상북도에서 무궁화를 22개 시·군 앞마당에다가 나라의 표상으로서 이것을 전개하는 운동을 펼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전역에는, 온 나라가 전부 벚꽃 세상이고 옛날 일본말로 ‘사쿠라’라고 하는데 온 천지에 사쿠라가 피어있거든요. 3, 4월이 되면 온 나라가 나라꽃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꽃이 많이 들어와서 진해 벚꽃길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지요? 제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김천에도 벚꽃길이 있습니다. 영국, 미국에도 큰 행사할 때뿐만 아니라 거리마다… 제가 전부 표본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결과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 장미꽃을 엄청 많이 심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우리 국장님께서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 것이며, 꼭 관계관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우리 23개 시·군에, 오늘 이야기한 이후로 연구에 연구를 하셔서 꼭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판수 위원  아니 건물을 하나 부수어서 하려고 해도 작은 망치로 다섯 번, 열 번 두드릴 것을 해머를 가지고 와서 한 방에 내려 앉힐 수 있게, 이런 통이 커야 됩니다. 이래서 왕창 그것을 해 나가야 되지, 하나하나 해서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꼭 그것을 연구하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기초단체에, 광역단체에… 경상북도에서 앞서가는 나라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내년에 저하고 만나게 되면 제가 또 질의할 것입니다.

○박판수 위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 국장님, 박판수 위원님이 이렇게 건의하신 내용 다 정리가 되십니까? 

○위원장 황병직  뭐를 알고 계셔…
  그 정도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황병직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08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10개 하천을 ’24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개 하는 거예요? 이것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지금…

○김대일 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412억 정도면 전체 사업금액은 어느 정도가 돼요, 총? 그러면 1개 하천당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김대일 위원  완공도 되고, 그러면 중간에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은 진행을 계속 죽 하고 있다?

○김대일 위원  지금도 시·군 단위에서 수요가…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은가, 요구를 하는 것이? 이후에도 계속 이것은 진행을 좀 해 나가야 될 사업인가 해서요.

○김대일 위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기존의 이 생태하천을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도 있고 기대하는 효과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맞도록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대일 위원  결국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도심 경유하는 그런 하천복원일 수 있고, 과거에는 실제 복개를 한다든지 해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주차장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여태까지는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걷어내고 있거든요. 안동 쪽도 한 데도 있고 그런 계획을 해서 하는 곳도… 이것이 참 염려가 돼요. 사전에 어떤 그것을 다 파악을 했는가, 분석을 좀 하고 하는가? 한 쪽에서는 아까 말처럼 수생태계 보전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데 갑작스럽게 기능을 하고 있던 것을 대안 없이 갑자기…

○김대일 위원  이것을 생태하천 해서 들어낸다든지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들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른 지역도 사실 많이 다니면서 일부러도 이렇게 보는 것이… 사전에도 물론 모니터링을 하고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데가 사실 많고, 그렇지요? 생태하천 복원하는 데 가 보셨지요?

○김대일 위원  많이 보셨어야지요.

○김대일 위원  그것이 눈여겨 안 보니까 그래요.

○김대일 위원  저희들이 직업병 같이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에 나가면 저희들이 솔직히 다 봐요. 뭐 문화예술행사만… 가서 다 봐요. 이것이 돈이 얼마 들었고, 무엇을 해서 정말 뜯어보고… 지나가다 보면 하천, 한때 유행이라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좀 실패했다고 사실 많이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진짜 제대로 물길이 흐른다든지 좀 복원이 된다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도 전부 토목 위주로 하고, 기본적으로 정말 환경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될 정도로 해서 물 고이고… 똑같아요. 
  돌 같은 것 양쪽으로 가면서 죽 쌓아놓고 기껏 하면 밑에 자전거 도로, 또 인도 하고 이 정도예요. 물길도 잡아서 물이 자연식으로 흐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기껏 어떤 데 가면 모터로 펌핑해 와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적은 돈이 아닌데, 이쯤에서 한번 전면점검도 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김대일 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경우는 순수 도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이 얼마 들어가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1개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민간 혹은 우리 도민이 보는 행정에 대한 신뢰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심 하천뿐만 아니라 바깥의 미천이나 보면 손 안 대면 차라리 더 나은데 오히려 손을 대서 버린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진짜 업자들 로비 받아서 사업을 하나?’ 할 정도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하고 우리 행정이 어떤 신뢰를 구축하고 좁혀가야 되는데 정말 불신만 키우는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당초에 우리가 기대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시고…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통한다든지 혹은 지역의 시민단체가 되든지 해서 정말 논의를 같이 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냥 돈만 주고 가서 할 사업은 아니다. 이것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옆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관련해서, 이것 금년도에 예산이 한 50억 정도 감액이 되었던데…

○김대일 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김대일 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정하고 이것을 하잖아요. 돈이 오고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과정을 전부 통틀어서 수행을 해 나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자체가 전부 통틀어서 가정 단위에 가는 상수도 사업, 맑은 물 공급하는 것까지 다 이것이 연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김대일 위원  이것도 작게 생각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저감사업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것, 혹시 본 것 있어요?

○김대일 위원  오늘 12월 2일 자로 난 보도에, k-water 쪽에서 안동시하고 저감 이것 해서 퇴비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인(P)’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60% 이상 저감시킨다고 해서 특허를 2개 내었고, 이 사업을 해서 안동대학교에도 수행을 했는데 어쨌든 탁월하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 도하고 연계가 되는지, 어쨌든 연구용역까지 수행하고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고 하면 이것을 토대로 정말 신속하게 23개 시·군의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 늘상 여름에 녹조 발생시키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는 도대로, 시·군 단위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수시로 정보면 정보,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모범사례가 있으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될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을 같이 보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지난번 감사 때도 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제일 높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도 걸릴 수 있지만 더불어서 보니까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제일 떨어져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비례해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요금 현실화율은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쓰는 만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현실화를 시켜야지…

○김대일 위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갖다 퍼부어도 마지막의 이런 사용자 측에서 봤을 때 진짜 상수관이 노후되면, 사실 제 지역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틀면 벌건 녹물이 나와요. 녹물 나왔다가 죽 빠지고 나면 머프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따지면 복지 차원에서 매우 방치이고, 무책임한 행정일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지자체 장들께서 혹여라도 또 요금 비싸게 받는다고 아우성칠까 싶어서 계속 미루고 미루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에서 지원되는 다른 페널티 내지는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걸더라도 요금 현실화율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부분이다. 국장님, 이 부분은 책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일 위원  이런 것은 언론보도를 낸다든지 해서, 결국 요금 현실화율하고 그렇게 도민들에게 질 좋은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시·군 단위에는 지원에서 배제시키겠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요금 현실화율 올리고 노후된 관 교체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우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태까지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에 문화환경 활성화사업,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환경연수원에서 하는 그린합창…

○이동업 위원  에코그린합창단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되었던데 에코그린합창단에 대한 기대가 떨어졌습니까? 왜 삭감되었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공연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이 말이에요?

○이동업 위원  제가 에코그린합창단 공연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을 삭감했기에 좀 기대치가 떨어지나 싶어서, 도에서 보는 방향은 다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92페이지에 보면 보관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구미시에 도비 9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이동업 위원  그러면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동업 위원  지금 공공매립장 및 적환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적환장에 있는 것을 어디 소각장에 가든지 아니면 매립장으로 옮기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업 위원  여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 지난해인가 화재 났던 그 사업장이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전체 경상북도 내의 폐기물이, 그동안에 방치폐기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폐기물에 대한 양성화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폐기물 처리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방치폐기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좀, 산업폐기물 마찬가지… 생활폐기물은 기초지자체에서 하지만 산업폐기물은 개인 사업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것은 돈이 되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안 해 주어서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아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에 대한.

○이동업 위원  그렇지요, 전부 폐기물 매립장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어쨌든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행정에서 또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리 민원이 많이 심하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 포항에도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산림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3억이었는데 ’22년도에 4억으로 1억이 늘어났어요.

○이동업 위원  단일예산으로 금액이 좀 과한 느낌이 드는데 지난, 그러니까 2021년도 올해 산림박람회의 효과랄까 기대치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었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내년에도 어떤 행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삭감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이것은 단일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단일행사인데 올해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1억의 예산을 더 잡아서 확대하고자 하는 박람회 내용이 무엇 무엇이 더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단일행사로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과다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지방정원과 화랑정원 관련해서, 화랑정원에 주차면이 몇 면인지 아십니까? 주차면이…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지금 도로가에 한 130면, 이번에 새로 조성한 것이 한 170면, 토털 한 300면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주말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렇고 환경연구원 쪽 공원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주차를 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에는 그것이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방정원에서 더 넘어서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지방정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렇다면 인근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33만㏊ 안에는 주차장 할 공간이 없어요, 심은 나무를 베어내지는 못하니까. 인근에, 경주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에 더 노력을,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앞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가 국가정원이라면 그 주차면 가지고는 국가정원이 될 수… 지금 현재도 주차면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도로가에 주차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런 것을 해소해 놓고 시민들에게 오라고 해야 그 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정원 역할을 하려면, 다른 데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면 사람들이 찾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다 갖추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 편성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부서에도 보면 예산이 1조가 넘고 한데 우리 도는, 광역단체 도는 소위 집행기관은 아니지요? 기초단체를 통합·조정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집행은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돈을 주면… 돈을 주든 안 주든지 기초단체에 감사도 할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그것은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꼭지들이 여기만큼 많은 데도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지금 대충 얼마 정도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단체의 경상경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금액이? 

○윤승오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비 지원하는, 우리 도의 전체 예산의, 작년 기준인데 0.8%, 780억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아까 여기 부서는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다.

○윤승오 위원  여기 부서는 전체 다, 꼭지가 이렇게 많은데 전체 다 이것 매칭사업으로 전체 내려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윤승오 위원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민간보조단체로 지급하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빈병 수거하는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내지는 사업비를 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전철에 의해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뭐 이렇게 가느냐?

○윤승오 위원  도 단체에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70%가 제외돼요. 이건 편의상 이용하는 겁니다, 편의상.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걸 줘야 되겠다 싶으면 보조금 심의 안 하고, 주기 싫으면 그 보조금 단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불러서 해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당연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고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금액이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게…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 우리 도민들의 혈세이고 한데 이 부분들이 잘 관리를 받고, 점검을 받고, 감시·감독하에서 모든 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요, 자율권 줘서는 안 됩니다. 자율은 자기 책임하에서 하지만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주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점검이라든지… 우리 도는 기초단체에 돈을 안 줘도 기초단체에 대해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우리 도의원들도 다 요구할 수 있지만, 국민들도 도민들도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혈세가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걸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퍼센티지는 적지만 이 금액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도가 일반회계로 10조가 안 되는데 거기에 전체 다 매칭사업으로 하면 지사가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관리·감독하에서 쓰여야 한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식사하시고 벌써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33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임도시설에 대해서. 지금 임도시설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박태춘 위원  아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나요?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박태춘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갈 건데 지금 여기에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신설만 되어 있잖아요. 북부지원이라든지 서부지원에 보면 임도신설만 되어 있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게,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서 하게 되면 매칭사업입니까, 시·군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다 합니까, 예산을? 그것을 좀…

○박태춘 위원  그래 지금 없잖아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기 없잖아요. 말로만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매칭이면 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가야 매칭사업이 되지.
  국장님,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등산이라든지 운동…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12억 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북부지원만 해도 77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신설은 계속요, 서부도 예산이 또 잡혀 있잖아요.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방만한 경영만 펼치고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좀 이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나중에 산사태라든지 등산객 안전 등등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요.
  358쪽 봐주세요. 이건 조금 국장님 대답 안 되면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지금 6개 동으로 해서 18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1동이 몇 평이죠, 방수?

○박태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위원장을 보고 얘기해야 되지 질의하는 위원님한테 “위원장님.”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태춘 위원  팔공산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팔공산, 김영삼 소장이십니까?

○위원장 황병직  정철화 개발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6개 동인데, 1식이요.

○박태춘 위원  1동에 몇 평입니까?

○박태춘 위원  카라반 1개가 약… 정확한 게 없습니다. 아직 산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몇 평인지…

○박태춘 위원  그러면 60평이죠?

○박태춘 위원  숲속의 집이면 카라반이 아니죠?

○박태춘 위원  그러면 슬래브로 된 거지요?

○박태춘 위원  슬래브로 전부 건축이 된 거죠?

○박태춘 위원  그러면 6개 동이면 1동이 몇 평이죠, 옥상이?

○박태춘 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개 동이면 평수가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6개면 24평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걸 산출을 정확히 냈는지, 방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의 심장이 뭐라고 생각해요? 방수나 누수지요?

○박태춘 위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심장입니다, 바로 우리 건축물에.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냥 또 대충해서… 방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압세척이나 해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특히 겨울에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강남초 옥상 방수하다가 불이 나서 체육관요, 수십억 태워서 지금 수백억을 날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토치를 갖다 대서 물을 말린다고. 그래서 겨울에 방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특히 팔공산은 아침 일찍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개라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하시고.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게 방수가 잘 아셔야 될 게, 어차피 전문가니까 난간, 옥상, 그다음에 외벽, 내벽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그냥 바닥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바닥만 주로 해 놓았는데. 그래서 전체 다 했을 때 누수라든지 이런 게 방수가 완벽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턱없이 안 적나 싶어서요. 그래서 잘 좀 하셔서, 무조건 실적만 6동 올리려 하지 말고요. 이미 예산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난간, 외벽, 내벽 그렇지요? 전체 전부 다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다음에 360쪽 한번 봐주세요. 야생동물요, 국장님.

○박태춘 위원  야생동물 구조원들이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살아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야 되지요?

○박태춘 위원  죽은 것은 안 되죠?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게 현지에서 구조원들 불만이, 분명히 신고했을 때, 전화를 받고 왔을 때는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영양에 간다. 먼 거리에 가니까 도착하니까 죽어버렸어. 돈을 못 받아, 이미 출동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먼 거리를 가서 유류비 떼고 그렇죠? 새벽에 전화를 받고 갔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방법을 신고한 자로부터 진술을 받는다든지, 도착해서 싣고 오다 보면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좀 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먼 거리는 안 가려고 해요. 이게 차에 받혀서 그대로, 바로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요? 오다가도 그대로 목숨을 다하니까, 짐승이.
  그다음에 구조원들을 채용할 때 우선 조건이 있나요?

○박태춘 위원  구조원들을 채용할 때.

○박태춘 위원  없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아무나 뽑습니까?

○박태춘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통화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것 구조원은 시·군에서 뽑아서 관리하죠? 그다음에 야생동물에다 위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이쪽에 공무원 출신이 정년퇴임하고 유공자라는 하나로 또 들어와서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층은 여기에 도움을 받지 못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그것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공직에 있다 나오면 기본적으로 연금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짜 어려운 친구들요, 너무 겨울에 추운데 살기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것 한 180만 원 받지요, 최저임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운영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하셔서 진짜 이것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교육받고 하는 그것은 기본으로.

○박태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방정원·실내정원·실외정원 다 좋습니다.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신규사업이 2, 4, 6, 7개,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2020년, 2021년 있는데 그건 계속사업인데 2022년도 보면 전부 신규입니다, 전부 여기 보면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여기에요, 나머지 ‘완료, 완료.’ 되었고요. 추진 중인 게 딱 2건뿐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건이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아까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이게 좀 골고루 어려운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한 분야에만 이렇게 예산이 집중돼서 신규사업만, 다른 데는 예산을 보면 신규가 거의 다 삭감됐어요.

○박태춘 위원  국비매칭 여기 없네요? 국비 돈도 없는데 무슨 매칭이 있어요, 이게?

○박태춘 위원  이것 국비사업 맞습니까?

○박태춘 위원  다 국비사업이에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 같은 데 지금 불과 확장한 지 얼마 안 돼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경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다가 다시 조경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했던 데다가 덧방으로 더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좀 예산 낭비 차원의, 아무리 국비지만, 국비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려야만 국비가 나오는데.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20억 이상 인테리어에 해서 부실공사 등등 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시·군에 내려가는 게, 그래서 좀 다른 쪽으로 적재적소에 골고루 좀,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진짜 너무 잘되어 있어요, 조경시설 정원이. 그런데 따로 부지가 되어 있다든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살피셔서 무조건 국비 확보되었다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어려운 도민 전체 다 골고루 쓸 수 있게끔 잘 좀 살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  짧게.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하십시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이수경 위원  오전에 곽경호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건 전국 조직이에요, 도 조직이에요?

○이수경 위원  지속가능발전 뜻이 뭡니까? 지속가능발전이 맞나, 지속발전가능이 맞나?

○이수경 위원  예? 다시 한번요.

○이수경 위원  지속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지속이에요?

○이수경 위원  이게 전국 조직이 언제 발족되었지요?

○이수경 위원  역사가 있네요, 그러면요?

○이수경 위원  나는 이름을 보니까… 여기에 경북 조직은 다 있어요? 경북의 시·군에 다 이 조직이?

○이수경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하고 관계되는 모양이죠?

○이수경 위원  아이고, 저는 성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클린성주’가 있었거든요.

○이수경 위원  정말 열심히 해서 참 잘 나갔는데, 그 클린성주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름을 바꿔버리더라고.

○이수경 위원  차라리 클린경북협의회 이런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전국 조직이라서… 그러면 국비도 하나도 없이 도비만 1억 세워 놓았네요?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  사람 1명?

○이수경 위원  아, 경북에도 사무실이 있고?

○이수경 위원  아, 난 이게 전국 조직인지 몰랐네. 난 경북 조직인 것 같으면 왜 이름을 이렇게 어렵게 지어서, 지속가능인지 지속발전가능인지도 모르도록 해 놓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조금 전에 박태춘 위원님이 물으신 팔공산 숲속의 집은 카라반입니다, 카라반. 카라반인데 그게 2015년도 문경체육대회, 군인체육대회 하고 그리 옮긴 것이라서 지금 많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이래서. 일반동 같으면 그 돈 가지고 1동도 못 하지요. 그래서 우선 좀 누수만 조금 막으려고 예산 신청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카라반을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곽경호 위원  93쪽에 구미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하고,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곽경호 위원  이게 첫 사업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구미시에 줘서 구미시에서 합니까?

○곽경호 위원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이건 뭐 참, 앞으로 많이 지원해야 할 사업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 선정 업소에다가 무슨 세척기, 소독기 이런 환경적인 시설을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주방기구를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곽경호 위원  결국은 일회용기를 안 쓰고 배달 후에 다시 수거해 오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청결하게 소독해서 재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인데.

○곽경호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몇 개 업체 정도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요?

○곽경호 위원  2억도 아니고 금액이 2억 1800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무슨 단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산상으로 봐서.

○곽경호 위원  첫 사업이 잘되어야지 다른 지역에도 좀 보급을 할 텐데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4쪽에 목재재활용센터 노후장비 교체라고 있지요?

○곽경호 위원  이것 1억인데 목재파쇄기네, 그렇죠?

○곽경호 위원  파쇄기 구입비를 포항시에다가 줍니까?

○곽경호 위원  산림조합에요? 그러면 산림조합은 23개 시·군 다 있잖아요.

○곽경호 위원  파쇄기 다 사줍니까?

○곽경호 위원  산림조합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목재파쇄기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없어서 안 사용해서 그렇지.

○곽경호 위원  폐목 처리를 못 해서 이건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곽경호 위원  다음에는 칠곡도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조건이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것은 산림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런 게 좀 골고루 보급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특정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곽경호 위원  이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합니다. 신청을 안 해서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음에 그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되고(웃음). 신청하면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특정 단체에만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웃음)…

○곽경호 위원  포항시가 아니고 포항시 산림조합이네요?

○곽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국장님, 175쪽에 목재문화체험장 한번 볼게요.

○김대일 위원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덕군에서 목재체험장을 조성한다는데, 이게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지역에서도 그러려고 목재체험장…

○김대일 위원  영덕군에서 추진하는데, 영덕이 목재 문화라든지 혹은 또 체험장을 만드는 그런 강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역적 강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김대일 위원  우리 도내에서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게 하는 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용의는 뭐냐 하면 목재체험장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하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안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통 목재라든지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동의 지명도 그렇고 요소요소에, ‘송’자가 소나무 군락지가 많고 그래요.

○김대일 위원  그리고 어쨌든 ‘성주풀이’라고 보면 거기에 제비원에 솔씨공원에서 솔씨를 받아서 던졌더니 강원도로 가서 소부동이 되었거나 대부동이 되었거나 하는 그런 가사가 있듯이, 정확히는 아닐지 몰라도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모를까.
  목재 이렇게 해서 단순히 목재 뭐 조립하고 그런 건가? 그렇게 해서 뭔가 기대효과라든지 혹은 이것을 나중에 어쨌든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대일 위원  다른 어떤 이런 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혹은 이런 데하고 차별화가 있을 수 있는가?

○김대일 위원  아니, “시·군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대일 위원  그렇게 사업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도, 이런 것은 어쨌든, 만약에 도내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봐서 강점이 있는 데 해야지, 너도나도 유행이랍시고 해서, 여기에 보면 전부 막 숲체험, 무슨 숲 관련, 또 주르륵, 아까도 생태공원 죽…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자기 지역에 잘하는 것을 뭔가 개발해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아무 뜬금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는 영덕에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가 싶은데…

○김대일 위원  그거야 어디에 갖다 놓으면 그걸 목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영양이나 차라리 봉화가 맞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시·군 단위에 들어가도 이것 투융자심사 할 때 다 그걸 하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야지 이제는 그냥 시·군 단위에서 한다고 그렇게 될 게 아니고 “야, 너 이거 해서 골병든다, 안 된다.” 유도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322쪽에 보면 재선충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재선충병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김대일 위원  우리 감사 때 지적했는데, 금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웃음)줄어들 정도는…

○김대일 위원  도내에 우리가 전통목재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 인근에 보면, 전부 사찰이나 이런 데 보면 소나무 군락지도 많고 하거든요.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완전히 재선충 이것을 퇴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야 되나?

○김대일 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그런데 322쪽에 재선충병 조사 해서 1억 3100만 원 이것은 재선충병 조사인데, 이것은 뭐 그냥 불특정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찰활동이라든지?

○김대일 위원  진단을 한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뒤쪽에 진단 및 방제 연구에 연구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생각 없이 이런지 몰라도 진단하고 또 방제연구하고, 재선충병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연구할 게 있는지 싶어서.

○김대일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자, 그 부분 넘어갈게요.

○김대일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 예산지원 꼭 해야 돼요?

○김대일 위원  법정지원단체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김대일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이라든지 행사하는 데 한번 가 보셨어요, 국장님?

○김대일 위원  시·군별로는 하는데…

○김대일 위원  도에서 지금 사업도 도 자체에서 사업한다고 1억이 서 있고. 그런데 이게 발전협의회 운영하는 데 2억이 들어가는데…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지원해야 돼요, 인건비를?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참에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연보호협의회, 자연사랑연합회, 지속가능발전 이것 지원 다 나가지요?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김대일 위원  그게 제가 보기로는 여러 군데서도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세부지출사항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제일 어둡다 그러면 그렇고 한 게 환경분야이고, 업체도 여기에 많이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비 기자들도, 환경신문도 많을 수도 있고, 환경단체도 너무나 많아요. 전부 환경지킴이 한다고 그러면서 실상 우리도 현장에 늘상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최소한 예산을 주면 예산 가지고 하는 행사야 누구든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운영하고, 이게 경북협의체인데 이것은 시·군 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발전협의회에 우리가 사무실 주고 인건비 주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만한 거리는 없다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아니요, 이건 우리 도도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사실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목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도 단위에서는 지사님이 나서줘야 되고 시·군 단위에서는 시장들이 앞장서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우리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지속가능발전을 시켜나가자는 거예요, 처음에 환경운동으로 시작했으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다 포함이 되어 들어가서 각자 자기들에게 맡겨진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사님이나 혹은 지자체장들이 앞장을 서고 이렇게 해야 이 조직이라는 게 가는 거지. 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각 자생단체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회장이라고 해서 따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 단체 기능만 해가지고, 그냥 단체에 인건비 주고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체에서 모든 환경단체나 이런 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이 조직이.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참에 환경단체들 또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점검 내지는 관심도 더 가지면서 뭔가 정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환경운동이 무엇이며, 그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주시든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하나만 딱 여쭈어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사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이 131억쯤 되고, 산지사방이 12㏊를 사방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종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양해를 해 드리는데, 아까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곽경호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니까 담당과장님도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더라만 뭐를 자꾸…

○위원장 황병직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특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고사목이 재선충 외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올해 특히 리기다소나무도 또 재선충하고 상관없이 많이 고사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종을 선택할 때는 이후의 기후변화도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하고 사방을 해야지, 그냥 계속 똑같은 형태로 나무들을 심어놓으면… 재선충이나 그런 병해충에 약한 나무들을 해 놓으면 다시 고사되고 반복이 되니까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 황병직  2022년도에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국비를 제외한 도의 자체사업들 예산 요구한 것의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되지요? 예산부서에 사업예산 편성요구를 한 금액이 대충… 예를 들어서, 쉽게 갑시다. 요구한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위원장 황병직  70%?

○위원장 황병직  선방하셨네. 그런데 왜,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봤을 때 100% 다가 2022년도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0%가 반영이 된 이유는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황병직  재원이 없기 때문에 30%를 편성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환경산림국에서 세원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하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기금에 대해서는 안 물어서, 기금운용계획에 포플라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을 보면 지금…

○위원장 황병직  예, 이자수입밖에 없어요. 원래 이것이 어떤 세입예산을 잡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년도에 우리 순환 수렵장을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황병직  예?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순환 수렵장을 2022년도에는 계획을 안 합니까?

○위원장 황병직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포플라 매각대금은… 판매할 계획이 있어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분수림 입목 매각대금은? 2022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나요? 2022년도에 포플라 매각해서 세입…

○위원장 황병직  예?

○위원장 황병직  분수림 입목 매각할 계획도 없어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향후 우리 포플라 장학기금은, 조례에 규정된 기금조성과 관련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세 가지는 전혀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전부 다 도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또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환경산림국의 계상해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2022년도에 코로나가 완전하게 극복되지 않고,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사업 하나도 못 해요. 그 사업 다 예산 편성하면 안 되지.
  세입예산의 세원 발굴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수요 대비 공급이 있어야,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결국 되는데 세출예산은 계속 우선해서 편성하고 세입예산은 전혀 발굴을 안 하고 있는 것에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포플라 장학기금 이것이 언제 조성이 된 지 알아요? 1970년, 4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40년이 넘었는데 이 기금 조성 당시에는,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할 때에는 산림과 관련된 우리나라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이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일몰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정리하면 첫 번째, 조례에 명시된 세입예산의 기금 조성이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40년 이상 지나서 이 기금조성 목적이 현실하고 맞는지를 엄밀히,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몇 년까지 일몰로 가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안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돼요. 
  국장님.

○위원장 황병직  “예.”만 하시지 말고…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역사와 전통을 계속 따라갑니까?
  시대와… 방금 뭐라고 했지요? 역사와 뭐…
    (「전통.」하는 위원 있음)
  (웃음)전통.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기금, 경상북도 에너지타운의 하루 일일 가동량이 100이라고 하면 11개 시·군에서 생활폐기물이 들어와서 가동되는 율이 몇 퍼센트 되어요? 

○위원장 황병직  담당과장님, 지금 70% 되어요?

○위원장 황병직  30%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11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이 전량 다 이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자체 처리하든지 다른 데로 처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쪽은 100% 가동률이 안 되거든, 그렇지요?

○위원장 황병직  그 원인을 찾아서 이 100% 가동률을 돌려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금 조성하는 것도 지금 이미 11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반입 수수료 5%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이런 세원 발굴을 하셔야 된다니까.

○위원장 황병직  하여튼 오늘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한정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경수 과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탁월하셔서, 제가 이것 말고 또 다른 부분으로 가서 하면 조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황병직  세원 발굴…

○위원장 황병직  세원 발굴은 제대로 못 하면서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 금액까지 계상해서 예산 심의요구를 올리면 그 예산은 사장되고, 또 그렇게 사장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요?

○위원장 황병직  그래서 환경산림국에서 이번 예산 편성한 것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하여튼 심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심사 결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중 13건 9억 235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세출예산 중 3건 4억 7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심사 결과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세출예산 중 1건 40억 원을 감액합니다. 
  이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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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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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직  예, 위원님들, 우리 이동업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동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