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하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상임위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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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메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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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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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렇게 질의응답 중에도 필요하신 자료는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박판수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죄송합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한 분은 가발 쓰시죠. 
    (웃음소리) 

○박태춘 위원  큰형께서 가발 쓰십시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들어 가장 추운데 또 12월 1일 첫째 주고요.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2월 한 달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오미크론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접종하면 중증환자는 없다 이러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 상당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응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예, 이웃에, 일본에서. 그렇죠?

○박태춘 위원  오늘 오후에 검사 나오잖아요.

○박태춘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본에서 확진 났고.

○박태춘 위원  일본에서는 확진 났고?

○박태춘 위원  예, 그것을 중앙부처하고…

○박태춘 위원  중앙부처하고 좀 긴밀하게 그렇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시면서 좀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그래서 지금 여행을 완전 국가별로 단절한다,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개인이 지금 또 추운 날씨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음식 섭취라든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무작정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방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박태춘 위원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우리 커피박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커피박은 지금 예산이 한 3억 2000 조금 넘게 잡혀 있는데.

○박태춘 위원  이 연구용역을 어디까지 할 계획인지요. 간단하게 좀 말씀.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지금 이게 위원회에서 담당 직원이 답변을 하기는 좀, 이렇게 우리 위원회 위상도 있고.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안 계세요?

○위원장 황병직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나요?

○위원장 황병직  아니, 하시고 보충질의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는 건 모르겠는데 바로 직원이 답변하시는 것은 좀.

○박태춘 위원  그래서 원장님,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죠?

○박태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커피박을 또다시 상인들에게 그것 수거를 해 가지고 농가에다 보급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돈사, 우사 그렇죠? 부속물하고 같이 분쇄해서 생산 제품 나가야 되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둘은 계획이라든지 그렇죠? 농가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농가에서 협조를 하지, 혜택이 없으면 농가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

○박태춘 위원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농가의 소득에 많은 증대가 될 수 있게끔 기대합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

○곽경호 위원  그게 델타 변이든 오미크론 변이든 또 그 외의 변이든 검사를 하면 그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다 알 수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거기에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설명서의 2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6억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기계 두 대에 1억 1000이 되어 있고요.

○곽경호 위원  나머지 5억은 검사 수수료로 보이는데.

○곽경호 위원  올해, 그러니까 ’21년도에 3억인데 이게 5억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렇습니까?

○곽경호 위원  내년에?

○곽경호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곽경호 위원  예.

○곽경호 위원  그 돈이 다 이것 바이러스성 검사비로 다 들어갔다?

○곽경호 위원  그런데 5억을 하면 어떻게 또 국비와 다른 지원을 내년에 또 받아야 됩니까?

○곽경호 위원  2, 3억이 증액됐다고 이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네요?

○곽경호 위원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감염병 검사 때문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검사 장비가 총 몇 대나 됩니까? 몇 종류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이동업 위원  대충.

○이동업 위원  전체 장비.

○이동업 위원  260종에, 대수는?

○이동업 위원  91종에…

○이동업 위원  358대.
  지금 여기 장비 구입비 예산도 조금 있고, 보니까 여기 31페이지에 실험실장비 품질관리 운영 해 가지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분석 장비 두 대, 이것 운영에 관한 예산 2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많은 장비들이 아주, 현미경도 그럴 것이고 모든 장비들이 사용하고 나면 보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검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검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 비용들이 다른 데는 보니까 지금 안 잡혀 있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잡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 총예산 잡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2400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장비 검정, 보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장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정하고 검정이 안 되는 장비는 새 장비로 교체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리고 다시 보정해서 검정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다시 보정하고 검정해서 다시 사용할 것이고 그럴 텐데.

○이동업 위원  검정하고 보정 장비가 대수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적다는 느낌도 들고. 혹시 이런 검정이 제대로 제때 실제로 보정연한이, 예를 들어서 3년마다 보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3년을 채워서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많이 사용했으면 좀 빨리 하고 그럽니까?

○이동업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참, 우리 경상북도에서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이런 장비에 대한 사전 준비나 계획은 미리 미리 좀 잘 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 구입도 미리 보고 보정을 여러 번 해서, 보정하고 사용하고 안 맞다 싶으면 새로 구입하는 게 맞거든요. 

○이동업 위원  보정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데이터가 잘못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도민들의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 관리나 들어가는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편하게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떻게 보면 지금 12월 마지막입니다마는 참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선포식에 참석해 가지고 이제는 모든 부분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자,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게 어떻게 보면 한 달이 됐네요, 11월 1일 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위중하고, 오늘은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다네요. 위중자도 지금 700명이 넘었다 하는데 그저께 새롭게 시스템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이 과정에서 확진자를 소위 수용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입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도민들로부터 아주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같이 뜻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예산이 혹시 요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전염병은 앞으로 참 적극적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살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되니까 솔선수범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 주시고.
  아까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또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일부 제약사들도 기존의 백신이 듣는다고 하는 데도 있고, 소위 거의 효과가 없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백신 개발까지도 또 가야 되고 이런데, 이게 아까 답변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의 검사기기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것 가능한 겁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전파력이 강하다. 그래서 소위 팬데믹까지도 가야 된다 하면 심각하게 지금 경제가… 실제로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고생을 해 왔는데 또 이것 가지고 대응이 늦었다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워낙 약하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은 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마는, 앞장서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정부의 정책에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순응해 가지고 개발에 있잖아요, 연구개발에 전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올해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이게 또 전염병에서는 앞으로 안전할 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윤승오 위원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 갑자기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고 하니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증상들은 나름대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잘했고,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 부분들이 전염력이 아주 강하다 하는 데서 문제가 있거든요.

○윤승오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전염력은 그렇게 강하다 하기보다는 실은 우리가 한 3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발현을, 접촉하고, 그렇죠?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한 10일 정도 되면 환자로서, 그렇죠?

○윤승오 위원  발생이 되는 게 그게 의학계의 정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은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상도 빠르고 그러면 이것 전파력이 빠르다는, 감염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승오 위원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몇 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죠?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 2시간 반을… 하여튼 당기는 걸, 당기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소위 또 개발이고, 그게 즉석에서 된다고 하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분리가 되어 버리고.

○윤승오 위원  우려가, 그렇죠?
  만약에 A, B가 있는데 A가 걸렸다 이러면, 걸렸다고 확인만 되어 버리면 소위 격리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더 당길 수 있는 연구개발을 부탁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예. 삼산이수의 고장 박판수 위원입니다.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주요사업설명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커피박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 및 자원재활용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박판수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커피박이 축산업 측 민원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커피박 생활폐기물의 재자원화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예. 전국적으로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지경이죠? 그런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셔 가지고 쓰레기 될 것을, 버릴 것을 재활용해서 유익하게 이렇게 사용한다 이 말씀이죠?

○박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천시의 아포읍을 다녀가신 적이 있죠?

○박판수 위원  그 악취를 비롯해서 상당히 참 근접하기가 힘들 정도로 삼복더위에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포읍에는 커피박이 돈사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박판수 위원  이미 투입을 했습니까?

○박판수 위원  예. 꼭 그렇게 연락해 주시고 또 현장에 저도 관심 깊게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럼 이 커피박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17개 광역시·도에서도,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판수 위원  커피박 자체에 연구하신 부분이 우리 17개 광역시·도에서도 가장 먼저 지금 특허를 신청해서 특허를 받은 상태고,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죠?

○박판수 위원  정말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런 좋은 일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원장님.

○김대일 위원  커피박을 워낙 칭찬해서 저도 그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 지금 보면 시험연구비에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김대일 위원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특허도 했고, 어쨌든 알기로는 보도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도 보면 경북대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논문까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대일 위원  논문 발표도 하고 특허도 하면 이미 모든 연구는 끝났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험연구비가 2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대일 위원  그것은 공공운영비나 이런 걸로 다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닌가? 공장 임차하고 앞에 사무관리비하고 있는데, 시험연구비에 2억 들어갔는데. 아니,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또 ’23년도에는 국비를 40억까지 확보를 한다고 이래 놓고 있거든요.

○김대일 위원  적은 돈이 물론 아닌데, 그러면 커피박을 지금 활용해서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EM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것도 있고 지금 유용하다고 많이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게 특허라면 정말 특이해서 뭔가 한 건가, 안 그러면 재료 자체를 지금 EM이 효과가 있으니까 EM 말고 커피박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결합했을 때도 이만한 축사에 악취저감 효과를 누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정말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과연 이게 그것 할 수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버려지는 커피박 같은 것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커피박과 EM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 하니 지역의 어떤 자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럼 너희들이 수거를 해라, 수거를 해서 이렇게 보급하면 그것은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데, 향후에 40억까지 또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도 보면 시험연구비를 2억 세워놨다고 해서 앞으로 시험연구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23개 시·군에 배분을 한다든지 사업을 진행을 시킬 정도의 그것 아니에요?

○김대일 위원  그게 지자체에서 지금은 어쨌든 영천 시범사업같이 해서 거기서 진행되고, 관심 있는 데는 그렇게 다 하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 도에서 예산 2억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할 만한 그게 있냐 이거죠.

○김대일 위원  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지원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축사의 어떤 악취라는 게 결국은 23개 시·군에 있는 진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또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와 줬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야 어느 정도 들어가도 그 정도만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건데, 혹여나 또 이게 부품하게 보도자료만 내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쩔까 싶어 그러는 거예요. 또 후년도에 지금 40억 예산을 이렇게 또 한다니까 예산만 또 떡 사먹어 버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데…

○김대일 위원  아니, 이게 정말 유용하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이것 40억 예산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조사업같이 매치해서 한다는, 이 정도의 대규모적인 그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기존에 어쨌든 이런 것은 자활센터나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시스템도 사실 구축은 그렇게 다 되어 있죠. 효과만 있다 싶으면 바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그것은 이제 좀 기대 반 우려 반, 또 기대가 크다고 해서 부품하게 예산만 키워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기만 하면 그게 예산뿐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전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김대일 위원  기대감에 제가 한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은 특히 신속한 검사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측정이나 이런 걸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럼 북부지원에서 지금 이게 어쨌든 검사 수나 이런 걸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부 쪽에 어떤? 

○김대일 위원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23개 하는데, 지금 방금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든지 농산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다른 어떤 일반적인 검사들은 다 본원에 와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제 수요가 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본원에서도 하고.

○김대일 위원  북부지원에서도 하고, 장비를 그러면 별도로 다 이렇게…

○김대일 위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본원에서는 이게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비 구축은 몇 퍼센트죠? 장비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김대일 위원  모자란 것은 이게 구축은 하고 하는데 그만큼 제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장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있기는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렇고, 지금 그런 상태고.

○김대일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은 정말 신속하게 하려면 장비를 몇 년도에 구축하고 이런 계획들은 지금 다 있기는 있어요?

○김대일 위원  가지고 있어요?

○김대일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북부지원도 마찬가지고. 실제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속한 검사가 우선이고, 그런 데 대해서 어쨌든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것은 제때 장비도 구축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되고 하는 것은 적지에 교체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장비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적기에 또 예산도 이렇게 그것을 하시고 해서 차질 없이 그런 장비 구축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본질의 다 돌아갔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원장님, 76페이지 보시면 친환경골프장 안전성검사에 예산 22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1년에 두 번씩 실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전반기, 후반기.

○이동업 위원  그럼 지금 경상북도 내에 있는 골프장 전체에 대해 1년에 2회 하는 예산이 지금 2200만 원인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장 운영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돌아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렇게 많이 돌아갔을 때 이 잔디 보호를 위해 가지고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냥 1년에 2회만 하는지.

○이동업 위원  아니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럴 필요성이 가끔 있다고 느끼는 게, 지금 현재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 가지고 시·군에 지금… 원장님이 그랬듯이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건에 대해 검사하는 결과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그 검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법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할 수 있다면 횟수를 좀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골프장도 보면, 특히 또 야간까지 돌아가고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골프장들은…

○이동업 위원  그런 농약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김대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원장님, 80쪽에. 주요사업설명자료 80쪽에 한번 봐주시면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성검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 합쳐서, 3500만 원 예산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하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23년도에는 예산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김대일 위원  줄어요?

○김대일 위원  아니, 도내 어린이집하고 놀이시설, 도시공원 이런 데, 어린이들 이용 시설 같은 데 연간 100개소 같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수천 개 안 되는가? 이것을 예를 들어 금년도에 100회 하고 내년도 사업 이래 버리면 어디 특정 지역도 다 못 하고 할 정도인데, 이 예산 1500만 원 세워놓고 검사 100군데 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성검사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아, 그런 추세?

○김대일 위원  내년도에는 하는…

○김대일 위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은 이관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분야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협의를 한다든지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원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과중한 업무, 또 직원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 전수조사해서 다행히 양성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도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고 근무를 잘하실 것이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다시 한번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저하고 마주보는 직원 있지요? 직원 잠깐 일어서 봐요.
  많이 피곤하세요?

○위원장 황병직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 많이 감이 되고 반면에 재정수요는 점점 늡니다. 그렇죠?

○위원장 황병직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그런데 지금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증지수입에 1000만 원을 감했고 그다음에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비 약 8900만 원을 감했어요. 이게 전부 수수료 세입예산인데, 제가 지금 이것을 작년 대비 올해 비교해서 왜 이렇게 감을 해서 계상을 했느냐고 확인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하는 주요업무 중에서 이런 수입, 세입예산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많이 감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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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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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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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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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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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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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질의·답변 중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시고…
  박태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태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전국체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지금 또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또 몇 개 지자체에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지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미크론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걸로 변이가,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전국 규모의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앞에서도 우리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잘 했지만 이것은 또 지금 새로운 변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다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잖아요, 정부에서요? 그래서 그것 만전을 기해서 전지훈련을 할 때 선수들의 피해가 없도록, 걸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또 각종 전국체전이라든지 소체 등 즐비하게 많잖아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선발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박태춘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질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 때 중요한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도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괜히 지적해 가지고 다른 데에 우리 욕 얻어먹고 하니, 토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예산이 겉으로 보기에는 7.2%가 줄었지요?

○윤승오 위원  우리가 도의 전체 예산은 2022년도에 증가율이 4.6%지요, 그렇죠?

○윤승오 위원  4.6%인데 여기는 7.2% 줄었는데, 줄어든 원인은 아시다시피 3대 문화권 일몰로 해 가지고 236억, 관광공사 출자 종료해 가지고 194억 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144억, 거기에서 순수하게 아까 이 금액을 빼면, 다른 특수하게 사업이 종료되어서 하는 부분들을 빼고는 순수하게 좀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승오 위원  증액이 되었어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우리가 11월 1일 날부터 위드 코로나로 해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해 가지고 하면서 앞으로 문화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행사가 이제까지 한 2년 동안 거의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반납되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지금 또 잡아 가지고 조금 업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제가 늦었지만 위드 코로나를 하고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라도 집행을 좀 해봐 주십사 하고 집행부 우리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제가 포스트코로나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의회를 대표해 가면서. 그래서 지금 집행이 정확하게 문화 내지는 체육행사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우리 이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행사는 많지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윤승오 위원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적어요. 거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행정국 정도 몇 군데 빼놓고,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부서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3대 문화권 사업도 종료되고 체육대회 이게 없으면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대체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승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체사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산도 크지만 우리가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걸 안 하면 우리 국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인원도 빠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당장 인원이 또 문제되고 아까 3대 문화권 사업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끝난 것, 끝났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안에 내용적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조금,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지만 회의록에 남아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국장님, 신성일기념관 건립 이게 2023년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기념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선정할 때 특별한 문화예술에 공헌한 공이 있는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분은 그렇게 평가받은 게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고향이 영천입니까?

○곽경호 위원  아니고요?

○곽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영천에 하게 되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다른 데서 또 엄앵란 선생님관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영천시민들이 이 사업을 원해서 한 것이죠?

○곽경호 위원  우리 윤승오 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43쪽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하는 것, 143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이것 유아라고 그러면 생후 6세까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화예술교육을 유아들한테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친다는 겁니까? 이것을 지금 개발 중입니까, 보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곽경호 위원  포괄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들어도 대충 알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은, 뜻은 알겠는데 매년 2억씩 투자를 하는데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보급하는가? 누가 구체적인 답변을 좀…

○곽경호 위원  예,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해할만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냥 관람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면 유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떤 끼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해도 됩니까? 온갖 끼를…

○곽경호 위원  그런 것을 조금…

○곽경호 위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런 걸 한 번도 못 접해 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매년 이렇게 총사업비 8억 해 놓고 2억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2억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비용인지 연구개발비인지 계속 그런 쪽으로 연구도 하겠죠?

○곽경호 위원  그러면 유아들이 많은 대도시부터 합니까, 어떻게…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1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공연예술 지원인데 20번에 안동에 김병걸가요제 하는 게 있어요. 봤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분이 무슨 유명한 우리나라 예술 쪽에 이름 있는 분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분이?

○곽경호 위원  다른 데는 개인 이름이 없는데 유일하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래서 다른 쪽에서 원망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데, 개인 이름으로 가요제를 하길래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가 싶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도 됩니까?

○곽경호 위원  한국연예협회 안동지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올라왔겠지요, 이름을 지어서 그렇죠?

○곽경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 주는데, 나는 유사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냥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다른 질의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각종 체육 지원행사 있지 않습니까, 대회 유치라든지 관련 전체 예산이 국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32개 대회에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5억 9000?

○위원장대리 이동업  제가 이 사업조서를 보면 전체 우리 경상북도 내의 각 지자체에서 스포츠 관련 대회 유치에 보면 굉장히 잘되는 대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보면 KBS배 육상대회에 1억 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천에 양궁대회 있고 경주에 가면 유소년축구대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것은 경주시에서 공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도비가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2000만 원인가 지원되죠? 아, 3000만 원 지원되네요, 경주시비가 11억이고.
  이런 대회 유치가 우리 큰 시 단위가 아닌 군 단위에도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편성해서. 군 단위에도 이런 스포츠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군이 조금 홍보도 되고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스포츠에 대한 그런 기획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행사성 스포츠 행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도지사기대회가 지금 제가 보니까 2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기 대회. 이게 엘리트 스포츠일 수도 있고 일반 생활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도지사기 예산 편성이 각종 스포츠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스포츠를 통해서 더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기회를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실행에는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예산 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스포츠 관련 예산 짠 것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포항에 곤륜산 패러글라이딩장은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동해바다에 같이 활공해서 돌아서 내려오는 그런 패러글라이딩장인데 이런 대회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도지사기로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우리 경북을 알릴 수 있는, 동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머리에는 가득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조금 많이 짜서 스포츠인들이 조금 더 활력 있게 스포츠를 할 수 있게끔 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요즘 골프도 거의 대중화 안 되었습니까? 아마추어 골프대회 추진도, 도지사기 골프대회도 추진을 해 보고 이런, 하려고 하면 스포츠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장님 갖고 계신 좋은 아이디어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이수경 위원님하고 박판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박판수 위원님은?

○박판수 위원  계산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계산하고 나중에, 그러면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이수경 도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전통예술지원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내역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전국시조경창대회를 대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매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이수경 위원  똑같은 전국시조경창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자부담률도 고르지 않고.

○이수경 위원  원칙이 일단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원칙은 있어야 되고, 이런 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시상을 갖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시조경창을 하니까, 시·군은 잘 모르지만 도에서는 조금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지만 꼭 좀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 그냥 시·군이 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분들이 자꾸 하는데?

○이수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사찰 부분이 199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요. 전통사찰 주민숙원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주민숙원은 그러면 이거는…

○이수경 위원  주민숙원은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 보면 됩니까? 넘어갈까요, 그냥요?

○이수경 위원  전통사찰뿐만 아니고 문화재라든가, 도지정 문화재 이런 부분에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잖아요?

○이수경 위원  그래서 담당과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그런 반면에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260쪽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저는 문화환경위원이라서 이 사업을 처음 접하는 것 같네요. 학교 내 마을도서관이 지금까지 있는 데가 꽤 되네요. 15개교가 있는 모양이죠?

○이수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학교 내에 짓는 사업이에요?

○이수경 위원  시설비는요?

○이수경 위원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신축해서 하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예산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도 예산보다 수월하지요, 운용하기가?

○이수경 위원  그래 이런 도서관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할 때가 안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이수경 위원  그 전에는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작은도서관 사업들이 없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도서관 사업이 시·군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시·군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런데 학교 안에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선을 정확하게 그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382쪽에 보면 명천리고분군이 있는데, 우리 동네네요. 이 발굴조사를 올해 3억 5000을 들여서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해 보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그대로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수경 위원  우리 동네 앞산이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박판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증액이, 감액이 많은 중에서 그 부분에서 같이 특이한 게, 우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께서 도정목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광이죠?

○박판수 위원  관광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관광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154억 5700만 원인데 그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300억 4600만 원을 감액한 854억 1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26%가,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300억 이상의 예산이 감해졌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여기 “한시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은 숫자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도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파격적으로 예산을 감한 게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걱정이 앞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진일보에 발전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만큼 줄인다는 것은 걱정이 앞섭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요. 관광정책과의 부연설명은, 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추후에 또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해를 하고요. 새로이 신설되는 이런 관광마케팅과에 있어 가지고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6억을 감액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같이 맞춰 나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이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장님. 

○박판수 위원  특별히 여기 관광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경상북도가 또 나름대로 안동을 위주로 경주라든지 이런 옛 우리나라에 있어 보면 고서에 있어서 나옵니다마는 관광화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먹거리 창출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의 도정 이념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관광마케팅과에 보니까 16억을 감해 놨어요. 이 부분은 관광정책과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박판수 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김대일 위원  안 한 사람 한 명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대일 위원님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웃음소리) 
  81페이지부터 조금 볼게요. 제가 뭐… 81, 83, 94쪽 보면 거의 다 한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확실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내고 경북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도 손색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냥 하는 것보다 정말 기획 단계부터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올해 보니까 한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좀 각광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 대표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류의 새로운 그런 그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96쪽 같은 것은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96쪽 같은 경우에 이것은 경북일보에서 주관을 하는데, 경북문화포럼인데 왜 경주 관련에 대해서만 이것을 하죠? 그러면 경북문화 관련인데 경주 관련해서 이게 포럼을 하는가?

○김대일 위원  지역 단위에서 올린 예산이에요?

○김대일 위원  그래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101쪽 한번 봐주세요.
  101쪽에 한국예총 경상북도연합회 운영비가 8000만 원 들어간 것하고, 103쪽 보면 지역대표예술제 그다음에 148쪽 맞는가? 148쪽도 보니까 지역화가 관련, 음식카페시설 렌털사업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관광공사일 수도 있고 또 재단일 수도 있고 이게 사업이 막 나눠져 있어 가지고 실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런 데서 보면 또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소한 그런 일도 많다 보니까 인력도 확충도 해야 되고 또 일이 많다 보니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총 같은 데, 전에도 한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총 같은 데 맡겨서 일을 하면 더 수월치 않을까? 

○김대일 위원  지금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죠.

○김대일 위원  예산이 들어오는 과정 같은 것을 보면 지역 단위에서도 그러는 게, 이게 형태가 보면 법인 만들고 비영리 단체 같은 것 만들어서 전부 막 신청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성과 평가가 잘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 보면.
  전에도 그랬지만 끼어들기식으로 이게 막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사실 걸러주는 것들이 지역의 예총이 되든지, 경북도청에서 봐서 거기서 공모를 한다든지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권한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것 줘 가지고 책임 있게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뽑아놓고는 그런 예총이라든지 이런 예술 쪽 같은 데는 패싱해 버리고 그냥 문화재단이든지 어디든지 와서 일을 다 들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상에 대한 어떤 지역 예술단체에 대한 위상 문제일 수도 있고, 전문성도 사실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방금 우리 말씀하셨지만 지사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앞으로 출자·출연기관도 대학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렇게 현장에 대해서 중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주고, 권한 주고 해 가지고 관리·감독만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8쪽에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서 208쪽에 한번 보실래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208쪽에 공예단체하고, 211쪽에 또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 운영하는 것, 212쪽 공예문화 산업포럼 개최하는 것, 그다음에 뒤에 봐도 공예문화박람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예조합에서 하던데. 

○김대일 위원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이 어떤 단체예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공예협동조합이 일거리를, 사업거리를 다 이쪽으로 몰아… 몰아준다면 그렇고, 일을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전시장 같은 것 활용하는 것, 그러면 이게 대구·경북이면 똑같이 예산을 집어넣어서 이것 하는 건가요? 

○김대일 위원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단체는 어디 있어요, 이게?

○김대일 위원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한테도 이 사업을 주고 협업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예술 관련 그런 것은 도 예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차라리 현장에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줘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김대일 위원  제가 꼭 주라는 그것은 아니지만…

○김대일 위원  어떻게 했을 때 사업도 효율성을 좀 높이고 할 수 있는 것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  예.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단체, 사람 각종 이게 많은데 이것을 구분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지만, 늘 그렇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것이고요. 이제 꼭 가려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우리가 원래 경북문화라든지 혹은 이런 진짜 전승 보존시키고 하는 그것에 반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304쪽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인문루트 조성사업 이건 뭐예요? 뜬금없이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김대일 위원  쭉 해 오고 있는 게 나중에 어떤 비전이라든지 혹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 가지고 재정 계획 같은 것도 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실제 이런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신뢰가 떨어지는 게 대학이에요, 실질적으로.

○김대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이게 지금의 시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 것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306쪽에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도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 엑스포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또 거기에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플라잉 같은 공연이 상설공연을 할 만한 그런 공연인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옆쪽에 보면 새마을관을 거기에 상시개장한다는 게, 엑스포에 새마을관을 개장한다는 게 그게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구미 쪽에 새마을 쪽으로 이것을 통합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경주 엑스포 민간콘텐츠 운영 사업에도 이게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주 엑스포가 보면 이게 목적이 공원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경북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문화가 좀 글로벌한 어떤 그런 부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굴되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역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엑스포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대일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콘텐츠가 아기자기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 불러 모아서 티켓 판매하고 그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때 아니면 말을 또 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내가 그런 노력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 관련, 그런 것은 그게 어떤 식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사람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가서 좋은 성과를 어떤 식으로 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김대일 위원  참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김대일 위원  그다음 414쪽부터 해서 415, 416, 417, 418.
  이것 보니까 거의 3대문화권 관련 사업들이에요.
  공동홍보 그래 가지고 이것도 3억이고 그다음에 테마관광상품 개발운영 해 가지고 이게 13억이 들어가고, 뒤에도 체험관광상품 운영지원 해서 10억이고, 또 온라인기획전 해 가지고 이것도 3대문화권 관련 관광상품. 
  이것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많은 돈을 정말 들여서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말 홍보가 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건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데.

○김대일 위원  이게 지역, 지역 단위마다 지금 해 가지고 운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쪽에 3대문화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3대문화권 관련한 콘텐츠가 지금 시대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이미 운영되고 있는 그 3대문화권 사업 하고 있는 것 저희 보면 지금 전부 적자잖아요.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  아니, 국장님…

○김대일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잘되는 것은 잘되는 것이고, 기반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거대 시설을 예를 들어서 한 것에 대해, 지금은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잘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 뭐.

○김대일 위원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게 끊임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고민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경주엑스포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3대문화권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경상북도에서 혹은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전문적인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협업을 하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지 좀 책임 있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줬을 때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맞춤형 지원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데는 이게 뭔지 좀 두루뭉술하게, 그냥 예산만 어디 떡 사먹어 버리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것도 수십억인데. 

○김대일 위원  열심히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김대일 위원  제발 좀 이렇게 잘해 달라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가 협업 이야기하잖아요.

○김대일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 행정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랍시고 하는 게 아까도 그것이지만 대표적으로 학교일 수도 있고 그게 교수님들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현장에 장사하는 분이 이것 돈 되나 안 되나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대표적으로 안동 같은 경우도 유교랜드라든지 문화관광단지 해 놓은 것이라든지 지금 거의 4000억 돈 들여서 3대문화권 사업한다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끊임없이 들어… 그게 방금 콘텐츠니 뭐니 프로그램이 그런다 하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든지 잘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또 교수들한테 맡겨서 용역 주고 백날 용역하는 게 뭐… 그 용역도 요즘은 현장의 젊은 사람들한테 차라리 주면 더 잘 만들어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그냥 대충 이야기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3대문화권 관련해 가지고는 TF팀을 만들든지 앞으로 정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그것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 다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67페이지 한글문화활용 콘텐츠개발 사업(주민참여) 있고, 81페이지 한글 문예 대전 있고 그다음에 83페이지 경상북도 한글 대잔치 개최(주민참여)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전체 거기에서 신청한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금 이 사업들 3개를 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업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한 번씩 하셨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국장님.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아까 이수경 위원도 잠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대한, 316페이지 보면 예산이 80억이 잡혀 있습니다. 2022년 계획이 160억인데 시·군비 80억, 도비 8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본 위원이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전체 어떤 항목이 어느 부분이 정해져서 정해진 예산이 아니고 도 문화재에 대해 이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판단해서 아마 예산을 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는 3대문화권 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국가 문화재도 많고, 도 문화재도 많고, 일반 시·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도 있고 그런데, 이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봤을 때 문화재라고 볼 수 있으면 문화재라고 볼 수 있지만, 관리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사소한 것도 보면, 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면 도비로 집어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 문화재 관리에 대한 실태를 바로 갖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경상북도의 그 많은 문화재 중에, 여기 우리 문화유산과의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그냥 심사위원을 별도로 정해서 하니까 도 지정 문화재가 관리 실태에 대해 가지고 아마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도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선정될 때는 가치를 보고 선정이 됐겠지만 이후에 도 문화재의 관리 실태가 어떤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맞춰서 편성되는 것인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동업 위원  지금 80억이라는 예산은 어느 문화재가 정해져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전체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정해진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금 2021년도에는 52억이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80억, 한 이십몇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2023년 이후에는 한 100억, 한 20억 더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도 지정 문화재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 국비… 그러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비용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좀 더 짚어보고, 문화재 가치로서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에 어느 고택이고, 어느 지시로… 그러니까 문화재로 안 볼 만 한 게 없어요. 거의 문화재 지정하려고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리 실태가 제대로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이동업 위원  예, 바로 뒤에 또 문화재 관련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도 지정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1억 500. 이것은 보니까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게 있던데, 이것 328페이지에. 지금 이 사업하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동업 위원  이 사업을 316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같이해도 상관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내용에 보면 주변 정비, 문화재 보수. 뒤에도 보면 지역 문화재 및 주변 지역 정기적인 관리.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459페이지에…

○이동업 위원  반려동물 동반 관광상품 개발과 그다음에 468페이지에 반려동물 연계 관광박람회 개최지원.
  이것은 시·군비를 1억 포함해서 2억이고, 앞에 것은 도비만 5000만 원이 사업이 잡혔습니다. 이것 두 개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관광상품 개발 이것은 지역을 어디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이동업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보충질의 처음이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면 단위도 지금 종합체육관 센터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박태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도비가 없고 국비에다 시·군비인데, 지금 우리 신도시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스포츠 인프라가 어느 정도, 몇 % 지금 주민들에게 충족이 될 수 있게끔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그럼 2단계 할 때는, 참고로 저와 관련이 없지만, 그 관련 부서하고 좀 신도시활성과하고 유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2단계에서는 해소할 수 있게끔 좀.

○박태춘 위원  체육시설은 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담당이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박태춘 위원  그다음 스포츠 콤플렉스 지금 여기에 5000 잡혀 있죠?

○박태춘 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밖에 안 되죠?

○박태춘 위원  용역 되면 그다음에 나머지 설계비하고 이런 것은 다음 차후에…

○박태춘 위원  착공 계획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착공은요?

○박태춘 위원  2023년도?

○박태춘 위원  예. 그래서 좀 조기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전부…
  스포츠인들이 32.6세다 보니, 스포츠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박태춘 위원  저도 지금 새벽에 나가지만 조기축구만 해도 지금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양궁장에 가보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부딪치고 많이 다치거든요. 거기 정식 못 하고요, 핸드볼 갖다놓고 가로로 지금 세 팀이 하고 있다고.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 지금 우리 소방서 옆에요, 테니스장도 거기에 지금 예천군에서 나와 가지고 레슨하기 때문에 한 면은 완전히 전속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저쪽하고 할 때, 그렇죠? 부상 없게 좀.

○박태춘 위원  하여튼 안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조르는 데는 많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국장님,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대일 위원  그럼 어쨌든 준비는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또 이게 만약에 그때 전국체전같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축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김대일 위원  이제 각종 종목별 그런 대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그런데, 대규모 그런 것은 상황이나 이런 것도 전국 단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지고 연기 그러면 그럴까,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일 위원  소년체전 개최하는 것 보니까 소년체전은 거의 이게 도비로 다 충당하네요?

○김대일 위원  도비, 그렇게 한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규모는 소년체전이지만 전국 단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 가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저희들 말씀했습니다마는 전국대회 체전을 유치하는 목적이 분명한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협조가, 상호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잘 이것도 못 했는데,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학부모라든지 혹은 그런 게 규모가 더 그것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대일 위원  그래서 도시 이미지,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그것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라든지 뭐, 작게는 지역이고 크게는 우리 경북도 자체를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돈 들인 만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축제 관련해 가지고요, 기억이 나시죠?

○이수경 위원  우수 축제 관련한 것.
  그 방향은 좀 정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그대로예요? 
  내년 2월에… 내년 1월에 또 우수 축제를 선정을 하네요.

○이수경 위원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몇 번을 돌이켜 생각해 봐도 영덕대게 축제는 수산물 축제, 수산물 홍보 축제죠? 김천자두포도 축제는 농산물 축제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축제는 이렇게 보니까 최우수, 우수, 유망, 육성 중에 고령대가야체험 축제, 영주한국선비문화 축제, 경산갓바위 축제, 거기에서 성주생명문화 축제, 예천삼강나루터 축제 이 정도가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울진죽변항수산물 축제 이것은 수산물 축제잖아요. 수산물 축제는 농정국에서 해야 될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국에서, 축제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이게 평가를 하고 하잖아요. 농산물 홍보 축제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사실.

○이수경 위원  그게 국장님 말씀도 정말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를 할 때 축제 이름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좀 점수를 넣어서, 정말 이게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있는 축제인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는 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주벚꽃 축제, 벚꽃 잘 피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안 핀 거예요, 그것은. 우수 축제까지 갔다, 그다음에는 우수 축제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콘텐츠가 없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린 축제들, 지역을 진짜 문화관광과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에 대한 가점을 좀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군에서 좀 힘을 얻어 가지고 계속 거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수경 위원  성주 같은 경우는 생명문화 축제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길지,자태실을 하고, 한개마을 고분군을 가지고 하는데 군수님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참외 축제를 안 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생명문화 축제 안에 참외라는 생명을 넣어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민스럽게 생명문화에 대한, 문화관광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과감하게 바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도에서도 좀 알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수경 위원  이것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이수경 위원  시대에 맞게 가야 됩니다. 참여 인원이 많고 이런 것들은 평가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반영할 것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그렇잖아요. 벚꽃 필 때 경주 벚꽃길 유명하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것은 우수 축제고, 또 그다음에 혹시나 비바람이 불어서 며칠 안 가서 벚꽃 떨어지면, 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큰 것들보다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김천자두포도 축제는 시의 관광국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이수경 위원  저는 성주 군의원 시절에 참외 축제를 하자는 제안이 막 들어왔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려고 하고 농정과로 맡겨 버리려고… 농정과에서. 왜 참외 축제를 우리가 문화관광에서 하냐고, 농정과에서 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이수경 위원  좀 더 시·군 우수 축제 선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걱정을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꼭 틀은 박아놓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307페이지 문화엑스포 새마을관 상시개장 및 운영 1억 계상하신 것, 이것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 방문을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엑스포 내에 지금 새마을관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사실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마을관을 없애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또 금년에만 예산을 반영해 주면 내년에만 하고 또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되거든. 

○위원장 황병직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니까, 현재 거기 사업명이 새마을관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추경에 사업명을 변경하고 계상해서 요구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예산 집행해 주면 되고.
  그럼 제가 총괄적으로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들 중에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예산 편성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모든 예산들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어요. 사실 우리 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 자체 사업, 이 예산 과목은 제 판단으로는 거의 없애다시피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이 있으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사업들은 앞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업들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523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경북 파파로티 성악콩쿠르라고 이게 1억이 있어요, 1억요. 이것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꿔서 그렇게 가야 되고, 이런 민간행사 사업보조들은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여기에 앉아계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우리 도에서 다 정산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은 일반 사업들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불가피한 사업 외에 그것을 정산을 하는 데만 매달려 있고, 그 시·군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아까 이수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본 위원장이 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2월경에 업무보고할 때 이 내용은 진짜로 한번 제안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보조비 매칭 비율 다 다르죠.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면, 항상 경상보조로 보조금 받아서 가면 직원분들도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행정력 낭비 그리고 또 보조금 관리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정산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황병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