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북의 환경·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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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위원장 황병직  회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 심사는 일괄 토론과 의결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의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업무협약 체결현황은 주요내용,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산림자원국에서 기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환경정책과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업무 협약을 했고, 환경정책과에서 팔공산국립공원공원 승격추진 상호협력, 이렇게 제목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산림자원국 업무협약 체결현황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담당국장에게 질의를,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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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6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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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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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직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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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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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종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열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상의하여 조례를 잘 만들어서 질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종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이종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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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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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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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전액감)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2022년 이후에 총투입금액이 486억 원 돼 있거든요.

○이동업 위원  이게 이후에 486억 원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국비가 항상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동업 위원  사업지 선정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9쪽 봐주세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요.
  오늘 뉴스를 제가 좀 들었는데, 지금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폐업하는 실정이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도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주유소를 폐업신고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탱크라든지 전부 오염된 물질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이게 공공시설에만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아니 지금 법령이 너무 까다로워요, 화재 때문에. 국장님이 그쪽은 파악 안 하셨는데 몇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가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전부 다 꺼려하고, 그다음에 또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폐업하는 원인이 뭡니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투자가 많이 되니까,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주유소를 내버려두면, 시골에 가다 보면 폐업이 돼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공공시설에만 하는 것보다, 특히 군단위 이런 데 가면 관공서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태춘 위원  마지막으로 32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시설이 있잖아요. 가축이라고 하면, 개는 가축으로 안 들어가지요? 지금 전부 반려견으로,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키울 때는 반려인데 그걸 버려서 유기견이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분류…

○박태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골에 개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설도 상당히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분뇨처리, 국장님께서 생각해 봤어요? 안 해 보셨지요?

○박태춘 위원  그냥 한두 마리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대량으로, 안동 근교에도 보면 수백 마리 유기견을 전부 다, 각 관공서에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면 일부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 가지고 생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뇨가 엄청 많잖아요. 그 관리를 동네, 동네에서 이웃 간에 분쟁이 상당히 심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 발 빠르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감사합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국장님, 설명서 14쪽에 그 내용이 전액감인데 밑에 감액사유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 건강영향조사인데 올해 하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 놨잖아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그런데 ‘’21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용역이 미실시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곽경호 위원  지난해 예산을 올해 쓰려고, 올해 이월됐는데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대로 또 세워 놓고…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1, 2차 추경에서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요? 사장시키지 말고…

○곽경호 위원  20페이지에 맑은누리타워 위탁운영비 이것은 전액감인데, 이것도 코로나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이것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고.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님, 방금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0페이지이지요? 맑은누리타워 위탁운영비를 전액 4억 5000을 감한 이유가 맑은누리타워 에너지타운에서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수입료의 일부를 가지고 맑은누리타워 위탁운영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맑은누리타워를 민간위탁을 하셨나요?

○박태춘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 아니고 운영.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맑은누리타워 운영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지요,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장 황병직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자가 선정이 됐나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그러면 맑은누리타워를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이게 지금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지금까지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협조하고 협의하고 잘 마무리를 해 왔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봤을 때 본 위원장이 이것은 뭐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맑은누리타워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았지요?

○위원장 황병직  그래서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예산편성까지, 계상해서 편성이 돼 있었지요?

○위원장 황병직  그런데 그것을 감합니다. 감하는 이유가 위탁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황병직  한 가지 먼저, 시행사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겠다고 한다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해 우리가 해 줬을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 이 업무 부분을 이관시키는 것이지. 맑은누리타워는 시행사가 아닌 별도로 다른 전문업체에게 이것을 맡기겠다고 우리 지방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간위탁 운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는 그 운영비를 4억 5000을 주겠다고 절차가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을 감하는 이유가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시행사에게, 맑은누리타워를 시행사에게 이 운영을 맡기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 비용은 시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들어오는 소각수수료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위원장 황병직  이게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의회 의결을 해 준 사항인데 그 의결된 사항은 헌신짝 같이 버리고 방법을 바꾸는 것이거든. 그렇다면 이것을 안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사·의결을 하기 전에 최소한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예?

○위원장 황병직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법적사항이고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위원장 황병직  우리가 맑은누리타워를 민간위탁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었고 의결을 해 줬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 줬고, 권경수 과장님, 맞나요?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게.

○위원장 황병직  아니, 이 위탁운영비는,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됐느냐는 말이야.

○위원장 황병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으니 맑은누리 위탁운영비도, 돈을 못 주는 거지.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쓸 수 있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쓴 거잖아요. 자꾸 코로나 핑계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황병직  당초에 맑은누리타워를 시행사에 주려고 했었나요?

○위원장 황병직  아니잖아?

○위원장 황병직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과장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맑은누리타워를 관리·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이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위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동의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이 운영비를 4억 5000을 주겠다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 순서가. 그러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왜 감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못했다.’ 이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 분들도 이해가 되나? 
  저는 지금, 위원장은 ‘어, 왜 이러지?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네?’라고 하면,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공모를 못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시행사에게 맑은누리타워를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영비를 거기에 들어오는 수수료로 대체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경상북도 세입예산이에요. 세입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쓰겠다는 것은 세입이 그만큼 줄게 되는 거거든. 이런 전후 사정들을 이 의안이 올라올 때, 예산이 올라올 때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질의하는데 ‘이 예산 왜 감합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아이고 어른이고 전부 다 코로나 이유예요. 이게 코로나 이유가 됩니까?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을 못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왜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잘 알아요. 지금 팔공산에 전기스쿠터 500만 원 신규예산, 울릉도에 이것 뭐요? 신규사업, 이건 진짜 예산을, 재정 운영을,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연말에 정리추경에, 긴급재난구호금이라든지 이 시국에 맞게끔 뭔가 당장 올해 금년 안에 지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 되지만 아니, 전기스쿠터 사는데 정리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를 한다면 3백만 도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어, 뭐지? 불과 일주일 전에 본예산 했는데…’
  국장님.

○위원장 황병직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위원장 황병직  실기했으면, 전기스쿠터가 없다 그래서 팔공산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 때문에 이 추가경정 예산에 전체적인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감하는 부분, 신규사업 부분. 지금 울릉도하고 매칭하는 사업, 6000만 원짜리 이 사업도 이해가 되나요? 다른 시·군에서 보면 ‘정리추경에 예산 이것 해서 줬지 않느냐?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의 관리가 된다니까.
  저는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의 권경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직원 분들,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와 소통 잘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회의 자리에 이런 내용들로 온 것에 대해서 그간 한 것에 대해서 회의도 느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태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국장님.

○박태춘 위원  맑은누리파크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요, 그때 우리가 5억을 집행했지요?

○박태춘 위원  위탁이 5억이지요?

○박태춘 위원  그때 5억이었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때 잡았어요? 그래서 사업계획도 제대로 잡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제 와서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시행사에 맡기겠다.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신도시의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 사업이 무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 맡기겠다. 거기 맡기면 그쪽의 친구들 어차피 받아서 또다시 사람을 채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하도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하도가 내려가면 적은 돈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전기세하고 관리비만,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만 5800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사용도 안 했는데, 전기는 좋다 이거예요. 물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박태춘 위원  아니요, 보험료 말고 물세만 지금 얘기하면 돼요.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잖아?

○박태춘 위원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갑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가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으면 묻는 말에, 국장님, 거기에서 정확한 팩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잖아. 전기료는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을 안 해서 사람이 전혀 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관광객이, 우리 주민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요. 전기를 왜, 기타 등등 해서 나오는 것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안 되면, 코로나 때문에 공모를 못했으면 이것을 다시 또 재사업을, 이것을 위탁을 준다든지 분명하게 사업 성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명확하게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이것을 위탁하기 때문에, 알고 계신단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집행을 못하고 있다. 곧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가 됩니까? 지역에 나갔을 때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실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해야 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에 그간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고 사실 오늘 의회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퇴임을 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구지회 원장님, 그다음에 산림자원개발원장 정철화 원장님, 두 분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두 분께서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의회와 마무리 자리인데 서운하신 것은 담아두고, 소회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두 분 잠깐 소회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동업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럼 앉은 자리에서 구지회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황병직  구지회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철화 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구지회 산림환경연구원장님, 그다음에 산림자원개발원의 정철화 원장님, 저희들과 함께 한 2년여 동안에 저희 위원회에서 도정의 발전, 또 도민을 위한다라는 입장에서 두 분에게 혹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었다면 다 이해해 주시고,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가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자리라서 제가 두 분의 소감을 듣고 저도 아쉬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여기, 좀 이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직원 분들도 2021년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15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경북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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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직  안건 상정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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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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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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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목차에 보니까 사업이 취소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사유는 간단해요. 전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취소, 그렇지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지요? 

○박태춘 위원  총건수가 뒤에 보면 한정 없어요. 그런데 양구군청을 한번 봤어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는 우리 경상북도보다, 군인데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박태춘 위원  어떤 차이가요?

○박태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도, 국장님 업무보고 마지막에 마무리 보시면, 뒷장에 ‘올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한다’고 해놨잖아요. 행정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취소해서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다가 많은 단체, 그다음에 국민들, 도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지 않나.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과감히 했으면, 양구군은 아무 탈이 없어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체육회나 등등에서 한번씩 행사가 내려오잖아요. 경북이 유독 심하답니다. 이렇게 심한 곳 대한민국에서 경북 처음 봤답니다. 다른 시·도는 모르겠어요. 그중에서 안동은 더 심하대요. 그래서 앞으로 과감하게, 어차피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심도 있는, 철두철미한 행정을,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힘들지만 방역이라든지 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펴 주셔야 하는데, 코로나가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럼 또 취소인가요, 국장님?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100%에서 안 되면 취소보다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언택트로 하든지, 그렇죠?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전부 행사성이라서 감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중에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 해서 이게 24억 당초에도 없었는데 추경에만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혹시?

○이동업 위원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월하는 겁니까?

○이동업 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이것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7700만 원씩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이건 초등학교 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하는 비용인데 지금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비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국장님 전액 감이 매년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금액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지금 한 마흔네댓 개쯤 되는데.

○곽경호 위원  전액 도비 사업도 많고 또 시·군 매칭사업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 도비 매칭사업이 전액 감 되면 시·군에도 예산 세워놓았다가 감 되는 거지요?

○곽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한 1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도비는 한 3, 4십억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니까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그런 감인데, 행사를 못 해서.

○곽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많고 또 추경까지 잡아놓았다가 안 하는, 집행 못 한 것도 있는데 좀 추이를 살펴 가면서, 큰돈이 아니더라고, 전부. 전부 몇천만 원 이런 건데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1차나 2차나 세웠으면 이렇게 예산이 사장 안 되고 지방 매칭하는 시·군에도 예산을 좀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은 너무 일을 쉽게 하려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다 해봐야 보니까 도비 한 3, 4십억, 30몇억밖에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코로나가 예정되어 있었다, 작년 2월부터 계속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했는가, 아쉬움이 좀 남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곽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싶어서…
  ‘아리랑 태극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  이게 어디가 주축으로 해서 그 태극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윤승오 위원  그런데 영천에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태극무가. 그런데 저도 아주 즐겨보고 야, 이 영천에 이런 태극무가 영천에 있다는 게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우리 도 단위 행사할 때도 그걸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 양반들 거기에 보면 다른 지방에 가서도 태극무를 했는데 갑자기 도비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끊은 게 벌써 보니까 2019년부터, 2000만 원 지급되다가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이렇게 되다가 그다음에 2018년부터 18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2019년부터 끊겼어요, 2019년부터.
  그래서 이런 태극무를 보면 아주 대단한 부분들인데 이걸 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더불어서 아리랑태권도공연단도 있는데 아니 그건 내가 별것 아닌데, 태극무는 그런데. 예산지원을 어떤 사정에 있든지 간에 이게 끊겼어요.
  그래 올해도 이걸 거기 명맥이, 그래서 시에서 돈을 1000만 원을 줘서, 전에는 반반 하다가 지금 1000만 원을 줘서 명맥만 지금 유지하고 있다 하네, 명맥만. 그러니 공연 자체는 거의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 공연이 보니까 형편없이 되고 이래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찾아보니까 예산 지원도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예산지원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 줘야 합니다. 이건 하나의 지역에 특색 있게 살려서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예산을 2019년부터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끊어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나의 전통에 계승·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그런 전통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계승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예산을 끊으니까 영천시에서는 도비가 안 오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하니까 1000만 원 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번에 추경에, 내년 3월에 추경할 것 같은데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국장님, 감액된 우리 사업들이 보면 대충 다 코로나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위축받는 게 문화공연 예술계이고 거기에 따른 각종 기획이벤트 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들이 거의 반영이 되어서 짜왔고, 또 실제 내년도에도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들이 많이 짜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 주요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내부사정은 알 수 없지만 사업 포기된 것도 많고 이러거든요.
  저희들이 늘 문제 제기하고 예산 할 때마다 그랬던 것 중의 하나가 일선 시·군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말 잘 걸러지지 않고 이게 예산이 어떤 형태로 편성이 되어 들어온 것이 지금 이렇게 감액되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말 그걸 해야 하고 또 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쨌든 언택트 시대 대비해서 문화예술을 그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또 거기에 따라 아마 우리 예산에 문화예술인들 지원하는 게 20억 정도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 것도.

○김대일 위원  그런 것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지원 차원으로라도 이게 분명히 들어가야 하고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대일 위원  믿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49쪽 한번 봐주실래요.
  국제 로봇 애니메이션 해서 영덕군의 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가 되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영덕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해왔었잖아,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군비도 확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도비 넙죽 줘서 하라는데 이것 확보도 못 해서 사업 포기를 했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김대일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최소한 시·군 단위 올라올 때도 좀 이런 검증단계를 거쳐서 좀 와야 한다는 게 이게 예산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친소 친소로 예산이 그냥 쪽지같이 끼어들어 올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는 시·군 단위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총 산하에 있는 8개 단체인가 미협, 예를 들어서 음악,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그런 현장에서 활동도 하고 나름 거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어쩌면 한 번 걸러주든지, 차라리 거기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든지 안 되면 일정부분 거기에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풀예산을 거기에서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든 엑스포든 관광공사든 다 중복되는 사업일 수 있고 혹은 또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고 혹은 그런 시기에 맞는 트렌드도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늘 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 봤을 때도 영덕이 로봇 애니메이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고,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규모가 큰 도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조금은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김대일 위원  59쪽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것 야영장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문경시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자체적으로 홍보 부족 내지는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못 하고 턱 하니 신청을 했다가 신청한 그런 업체가 되든지 기관단체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 그러면 정말 꼭 이게 예를 들어서 문경이 야영장 활성화를 해서 이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거기가 적지다 했을 때 다음에 올바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전부 보면 거기에 사업 포기했다. 이건 어떤 형태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안 그러면 정말 앞으로 이것은 시·군 단위의 그것은 좀 엄격한 그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매번 반복하고 이런 사항인데.

○김대일 위원  잘해 주시리라 믿고, 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막 쓰는 그런 어떤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좀 이런 기회에, 특히 경상북도가 문화나 자연생태나 이런 것에 타 지자체보다 조금 나은 어떤 그런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어떤 코로나 시대에 맞는 혹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선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레저문화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활용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한 해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봤을 때 사실 참 감하는 사업, 또 증액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건건 사업 단 건을 가지고 별도로 질의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환경산림국에서도 명퇴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도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시고 곧 퇴임을 앞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동혁 체육진흥과장님에게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한 2년여 동안 소감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임동혁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황병직  32년간 정말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국가 또는 경상북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신 우리 임동혁 과장님에게 도민을 대표해서 존경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만 공직생활 마무리 정말 잘하시고 제2의 인생, 위원들한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받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늘 어디 가서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제2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 위원회에 함께 한 2년여 동안에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임동혁 과장님에게 도정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혹시 마음의 상처가 된 이야기가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감정만을 가지고 앞으로 잘 기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상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좀 더 잦은 소통으로 좀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경북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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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직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는데 제출한 현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병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5시 56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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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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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원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협약에 대해서 제가요, 체결을 최근에 3건을 체결하셨지요?

○박태춘 위원  마지막에 대마에 대해서요.

○박태춘 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해서 제품 나오면 검사하는 그 정도지요?

○박태춘 위원  그 외에는 다른 건 하지 않지요?

○박태춘 위원  그럼 제품이 생산되면 그것도 검사가 가능?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마, 지금 앞으로는 뿌리까지,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요. 유효가 살아서 이제 쓸 수 있는데 지금 시중에 그러면 제품이 나온 게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국내에서는요?

○박태춘 위원  그 외 건강식품 이런 것은요?

○박태춘 위원  연구 중에 있는 걸로요?
  본 위원이 이제 가져오려고 하다가요, 이제 곧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가지고 오는데 그걸 드리면 검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게 국내에서, 부산에서 최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태춘 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대마가 시장성이 상당히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요?

○박태춘 위원  농가소득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요, 죽 홍보에 보면 농가도 만났거든요. 농가도 내가 몇 분을 만났는데 지금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지금 200평, 한 마지기거든요. 농가소득 50만 원 미만이랍니다. 일손도 많이 가고 한 5m, 6m 크니까 자빠지잖아요. 일일이 기둥을 세우고 줄을 매고 일일이 가지 쳐서 그걸 다 따야 해요. 그것도 기둥이 크기 때문에 이건 톱으로도 안 돼요. 참, 톱으로 베어야 해요, 예초기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얼마 정도 하면 농가소득이 도움이 되느냐?’ 하니까 아무리 못 지어도, 그날 대표이사도 왔거든요. 제가 참석을 좀 하자. 도대체 어떤요, 이걸 제품을 이렇게 나오는지. 아무리 못 줘도 250에서 300 안 주면 농사를 못 짓겠답니다. 그렇게 줘가지고는요, 그 기업에서는 타산이 안 맞대요. 이건 완전히 망한대요, 부도난대. 그렇다 보니 지금 서로요,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마특구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거 풀어야 할 숙제가, 산이 너무 지금요, 산을 몇 개를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보니까 검사만 하기 때문에 제품 나오면요, 농가도 도움이 되어야 하고 또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안동이 특구가 되어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에 지금 못 미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미칠 수 있는 많은 연구, 우리 기관에서 도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원장님, 하여튼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포항과 인근 몇 개 시·군에 집단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집단발생 되는 원인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인성병원 같은 경우는 한 사람 간호사가 전체 입원자한테 전파를 시켰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교회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 집단 감염되는 지역에 지금 자가진단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게 가격이 되게 비싼가요, 판매하는 게?

○이동업 위원  아니 그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서 집단감염이 예상되는 그런 교회나 병원 같은 종사자들에게 검사할 수 있게끔 행정명령으로 검사 후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불가능할까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자가진단키트가 검진율이 그래도 한 8, 90%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보다.

○이동업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는 잡아내더라도 이걸 확산되는 걸 좀 줄일 수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각 관리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없을까요?

○이동업 위원  아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사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약국에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 전체를 다 다니면서 서울도 다니고 하면서 항상 검사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가진단키트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동업 위원  아, 30% 정도.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원장님 궁금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연구원은 거의 성분 파악하고 조사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대마 관련도 거기에서 어쨌든 좀 하고 그다음에 커피박 같은 것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원의 업무 중에 좀 새로운 영역을 그렇게 개척해 간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김대일 위원  거의 여기 협약식 하고 이런 것 보니까 여태까지는 좀 단순하게 성분 분석하고 조사하고 의뢰 들어오면 이런 부분인데 요즘같이 융복합 시대에 또 더군다나 기초자료 내지는 데이터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래서 커피박도 예를 들어 좋은 한 예이지만 그 부분에는 이미 나와 있는 연구도 있고 커피박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뭐 전달체계를 자활센터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만 좀 잘 엮어내도 좀 어떤 큰 성과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대마 관련해서는 성분 분석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김대일 위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김대일 위원  지금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은 못하고.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석 다 할 수 있다?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대마든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고 그러면 어쨌든 성분 파악하고 이러면 좀 이걸 구체화시켜서, 지금 우리도 내용은 솔직히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지금 저기 이제 규제 특구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칸나비디올 같은 걸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인데 그 분석도 어차피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하고, 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 해야 할까 그런 것도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혹은 그 업체들이 정말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원료 뭐 어떤 제조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연구원하고는 굉장히 좀 밀착되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 역할들을 지금 있는 기존에 코로나 업무나 이런 인력 가지고 그런 대마 관련해서 서포터 할 수 있는가,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김대일 위원  인력, 장비 이런 게 기존 그걸로 다 수용이 되어요?

○김대일 위원  그쪽이 전문가라서 좀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게 결국 꽃이나 줄기 이런 것은 환각성분이 많아서 요즘 같으면 전량 회수해서 소각시켜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줄기라든지 혹은, 그럼 거기에 이제 칸나비디올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이건 환각성분 제거하고 이건 일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CBD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원료로 사용을 한다든지…

○김대일 위원  그래 그걸 추출을 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질을.

○김대일 위원  저희들이 언뜻 듣기로는 지금 국내의 어떤 그런 대마종 가지고는 CBD 함량이 적기 때문에 외국종이라든지 CBD 함량이 높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개량을 하든지 해서 최고의 어떤 물질이…

○김대일 위원  뽑을 수 있도록 그것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지 추출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그런 것이에요?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석하고 그냥 함량이 어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김대일 위원  그런 정도다.

○김대일 위원  그럼 결국 나중에 대마 이쪽하고도 협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고 연구라든지 데이터,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우리 연구원이 어쨌든 대마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경북의. 이런 부분에 약간은 선도적으로라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내는 데 일익을 앞장서서 담당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제가 제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김대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우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백하주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 국하고 원에서 이렇게 퇴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문성일 보건연구부장님께서 곧 금년 12월 말일에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게 되는데 앞선 시간과 같이 우리 문성일 보건연구부장님에게 2년여 동안 우리랑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서 또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소회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우리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황병직  우리 문성길 연구부장님만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분들이 코로나 정국에 2년여 동안에 정말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많이 고단한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시기에 그렇게 혼신의 힘을 내어주신 우리 연구부장님께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 아주 좋은 날들만 있기를 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혹시 우리 위원회에 섭섭한 것은 없지요?

○위원장 황병직  우리 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이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해 드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잘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저희들과 함께하는 기간 동안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다 잊어버리고 좋은 추억만 가지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내용들을 본 위원장도 듣고 또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정확하게 경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를 이어서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좀 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것 없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라 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바로 정회 없이 바로 하는 방법, 또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저는 조정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혹시?

○김대일 위원  저는 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아니 있으시면 토론할 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환경산림국 직원분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과 일부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직원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부님들은 21일 날 본회의 때 뵙겠지만 그 외의 우리 직원분들은 못 보게 되니 연말 잘 보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퇴장) 
  위원님,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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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5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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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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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혹시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추가나 삭제, 수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정안 발의는 원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조율한 후 수정안을 발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 추가, 삭제,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원안에 대해서 그냥 이의 유무로 할까요? 추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김대일 위원  이의 유무로 하시지요.

○위원장 황병직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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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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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점과 올 한 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특히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전부 다,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당선의 영광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