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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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관리사항 보고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축산국장님.

○위원장 남진복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자료를 다 받았고 심사자료들 이미 입수해서 다 검토를 하셨다고 보여서 제안설명을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통국장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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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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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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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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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2021년도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국장께서 방금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각 국별로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동안 업무협약이 유명무실하게 체결되어서 방치되는 사례도 많았고 또 전시성 협약체결도 많아서 이게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아마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해서 이게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또 실효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 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책은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질의를 적어 왔는데 보니까 일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도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내놓은 탄소중립 관계 문제, 기후변화에 대한 관계 문제인데 결국은 2030년, 2050년 이렇게 해서 탄소제로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농업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품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유통국장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 한마디 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예, 좀 긴장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석유 농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탄소중립이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친환경이란 말이 많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을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도정질문에 문서로 보내달라는 쪽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게 친환경 농식품을 사가면서 그 포장이나 거기 담아가는 용기는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러잖아요. 일사불란하게 그게 연결되어서 제품 생산에서부터 또 유통과정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유통이 되면서 담아가는 포장이나 이 포장 관계 문제는 벌써 인식이 다, 대기업들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으로 나가는 국산 제품이 이제는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면 아예 제품을 안 받아 주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050년까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릅니다. 탄소중립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이제 친환경을 하는 이유도 그것일 테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도 시장을 보러 다닙니다만 차에다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는데 대부분 5만 원 정도 시장을 보면 비닐봉지가 한 10개쯤 됩니다. 그럼 뭐합니까? 친환경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은 것부터,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부터 해서 친환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거기 보면, 내가 문서로 해달라는 데 보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그런 쪽으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국가가 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환경 쪽으로 좀 뭔가 생각을 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농기계 관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습디다만 지금 현장에서는 옥수수 하는, 수확을 하는 기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걸 누구라도 빌려달라면 빌려주는데 가져가서는 그것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쓰다가 또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쓰다가 이게 고장이 나버린답니다. 그런데 이게 고가 기계가 되어서 고치는 데 갖다주면 한 달, 두 달 걸려 버린대요. 
  그래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농촌에서도 그런 기계를 잘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도 있습디다, 내가 여기 안에 보니까. 해서 차라리 그 농기계 수리비 정도면 그 사람을 한두 달 정도 옥수수 수확이면 수확을 하는 데 그 사람을 써서 그냥 전체를 수확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수확은 수확대로 못 하는 농가가 생긴다. 이런 게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의 질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이게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63페이지를 좀 보죠.
  지금 농산업 분야 지역혁신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법인만 되어야 합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법인이 아니면 일반 우리 농가들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근수 위원  지금 14명이 되어 있지요?

○정근수 위원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요?

○정근수 위원  확대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119페이지 한번…
  오늘 이야기하면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의 아이 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어제 TV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태아부터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할 지원 계획입니까?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이 수가 주는 이유는, 태아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태아부터 지원하게 되면 우리 유아도 지원해 줘야 하고, 지금 23개 시·군 어느 도시든 간에 아이 수가 줄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을 55% 지원하지요?

○정근수 위원  급식 문제요.

○정근수 위원  55%지요. 우리 도에는 우리 농축산국에서는 지원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정근수 위원  유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근수 위원  유아에 대해서.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우리 국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근수 위원  예, 유치원부터 어린이집 할 것 없이.

○정근수 위원  태아부터, 그렇죠?

○정근수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정근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 그래도 아이가 주는데 또 아이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어야 경북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근수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인원수가 감이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 농수산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수 위원  내년부터는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2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시설 장비인데 여기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정근수 위원  무을입니까?

○정근수 위원  내용이 뭐지요?

○정근수 위원  무을농협에서 합니까?

○정근수 위원  무을농협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정근수 위원  저도 궁금해서, 오래간만에 구미 게 하나 보이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부탁 잘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수 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또 본예산까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님.

○이재도 위원  우리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유통국 전체 올해 대비해서 얼마 정도 가감이 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0.6%면 금액?

○이재도 위원  54억입니까?

○이재도 위원  거의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그냥 갔다고 해도 가능하겠네, 그렇죠?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해양수산국하고 기술원하고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경상북도 전체 내년도 예산이 한 10 몇 퍼센트 증액이 되었지요?

○이재도 위원  11조 얼마입니까? 그쯤 되잖아,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농어민 수당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매칭 비율 때문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자체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어떤 방식으로 편성을 해야 할까라는 이런, 예산실에서 저희들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제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유통국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보니까 별로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상임위나 다른 시 단위나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 사는 우리 도민들하고의 생활, 삶의 질은 시 단위에 사는 도민들하고의 삶의 질보다는 더 우리 농어촌이 열악합니다.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예산이 각 분야별로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우리가 경상북도 전체 예산 인상분만큼 어느 정도 우리도 좀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안 되죠.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사회적으로 얼마 전에 대두가 되고 있는 요소수 문제 있지요?

○이재도 위원  우리 농업 분야에도 여러 가지 장비 중에 보면 디젤엔진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있지요? 지금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유통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고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배분을 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요소수 문제는 우리 농업 분야에도 영향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탄소중립 건에 대해서, 우리 맨 똑같이 농업 분야에도 여러 이런 축산분뇨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 보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탄소 농업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는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렇죠.

○이재도 위원  탄소중립 이것은 어느 분야든지 간에 현재 전부 다 지금 이슈가 되고 앞으로 문제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발전 현장에서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도 지금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 분야에 농업, 축산, 특히 축산 이런 분야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각종 우리 정책과나 그다음에 기술연구소나 시험센터나 이런 데서 대체할 수 있는 요소비료라든지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아마 향후에 대책을 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경북은 다른 광역에 비해서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두 번째로 농가 수가 많아요?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광역보다 좀 농가 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곤충 관련된 이런 식용, 특히 말씀하신 식용 분야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우리 도민들의, 우리 곤충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소득에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과감하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 농수산위 산하에 보면 출자·출연기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험센터, 연구소가 많이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 기후, 기상 변화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각자가 소속해 있는 그 분야에 이제는 조금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민물 쪽이나 해양수산물 쪽이나 그다음에 농업 쪽이나 과수 쪽이나 화훼 쪽이나 이런 각 분야별로도 지금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패러다임도, 그다음에 연구 관련된 이런 분야도 조금씩은 지금 현재부터는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재도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한 번 더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해야 할 여러 가지 분야별 새로운 변화와 새로이 맞이하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재도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CPTPP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있는데 현 정부가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좀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도 만약에 정부가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피해 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있다가 바로 또 새로운 환경과 여건에 맞닥뜨리는 우리 농민들한테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우리 1조에 가까운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볼 때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감이 되었네요. 한 360억 가까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 말씀…

○박차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이라든지 축산기술연구소가 실제로 사업소잖아요. 이런 데서 예산이 농업자원관리원은 27억에서 한 34%가 감액이 되었고 또 축산기술원도 10억 정도 감 되었는데 이것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무슨 비용이 감 되었다고요?

○박차양 위원  아, 이전 부지.
  그리고 신규예산을 보니까 한 70건이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증액된 예산이 102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72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농어민 수당이라든지 이게 큰 금액이 새로 신규예산에 되면서 또 삭감된 조서가 좀 감 된 게 건수가 또 많더라고요. 한 79개 감 되었는데 아마 이런 큰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과별로 감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그때도 저희들이 농어민 수당을 처음 신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을 삭감해서 하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나요? 꼭 삭감해야 할 것을 삭감하고 그런 게 있었나요?

○박차양 위원  그 감 된 것 중에 우리 쌀 거기 지원하는 것 있었잖아요?

○박차양 위원  ㏊당 얼마 지원하는 것.

○박차양 위원  아, 관계되지 않고?

○박차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예산서가 사업설명서가 있고 또 명세서가 안 있습니까? 사업설명서에 죽 이렇게 보면 정말 사업설명이라고 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1억 예산을 하는데 그냥 1식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몇 개소 하는데 2개소, 4개소, 3개소 이런 것은 시·군에 어디에 어떻게 지원된다는 것 이런 기록이 없어서 예산이 3억 7000 있는 예산도 보면, 36쪽입니다. 설명서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4개소 되어 있고 또 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개소가 다 어디라는 말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설명서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용에도 이게 공모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 이해를 하겠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한다는 걸 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대상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공모로 선정’ 이렇게라도 해 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게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거의 몇 개소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박차양 위원  52쪽입니다. 이것 안테나숍 하는데 금액이 내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내년도에 이게 몇 개소인데요? 8개소네요. 어디에 늘릴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6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어디에 늘릴 건데요?

○박차양 위원  내가 지금 홈페이지 펴놓고 하고 있는데, 신세계 대구점, 대백프라자, 이마트 경산, 구미, 월배, 포항. 다섯, 여섯 개.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몇 개소라고 해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어디 어디 8개소면 나열하기도 쉬운데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또 찾아,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걸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내용이 없어서.

○박차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개소를 더 늘려간다는 말이지요?

○박차양 위원  이미 된 게 어디에 되었다고요?

○박차양 위원  물론 수도권에 진입하는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국에도 보니까 안테나숍을 해서 하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그것 좀 연계해서 같이하면 서로 수산물 하는 데 우리 농산물이 갈 수 있고 농산물 하는 데도 수산물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우리 경주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116쪽입니다.
  우리 유통교육진흥원 건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 뭐 설계비 1식 해놓으니까 자, 이것 뭐 건축면적은 얼마로 하든지 몇 층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설계비 1식 해서 18억이 올라왔거든요.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데 설계비가 18억이나 듭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은 자료 가지고 있고 우리 여기 상세명세서에는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면적을 얼마로 한다고요?

○박차양 위원  9천?

○박차양 위원  9989㎡, 이게 부지입니까?

○박차양 위원  어디에, 예천에 한다고요?

○박차양 위원  건평은요?

○박차양 위원  전체 사업금액은요?

○박차양 위원  270억 규모인데 설계비는 18억 듭니까? 이거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박차양 위원  설계비도 상당하네요?

○박차양 위원  270억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가 18억이다.

○박차양 위원  그렇죠. 이 18억이라는 설계비가 무슨 사업비 270억에 설계비가 18억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 나중에 삭감할 거지요, 어느 정도? 감할 거지요?

○박차양 위원  지금 삭감할까요? 나중에 의논하고요.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1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예산들이 전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예산 증액은 9000에서 1억 9000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추진할 것인지 이 내용이 너무 없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145쪽입니다.
  이것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이것 세부 내용이 뭡니까? 7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일곱 번을 한다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박차양 위원  누가 합니까, 이거요?

○박차양 위원  주관사가 누구입니까?

○박차양 위원  주관사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박차양 위원  7개소가 맞아요?

○박차양 위원  7회가 아니고?

○박차양 위원  이게 언론사하고?

○박차양 위원  언론사가요? 그러면 어느 언론사가 어떻게 가져가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 일단 자료 요청할게요.

○박차양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여기도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거래 활성화하고 홍보하는 것 좋지만 일회성 행사로 활성화를 해서 얼마만큼 그 성과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성과물도 같이 좀 내주시고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가 이제 국장님 글을 쓴 페이스북의 어떤 문구가 하도 지금 마음에 들어서 내가 어디 현장에 나가고 또 내가 글을 쓰는 데도 많이 인용을 해요.
  ‘농업은 풍년이 되어도 걱정이고…’ 기억합니까, 그 말씀을?

○임무석 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농정을 제대로 육성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참,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님의 어록이 진짜 멋진 어록이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추수를 하고 이제 수매 현장, 생강 수매 현장, 또 나락 수매 현장, 고추 수매 현장, 또 사과 수매 현장, 현장을 제가 좀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도의원, 이것 도청 마당에 가져가소.”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현장에 가서. 그게 불만이고 그 불만의 주요 어떤 원인이 어떤 유통과정의 원활치 못한 유통과정, 제때 제값을 못 받는 데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또 이제 이게 노동력, 인력이 제때 수급을 못 해서 오는 불만, 크게 보면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불만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국장님은, 맨 국장님도 통해서 보고를 많이 받으셨지요?

○임무석 위원  알고 있지요?

○임무석 위원  특히 인력 문제, 인건비 문제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여성분들은 13만 원, 또 남성분들은 15만 원인데 그것마저 제때 제자리에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도에서는 이런 인력수급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본 위원이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그 농민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의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첫 번째 요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산안 제안설명에 우리 국장님 마지막 문구가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지요?

○임무석 위원  꼭 원안대로 해야 합니까? 증액은 안 됩니까?
    (웃음소리) 

○임무석 위원  위원들은 사실 이게 증액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집행부의 우리 경북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한테 ‘왜 원안대로 해 달라 그래, 증액도 좀 해 주십시오.’하고 해 달라. 제가 이 멘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은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데 경운기가 필수적이야. 그렇죠?

○임무석 위원  경운기가 필수적이고 또 요즘은 농사짓는 데 트랙터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 그래,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내일부터는 뭐가 있어야 해요?

○임무석 위원  내일부터는 농기계가 뭐가 있어야 농사를 짓느냐고?

○임무석 위원  예, 내일부터는 드론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경운기, 트랙터, 드론이라는 하는, 이 농기계도 지금 어떤 변화를 하고 있다, 농사의 환경에, 농업의 환경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나마 하여튼 드론은 아니더라도 우리 금년도 예산에서 농사짓는 필수적인 농기계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농업예산을 내년도에 세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임무석 위원  공론화를 해야 되지 서면으로 안 돼. 지금 100억인데 내가 이제 꼭 원안대로 해야 되느냐고 물었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답변이 ‘위원님, 여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한 50억 정도, 예산이 100억밖에 안 섰는데 한 50억 정도 증액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이 나와야 하지, 그것 뭐 원안 서류를 만들어서 나한테만 보고한다? 그것 필요 없어요.
  하여튼 농사를 짓는 어떤 농기계가, 우리 아까 인건비도 조금 전에 거론을 했지만 이렇게 기계화가 되어서 농업을 하는데 기계가 없으면 이제 농사 못 짓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증액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임무석 위원  증액이 필요합니까?

○임무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예.

○임무석 위원  국장님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세웠는지는 판단도 못 했어요. 판단도 못 하고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따 위원장님이 한번 챙겨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경북 농민들의 하다못해 작은 것이지만 농기계만이라도 좀 어떻게 선도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의견을 내서 좀 증액을 해서 지사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드립니다만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의 질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농수산 분과 4년 차로 있으면서 전년 대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가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저희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27쪽부터 해서 36쪽까지 거의 관련되는 예산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농촌체험마을을 지정하고 또 사무장 인건비도 나가고 관련되는 안전이나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 당연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합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농촌체험마을을 지정을 해도 이것을 그 마을에서, 아니면 지정된 개인이 이걸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분석이 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영숙 위원  그러니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결국은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촌관광 온라인 상품 운영이라든지 도농 교류 활성화 같은 게 거의 맥락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 한번 평가하고 분석을 하셔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데는 예산지원의 한계성에 좀 검토를 하시고, 또 잘하고 있는 데는 전국 좋은 사례들을 교육을 통해서 조금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기본 틀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 34쪽에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농어민수당 지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다 끝내고 내년에 지급하는 데는 별 무리 없지요?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시·군과 매칭해서 60만 원,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로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시·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도 전체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합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47쪽에 농업 6차 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도비가 이제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10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남영숙 위원  ‘명인안동소주’ 여기 지금 올해 처음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남영숙 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1개소에 지원이 되어서, 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가능한 건가 걱정이 좀 됩니다. 예산이 국비를 한 7억 정도 도비하고 매칭해서 7억 정도 지급하는 거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래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늘 적정성에 대해 우리 도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는 그럼 투자가 하나도 안 된 것 이건 뭡니까, 그러면? 

○남영숙 위원  그래 연속성 사업은 아니지만 농업의 6차 산업을 촉진하겠다고 사업 필요성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시·군하고 홍보 측면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결국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도 맞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아니 이제 이게 투자계획, 저희 승인된 예산서 내용을 보면 기 투자는 이만큼 투자가 되었고 2021년에는 투자가 전혀 안 되어 있고 2022년에는 투자가 되어 있고 예산서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남영숙 위원  예산서상에는 2021년도에는 투자한 적이 없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건 시·군의 문제지,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은 좀 곤란합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할 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을 독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 치유농장 관련해서 이제 시대적 흐름이, 더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치유농장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했는데 잘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유농장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치유농장들과 그다음에 재정지원을 해도, 쉽게 말해서 농장을 경영하는 이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할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경상북도가 치유 관련되는 어떤 농장은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국장님, 기본적인 틀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자세한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가 일일이 가보지를 않아서 그 서류 내용만으로 잘 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치유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60쪽에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 영농 지원이 되어 있고 1개소가 상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이 된 거지요?

○남영숙 위원  지난해부터? 보니까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3년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영숙 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그래?

○남영숙 위원  1개소 상주가 어디입니까?

○남영숙 위원  여러분,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87쪽에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라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취지의 사업 예산인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남영숙 위원  5개소에 우리 상주도 포함이 돼 있는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관련되는 것을…

○남영숙 위원  국장님, 다 신청에 의해서 하지요. 우리가 갖다주지는 않잖아요. 이안면이면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은 모릅니다. 예산서 보고 알아요.
  그다음에 211쪽에요. 하루 종일 질의해도 됩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선정이 돼서 2개소가 안동하고 상주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품질 콩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선정된 법인들이 제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상주는 여기가 나누리영농법인이지요?

○남영숙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보충질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예, 청송의 신효광입니다.
  국장님, 119쪽 한번 봐 주세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2021년도에서 2022년도 계획에서 보면 기타가 교육청 부담이 있지요? 이번에 724억이잖아,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늘어난 것이 내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조례 만들고 해서 거기에서 이것이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신효광 위원  아니 금액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교육청 부담이 늘어난 이유.

○신효광 위원  아니 협의했는데 사유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신효광 위원  예.

○신효광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것 잘못 안 것 같아요. 이것이 뭔가 하나 플러스가 됐어요. 기존에 2021년도 투자 해서 820억인데 교육청이 280억 부담을 했어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조 2000억인가? 1200억 사업비인데 총액이, 교육청이 720억 부담을 했다고요. 여기에서 이 변화가 생긴 것이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신효광 위원  그래 그 노력은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우리 지금 교육청 예산이 국장님은 안 접해 봤는지 모르지만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돈이 남아돌아요, 남아돌아. 지금 금년도에도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의한 결과 예비비가 820억이에요, 820억.
  돈이 남아서, 법정경비로 도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노력을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교육청 부담 조금 더 시켜도 돼요. 물론 그분들은 절대 더 부담 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계속 저희들도 거들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서 교육청 부담을 조금 더 앞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188쪽에 보면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이 성주의 참외 관련해서 있는데 저급 퇴·액비 만드는 그거잖아요, 60억 들여서.

○신효광 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좋은데 먼젓번에 지사님이 우리 청송에 현장방문 오셨을 때 그때 우리 주민들이 또 건의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과수 부분에 사과, 주스 가공용이 안 되는 부분, 그것을 예를 들자면 가을돼서 문제가, 태풍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품 사과가 생기는 것은 그때서는 사과가 어느 정도 익어서 주스용으로, 가공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름에 태풍이 와 버리든지 이래서 낙과가 된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주스용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가만 놔두면 밭에서 다 썩어 빠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주워서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들판에 버릴 수도 없고 하천에도 버릴 수도 없고 이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금년도에는 물론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성주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경상북도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 군데 어디 선정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청송군에다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신효광 위원  그래 국장님, 지난해에도 보면 알겠지만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가 되니까 순식간에 썩어 버리잖아,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것이 주스 가공용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과 산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이것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결국 처리를 안 해 주면 저품질, 그 사업으로 해서 받아 달라고 떼를 쓴다고요. 이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215쪽, 216쪽 벼 육묘장 관계해서는 지난해보다 거의 한 반으로 줄여 놨어요, 예산을. 그다음에 251쪽의 과수 생력화, 그다음에 252쪽 과수 생산비 절감 품질제고 지원사업, 253쪽 FTA 대책 과수 명품화 사업. 이 과수와 관련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민수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청송 같은 데는 순수하게 거의 사과로 먹고사는 동네입니다. 사과가 무너지면 먹고살 길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돼요. 지금 현재는 대체작목이 개발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일교차가 워낙 심해서 추울 때는 굉장히 추워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작물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가열해야 되거든요. 불을 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딱 유일하게 남은 것이 과수인데 그것도 자두는 잘 안 돼요, 또 서리 때문에, 일찍 서리 때문에. 사과 하나 남았는데 여기 보면 과수 관련해서는 전부 지난해 절반으로 딱 갈라 줄여 놨다고.
  이것이 우리 지사님 그때 오셨을 때 우리 농민회에서, 그다음에 농업경영인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것이 농민수당 만든다고 해서 생색만 내고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나갔을 때는 그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딱 절반으로 줄여 놨다고, 과수만 살살 골라내서. 한번 보세요, 그것. 251쪽, 252쪽, 253쪽 그것 전부 과수, 과수 아닙니까? 그것도 큰 것만 절반씩 딱딱 줄여 놨어요. 청송군이 작아서 그래서 그런가요?

○신효광 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과수 있는 줄 알아요. 아는데 다른 시·군은 청송군만큼 절박하지를 않다고요. 청송군은 모든 것을 과수에 걸어 놓고 사는 동네예요. 영천 같은 데는 포도도 되잖아요. 샤인머스캣 되잖아요. 의성, 김천에 가면 자두도 잘돼요. 그런데 청송은 안 되는 동네예요.

○신효광 위원  추경에 검토를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이것, 우리 다른 동네하고 달라서 청송은 유일하게 이 사과 하나 보고 사는 동네예요. 샤인머스캣 절대로 안 돼요, 자두 절대로 안 돼요. 열대작물 안 돼요, 아열대작물 절대로 안 돼요. 경쟁력이 없어요, 과일 처음에 재배단가가 올라가서. 이것 추경에 꼭 검토를 해 주세요.

○신효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예,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여성이나 아니면 청년이나 이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청년지원 정책사업이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이,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그래요?

○남용대 위원  그래 이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148가지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저번에, 왜 이것을 내가 수치를, 나도 사실 수치를 잘 모르는데 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하면서 이 많은 지원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한 대경연구원에서는 조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와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146개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조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참 의구심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그것에 부담스럽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답변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정책과장님, 김대식 과장님.

○남용대 위원  거기 사업설명서 51페이지하고, 한번 봐 주세요. 51페이지하고, 더 다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86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업량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에 사업량이 15개소로 해서, 1200만 원 15개소 해서 1억 8000만 원 이렇게 서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 더해 보니까 15개소가 아니고 20개소예요. 이것 더하기도 잘 못합니까? 이런 것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이것 예산서를 심의에 가져왔습니까?
  보세요, 영주 3개, 영천 2개 하면 5개고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청송 2개씩 하면 10개이고, 이것만 해도 15개인데 청도하고 성주, 울진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설명을 좀 해 봐요. 내가 안 맞다 그러면, 영주 3개, 영천 2개,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청송 2개씩 하면 10개,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그러면 청송은 1개씩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래야 맞잖아요. 15개가.

○남용대 위원  아, 그러니까 1개소인데 적은 것 보세요. 영주 3개, 영천 2개는 맞지요? 맞습니까? 그것은 5개지요? 그러면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청송 2 해 놓은 곳은 한 곳에 2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5개를 합해서 2개라는 이야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상주, 경산, 군위, 의성에는 없으니까 이것은 1개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아주 해석을 잘하시네. 이것을 누가 그렇게 봅니까? 표기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보면 영주 3, 영천 2 해 놓고 그다음에 2 해 놓은 것은 뭉뚱그려서 5개가 2개라는 뜻이 되지, 이것이 뒤에 안 해 놓은 것은 하나라는 것이 어디 표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것? 그러면 청송 2개 해 놓고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울진은 그럼 1개,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야 알아먹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알아먹어요? 뒤에 안 적은 것은 무조건 1개다, 이래 버리면 뭐라고 얘기를 해.
  그 뒤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심의를 하는 데 상당히 내가, 우리가 이런 것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이것 해 보면 이런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심의 서류에 이런 것이 나와. 86페이지도 그렇게 해 놨어요, 86페이지도.

○남용대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겠어요. 우리 행정상으로 시·군의 표시가 있는데 그러면 일일이 다, 의성까지는 1 해 놓고 청송 2로 가든지, 맞잖아요. 다 뭉뚱그려서 청송까지 2 해 버리면 누가 이것을 1이라고 봅니까,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너 알아서 헤아려 봐라, 이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신경을 쓰십시오. 그것은 알아야, 행정구역의 어떤 순서대로 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그렇게 하려 그러면, 순서대로 하려 그러면 하나는 하나로 해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한 개를 묶으려 그러면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울진을 합해서 하나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젯밤에 이것 헤아리다가 아주 샜습니다, 밤을.
  그리고 지금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4페이지, 85페이지, 이것 방과 후 학습지도라는 것이 나와요, 방과 후 학습지도. 그럼 사람은 하나인데, 방과 후 학습지도는 학교를 갔다 와서 방과 후에 이것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수업을 그만두고 왔을 때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하겠다는데 그럼 사람이 몇입니까? 받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인데, 교육청에서도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해요,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특정한 사람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방과 후 학습지도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은 교육청 학습지도를 받고 이렇습니까?

○남용대 위원  대부분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벽지에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습니다. 학교를 지금 합해야 되고 이럴 정도인데, 이것은 열악한 부분이라는 것은 특히 울진 같은 데 이런 시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 단위에서는 이런 학교가 별로 없어요.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읍·면, 시·군… 군도 열악한 읍·면에 그렇게 있어요, 읍·면에. 초등학교 다 읍·면에 하나, 중학교·고등학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골에? 고등학교 울진군만 해도 3개밖에 없는데. 무슨 방과 후 학습지도를 사람을 나누어서 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교육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이것.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예,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남용대 위원  교육청에서도 그런 없는 데서 이것을 해서 학생들 버스를 이용해서 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것.

○남용대 위원  자, 설명드릴게요.

○남용대 위원  이것을 조사를 해 보세요, 한번. 예전의 그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이 어떤지를 조사를 해서, 이것이 내년에 집행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학습지도가 돼 있고 유치원생들이 어떻게 지금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잘 감안해서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중복된 부분이 많다. 안 그러면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분?

○남영숙 위원  밥 먹고 와서 하지요.

○남용대 위원  이럽시다,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이것을 조금 연장을 해서 하시더라도 끝내고…

○위원장 남진복  아니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남용대 위원  추가질의를 12시, 꼭 우리가 밥시간을 두지를 말고…

○남영숙 위원  식사하고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위원장 남진복  예, 그렇게 합시다. 식사 후에…

○남용대 위원  예, 그렇게 시간을 좀 연장하더라도…

○위원장 남진복  식사 후에 보충질의 조금 하고 그렇게…
    (「보충질의 좀 하고 끝내지 뭐, 하고.」하는 위원 있음)

○남영숙 위원  예, 그러고 바로 계수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예, 추가질의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남영숙 위원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퇴비 부숙 관련 올해 법이 시행되었는데 현장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습니까?

○남영숙 위원  퇴비 부숙 관련법이 시행되고 우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퇴비사가 준비가 덜 된 분들은 부숙을 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민원이나 현재 문제점들은 없느냐고요.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부숙시키려 그러면 권역별로도 이것이 퇴비 부숙하는 퇴비사도 있어야 되지만 또 대형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그다음에 또 장비가 워낙 고가인 것,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됐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럼 올해 퇴비 부숙 관련되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이것이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원인자들이 여기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퇴비가 나오는 지역에도 퇴비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다 반대해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상주도 지금 상당히, 제 지역구에 서로 가장 많이 먹이는 것이 저희 상주로 보면 공성과 낙동인데 낙동에 지금 퇴비공장이 국비를 받아도 굉장히 진행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할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한우나 그다음에 양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계나. 지역 권역별로 두수가 많은 곳에서는 지자체에서 나름의 해결책을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원인자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퇴비 부숙을 하는, 그다음에 경축농업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연구를 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작업 환경이나 농기계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올해는 보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영숙 위원  어떤 기계예요, 그래? 여성 편의 작업을 하는 기계의…

○남영숙 위원  그래 뭡니까, 그것이?

○남영숙 위원  우리 여성농업인 경북연합회도 있고 시·군 다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의 의견들을 수합을 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여성들이 농업의 주체이고 그다음에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해서 당당한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여성과 관련된 좀 친화적인 농기계 보급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311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인력의 문제는 이것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금년에 15개소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제대로 농촌인력 문제에 대해서 인력 파견의 역할을 좀 해 주셨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적인 도비나 시·군비를 매칭해서 그 농촌인력지원센터, 이것만으로 인력 충원을 못 합니다, 현장에서 지금. 그래서 민간에서 크고 작은 인력센터들이 많은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서 사적인 것을 공적인 역할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영숙 위원  그래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오미크론 이것 때문에, 돌연변이 때문에 더 지금 심각해지고, 오늘 뉴스에는 다음 주부터 또 인원 제한을 하는 여러 가지 방역지침이 새로 하달이 될 것 같은데 인력 문제가 이러면 동시에 더 같이 심각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드렸듯이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우리가 공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민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곳에는 우리가 시·군이나 도하고 협력해서 같이 역할을, 공유하는 역할들도 한번 이 기회에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저희들 하반기 농수산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우리 농업인 관련 14개 단체랑 저희들이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그날 국장님 배석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농업인회관을 우리 안동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것을 안건으로, 의제로 올려서 그날 협의한 것, 기억 혹시 하시는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그날 본 위원도, 우리 농업인회관이 기술원 부속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또 진행 과정에 있어서 농업인 관련 단체장들께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의견을 수렴하려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이견이 있는 분들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상임대표뿐만 아니고 그 외의 어떤 단체장도 거기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어요. 기억나시지요?

○남영숙 위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누군가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도 하고, 또 그 부분이 타당한 것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하고 이럴 텐데 농업인회관이 기술원 부속시설로 세팅이 돼서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었는데, 근래에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완공이 되면 이리 들어온다는 ‘카더라 방송’이 있어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남영숙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농업인회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규모나 시설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농업인들이 모이는 사무실의 기능을 넘어서서 농업인문화관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원과 병행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현재 우리가 기술원 내에 농업인회관이 설계 당시부터 지금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지요?

○남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제는 납득이 어렵다.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가 혹여 민간단체에서 나왔을 때 여기 당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영숙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 기술원의 내부적으로 설계도 됐을 뿐만 아니라 14개 단체에서도 아무 이견이 없었는데도 계속 진행되면 이것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제가 왜 동의하시느냐고 여쭤보냐면 국장님 작품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작품은 아니지요?

○남영숙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국장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았거든요. 작년도에 보면 사업이 8개 사업에 4억 8000인데 내년도에는 7개 사업에 5억 6000이 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 작년도 한 것 중에서 안 하는 사업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작년도 8개를 했네요?

○박차양 위원  8개 했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전부 거의 언론사네요.

○박차양 위원  언론사에서 다 했네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한우 특산물 거래를 하는데, 사업비는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4000만 원 거래가 됐거든요. 한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실적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도농상생 화합 한마당인데 재대구경북도민회는 어느 도에 사는 사람들이, 출신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모입니까, 재대구경북도민회? 여기에 9500만 원을 지원했네요.

○박차양 위원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박차양 위원  그래 재대구경북도민회라고 있네요.

○박차양 위원  이것이 도 자체가 대구시고 경상북도 산하인데 굳이 이것을 대구경북도민회라 해서, 경북이면 거주를 어디 한다는 말이에요?

○박차양 위원  이것 대구경북도민회네요?

○박차양 위원  서울도 아니고 대구에 사시면서, 시·군의 출신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경북도민회가 됐겠지요. 대구 분리되면서 대구·경북 해서 도민회를 이렇게 바꾼 모양이지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거기도 9500 지원했는데, 그래도 우체국에는 한 1억 5000 줬는데 86억의 그런 매출을 냈네요. 우체국 사업만 좀 충실하게 됐고, 또 여기 보면 영호남 문화축제를 하는데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거래가 또 2300인 것도 있고.
  물론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들 집행부가 예산을 참 편성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사업 좀 부진하다고 평가를 해서 일몰을 하기도 그렇고, 진퇴양난인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성과를 내려 하면 이것을 위탁을 할 때 당부를 하고 좀 그것을 해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무조건 매년 해 오던 식으로 금액을 일정하게 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 자료를 보면.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가 굳이 그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받은 리스트들을 보면 좀 부진한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체국만 빼고. 좀 개선해 주시고요.

○박차양 위원  아까 신유통… 신유통채널 진출 지원인데 이것이 안테나숍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안톄나숍 설명 안 하셔도 다 알아요.

○박차양 위원  차이점만, 이것 차이점만 말씀해 주세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신유통채널 진출 이것하고 안톄나숍하고, 그다음에 취약농가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데 30개 농가 선정은 이것도 공모를 통해 합니까?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시·군이 23개 시·군인데 이것 한 시·군 하나도 돌아가는 것 아니고…

○박차양 위원  20개소인데요?

○박차양 위원  20개소인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30개 이상 농가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만이…

○박차양 위원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지원되던 그런 농가는 제외하고 매년 새로운 농가에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기존 해 오던 농가에다 지원합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지원하던…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추가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다시 해가 바뀌었으니까 더 지원하는 거예요?

○박차양 위원  농가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예산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기존 농가를 또 실적이 안 좋다든지 이런 농가는 배제를 하고 새로운 농가를 발굴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설명서 238쪽입니다. 우리 농기계도 이렇게 조기 폐차를 하네요?

○박차양 위원  내구연한은 농기계마다 다르겠지요?

○박차양 위원  보통 트랙터는 몇 년이에요?

○박차양 위원  아니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10년이 안 되네요.

○박차양 위원  보통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얼마인데요?

○박차양 위원  콤바인은요?

○박차양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

○박차양 위원  거기는 미터기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경우에 미터기가 달려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콤바인. 여기는 콤바인하고 2개만 해당되는 모양이지요?

○박차양 위원  콤바인, 트랙터가 해당이 되는데…

○박차양 위원  콤바인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라고요?

○박차양 위원  8년 이상만 되면 금액 다 똑같이 지원합니까?

○박차양 위원  해당이 되는데 폐차를 할 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연수가 내가 한 15년 쓰고 폐차하는데도 금액을 똑같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8년 지나자마자 폐차하는 것하고 15년만에 폐차하는 것하고, 진짜 폐차해야 될 때 폐차를 하는 것하고, ‘조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조기 폐차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지요. 몇 년까지를 조기 폐차라고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당연히 달라야지,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내가 폐차할 때 다 돼서 써먹을 대로 써먹고 폐차하는 것하고 아직 좀 쓸 수 있는데 폐차하는 것하고, 그것이 지원되면 안 되지요. 일단 이런…

○박차양 위원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차양 위원  366쪽이요. 이것이 불량 모돈 갱신사업이거든요. 어떤 것을 불량하다 합니까?

○박차양 위원  이미 많이 낳아서 더 못 낳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스스로 갱신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나 보죠?

○박차양 위원  그런데 왜 불량이라 쓰지요, 말을?

○박차양 위원  왜 말을 불량이라고 씁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물인데 불량이라는 말을 쓰니까 용어가 좀 그렇거든요. 노령모돈이라 하든지, 불량하다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돼지한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3000두를 지원하는데 갱신비를 지원한다. 국비 없이 그냥 도비, 시·군비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작년도에도 이것 지원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몇 개 농가 정도에 지원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보통 이런 것은 대규모로 하는 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

○박차양 위원  그래 작년도에 몇 개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000두를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가축을 대규모로 하는 농가에 또 이런 것을, 오래된 어미돼지를 갱신하는 데까지 우리가 또 지원을 한다는 것이 좀, 우리가 보통 영세농이라든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마리를 처분함으로 인해서 타격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농장에까지 그것을 마릿수를, 어미돼지를 갱신하는 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축산농가에 이렇게 지원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추가 질의 한 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재도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축산 분야에 있어서 분뇨 관련된 건이 지금 굉장히 경북도내에 문제가 되잖아,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 390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보면 친환경 축산악취 개선 지원부터 해서 악취 저감제 지원, 그다음에 악취저감 시설 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것으로 나눴지요?

○이재도 위원  예, 지금 이것이 우리 경북도내에 각 마을별로 가면 아마 돈사가 있는데, 있는 곳은 아마 거의 마을마다 지금 현재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돈사뿐만이 아니고 양계·오리, 한우 같은 그런 여러 동물 사육하는 쪽에는 거의 다 지금 이런 냄새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또 시·군별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좀 전에 거론한 한 4, 5건 여기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이 그래도 좀 돼요.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하고 그다음에 기타가 이것이 지금 자체 자부담입니까?

○이재도 위원  기타 부분이,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보통 자부담 같으면 자기 종사하는 그 시설의 일부를 자부담을 하면서, 시설개선비가 많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액비 관련된 생산시설 여러 가지 저감,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저감시설 이런 부분하고…

○이재도 위원  약품 같은…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굉장히, 또 국가 차원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제가 봐도 이것 지금 현재 축산에 관련돼 있는, 축산업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들은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군 자체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아무래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시·군보다는 안 낫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예, 하여튼 이 관련돼서 악취 관련된 건이 390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보니까, 예산들이 보니까 국비, 도비, 자체 예산, 자부담 예산 해서 이것이 지금 보통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활성화돼서 제대로 우리 축산 관련된 도민들 시름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간단하게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초생활거점 조성 310쪽, 그다음 또 기초생활거점 조성 309, ’20년 협약. 또 308 기초생활거점 조성.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651억, 9억, 74, 32억, 41억, 근 700억이 들거든요. 찾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56개 읍·면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늘 해 오던 사업입니까, 지금? 찾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 56개…

○박차양 위원  예, 읍·면 이것은 해 오던 것, 계속사업입니까?

○박차양 위원  사업인데 이것이 한 해 예산이 651억 맞지요?

○박차양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이 308쪽이잖아요. 308쪽에 지금 묻고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데 1년 예산 규모가 한 650억씩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박차양 위원  자, 계속사업이고, 그다음에 다시 ’19년이 아니고 ’20년도 들어와서 또 3개 읍·면을 또 선정을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기존에 해 오던 것도 1년에 650억씩 들어가는데 또 추가로 3개를 해 가지고 9억을 지원하네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20년도 협약한 것이 2021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2년도, 내년도에 3억을 책정을 했거든요. 이 3개 읍·면은 어디입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상주에 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3개 읍·면인데 아무 표시가 안 돼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상주의 어느, 이렇게 좀 적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전혀 그것이 없어서 제가…
  왜냐하면 여기 읍·면 단위가 굉장히 우리 경상북도 내에 많잖아, 숫자가 많은데 56개 사업을 해 오는 것도 계속하면서 또 ’20년도에는 상주시에 있는 3개 읍·면을 선정해서 또 9억의 예산을 얹었다. 그다음에 또 2021년에 또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12개 읍·면이거든요. 32억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협약을 계속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근 700억 정도 되면 내년 되면 엄청나게 또…

○박차양 위원  금액이 많이 늘어나겠지요?

○박차양 위원  자, 그러면 12개 읍·면 여기는 시는 어느 시…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거점 조성사업하고 있는 것 시·군별 현황 나오잖아요, 어느 시에 뭐 뭐 있다는 것. 그것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자, 이것이 464쪽입니다. 동물복지 컨설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동물복지 컨설팅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하거든요. 동물복지 컨설팅을 한다고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3개 시·군에 복지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차양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박차양 위원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박차양 위원  누구한테 해 줍니까?

○박차양 위원  누구한테 해 줍니까?

○박차양 위원  농가, 컨설팅하는 한 농가에 그럼 1000만 원씩 합니까?

○박차양 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컨설팅해 주는데 무슨 한 농가에 1000만 원씩 줍니까? 컨설팅회사에 줄 것 아니에요?

○박차양 위원  그래 컨설팅회사에 주는데 한 농가에 가서 내가 동물복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동물복지이고 사료는 어떻게 주고 그다음에 키우는 데 너무 복잡하니까 좀 늘이게 하고 물 같은 것 신선한 것 주고, 이런저런 컨설팅을 해 주는데 1000만 원씩 그렇게 줍니까, 한 농가에 하는데? 좀 과하지 않나요?

○박차양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우리 시·군에 전체적으로 몇 개가 준공되고 몇 개가 건설 중입니까?

○박차양 위원  23개 보호센터는 사설입니까?

○박차양 위원  23개 있고, 그다음에요?

○박차양 위원  준공.

○박차양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사설동물보호시설은 지금 도내 몇 군데입니까, 사설?

○박차양 위원  23개가, 23개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최신식 시설은 지금 하나 준공되고 2개가 건축 중에 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사설보호시설의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고 2억 4000이 올라왔는데 이것 1개 시설을 환경 개선하는 데 2억 400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설이 몇 군데입니까?

○박차양 위원  14개소인데 이 금액을 좀 나눠서 여러 군데에 주는 것이 안 좋아요? 굳이 이것 2억 4000이라는 이 큰 금액을 사설이 운영하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개수를 늘려야 안 됩니까? 최소한 14개소인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보면 주방시설 개선해 주고 이런 것 개선해 주고 하는데도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 우리 반려동물, 사설동물보호시설의 환경 개선한다고 사설 1개 업체에 2억 4000 주는 것이…

○박차양 위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국장님.

○박차양 위원  사업량이 1개소라 돼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묻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사설이 14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2억 4000을 주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은 앞으로 확대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에…

○박차양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직영하는 것이 스물세 군데가 있고 최신식 하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민간사설이 열네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1개소에 2억 4000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박차양 위원  이것 개소 좀 늘려서 지원할 수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방 식당의 환경 개선해 주는 데도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렇게 직영하는 보호센터하고, 이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설이 14개나 있는데 1개소에 2억 4000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리모델링 다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시 단위에 23개, 1개 시·군마다 23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요? 이것은 이렇게 환경 개선 안 해도 됩니까? 다 환경이 좋습니까?

○박차양 위원  자, 먼저 시가 직영하는 데 시설이 어떤지 점검 한번 해 주시고, 사설보호센터 14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에 2억 4000은 과하니까 개소를 좀 늘려서 실태 파악을 좀 해 봐 주시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사설은 면적이 크지를 않잖아요, 사설은.

○박차양 위원  면적도 크지도 아니하고 다 소규모로 하고 환경이 열악한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보호센터도 있고 또 시설도 준공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대두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 좀 검토하셔서 저는 개수를 좀 늘려서 한 두세 개라도, 2억 4000을 가지고 한 두세 개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고 요청하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토론 겸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국장님들 이하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꼼꼼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발언 속의 지적 이외에도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편성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이 사전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의회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가져온다든지,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편성되어서 온 사업들 중에는 최소한의 검토도 거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있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자. 이런 안이한 사업 꼭지들이 더러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역구입니다만 독도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독도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혹여 그 고귀한 정신을 훼손하는듯한 그런 사업조차도 여러분들 손에서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대충 합의한 사항은 내년에 그토록 기대하고 바랐던 농어민 수당 1400억가량의 예산을 짜내느라고 고생하신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생각한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그동안 열심히 일한 모습들도 평가를 할 만하다 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편성된 예산을 용인을 해 주고 또 내년에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또 다른 기능이 아니겠느냐는 데 일치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또 우리 위원회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 당부 말씀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채택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해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