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안건의 중요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안건 심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총 9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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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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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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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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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9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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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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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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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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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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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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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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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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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많이 줄었죠?

○박용선 위원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 폐교한 학교도 있고 폐원도 하고, 다음 조례를 보면 병설유치원도 폐원하고 분교 세 곳도 폐교하고, 올 초에 포항의 상옥분교도 폐교했고 몇 년 전에 용흥중학교 등등 폐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들을 전환배치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최대한 전환배치할 만큼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정부에서 총액인건비 해서 받아왔지만 전부 다 국민세금으로 나중에 부담이 가잖아요. 교육청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정부에서도 복지계획을 늘릴 때… 옛날에 우리가 먹지를 대고 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타이핑 치고 할 때는 사람이, 그런 것 하려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전산화되어 있어서 전부 다 불러내서 수정하고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줄이고… 또 정부에서도, 교육부는 아니지만, 복지를 늘린다? 공무원 총원제에서 인건비 총액 내에서 필요한 곳에 더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는?

○박용선 위원  예, 세월이 변해서 진짜 불요불급하게,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되지만 여기 보면 인공지능 1명, 뭐 1명, 고졸취업지원 1명. 이것 1명이 뭐 하겠어요, 23개 시·군이 있는데. 늘어나도 어떤 부서에 필요해서 어떤 부서에 왕창, 그 시대정신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1명, 데이터기반 1명, 뭐 1명, 1명 하면 나중에 가서 좀 그렇지 않냐 이것이죠.

○박용선 위원  우리가 학교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학교지원센터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정부에서 총액인건비 왔다고 해서, 필요할 때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니까 그쪽에는 인력이 필요한 게 맞아요. 서로가 팀을 만들어서 소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좀, 이게 전산화되고 다 되고 하는데, 자꾸 애들은 많이 주는데 이게 늘어나니까 심히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교육부에서도 국가정책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전환배치해서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10명이 내려왔다. 알아서 전환배치해서 하면, 그 10명을 안 하고 우리가 일을 좀 더, 누구는 부담이 더 가겠죠, 안 받으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상북도교육청에는 10명이 아니고 15명 치 예산 절감했으니까 인센티브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인원만 늘리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아니지만 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나 북한 가고 싶어요.’ 하는 웹툰 만화 낸 것 아시죠? 사람은 심심하면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경북도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교육부에서는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다음에 또 질의 있으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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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9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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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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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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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6항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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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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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박미경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지적한 바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연장하는 것을 동의는 합니다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학교 자체 내에 Wee클래스 있고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고,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이 생명사랑센터도 그런 기구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여기서 자체사업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아까 사업내용에 보면요,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사전에 그런 것 발굴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제가 생각하기에…

○박미경 위원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 말고 실제로 학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 위기학생들이 발굴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런 정보들이 이 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않나요?

○박미경 위원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연계성 있게 관리가 돼야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아까 보니까 좋지 않은…

○박미경 위원  사망사건이 나타났는데 좀 더 학교에 방문을 해서 전문인력들을 투입해서 그런 정보가 공개된다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목표치에 대한 달성률에 대해서도 나타나지만 목표치를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나 학교현장을 방문하는 관리사례들이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Wee클래스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전문성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사망사고가 난 학교의 추후 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분들의 목표치를 높여서라도 현장을 자주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살사망사건이 난 이후에 그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왜냐하면…

○박미경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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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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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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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저는 BTL 사업에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BTL 학교들이 있으면 이것도 어차피 빚이기 때문에 갚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 혹시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아주 불가한가요? 또 재정이 없다면 어차피 이것도 우리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방채 발행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30% 받고 BTL로 안 하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건 안 돼요?

○박용선 위원  아니, 30% 지원받고 어차피 이것도, BTL이라는 것도 빚이라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20년 동안 이자만큼…

○박용선 위원  인정하는 이자만큼 비용을 20년 동안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채와 똑같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지방채가 지금 제로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 이거죠.

○박용선 위원  그럼 한번 건의는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BTL 학교들이 한 5∼6% 정도 되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지금 BTL도 금리가 오른 만큼 또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지방채 발행한다면 제로이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렇죠? 금리 아마 3% 내로 받지 싶은데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리고 나중에 BTL 보면 전부 다 운영하는 게, 뭐 좀 부서지고 좀 잘못되어서 교체하라 하면 교체도 안 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우리 재정이 들어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골치 아픈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부와… 우리 아직 시간이 한 열흘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설과장님,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앉으셔도 됩니다.
  상의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BTL로 해야 된다면 우리 도내에서 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 물량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업체가 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도내에는 건설업체들이 좀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우리 도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 또 단독 사업 시행이 안 되면 우리 있잖아요?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좀 찾아 가지고. 

○박용선 위원  예. 컨소시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컨소시엄할 때 우리 도내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가지고 51% 되면 조금 더 인센티브 주고, 밑에 가면 좀 덜 주고 하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이게 BTL 이 사업을 안 하면 일단 국비 30%는 안 온다 이거죠? 

○위원장 조현일  그러니까 BTL을 안 하면 이제…

○위원장 조현일  그래서 차후에 어떤 관리비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느 게 유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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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1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8항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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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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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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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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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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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3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순으로 하나씩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가칭 인덕중학교 신설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전부 다 공히 질의 좀 할게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 3개 학교를 받아 오느라고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덕중학교 보면 1학년 진학 예정자 추이가 왜 598명, 527명, 527명, 598명, 527명 이렇게 되죠? 그 반 편성이 다른가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이것을 쓰다가 오·탈자를 냈는지. 

○박용선 위원  아니, 위가 초등학교면 남잖아요. 남는데, 왜 한 해는 598명 받았다가, 527명 받았다가, 527명 받았다가, 598 받았다가 또 이렇게… 위에 예정자가 남는데. 예정자가 모자라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밑에는 더하기 빼기가 맞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답변 못 하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오·탈자라고 생각되는데.
  그다음에 세 군데 공히 아파트 신규 분양하는 데 있습니까? 세 군데 다 아파트 신규 분양 예정지가 있습니까? 아직 분양 안 된 데, 우리 교육청하고 분양 협의 안 된 데. 

○박용선 위원  예. 분양 협의 안 된 곳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분양됐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오천지역이라든지 구미에도 분양 안 된 곳 있습니까? 우리랑 협의 안 된 곳?

○박용선 위원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럼 우리가 좀 늦었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박용선 위원  정원이 어떤 해는 598명 됐다가, 527명 됐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가요? 똑같이?

○박용선 위원  첫해에 1, 2, 3학년… 중학교는 전학을 안 가기 때문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3년 지나고 나면 똑같아져야 되거든요.

○박용선 위원  아니, 이게 오천지역에 이 학교가 아니고, 이것 오천지역이야. 이게 신입생이 598명이면 엄청 큰 학교예요. 이건 제철중학교 정도 되지, 이 정도 들어가는 데는.

○박용선 위원  그래도 이게 왜 왔다 갔다 했냐 이거죠. 이게 ’26년에 개교잖아, 그렇죠? 지금 인덕중학교가.

○박용선 위원  ’26년도에 개교 예정이잖아요.

○박용선 위원  개교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항상 527명 가다가 ’26년도부터는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인덕중학교가 개교가 되어도 1학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늘어나는 인원이 없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지금 현재 ’21년도에 527명을 받았다 이러면 인덕중학교가 ’26년도에 개교를 하면 150명을 받으면 527명 더하기 150명 하면 한 670명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박용선 위원  제가 오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없다 이거죠? 아파트 분양 협의할 데가 없다, 이거죠? 

○박용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포항에 양학중학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앉으세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죠? 이게 초등학교만 해당되잖아,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받죠, 대개? 

○박용선 위원  그 부담금을, 그렇죠? 그런데 수용 계획 때문에 양학중학교에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그때 한 두 군데가 분양을 하더라고요. 한 군데를 A사가 했다면 또 B사가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는 조금 받아 버리고 한 군데는 엄청 받아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 사업자가 공평하게 A사나 B사나 같은 비율로 500세대, 1000세대면 여기 500원 냈으면 1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3000원 내고, 여기는 2000원 내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됐다 이거죠. 거기는 그렇게 조금 받고, 한 군데는 그렇게 많이 받는다면 나중에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하지 않게, 다행히도 여기는 없다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좀 하실 데 있으면, 3개 사가 한다면 공평하게 하시라 하고. 하여튼 3개 가져오는데 고생하셨는데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국장님.

○정세현 위원  포항의 인덕중학교 연면적이 1만㎡가 안 되는데 혹시 좀 많이 작은 건 아닌가요?

○정세현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구미의 가칭 원당중학교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만 4000㎡인데 층수를 또 5층까지 올렸어요. 학생 수가 870명, 648명,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는데, 여기는 5층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세현 위원  아니요, 원당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만 4000㎡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앞에 있는 포항의 가칭 인덕중학교보다는 훨씬 넓은 면이잖아요, 그렇죠? 학생 수 차이는 물론 나기는 하지만.
  이게 혹시 향후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초등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추가로 학생들이 더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증축을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준비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정세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칭 인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으니까 운동장 공간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세현 위원  또 더군다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천지역 내에는 용산지구도 포함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렇다면 인구 유입이 훨씬 많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그때 되어서 또 중학교 학군 조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과연 지금 포항의 가칭 인덕중학교 부지에 연면적이 작은 경우 층수가 4층으로 수용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세현 위원  물론 이게 중투에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것을 다 감안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항상 수용 문제를 계획하다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를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다들 하시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어도 그 부모님들은 당연히 중학교도 가까운 쪽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중학교 학군이라는 것은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 이동을 했을 경우에 갈 수 있는, 중학교 학군이 점점 이게 거리상 심리적인 거리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오천지역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됐을 경우 가칭 인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면, 과밀이 됐을 경우에 이제 거기다 학교를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중투 통과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 중투가 통과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 범위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 인덕중학교 신설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가칭 문성중학교 신설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 문성중학교 신설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가칭 원당중학교 신설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 원당중학교 신설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