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경북 농업기술 발전과,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후에 일괄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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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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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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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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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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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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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4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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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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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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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관리상 보고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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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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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이게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가 올해부터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위원장 남진복  이것 왜 합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동안 업무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협약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체결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그런 업무협약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협약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다룰 필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건을 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남진복  그동안에?

○위원장 남진복  위원장이 보기에도 과연 이런 것을 꼭 했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남진복  앞으로 무분별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꼭 하더라도 책임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정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남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이 됐네요. 하여튼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에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어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우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융자금 이자 상환인데요. 이게 매년 이자 상환을 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하는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

○남용대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이자 상환을 해요?

○남용대 위원  그럼 금리가 좀 다른 것은 변동금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남용대 위원  이자가 낮아졌네요, 오히려?

○남용대 위원  이상하네, 또 낮아진 이자 비용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 의문스러워서 하나 물어봤고. 
  여기 15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 현장실용 공동연구 추진, 여기 사업 내용에 연구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과 공동연구 수행.
  보니까 연구 수행이 뒤에도 많이 연구를 한다고 나오는데, 농업인이라 그러면 어떤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 농업인은…

○남용대 위원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람들을 저것을 해서 같이 용역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남용대 위원  공동연구를 한다 그러기에…

○남용대 위원  연구에 이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17페이지 1팀 1교수책임제 공동연구,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남용대 위원  8개 분야에?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전체 8개 분야에 1개팀에 1교수를?

○남용대 위원  1교수를 하는 게 1팀 1교수제다?

○남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요. 포도인데요, 골드스위트하고 루비스위트 품종 개발이 언제 된 거죠? 

○남용대 위원  했는데.

○남용대 위원  그래서…

○남용대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상자를 디자인한다고 했어요, 상자를.

○남용대 위원  제품이라는 게 사실상 개발이 되면 인증이 될 때까지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저것을 하려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것도 빨리 빨리 해야 되죠. 다 인증이 되고 나서 이제 디자인 개발을 해서 상자를 만든다 그러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이 아열대 관계 문제 조례도 저것을 했습니다마는 이 아열대과수 중에 보면 만감류나 망고 등 이래서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망고에 대한 부분은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애플망고든 뭐든지 간에, 과연 우리가 사는 열대과일 중에 다른 품종은 모르더라도 망고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품종 중에 하나거든요.

○남용대 위원  개발이 안 돼서 한국은 제품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내가 사 먹어 본 어떤 가격이나, 물론 특별하게 다른 어떤 맛을 내는 애플망고가 그런지 몰라도 아열대의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대상 품목을 망고로 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의 문제도 좀 있고 한번 저것을 해서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글쎄, 애플망고가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그러는가 열대지역에서 보는, 우리가 먹는 망고하고 어떤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물론 거기에는 틀림없이 가격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좀 저것을 해서 넣어서 생각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것 뭐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인데, 기술원에서 지금 빅데이터 수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남용대 위원  8년 전부터 했어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또 데이터조사요원 한 16명으로 해서 데이터조사요원 역량강화교육을 또 한다는 겁니다. 10년이 됐으면, 빅데이터라는 얘기는 저도 벌써부터 듣고 있는 얘기인데 이 역량강화교육을 이제 해서 데이터조사요원 16명을 해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그사이에 되어서 수행을 할 때는 이런 사람이 바로 바로 나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지, 역량강화교육을 지금 해서 데이터조사요원 16명이 데이터 수집을 한다는 것도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것이 지금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방법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 보라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예.
  그리고 30페이지. 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한다 그러는데, 토양환경연구팀,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하고 토양환경연구팀하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기타사항에 보면 ‘지리정보 기반 농업환경 정보 제공으로 농작업 의사결정 및 디지털 농업 정착에 기여한다.’ 이래 놨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리 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되어 있는데?

○남용대 위원  그 얘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남용대 위원  지리정보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고, 생산자의 어떤 이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남용대 위원  그 뒤에 보면 발효성분 정량분석기 구입 이러는데, 이것은 애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예산이, 이 분석기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산 때문에 이번에 분석한다고, 이것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예. 분석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까?

○남용대 위원  구입하는데, 지금 구입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전에는 이 분석기가 없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남용대 위원  이것은 있었는데, 최신 기계를 다시 구입하겠다 이 말씀이죠?

○남용대 위원  그럼 내년에 나오면 내년에 또 사야 되네?

○남용대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그래요, 신규사업이라서.

○남용대 위원  조금 이따 사도 되겠네요. 내년에 해도 되고, 후내년에 해도 되고.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헴프 관계요. 이게 대마죠? 대마. 헴프가 뭡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마의 일종입니까?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 헴프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자꾸 옆에서 저것 해서… 
  감연구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관계인데, 주요 증액사업에 감 연구기반 조성 1억 4500만 원, 증이 1억 3700만 원 해 가지고 1712%가 증액이 됐어요. 감연구소가 언제 생겼습니까?

○남용대 위원  25년 됐는데 무슨 감 연구를 한다고 올해, 내년 예산으로 1712%를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감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감 연구를 하기 위한 어떤 시설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동안은 전혀 안 하고 있다 1712… 이게 뭐 수치가, 고추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84%를 어떻게 증액을 한다고 이래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그동안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갑자기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 관계인데, 이게 신규사업은 그렇고, 대부분 보면 증액사업이나 감액사업이 보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226%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66.7%나 감액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이 되고 엄청나게 감액이 되고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촘촘히 예산관계 문제를 들여다보셔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저것을 해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남용대 위원  예.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바로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기술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재도 위원  예년에 비해서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조금 늘어났지요?

○이재도 위원  19점…

○이재도 위원  1%?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지요?

○이재도 위원  그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과수화상병 관련된 부분 말이지요?

○이재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상·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기존의 환경보다는 지금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 말씀처럼 1팀 1교수책임제 공동연구 이것을 하면, 지금 5억 6500이라는 도비 전액이 예산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게 과연 원장님 판단하실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과수, 여러 가지 우리 농업 분야에 필요한 부분들을, 미래에 다가올 환경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농업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변화에 따른 그런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학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경북 현실에 맞게, 또 우리가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 대학과 만약에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한다면 우리 경북 안에 있는 대학만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견지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 사이에도 이게 많이 홍보가 됐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어차피 지금 시작이 되면 이게 계속… 계속사업처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해야지요.

○이재도 위원  어차피 결과물이 나오려면,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중에서 지금, 본 위원도 이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열대,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아열대 과수 재배 매뉴얼 발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산하에 아열대 관련된 과수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제작 관련된 비용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지면으로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지면으로 제작을 하면 어차피 우리 경북 23개 시·군에 관련되어 있는 농촌지도자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우리 경북도내에 보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이재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재도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아열대 과수 재배 매뉴얼 발간 이것도 올해 원장님께서 아주 잘,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이재도 위원  예.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78쪽에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습니다. 있지요?

○이재도 위원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철우 지사님께서 몇 년간에 걸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스마트팜 관련된 이런 혁신밸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주요 역할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지역이라든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 농업 자체가 이제는, 앞으로 농업 분야의 대세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이제는 옛날처럼 노지에서 하는 것은 기상·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팜을 해서 시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분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급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도 우리가 습득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도 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의성이라든지 이쪽에, 특정 지역에 스마트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지만 경북도내에 보급이 잘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관련된 분야가 채소 분야, 과수 분야, 화훼 분야, 지금 여기에 다 접목이 되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경북도내 전체를 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과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예, 하여튼 스마트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고맙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지요. 과수화상병 진단 및 방제 연구인데, 지금 우리 예찰 시험요원이 몇 명이지요? 여기에 6명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정근수 위원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정근수 위원  방제 예찰 시험요원이 6명입니까? 6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정근수 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한 100일 정도 운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그러면 운영 기간은 언제쯤이고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려면, 이게 갑자기 병해가 오잖아,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에?

○정근수 위원  이 문제 때문에 23개 시·군에서 다른 일반 시에, 이것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요.

○정근수 위원  이게 갑자기 발생이 되니까 예상 투입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근수 위원  23개 시·군도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우리 도에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갑자기 발생했을 때.

○정근수 위원  화상병 발생 후에, 예찰 요원 있지요?

○정근수 위원  그것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원장님, 잘 부탁하겠고요.

○정근수 위원  197쪽 한번 보지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197쪽요.

○정근수 위원  1년 차 있고 2년 차 있는데,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기술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1쪽에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공사 기공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언제쯤 예정하고 계셔요? 

○남영숙 위원  예.

○남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벌써, 코로나만 아니면 기술원이 벌써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될 시기예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로 이해는 하지만 너무 지연이 되어서 오는지 안 오는지 저희 지역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질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남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14쪽에요.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수출 특화작목을 발굴하고 수출 농산업을 지원하는 그 시스템으로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추정은 합니다마는, 대상 작목이 6개 작목입니다. 그동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장님, 어때요? 

○남영숙 위원  예, 원장님, 내수시장만으로 저희 농업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 그간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의 예산을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또 성과는 무엇인지 작년 성과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원장님, 내용 알아들으셨지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해외농업 공동연구 추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되는 농업이 해외진출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뿐만 아니고 공동연구를 통해서 우수한 품종들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남영숙 위원  늘 진행하고, 전년 대비, 2021년도에도 3억을 투자하고 2022년도에도 똑같은 투자계획이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투자하고 난 후에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은 늘 그것이 걱정이고, 저희들의 목표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추진성과를 보면, 원장님, 어떤 추진성과가 있어요?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해외농업 공동연구 추진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당연히 추진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물이.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외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외와 접촉하는 통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공동연구과제나 나라에 대해서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분담금처럼 계속 낼 수 없잖아요, 성과가 있어야지.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나라도 개척하시고, 현재 실적이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면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마무리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 감연구소 성과보고회 때, 지금 80쪽에 태양열 이용 스마트 곶감 건조장, 이것 새로운 곶감 건조장을 우리 감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영숙 위원  현장에서 원장님과 감연구소장님으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로 보면, ‘곶감 건조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건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두 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신 것이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의 보고 내용과 기대치에 부응을 한다 그러면 일선 농가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절감효과도 느끼고, 그다음에 늘 비위생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도 또 한 번 구축이 되고 이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진행과정에 미흡한 부분은 잘 지도를 하셔서 스마트 농법이 곶감농가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107쪽에요, 비대면 영농지도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보니까 1인 미디어방송 구축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 전 23개 시·군에 사업을 교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기투자된 곳에도, 한 다섯 곳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겠네요?

○남영숙 위원  운영 성과는 어떻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시·군과 협의하셔서, 이제는 코로나로 해서 교육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대면회의뿐만 아니고 비대면회의가 활성화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특히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지도할 때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될 방향이라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특히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전국이 비상이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이런 시기에 어떤 교육을, 아무리 저희들이 강조를 해도 교육장에 집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니까 대면회의 말고도 비대면회의에 대한, 각 시·군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원장님,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임무석 위원  저는 원장님한테 다른 질의를 하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내년도, 2022년도 농업 분야의 전체 예산이, 농축산유통국까지 해서 얼마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원장님이 이미 설명을 다 해 버리네, 내가 물으려고 하니까.

○임무석 위원  830억, 다른 데는, 농축산유통국은 1조가 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농축산유통국은 사업 규모도 다르고 뭐도 다르겠습니다마는, 경북농업을 책임지고, 우리 농민들을 지도하고, 농민들에게 기술 보급하고, 연구용역을 만들어내고, 어떤 신품종 육성을 하고, 그런 일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830억 중에 인건비를 제하면 지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경북농업의 예산이 1조 1000억이 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경북농업의 실질적인 어떤 연구를 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과제를 만들어 내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200 내지 300억이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인건비는 놔두고 순수하게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낸다든가 하는 예산은 지금 그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임무석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규모에서 봤을 때, 물론 연구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계시고, 또 노력도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계시지만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농업기술원이 830억인데 830억 중에서 인건비 제하고 포장 운영비 제하고 나면 그렇다.
  그래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대비하면 한 73억 정도 불었어요. 불어난 예산의 주요 항목이 무엇입니까? 

○임무석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73억이 불었는데 그게 우리 경북에서 생기지 않았던 과수화상병이라든가 이런 것의 방제 비용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연구를 개발하고 과제를 만들어서 한 예산은 거의 없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거의 없어. 그러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 자리는요, 내가 묻는 것은, 원장님, ‘노력이 부족해서 좀,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나는 듣고 싶어요.

○임무석 위원  원장님, 지금 꼴랑 830억 가지고 여기 지금, 물론 지금 예산 심사도 해야 되고 하지만, 본 위원이 ‘꼴랑’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웅도 경북의 농업기술원의 위상으로 봤을 때 830억 예산이 본 위원은 부족하다, 앞으로 더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임무석 위원  예, 이제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월 30일에 도정질문을 했고, 또 10월에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이나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아열대. 이것도 지금 전라도 쪽의 시·군이나 전라도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아열대 농업에 대해서. 그런데 경북은 지금 시·군에서 아열대 조례라든가, 시·군에서 스스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경북에?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들고 있다, 계획이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4페이지에 보면 아열대 과수 재배 매뉴얼 발간 이래서, 이것도 우리 웅도 경북에서 대응을 하는 어떤 방법이 조금은 부족하고 미온적이다 이런 본 위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원장님.

○임무석 위원  제가 다른 질의도 지금 많습니다마는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저는 원장님에게, 오늘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사항으로 원장님한테, 그리고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들한테 좀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전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해야 새로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 저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경북농업기술원이 웅도 경북의 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변화와 혁신에 좀 맞춰서 아열대나 뭐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도전적으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우리 경북의 농정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 미안하지만 꼴랑 830억의 예산을 가지고 몇 년째 내려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계획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바뀌는 것이 별로 없다. 
  뒤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모습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우리 경북농업에 농업기술원이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가 조금은 속도가 느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북농업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현장 중심의, 그리고 연구 중심의 농업기술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강하게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다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경주 출신 박차양입니다.
  원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보충하는 질의도 좀 드리고요. 
  사업소에서 사실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좀 어렵지요? 또 유통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연구는, 또 연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모라든지 이런 데서 좀 하기 어렵다는 것,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박차양 위원  그래도 세입 분야에 보면 한 70억 규모의 그런 국비 확보를 했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업무 체결현황 보고를 보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쭉 내려오셨는데 이 업무협약한 것을 올해 들어와서 재체결을 한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 2월입니까?

○박차양 위원  2월 2일요?

○박차양 위원  아, 올해 것만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업무 체결현황은 여기 없네요?

○박차양 위원  이것보다 훨씬 많겠네요?

○박차양 위원  그럼 업무 한 번 체결하면 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파기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협약되어서 잘되고 있는 체결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것 올해 것만 이렇게 나와서 자료가 좀 보기 그렇네요.

○박차양 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박차양 위원  1팀 1교수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원장님 말씀이 대구·경북에 있는 농업 관련 대학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대학은 왜 포함을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대학이 어느 어느 대학입니까?

○박차양 위원  영대하고.

○박차양 위원  대구대.

○박차양 위원  가톨릭, 다 경산에 있는 대학이네요.

○박차양 위원  한의대.

○박차양 위원  안동대.

○박차양 위원  아니, 우리가 6개 과제를 한다 했잖아요. 6개 과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공동연구 추진하는 것도 한 나라당 한 6000만 원 정도, 그렇게밖에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해외 공동연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우수한 종자 그런 것 가져오는 것도 개발하고 하는 것도 보면 해외인데도 거의 한 6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교에 1개 과제에 1교수를 지정을 하면서 거의 1억의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도 나는 어떤 과제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과제가 36개 들어온 것 중에서도 어차피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중복되는 것도 많다고 보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품종을, 대다수 우리 여기 보면 연구원에 세밀하게 모든 연구소, 연구소 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다 있는데, 어떤 새로운 과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한지?

○박차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원에는 어차피 연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출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대학교에 이 과제를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 연구원에서 농업 분야에 많은 연구를 다양하게 해서 오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건데, 정말 전문가라고 하지만 나는 우리 연구원보다 더 전문가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분야에 오래 종사하신 분이 저는 전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처음으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한 분야에 특별한 그런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포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골드하고 루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이미지 검색을 하면 골드스위트 치면 색깔별로 다 나오고요, 루비스위트 쳐도 색깔별로 다 이렇게 이미지가 뜨거든요. 그런데 색깔에 따라서 루비고, 색깔에 따라서 골드입니까? 품종은 똑같은데?

○박차양 위원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것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겁니까?

○박차양 위원  개발됐는데 검색을 하니까 다 똑같은 사진이 떠요, 이미지 검색이. 그래서 자잘한 포도 껍질째 먹는 그 포도가 색깔은 다르지만 골드스위트라고도 하고, 루비스위트라고도 하고. 다 같이 뜨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게 한 칸에 다 뜹니다. 지금 이미지 검색을 하면 다 뜨는데 구태여 품종이 똑같은데 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는 루비라 붙이고 하나는 골드라고 붙이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차양 위원  골드면 거의 황금색에 가까운 게 골드고, 그런데 청포도에 가깝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그게 골드라고 붙여졌고. 그다음에 루비는 약간 붉은 색깔 나니까 루비라 하는지 모르지만 맛도 똑같고 색깔만 다르고 껍질째 먹고 다 똑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좀 혼돈스러운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도 신품종을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고 하면서 지금 그것을 개선을 해서 나갑니까? 기존에 있던 포도를 캐내고 거기에 지금 현재 신품종 포도를 재배하도록 권장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차양 위원  어차피 원장님, 그런 루비나 골드는 이미 서양에서 우리가 많이 수입 들여와서 접해 본 포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그렇게 붙였다고 해서 현재 한국에서 그것을, 우리나라가 품종 개발한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것을 먹어보고 많이 접해 봤는데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리 그렇지만 보시면 거의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맛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됐다고 기존에 있는 포도를 갖다가 대체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와서는 그때 우리가 그런 포도들이 또 많이 소비될 때도 있어요.

○박차양 위원  예를 들어 샤인머스캣이 너무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박차양 위원  캠벨이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캠벨 값이 확 올라갔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렇듯이 캠벨은 한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서 서너 송이를 먹을 수 있지만…

○박차양 위원  다른 어떤 포도를 한 송이 먹을 수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기존 좋은 포도들은 그대로 좀 육성을 하고, 아무리 신품종 좋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기존에 있는 것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한 번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아직 한 번을 못 했는데, 점식식사를 하고 또 한 번 더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이재도 위원  원장님, 우리 직원분들하고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가볍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탄소중립 때문에 여러 가지, 지구 전체에 지금 현재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농업 분야에도 지금 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되어 가지고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앞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래서 우리 지난 탄소 절감을 위해 가지고 올 1월 달에 연구 계획을 결정을 그때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축산은 맞죠.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가축 관련 분뇨 관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특히 난방비가 지금 앞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도 위원  난방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난방비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또 도내 우리 에너지 절감시설 관련되어 있는,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좀 우리가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재도 위원  예,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일종의 말하면 자부담을 좀 이렇게 경감도 시켜 주고 또 좋은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게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보급도 좀 하고 이렇게 홍보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이번에 거기 편성된 게 없죠?

○이재도 위원  어떤 쪽입니까?

○이재도 위원  예, 지열.

○이재도 위원  아, 특허를.

○이재도 위원  그런 지열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태양광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한 분이라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예산 차원에서도 조금은 지열이라든지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있죠?

○이재도 위원  예. 그렇죠,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혹한기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재도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상북도 한 해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게 극히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우리 경북도민이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농업 분야, 여러 가지 각종 농업이 포함되어 있는 분야별로도 다 소득을 올려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농가별로 이런 부분들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아마 예산 편성하실 때 한 번 더 이런 부분들,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남용대 위원  오전에 좀 발동이 걸렸을 때 세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난 오전에 끝날 줄 알고 살살 좀 하다 보니까 또 재차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좀 식어서 세게는 안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거기에 농업인신문 있죠? 농업인신문. 이게 몇 면이죠? 농업인신문.

○남용대 위원  면 수가 몇 면입니까?

○남용대 위원  16면.
  그리고 뒤에 보면 생활개선회원 신문이 또 있어요. 생활개선회원 신문이. 그게 보니까 이게 6만 원이더라고, 한 달 구독료가 다 6만 원이에요, 6만 원. 

○남용대 위원  계산을 해 봤는데, 지금 이게 농촌으로 개선위원회도 가고 농업신문, 농업인도 가고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골에 보면 개선회 회원들도, 아줌마들도 전부 다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면 수는, 이것은 몇 면인지, 이것도 16면입니까? 예?

○남용대 위원  생활개선회원 신문이 그렇게 16면으로 주 1회. 그러면 주 1회 같으면 한 달에 4번 나간다 얘기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뭐를 억지로 기사를 만듭니까? 개선회원도 그렇고 농민신문도 그렇고. 물론 하려고 하면 한없이 하게 되겠죠. 물론 엑기스를 뽑아서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 신문 관계 문제를 내가 왜 그러냐면 도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라든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이것 보는 사람들이 부부일 수도 있고, 뭐 이래요 이게.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할 일은 아니지만 면 수를 농업신문하고 개선회원신문의 면 수를 좀 늘려서라도, 이런 것은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작년에도 농업인신문의 협회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대로 원안 통과해 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농민 쪽으로는 정말로 유익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보는 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파악을 해 보세요. 80대 정도 되면… 70대, 80대 정도는 실제로 이것 보고 농사 안 짓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익한 것은 오히려 젊은 농촌인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배우는데.
  그리고 또 생활개선회라는 것 나도 지역구 활동을 하러 가보면 거의 다 부인들이 생활개선회에 참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부부들이 많아요. 그런 시골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여러 개를 해요. 그렇다 그러면 신문 관계하고 개선회 관계 문제를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신문 이름을 농민신문으로 하면 개선회가 안 볼 이유 없잖아요. 그것 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솔직히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가보면 신문 하는 게, 이 신문지가 보통 신문들도 70, 80대는 신문을 안 보거든요. 요즘 텔레비전 보고 다 그냥 끝내는데, 대부분 이게 어디 휴지로 전락을 해 버린다는 거죠, 휴지로. 그런 데 가면 이것 친척들 오면 뭐 싸주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보고 농사를 짓는 그런 것은… 내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70, 80대가 되면 우리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80쯤 되면 그것 농사 크게 짓지도 않는데 그냥 짓는 대로 조금씩 지어서 먹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 
  그리고 이게 중복됐다는 의미를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요, 시골 가면 다 그거예요, 부부고 다 이래요. 이것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게 3000부, 4000부 되면 어떻습니까마는 부수의 문제가 아니고, 부수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과연 몇 사람이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문제가 효율적인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 

○남용대 위원  참 고맙게도 울진이 들어가는 게 여기 하나 있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영숙 위원님이 계신 상주하고 울진이라고 하는데, 농가맛집 육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가맛집 육성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도 기술센터에서는 로컬푸드를 하고 있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열 분, 스무 분 이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참석을 안 하고 여자분들이 이래서 로컬푸드라고 만듭니다. 만드는데, 물론 거기에도 일부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봐서 밖에 있다가 의원이 되어서 의원을 하겠다고 다니면서도, 이게 한 13년 가까이 되는데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 문제가 아니고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거기서 안 나와요, 나오지를 않아요. 거의가 좀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뭐 이런 걸 자꾸 해서 여자들이 섬세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농가맛집이란 말은 우선 들어보기에는 구수한 말 아닙니까? 농가맛집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꼭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는데, 이 특색을 다른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은 이것 수용을 못 해요. 아니면 냄새가 아주 짙고, 향이 굉장히 진하다든가 이래서.
  그래서 이것 지금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술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브랜드 개발이 안 되면, 브랜드 개발이 안 되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도시에서 놀러온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누가 만든 음식인데, 울진 음식인데 그것을 대중화했더라, 브랜드를 만들었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로컬푸드 해서, 기술센터에서 여자들 몇 분이 만들었다 이게 사실상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3억입니다마는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것을 좀, 돈을 한 푼을 쓰더라도 제대로 하자. 
  유행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음식도 유행이 있는 것이죠. 그때 그때 문화에 따라서 음식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평균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이것은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시골 기술로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투자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것 투자액을, 만약에 지금 한 것을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뭔가 음식이 나왔어요. 이 전체 예산을 내가 보니까 최소한 면 단위 하나 정도는 브랜드 음식이 나왔을 것 같아. 내년에 3억이고 그전에 한 게 기투자 ’21년에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태 보면 한 4억 5000, 5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로컬푸드라는 음식이 시골에 있는 모임 비슷하게 와서 합니다. 울진 기술센터에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가보면 그래요. 우리가 음식이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맛은 물론 맛이겠죠. 농가 맛이라는 게 구수한 맛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실정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좀 특색 있게 만들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재작년입니까? 해양수산축제를 했는데 우리는 그게 맛있어요. 고등어로 해서 고등어를 삶아서 해서 ‘지푼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수를 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바닷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내륙지방 문경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입을 못 대요,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린내만 없으면 이것을 먹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이 예산을 가지고 의뢰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아쉽네요. 벌써 전에 기투자 ’21년 투자된 돈도 있고 기투자된 돈도 있고… 돈이 꽤 많아요, 총사업비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원장님이 한번 일선 기술센터장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서… 전에 나가신 전은우 기술센터장한테는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진 출신인 서울 호텔의 주방장인데 거기가 해 주기로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은 울진 맛일 뿐이라는 말이야. 
  특색은 살리되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기왕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좀 저것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농가맛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예. 그래서 로컬이든지 뭐든 좋은데, 이것도 솔직히 좀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그 기관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맥락이거든요. 이게 로컬푸드만 그런 맥락인데, 하나는 여기서 하고 하나는 저기서 하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서로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농수산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지금도 이게 돈이 14억의 문제,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도 어떤 음식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울진 살면서 그런 얘기도, 그런 게 나왔으면 기술센터 가면 “이번에 이런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로컬푸드도 그렇고 어쩄든 농가맛집도 그렇고 이건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남용대 위원  예, 동치골…

○남용대 위원  원장님.

○남용대 위원  그것은 이따가 그런 게 나온다는 것은 나한테 하나 주면 되고, 그것까지 설명할 것은 없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마무리해 주세요.

○남용대 위원  요지는 그렇다, 요지는 그렇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되어야 이게 뭔가 특화된 브랜드라도 하나 만들어서 지방 경제에 활성화를 이루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리고 중복된 부분도 각 부서의, 물론 거기에 하는 부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로컬푸드라는 게 다른 건 영어고, 하나는 농가맛집이고 이래요, 내가 보니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은 그 부서 안에서 좀 협의, 조율을 해서… 이것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질의드린 거니까. 아까 울진에서 나온 것은 그것을 따로 저한테 바로 문서 하나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남용대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원장님, 저는 병해충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병해충 관련해서 예산이 세분화가 되어서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일단 1032쪽이거든요 1032쪽인데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해서 6억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방제단,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운영이 되는 데 지원하는 모양이죠? 

○박차양 위원  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요원들이 운영하는 방제단인 모양이죠? 맞습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세밀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136입니다. 세부…

○박차양 위원  예. 136쪽이거든요.
  시간이 자꾸 갑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예찰과 방제단을 운영하는 데 시·군별로 이렇게 6억 정도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3000만 원씩. 그럼 그 안에는 이렇게 기간제요원이나 일용인부들 좀 많이 있나 보죠? 보통 이게 다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차양 위원  따로 상담소 안에서 운영한다. 그다음에 또 옆에 농작물재해 신속대응하는 데 1억의 예산이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신속 대응하는 데.

○박차양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박차양 위원  마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 단위로 하면 마을이 얼마나 많은데 마을 단위가 됩니까? 여기에 보면 21개소 해서 시·군별로 이것도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별로 또 이렇게 모니터링 요원들을 임명을 해서 그렇게 하나 보죠?

○박차양 위원  이것도 인건비다?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또 정부보급종을 하는 데 공동방제비가 2억 4000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이것은 20만 원씩 해서 뒤쪽에도 나오던데, 뒤쪽에도 비슷한 게 나오던데, 그것도 20만 원씩…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정부보급종 권장하는 데, 공동 생산하는 데 방제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정부포장.

○박차양 위원  정부포장에.
  또 옆에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하는 데, 여기에 예산이 또 8억 5000이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것 사업량에 보면 뭐 300, 3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다 면적입니까? 면적?

○박차양 위원  병해충이…

○박차양 위원  그럼 ㏊인데, 이것 전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 농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박차양 위원  평균적으로 봐서 1년에 한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런 예산 정도가 든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 병해충 관련해서 예산이 다 지출됐습니까? 작년에 병해충이 거의 안 왔는데 예산 좀 지출됐습니까? 작년에 많이 남지 않았나요?

○박차양 위원  다 소진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작년에는 병해충이 거의 좀 안 왔는데도 그것 다 소진했나 보죠?

○박차양 위원  제가 긴급보다 전체적으로 병해충에 대한 예산이 너무 이렇게 좀 많이 구별되어서.

○박차양 위원  또 그리고 과수화상병은 신규 예산이네요, 전에는 없었어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신규 예산인데 46억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들이 여기 내용에 보면 포항 1000, 경주 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수농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사과·배 면적이 이게 전체 면적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게 전체 면적에 다 포함된 거예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그러면 원장님, 우리 사과하고 배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 면적을 갖다가 여기다 해 가지고 46억 예산을 세웠다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 다 옵니까? 과수화상병이.

○박차양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면적을 갖다가 다 포함을 해서 환산을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니까.

○박차양 위원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과수화상병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전체 면적으로 했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차양 위원  전체 사과나 배 농사를 짓는 그 나무에 사전에 방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약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 미리 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방하는 데만 46억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박차양 위원  그러면 과수 농가에는 올해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46억이 지원되면 좀 획기적이네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이것을 안 하고 있다가.

○박차양 위원  아, 작년에 처음으로 발생이 됐어요?

○박차양 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박차양 위원  사업소에서 46억 예산 신규 예산 딴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무인항공 병해충 119방제단에 9억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작년도 3억인데 돈이 모자랐던 모양이죠? 올해 9억에 얹었는데.

○박차양 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박차양 위원  보통 자치단체하고 농협하고 해서 농협의 헬기로도 많이 이렇게 방제를 하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119방제단하고 농협 방제단은 별개거든요.

○박차양 위원  예. 별개인데, 119방제단이 이렇게 많이 또 지원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또 자치단체하고 농협이 공동 협업으로 해서 하는 무인항공 방제가 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헬기를 또 이렇게 사주고 하는데, 이것 우리 119가 너무 많이 차지해 버리면 그게 효용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박차양 위원  119방제단이 따로 있더라고요. 농협이 아니고 따로 있고, 농협은 항공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전부 무상으로 이것 방제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모판에 농약을 한 번 치고는 1년 내내 농약을 안 쳤거든요. 그래도 쌀이 다 생산이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굳이 항공 방제를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또 의문이 들었거든요.

○박차양 위원  모판에 한번 농약을 쳐서 모내기를 하고 난 후에 한 번도 농약을 안 쳤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병해충 방제비 지원 해서 따로 있고, 병해충 예찰방제단 해서 또 따로 있고 또 진단실 운영하고 또 관찰포 운영하고. 하여튼 병해충 관련해서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이게 목이 다르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전체 포함해서 우리가 병해충 관리하고 예찰하고 방제단 운영하는 데 농업기술원의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박차양 위원  전체 다 해 가지고요.

○박차양 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죠. 과수화상병만 해도 46억인데.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한 170억 가까이…

○박차양 위원  예, 170억 가까이가…

○박차양 위원  방제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 또 목이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설명서 212쪽.

○위원장대리 신효광  여기 보면 4-H 한마음대회 있고 그 옆에 4-H 경진대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4-H 조직이 연합회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위원장대리 신효광  4-H 본부?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럼 구성원은요? 어떤 분들이.

○위원장대리 신효광  본부로 편입되고.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럼 4-H 한마음대회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본부에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럼 본부 하는 데서 본부가, 40세 넘어가면 본부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래, 본부에서 하는 일은 역할이 뭡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주로 기존 4-H 연합회 회원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 주고 밀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신효광  화합도 도모시키고?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번에 4-H 한마음대회 금년도에 했죠?

○위원장대리 신효광  상주에서 했죠?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것 몇 개 시·군이 참여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15개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제가 듣기로는 13개 시·군이 불참을 했다고 하던데.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자료가 잘못 됐을 수도 있는데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천, 경산, 청송,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 울릉 이렇게 13개 시·군이 불참을 하는…

○임무석 위원  영주 했어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영주시 했어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영주는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전체, 전 시·군이 한데 모여서 후배들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화합을 해야 되는, 본부에서 선배 회원들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 이것 한마음대회 한다고 해 놓고 두마음대회를 했잖아요. 이런 데 예산 줄 필요 있겠습니까? 그것 하나도, 조직도 하나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15개 시·군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8개 시·군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정이 있어서 한두 군데 참여를 못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단체행동 턱이에요. 무언가 지도부를 불신임하거나 안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이런 한마음대회를 왜 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마음대회가 아니고 딱 갈라져서 ‘두마음’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데다 돈을 줘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대답,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래, 그것은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 불참을 하면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끝까지 한번 주장을 해 볼 거예요, 삭감으로.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 분란 일으키는 행사를 왜 합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저는 그만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질의라기보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신용습 원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을 마치고 이제 또 내년 예산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R&D 기능, 연구개발 기능에 많은 투자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우리 경북농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한두 해 하면서 판단을 했을 때,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장기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겠지만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끌어가는 이런 일은 되도록이면 되풀이 안 되도록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리라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데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경우도 행정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과오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런 부분은, 던질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패싱하고 던지고, 새로운 것을 또 창조·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원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정영길 위원  예, 모든 게, 시도하는 게 다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거기에서 과감하게 인정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원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고, 또 예산 확보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반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반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경북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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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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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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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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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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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10억 정도요?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효광 부위원장, 남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진복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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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관리사항 보고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잠깐, 국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제안설명은, 미리 다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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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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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오전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1년도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 올해부터 이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게 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무분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책임을 명확히 하고, 또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보고하고 말 것은 아니고 향후에는, 체결 자체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뿐더러 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뜻 봐도 불필요한 업무협약이 많이 있고 유명무실한 협약이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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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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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21페이지에 연안어업 구조조정요. 지금 이 사업은 노후화된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이지요?

○정근수 위원  현재까지 감척 어선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감척 어선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이 취지는, 좀 더 확보하더라도 감척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수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82쪽을 한번 보지요.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사업, 이것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9대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안동 1대, 구미 2대, 의성 1대, 청송 5대인데 이것 어디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정근수 위원  신청이요?

○정근수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요, 전체적으로?

○정근수 위원  자부담 있고요?

○정근수 위원  내수면에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까?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쪽에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이것 내년 신규사업이지요? 태양광 설치공사가 4억 63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이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예,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이용계획은 어떻게 돼요?

○정근수 위원  태양광이, 전력이 따라옵니까? 설치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원의 원장님은 민물고기센터하고 토속어류센터하고 다른 건물에 대한 확대도 할 계획이 있는가요?

○정근수 위원  태양광사업은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별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다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지요? 합니까?

○정근수 위원  태양광 설치 때문에 많은 민원도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이영석 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에 이어서 내년을,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는 이런 자리에서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탐방 있지요?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길 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이 국내체류 원어민 교사하고 유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사람, 어느 나라의 사람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정영길 위원  이게 지금까지 국비, 도비 해서 근 20억,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나서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몇 명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까?

○정영길 위원  지금까지 누계로 보면요?

○정영길 위원  2700명?

○정영길 위원  국장님,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직 독도땅을 밟지 못한 국민들이 허다하거든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짧은 2박 3일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예산 대비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쯤은, 물론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2박 3일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정말 우리 독도에 대한 홍보대사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지,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영길 위원  지금 2700명에 대한 DB나 모니터링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정영길 위원  자료는 관리하는데, 이분들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독도재단에 합니까?

○정영길 위원  독도재단에서 이 2700명에 대한, 프로그램 수료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독도재단 총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정영길 위원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선발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정영길 위원  그 2700명,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명단만 가지고 있지 그분들하고 계속, 연속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것이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탐방 이 부분도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2박 3일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지요.

○정영길 위원  누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피드백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해양정책과에 보면, 118쪽에 보면 독도수호 중점학교 육성지원이 있지요, 국장님?

○정영길 위원  중점학교 육성지원에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500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000만 원?

○정영길 위원  5000만 원이지요?

○정영길 위원  자, 8개 학교에 50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됩니까?

○정영길 위원  1000만 원 안 되지요? 1000만 원 안 되지, 당연히. 8개가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8개 학교, 3년마다 학교 변경을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수를 늘려가다 보면 한 2개 더 늘린다 하더라도 10개, 그러면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중점학교 육성지원을 한다는,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놓고 외국인한테는 2박 3일 프로그램 해서 돈을 수억씩 써 가면서 말이야. 이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는 말이야, 사업성으로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영길 위원  독도수호 중점학교 육성지원 이것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지요? 2010년부터 해 왔지요?

○정영길 위원  2010년부터 안 했는가. 맞지요? 2010년부터 해서…

○정영길 위원  그 당시에 이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어요, 초창기에?

○정영길 위원  1억이지요?

○정영길 위원  1억이었는데 지금 50%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말이야, 이런 부분이, 국장님, 저는 이런 부분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한테 정말로 옳고 반듯한 역사교육을 시켜야 되지 왜곡된, 일본은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자기 땅이라고 하고 왜곡된 역사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들의 독도에 대한 교육이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급하고 더 우선시되어야 되지. 이 예산을 그래, 이런 부분은… 진짜 교육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 뭐 이런 것은, 2박 3일 프로그램 해서,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는 말입니다, 사업 성과로 봤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국장님, 독도수호 중점학교 육성지원에, 이 사업에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영길 위원  공감하지요?

○정영길 위원  공감하면 대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아니지. 올해 이것을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올해 해야 되지, 내년으로 미루어서 될 것은 아니고.

○정영길 위원  이 사업이 1월부터 계속 시행이 됩니까? 아니지요?

○정영길 위원  1월부터 합니까?

○정영길 위원  마감은 됐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마감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이,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해양수산국이, 독도정책과도 그렇고 정말로 그것이 먼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해양과장님.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과장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과장님.

○정영길 위원  장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정영길 위원  2년 전에?

○정영길 위원  신규학교 지정하고.

○정영길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정영길 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도 신규, 10개 학교 정도로 해서 사업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까?

○정영길 위원  국장님,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물론 성인들 상대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많은, 독도를 가지고 용역, 학술, 연구, 행사성 홍보비,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몇 억씩, 수억씩 하면서 청소년들 교육에 돈 1억도 안 되는 이것, 1억 예산 편성해 오던 것을 50% 삭감된 이것을, 2년 차 이렇게 접어들어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가진다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외치면 뭐 합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독도가 우리 땅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앞으로 독도에 관한 이런 부분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독도에 관련해서 수많은, 수억이 들어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청소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이 점을 명심하셔서 추경이든 어쨌든 사업이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바로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이 2021년 대비해서 지금, 올해 대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12억 정도 감해졌지요, 전체?

○이재도 위원  그러면 감해진 것이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예산, 세세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얼마 전에 농어민수당 내년부터 또 신설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또 여기 기존 예산들 조금씩 다 삭감해 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이게 전체에 지금 오전에 한 농업기술원은 한 19%, 20% 정도 증감이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농업 분야는 그렇게 한 20%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우리 수산 분야가 이렇게 약 퍼센트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됐다 하면 이 삭감된 예산들 전부 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가장 민생에, 어업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딜 300사업 그것도 지금 어촌마을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본 위원이 어제, 이틀 전에도 우리 본 지역구 영암1리 뉴딜 300사업 안전기원제에도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해양뉴딜 300사업은 300이 아니라 500, 1000이라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광역 단위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몇 번 행감이라든지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본 위원은 이 삭감이 됐다 하는 것은 똑같은 우리 같은 도민들 중에서도 시 단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하고 우리 농촌, 어촌, 산촌에 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은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재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삭감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국장님은 큰 틀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에서 좀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

○이재도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재도 위원  이해를 했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그런 국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 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은 지금 경상북도 전체 내년 예산이 11조 몇천억 맞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래요, 늘어났잖아요.

○이재도 위원  아니, 그런 데 반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이 1600억 조금 넘어가는데, 이쪽에 같으면 전체 몇 %입니까?

○이재도 위원  1.7% 같으면 비중이 그게 많습니까?

○이재도 위원  아주 미약하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해양수산국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도민들, 어촌에 살고 있는 어민들입니다, 어민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본 위원은 당장에 생각할 때 농어민수당, 내년부터 500억 이상 되는 그 예산 확보한다고 밑돌, 아랫돌 빼가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 중에도 보면 집행이 지금 현재, 올해 벌써 12월 달인데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혹시 감액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있죠, 분명히?

○이재도 위원  그게 집행잔액이 또 지금 예상으로는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겠지만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몇 % 정도.

○이재도 위원  민원도 그 민원 말씀하셨는데, 요즘 가장 민감한 사항이 민원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철우 지사님 도정 철학에 의하면 현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도민들하고 현장의 지역민들하고 맞부딪치다 보면 그런 사항들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런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죠?

○이재도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지금 한번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위탁하는 사업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요. 독도재단 말고,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

○이재도 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이재도 위원  정리를 한 자료가 없다니요. 그것을 뒤에서 그렇게 자료를 빨리 해서 주십시오. 그냥 물을 때 우리 국장님, 그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자료 지금 다 예산 심사하는데 자료는 보충자료 가져오셨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입니까? 위탁사업하는 게 이게 지금 대충 대행 관련해서.

○이재도 위원  10억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위탁사업도 만약에, 이게 종합 성과평가 같은 것 하죠?

○이재도 위원  평가해서 기준에 미달될 때는 어찌 합니까?

○이재도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도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데 예산 전체를 가지고, 본 위원은 건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지금 이만큼 깎여 가지고 지금 각 분야별, 건별로 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해야 될 각종 사업들에 지장이 온다 하면 이것은 도민들에 대한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해야 될 예의가 아니에요. 
  이런데 오늘 여기 상임위 하고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해양수산국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 이 상태에서 안 그래도 삭감해서 왔는데 더 삭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집행부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남기고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다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폐유저장시설 지원비로 올해 처음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박차양 위원  이게 나가보면 어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편성을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곁들여서 91쪽에 보면 우리 물론 수협에 자부담도 하지만 이렇게 가공하는 시설의 금액도 40억이네요. 굉장히 큰 금액을 올해 계상해 주셔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예산 확보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37쪽에 보면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숙소하고 회관하고는 별개입니까?

○박차양 위원  같은 개념인데, 여기 복지회관이 구룡포에 있는데 숙소가 또 울진에 4개가 있고, 포항에 있고, 울릉에 있고 이렇거든요, 외국인 숙소가.

○박차양 위원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박차양 위원  이것 숙소 개념이에요?

○박차양 위원  그럼 숙소가 별도로… 이것 지어진 것에 대한 운영비예요, 이것은?

○박차양 위원  41쪽은 운영비예요?

○박차양 위원  41쪽. 41쪽은 숙소 지어놓은 데 대한 운영비이고, 복지회관은 숙소라기보다는 개념을 복지회관 개념으로, 이것도 숙소 곁들여 있는 거예요?

○박차양 위원  37쪽은 숙소도 곁들여져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숙소 건립을 이제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좀 그냥 듣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이래서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나 보죠?

○박차양 위원  98쪽입니다. 98쪽에 안테나숍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나는 모양이죠?

○박차양 위원  이것을 왜 경제진흥원에다 하죠?

○박차양 위원  해서 왔는데, 제가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테나숍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들어가면 안테나숍이라고 밑에 딱 뜹니다. 떠 가지고 클릭을 하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안테나숍에 대해서 여러 개 나오는데, 이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박차양 위원  서울에 어디에요?

○박차양 위원  여기 유통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서울은 없거든요. 서울은 없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서울에 하는가 보죠?

○박차양 위원  서울 어디라 했습니까? 서울 롯데?

○박차양 위원  서초점. 또 하나는요? 세 군데인데.

○박차양 위원  롯데에 안테나숍을 갖다가 3개 마트에다가…

○박차양 위원  하는 모양이죠?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것 하는데 여기 경제진흥원은 좀 생소하거든요, 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게.

○박차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경북 출자·출연기관인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총괄해서 이것을 다 하고 있는데 왜 또 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또 하는지.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경상북도 예산을 세워서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농산물이면 어떻고 수산물이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같이 해야 예산도 더 절감되지 않나요? 이 국에 따로 하고 저 국에 따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4억이 더 증가하게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죠?

○박차양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작년에 3억씩 들어갔는데, 서초동이 하나 더 되면서 1억이 더 플러스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쭉 보면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하는 예산들하고 또 수산하고 예산도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비교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쪽에는 보면 대구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또 수산 분야는 서울 쪽에 마트라고 하니까. 왜 마트에만 해요? 좀 고급스러운 데, 백화점 같은 데는 이게 안테나숍이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마트에는 그 상품 거래되는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고, 백화점에 가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유통되는 것보다는 제값의 몇 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트만 위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경북의 수산물이 서울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납품한다, 이 정도로 좀 되어야만 그래도 안테나숍으로 1억을 들여 가지고, 그게 좀 더 홍보 효과가 크지 않나요? 다 들어가는 마트에 전국적으로 여기 저기 있는 수산물 다 들어오는데 우리 경북 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부위원장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재차 질의 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황이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간단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어촌에서 살아보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이게 농업에도 있습니다, 농업에도. 이게 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용대 위원  벤치마킹을 했는데 벤치마킹한 그 사업이 어촌 체험마을이나 이것이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남용대 위원  이게요, 어촌에서 살아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것 다 실패한 거예요. 내가 내일 또 이렇게 농축산유통국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그 벤치마킹을 할 때는 그것을 좀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고, 물론 이제 서로의 어떤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어촌에서 살아보기… 어촌은 지금 하는 건데,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게 실패한 것이지 않습니까? 살아보기 해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최소한 그것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조사되어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마을에 몇 사람이 저것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아서 이런 건 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어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것이 왜 성공을 하지 못했나 하면,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요즘 보통 보면 여기도 국장님이나 이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이들하고… 아이들은 또 같이 가지도 않고 놀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아이들 놔두고 농촌마을 체험하러 갑니까?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이제 결혼해서 한 10년 차, 20년 차 되면… 10년 차까지는 괜찮아요, 아이들이니까 학교 다니면서 “엄마 여기 한번 가봐요, 저기 한번 가봐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때문에 잘 움직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엄마 가자.”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냥 혼자 가는데, 그나마 여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른들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동들이에요, 아동들. 
  그런데 그 체험마을이 좋다 그래서 가보니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거기 누가 갑니까? 우리 80, 70먹은 사람이 거기에 놀러를 갑니까? 체험하러 갑니까? 체험은 오히려 농촌 같은 곳은, 농촌이라는 그 자체는 원래부터 이게 시간도 상당히 오랜 시간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릴 때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크면서, 자라면서 생각이 정착이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면 어린 아이들 일부러 거기 농촌 체험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우선 아이들이 있는 데는 아이들을 데려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이들을. 그런데 가보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패했다고 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내일 농축산유통국하고 얘기가 있을는지 몰라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건물만 커다랗게 지어놓고, 무슨 수영장 지어놓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것 가보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최근에 지은 게 여기 여기에 어디더라, 뭐 어디 북쪽에 하나 지었는데 그것도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어촌에서 살아보기, 그래서 그러합니다. 이것을 어쨌든 간에 사업으로 넣어놨으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럼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지금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좀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인데, 성인지 예산 관계입니다, 성인지. 
  성인지 예산 기본 취지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다시 묻지 않습니다. 남녀가 서로 평등하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판단을 해서 경중이 없도록 남녀가 평등하게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 지금 내가 검색을 해 보니까 여기에다 12년 동안 275조를 쏟아부었어요. 275조를 쏟아부었는데,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간의 양성평등의 문제가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얘기하면 누가 일단 대통령이 선거에 떨어질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275억이 어디로 갔는지는 국가 예산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보면 이래요. 
  이번에 해양수산국에서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1개 사업으로 1억으로 줄어 버렸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안 맞아요? 해양수산국이 작년에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이고 금년에는 1개 사업으로 1억 원 줄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다루기가 좀 힘든 예산의 사업이었습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 예산에 보면 성인지 예산 314쪽 관련.
  그런데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국비 예산을 따오면서 예산을 좀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됐어요, 자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날이 갈수록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 여기 어업 쪽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어떤 평등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어떤 예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증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여기에 대한 대시가 있어야 될 테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평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잠깐… 

○남용대 위원  안 그러면 자꾸 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이것을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다목장사업이라는 것은 대충 얘기를 했는데, 해중림사업하고 바다목장사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죠?

○남용대 위원  사업은 제목만 다른 거죠? 다른 건데,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저번에 행감 때 이것을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바다에 깔려 있는 해중림사업을 하든지 연안 바다목장사업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깔려 있는 해양쓰레기, 쉽게 그물 같은 게 얼마라고 지금 대충 알고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왜 이런 것들이, 해중림사업을 하면서 바다… 어초를 넣어놨는데 그게 걸려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녹지도 않고, 이 앞에 보니까 이제는 생분해성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녹는다 하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전혀 안 녹아요. 결국은 사람이 그것, 또 수거작업도 지금 예산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나도 검색을 해 본 결과입니다마는 이 해중림사업하고 바다목장사업이 막 중복되면서 이게 적지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정말로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데 해중림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할 것 아니에요. 바다, 쉽게 말해서 자원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안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나오고, 들어가는 소재도 달리하고 상당히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을 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것들이 적지에 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해중림사업 이래 가지고 바다목장사업에 돈을 내려줬는데, 결국은 집행하는 쪽에서 잘못되어서 이런 뉘앙스로 되어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지라는 것은 넣어야 될 데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야 될 데도 넣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안 써도 되는 자리에 예산을 자꾸 썼다는 얘기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서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율이 없었다, 그냥 예산 주니까 우리는 뭐 해서, 하다 못해 어초도 넣고 했다 이래 가지고 한다는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들은 게 1만육천 몇 톤이 지금 되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지금 바닷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인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조율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실무자들하고 현장에 있는 우리 어민들하고 일단 얘기가 좀 긴밀히 됐으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특히 해양쓰레기 관계 문제가 요즘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좀 심도 있게 얘기하십시오. 문제는 돈 주니까 좋다 이러고 덜렁 받아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는데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대리 신효광  마무리하시고 이따가 한 번 더 하시죠.

○남용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효광  마무리하시고 한 번 더 하시죠.

○남용대 위원  마무리하고 또 할까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남용대 위원  그러면 내일 차수 변경해야 합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용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보니까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만 여기 지금 해양수산국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국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입장이 다 똑같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오늘 심도 있게 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분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냥 우리 의회라고 해 가지고 나무라기만 나무라고 칭찬은 안 하고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과장님, 이재도 위원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도 위원  요즘 각 소규모 항 이런 데 가면 폐유저장시설이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지금 또 소형 선박들부터 시작해서 조업도 안 하면서 계속 장시간 두고 있는 그런 소형 선박들 안에서 나오는 폐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규모 항부터 해 가지고 지금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데 여기 35쪽에 보면 어업용 폐유저장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 지원 건이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이것은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재도 위원  폐유저장시설이 말이죠?

○이재도 위원  저장고가?

○이재도 위원  경주하고 영덕이?

○이재도 위원  지금 상태가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재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선행을 빨리 해야 될 게 소규모 어항마다, 마을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해안 쪽에, 물이 그렇게 맑다고 하는 그 동해안 소규모 마을항에 가더라도 어항 안에만 들어가면 물이 굉장히 탁합니다. 맞죠?

○이재도 위원  그리고 그 어항마다 기름덩이가 안 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예산이 가능하다면 좀 더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경주, 영덕 지역 외에 전체 65군데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이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것은 꼭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 환경오염 분야이기 때문에 꼭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무 얘기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이 시급성을 보면 아주 시급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국장님하고 편성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전체 폐유저장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지역주민들이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어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직접 질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어업기술센터 소장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206쪽, 208쪽에 보면 마을어장 해중림 조성하는 것하고 어장 생태복원하는 게 있어요. 2억씩, 2억씩 잡혀 있죠? 

○이재도 위원  있죠?

○이재도 위원  이것은 어떻게, 두 갈래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생태복원사업이나 해중림 조성사업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도 위원  예, 하는 것이고.

○이재도 위원  예, 그다음에.

○이재도 위원  어떤 종류. 치어 같은 것, 종패 같은 것…

○이재도 위원  방류하는 그 예산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어업기술센터의 지금 역할이 크다는 것을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 또 보면 전체 예산이 2억, 2억 해서 4억이잖아요.

○이재도 위원  4억 맞죠?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 울진부터 경주까지 이 영향을 다 받으려면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또 따로?

○이재도 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재도 위원  저기 지금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울릉도에도 1억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편성이 되어 있고?

○이재도 위원  그럼 해중림 5억이고?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생태복원사업은 따로 또.

○이재도 위원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각 어장에 보면 백화 현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고, 이게 곧 연결이 되면 우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게 해서 예산 확보 좀 더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더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수산자원연구원장님한테.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산자원연구원장님, 이재도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원장님, 우리 도내에 민물 그다음에 해산물 관련 또 수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244쪽에 보면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것 있죠?

○이재도 위원  그것은 보니까, 국비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좀 매칭인데, 이게 우리가 진작에 좀 일찍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시지 왜.

○이재도 위원  지금 신재생 관련된 이런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의 어떠한 우리의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체를 할 수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자원기술연구원이나 또 그 외에도 민물고기센터라든지 토속어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건물에도 이런 것을 좀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인원이 따로 충원이 되어야 되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어차피 우리 현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서 공업직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출자·출연기관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연구센터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신재생 쪽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렇죠?

○이재도 위원  예. 우리 원장님이나 각 기관의 소장님들이나 관리하시는 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어떠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에서의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정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예, 다른 센터도 그것 설치하는 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박차양 위원  저는 예산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직원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신규사업 개수를 한번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53건을 신규사업으로 또 이렇게 하고. 또 예산 중에서 증액된 게 한 40건 가까이가 증액이 됐고, 조금 더 감소된 게 한 20건 되고 해서, 이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발굴된 것은 저는 우리 해양수산국 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저는 그런 결과라고 보고. 비록, 전체적으로는 작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박차양 위원  조금 삭감이 됐지만 신규사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발굴이 됐다는 것은 저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박차양 위원  11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청년 독도평화회의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이것은, 세계청년 독도평화회의는 세계청년들을 외국에서 초청을 해서 옵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내체류 외국인 독도탐방도 있거든요. 여기도 예산이 3억이나 있고, 또 여기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억의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사업도 국제교육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독도재단에서 직영으로 세계 평화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모집을 독도재단에서 직접 합니까?

○박차양 위원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이 돈을 가지고 직접 모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모집하고 하는 데는, 주관은 어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닌가요?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어느 신문사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언론사가 하지 않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일신문사에서 국내에 유학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심포지엄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심포지엄하면서 독도탐방도 하고, 행사는 일회성이겠지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고, 체류 유학생은 연중으로 하는 것이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기고문 같은 것도 책자라도 한번 엮어서 발간해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 국민 독도 응원 릴레이 독박 프로젝트라고 3억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박차양 위원  독도에 외부인이 숙박할 수 있는 방이, 몇 명까지 잘 수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주민숙소에 몇 명까지 잘 수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 숙소를 안 씁니까? 독도재단이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들어가는 데도 기후가 안 맞으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가 독박 하루 했다, 나올 때 또 안 맞으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독도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는 데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독도의 주민숙소를 이용해서 일반인이 독도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국내인이. 국내는 다 독도가… 독도에 한 번 가 보는 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 가서, 일정하지 않은 그런 그것을, 들어가서 자고, 들어갈 때 힘들고 나올 때 힘들고. 독도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기후 때문에.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3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차양 위원  1년 내내 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서 1명, 독박이면 혼자 자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독도에 1박.

○박차양 위원  5명 잘 수 있습니까? 거기 숙소가 5명 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한번 상의는 해 봤습니까? 가능하다고 합디까?

○박차양 위원  거기 가서 1박을 자고, 1박이 될지 2박이 될지도 모르네요.

○박차양 위원  기상에 따라서는…

○박차양 위원  안 되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것 독도재단에서 직접 합니까?

○박차양 위원  어디서 합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위에도 내일신문이고 밑에도 내일신문입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이런 것 제안서 들어오면 검토 안 해 봅니까? 신문사라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내일신문이, 위에 세계청년 독도평화회의도 유사한,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3억이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포지엄식으로 하나 한다고 해서 1억짜리 하나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것, 독도에 가서 자고 하는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3억의 예산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더 질의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남용대 위원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휴식 없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없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아니, 하는 대로 하세요.

○남용대 위원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됩니까?
  간단간단한 것부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감척 관계 문제를,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님이 감척 관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죽변에 5시 반에 나가서 감척 관계 문제를 좀 얘기를 해 봤어요. 결국은 이게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소규모, 5톤 미만짜리 어선이 나가서, 기름값 비싸고 고기 안 나고, 여기에 말은 ‘노후화된 어선을 감척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노후하고 뭐고 간에 이것을 처분해야 되겠다 이런 자포자기적인 그런 것입니다. 말은, 서류상에는 그렇게 표현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선 감척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노후화가 되어서 노후화된 것을 하고 거기에 보상을 줘서 부담 없이 5톤짜리 배라도 하나 다시, 정말로 노후화됐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그 영세 어민들이 그것을 보태서 배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몰라도 그분들 얘기는 턱도 없는 그런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노후화는 아닙니다. 그것 중에 노후화는 있겠지요. 이것 상당히 심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픈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해중림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고기를 뭐 이렇게 하고,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하는 데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하고, 바다의 생태를 보존하면 고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이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시간입니다. 몰라요. 2050년,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온실가스도 전부 하겠다 이래서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좋아질는지 몰라도 ’30년도도 거의 한 8년이 남은 세월입니다. 견디지 못해서 감척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후화’라는 얘기가 상당히, 내가 보니까 걸려요. 노후화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중에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환동해본부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물론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으면 그냥 주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상황이, 그냥 노후화해서 감척을 한다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영세한 어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꼭 고기잡이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무슨, 바다에서 쓰레기를 뭐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뭐 좀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그냥 먹고사는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위탁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이게 종합성과평가를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미만이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까? 그러면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매뉴얼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않고. 그러면 6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 위탁사업의 평가내역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하지요?

○남용대 위원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것은 60점 미만이다.’ 이래서 재계약이 안 되고 이런 것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60점 미만이라는 것은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 그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테고. 우리는 지금 좋은 점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최소한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정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점수를 매길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감점이 얼마다.’ ‘얼마다.’ 이런 것이라든지 뭐 있어야 이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그렇네요. 평가내역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 평가내역에 대한 점수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내역을 알아서 못 받는 데 대한 다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두겠습니다마는, 혹시 평가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쓰레기 관계, 해양쓰레기 관계, 지금… 3일 전입니까?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울진의 임기봉 저인망어선… 통발 회장님하고 방학수 씨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내가 해양수산과장하고 잠깐 통화를 해서 다 소통이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소형통발 쪽에도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소형통발이 사실 요즘 다른 저게…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일맥상통한 것인데 그 사람들도, 지금 대형통발협회에는 해양쓰레기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형통발 쪽에서는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느냐?’ ‘예산이 책정 안 되느냐?’ 이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들은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죽변에 소형통발이 있고 대형통발이 있는데, 임기봉 씨가 하는 거기에는 해양쓰레기 예산이 내려가는데 소형통발협회는 그것이라도 좀 하면, 예산이 좀 있으면 그것이라도 해서 현장 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저들이 분류하는 것은, 대형통발은 임기봉 씨, 울진의 임기봉 씨가 저것을 하는 대형통발이고, 자기들은 소형 저것을 해서, 작은 어선으로 해서 통발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한테는 해양쓰레기를, 배가 작아도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큰 배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라도, 고기가 안 잡힐 때는 이것이라도 해서 해양도 좀 깨끗하게 하고 우리도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저것을 달라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나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소리니까 조금 관심 있게 들으시고. 아까도 얘기드린 소형, 5톤 미만들 이래서 역시 일맥,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내용이니까 그런 데 참여를 해서 조그만 저것이라도, 예산이라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이 기회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깊이는 모르… 연안침식 관계 문제를, 혹시, 제가 도정질문에 사실 이 꼭지를 달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것이 있어서, 사실은 원자력과 관계되는 탄소중립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못 하고, 도정질문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서로 답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연안침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연안침식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여기 다, 해양 쪽에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로 경북 쪽에서는 최고의 피해를 본 것이 장사해수욕장이거든요. 거의, 침식으로 인해서 해수욕장으로 못 쓸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혜의 자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방 경기를 위해서 쉬고도 가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가서, 누구 말마따나 돈도 좀 쓰고 이렇게 갔던 그런 좋은 장소였는데, 그랬어요. 거기에는 국가적인 문제도 사실은 개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재가 되어 있지만, 그 국가가 왜 그랬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해양수산부 발표자료로 보면 전체 예산에서 해안 침식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반밖에 하지 못했어요. 이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의 예산들이 세워지는, 규모는 엄청나지요. 해서 제대로 집행됐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회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막을 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아쉬움이 남아요. 해수부에서는, 글쎄, 그것을 해수부에서 예산을 해 놓고 발표하기를 반밖에 못 썼다. 그래서 연안침식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닷가인, 울진인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 2주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업체들하고 연안침식에 관해서 고성부터 해서 울진까지 연안침식의 문제를 조사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울진의 수산과장하고 뭐 이렇게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생각은 행자부하고 나하고는 같아요. 거기서 얘기를,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온난화 때문에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자연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연은 생멸을, 죽고 살고를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막는다고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바다의 생태도 좀 살리고 하다 못해서 해수욕장 모래도 좀 살리려고 그러면 이주를 시켜야 돼요.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양양에도 근무를 해 보고 속초에도 근무를 해 봤는데 거기는 벌써부터, 내가 있을 때, 10년 전부터 바닷가에 있는 도로가 다 그냥, 밑바닥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도로로서는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는 그렇더라도, 거기는 그래도, 속초나 강릉 쪽에는 몇십 년을 두고 이렇게 서서히, 한 50, 6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울진 같은 데는요, 몇십 년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침식이 생겨 버립니다. 물론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사실 동해안에 있는 게, 지금 경북에 있는 게 전국의 20% 아닙니까? 동해안… 저기하고 고성에서부터 울진까지는 60%인데 그중에서도 20%가 울진이에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게 울진 쪽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어서,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빨리 정리되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내가 이것, 군의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 누가… 나왔던 사람인데 군에서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안침식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근무하다 나가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직은 3, 4년 정도 견딜 만하니까 그때까지 가서 지정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지정하는 게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울진까지 내려올 때는 나름대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울진까지 왔는데 그렇게 해 버리니까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군에다가 얘기하기는 또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에서 연안침식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온난화 계획이, 1.5도 저것까지 하는 데 ’30년까지 뭐 어떻게 지원토록… 사실 그 계획도 사실은 안 맞는 계획이에요. 정부에 대한 어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룹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게, 해안침식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것은 정말로 빨리, 1, 2년 안에 무슨 결단을 내리고 해수부하고 얘기를 하든지 관계,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지정을 해서, 돈이 없다 그러면 국비를 좀 받아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안침식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안침식의 문제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로 근본적인 해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안정비, 연안침식 다 같은 맥락인데, 참 아쉬워요, 아쉽고. 
  제가 연안침식,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원전이 울진에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 관계 문제가 대체에너지로 저것을 해서 원전을 탈원전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날도 이철우 지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수소제철을 만들려고 하면 울진 같은 원전이 13개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상북도의 수장을 맡고 있으신 분이, 국가가 얘기하는 것에 반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가서 재생에너지로 갈 때 가더라도, 지금 탄소중립을 하려고 하면 원전을 빼고는 탄소중립을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어디에 어느 시기에 가서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시골에서 하는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수심이 한 40에서 60m 사이에 어장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양풍력 프로젝트로 해서 영덕에서 수주한 것이 1조 1000억입니다. 내가, 김정태 씨가 옛날에 건설도시국에 있었을 때 같이 일을 해 와서, 내가 부군수한테 자료를 좀 받았어요. 이게 영덕에서부터 울산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기술을 좀 개발해서 어느 상황에라도 이것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40, 60m 정도를 넘어가면 설치가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우리 어민들은 무얼 어떻게, 어장도 안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해 먹고 삽니까? 이것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것을 자꾸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주를 하는 쪽도 그래요. 영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민은 전혀 무시하고 이것을 받아들였다, 1조 1000억의 돈이 탐나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 뒤에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실 내가 어촌에 살고는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이 어장이 형성된 것이 40, 60m이고 지금 개발된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기계가 설 자리도 그 자리랍니다. 그러면 어민들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반대가 아니고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 문제예요. 지금 예산이 전부 다 결정이 나 버렸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으로 결정이 나서 사업이 곧 시작할 일만 남았는데, 물론 어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지요. 어민들이 거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후계자·승계자도 있어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후계자·승계자들도? 그럼 이것을, 그러면 그것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의 어떤 저것으로 해서 이 사람을 먹여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침해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국가가 하는 게 지금, 재생에너지가 풍력, 태양열 이런 것들 아닙니까? 풍력도 내수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런 얘기를 중앙정부하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글쎄, 어민들은 그것 반대하지요. 어장이 망가지는데, 내 삶이, 먹고사는 삶이 거기서 없어져 버리는데 저것 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영덕에서는 어민들하고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어떤 기술로써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정부가 전문가들의 말을 안 듣는다.’ 여기까지는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선 하루하루 먹고사는, 그 어장 피해가, 나가서 기름값도 못하는 거기에, 그것 좀 건져 와서 이문을 남기고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사는데 그것마저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나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당장 없잖아요. 당장은 없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된다. 그저 우리 경북의 어촌의 문제, 생태계 문제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최소한, 누구 말마따나 우리나라 삼면의 얘기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 전체의, 우리 인류의 바다 생태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큰 시각으로, 특히 오늘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뒤에 계시는, 앞으로 20년, 30년씩 해양 분야에서 근무를 하실 공무원들, 생각을 좀 넓히세요. 구룡포항에 뭐가, 기름이 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상.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실, 어업에 관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지요. 그래서 전혀 그런 얘기가, 회자되는 것이 없어서 내가 사실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큰 의미의, 탄소중립으로 가 버려서 못 했는데 혹시라도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도정질문을 한다든지 5분 발언을 하면요, 그것들 좀 챙겨 보세요. 뭐 어디 국장님들께 그런 것을 좀 보라고 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조례가 저것이 되면, 만약에 그것이 채택이, 조례가 발의되면 20일 안에 금방금방 그것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 직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좀 조례를 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지금까지 한 조례 중에 개정조례도 있고, 그 외에는 일부·전부개정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해양에 대한 조례는 최소한 전문가라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요. 그것이 자기발전입니다. 눈도장을 찍어서 진급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윗분들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 좀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군 단위에서는 거의, 조례를 해도 이것 안 봐요. 사실은 6일 안에 우리가 조례를 지방정부에다 다 내려 보내 주거든요. 안 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옛날 얘기를 자꾸 하고 앉았어요. 전혀 안 봅니다. 그저 쉽게 자기가 아는 상식 안에서 그냥 얘기해 버리고 책임 없이 가 버리는 이런 공무원 사회가 되면 주민들이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당부 말씀으로 그런 것을 보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차수를 변경하지 않는 한은 여기서 내가 끝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위원장님, 레저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위원장대리 신효광  누구요?

○남용대 위원  레저관광과장님.

○위원장대리 신효광  레저관광과장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도경식 과장님, 해양수산국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남용대 위원  예, 여기에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2단계 전환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래서 사업 대상지를 포항, 안동, 구미, 상주, 울진으로 이렇게 5개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는 속성이 있을 테고 어떤 것들이 그 지역에 맞는지의 분석은 지금 끝나신 것이에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것 자꾸 물어보면 안 되고, 포항은 무엇을 어떻게 해양레저스포츠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포항에 서핑?

○남용대 위원  우선 그것으로 하고 있고, 울진은요?

○남용대 위원  스킨스쿠버요?

○남용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양스포츠 중에, 울진에도 마리나항이 생기면서 서핑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울진에서 큰 전국대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포항하고 울진하고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포항을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다른 지역은, 안동, 구미, 상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포항하고 울진은,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울진 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포항도 미래 먹거리 사업이 해양스포츠·문화 이것밖에, 울진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밖에 없어요. 좋은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문화·체육·관광이 아니면 울진은 먹고살 것이 없어요, 앞으로. 고기 잡아 먹는 소리는, 이것은 아주 옛날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이 마리나항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장성동인가 어디에 피셔리나가 또 되지요? 마리나항이 됩니까? 장성동에 마리나항을 또 만듭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까?

○남용대 위원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피셔리나인지 마리나항을 장성동에 한다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장성동은 바닷가가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예?
    (「장성동은 바닷가가 아니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무슨 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얘기해서 이것을 ‘왜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내가 한 번은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울진 마리나는 피셔리나로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결정으로 해서 마리나로 갔습니다마는 이것을 내가, 그래서 포항에 무엇을 하나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하고 울진하고의 어떤 문화나 이게 상당히, 마리나 정도 되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문화·경제·체육,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의료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해결되어야 되는 사실인데 마리나는 사실상 하나의, 평해라는 동네를 다 매입을 해서, 그전에 있던 지자체장이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 넣겠다 이랬었는데,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울진이 포항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다시 확실히 알아서, 내가 저번에 한번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봤고 내가 저것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레저관광과장님,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한 개의 항목으로 하더라도 어떤 것이 과연,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좀 세분화하고, 또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의 성공사례가 있다는 피드백도 좀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해서, 특히 울진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전지원금이 나오니까 거기는 먹고살 만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미래산업 아닙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살자고 레포츠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레포츠들이 그 지역에 맞는 레포츠가 될 수 있는가를 시작하면서 좀 촘촘히 따져서 시작할 때부터 종목을 잘 선택해서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남영숙 위원님 말고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아예 휴식을 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남영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그러면 남영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예, 상주의 남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본예산에 편성된 여러 가지 예산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나 미흡한 부분에는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지역현안과 관련된 한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52쪽에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내년 예산이 38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예, 어디까지, 내년에는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남영숙 위원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해요?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내부에, 아쿠아리움 관련 상주시하고 협의는 충분히 잘,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내수면, 여러 가지 R&D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아쿠아리움이 굉장히, 울진에 이어서 저희들이 이쪽 권역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좋은 생태체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비용이 추가가 되면 상주시하고 더 협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아쿠아리움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84쪽에요,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 1개소로 저희 상주로 지정이 됐는데 저는 도대체, 제가 상주의 도의원이고 지금 이 분과에서 4년 차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남영숙 위원  본인들이 셀프로 신청한 것입니까?

○남영숙 위원  어디지요?

○남영숙 위원  아, 이것은 저희들 도하고 협의 없이 본인들이 공모에 당첨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남영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분들이 셀프로 도하고 협의 없이 국비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왜 사전에 저한테 협의를 한 마디도, 결정이 되어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몰랐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해양수산국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내륙지방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 관련들을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173쪽에 청소년해양교육원, 이것도 내륙지방에, 우리 도와 시가 협력해서 어렵게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40억 해서, 이것도 2023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지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남영숙 위원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수 있겠군요?

○남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2023년도에 마무리 사업인데, 그러면 공기가 좀 늦어질 수 있겠네요?

○남영숙 위원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본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에게는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해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