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5.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선희·장경식·방유봉·김상헌·배진석·이재도·김성진·나기보·임미애·도기욱·김하수 의원 발의)
3.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5.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의 2021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국·원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질의·답변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이선희·장경식·방유봉·김상헌·배진석·이재도·김성진·나기보·임미애·도기욱·김하수 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채아 의원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박채아 의원 퇴장)
○위원장대리 신효광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4.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5.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17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또 이영석 해양수산국장님과 직원분들, 또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과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제가 해양수산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축산유통국도 그렇고 명시이월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이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부터,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사업을 벌써 구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좀 많이 늦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사안이고.
  제가 국장님한테, 인공어초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24쪽입니다, 사업설명서.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24쪽…
박차양 위원  예, 인공어초, 주요사업설명서. 인공어초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다풀을 심을 때 인공어초만 합니까? 자연 풀 같은 그런 것은 시도를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인공어초를 심어서 해조류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해조류가 어초가 모자라서 생식할 데가 없어서 폐사가 많이 되니까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바다에 심는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는 그게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잘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인공어초 말고.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해양수산과장 박성환입니다.
  지금 여기 인공어초라는 것은 풀을 심는 게 아니고 고기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박차양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민들하고, 우리 전복 방류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먹이가 없다더라고요, 먹이가. 먹이가 없어서 과연 이렇게 방류를 하고 난 후에 먹이가 없는데 생존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그 먹이 생성을 그러면 어떻게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저희들 그게 “보식한다.” 이러는데 모자반 같은 그런 미역 종류 비슷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인공어초 여기에다가 심습니다. 거기에 심어서 전복들이나 해삼 종류들이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박차양 위원  여건을 만들어 준다?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라도, 완도 쪽에 수심이 얕고 이런 데 것을 좀 연구를 많이 따와서 한다 하더라고요. 하면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하잖아요. 깊이도 그렇고 또 파도도 세고.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한 것을 우리한테 접목을 하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인공어초를 심고 이렇게 한다 해도 파도 한번 쳐버리고 태풍 한번 와버리면 다 떠내려가고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동해안의 여건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 어초들이, 그러니까 해조류지요. 해조류들은 대부분 사실은 완도 쪽이나 이런 데서 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세계 해조류 축제도, 국제 해조류 축제도 완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많이 좀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해안하고 서·남해안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면 좀 깊이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 스쿠버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직접 심기도 하고 그런 상황…
박차양 위원  심는데, 그런 해초들을 가져와서 바위에 둘 말아놓고, 좀 공구고 이래서 한다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다 밑에 흐르는 물의 흐름이 아주 급속하게 흐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바위에 붙지도 못한 상태에서 많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어초도 만들고 또 바위에 붙이는 것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진짜 이게 한번 정도 사후에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이런 것은 한 번씩 조사를 안 하지요?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이것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풀이 너무 없다. 요지는 풀이 없다. 해조류가 살 수 있는 풀이 없다 이게 요지고요.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그래, 이렇게 당초예산인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37억 예산인데 11억만 집행되고 25억이 명시이월이거든요.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이번에 인공어초 이 사업은 이번에 철근 파동이 났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업 자체가 진행이, 다른 공사처럼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거의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철근 파동이 난다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철근이 금액이 상승해… 단가 상승이지 이렇게 이게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단가가 위원님, 일정하게 어느 정도껏 되어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급까지 저희한테… 하여간 좀 고민도 많이 했는데, 하여간 그런 좀 피치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당초예산인데 우리가 37억 예산을 가지고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바다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들이, 철근값이 올랐다 해서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5쪽입니다. 25쪽은 집행이 2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도 당초예산인데 34억 예산에 2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것은 뭐 어떤 경우예요? 이것 보니까 설계공모라든지…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여기는 내수면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 문제는 공유재산 교환이 좀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상주시하고 저희가 직접…
박차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해양수산과장 박성환  예.
박차양 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여기 귀어학교 개설, 30쪽에. 이건 어업기술센터인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도 일단 10억짜리 귀어학교인데 지금 현재 집행이 7300만 원 된 것은 아마 설계 같거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공사는 이게 또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데는 한 4, 5개월 하면 다 되나 보죠?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큰 예산 금액들을 어렵게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진행이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우리 위원회 소속 세 분 국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 올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경북 농수산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북 농업과 경북 해양을 지키는 데 좋은 활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축산유통국은 이번 3차 추경에 세출예산 증액이 얼마입니까? 제안설명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감입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임무석 위원  감이 42억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또 우리 농업기술원은 세출예산…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저희도 감입니다.
임무석 위원  감이 6억이죠,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42억 증액입니다.
임무석 위원  42억 증액이죠? 그러면 42억, 또 6억 그러면 48억이 감이고, 해양수산 분야에. 그다음에 증액이 42억이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오전에 우리 지사님이 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농업재해보험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7억 원을 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도저히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사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데는 우리 농림·수산 분야에 87억이 증액되었다고 하여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세 부서의 예산을 42억 감, 6억 감, 42억 증 하면 오히려 6억이 지금 감이 되어서 와야, 이게 제안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지금 국장님 세 분 중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이 가능하신 분 계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아니, 지사님 제안설명하고 이게 수치가 안 맞나요?
임무석 위원  제안설명을 내가 지금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농림·수산 분야에는 87억이라고 지사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받았는데, 제안설명서에는 지금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7억 그랬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위원님, 아마 그것은 농림이라고 한 것을 봐서는 임업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다른 국하고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국 외에도 추가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임업 분야에… 그래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7억을 증액했는데, 지금 우리 3개 분야에서 도로 6억이 감인데 이걸 증액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세 분 국장님들이 저한테, 이것 끝나고 사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효광 부위원장, 남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우리 해양수산국,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에 덧붙여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해서요.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에 보면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연간 농업계고등학교 졸업하는 졸업생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고등학교 말씀입니까?
남영숙 위원  예, 졸업생. 창업 지원을 하려 그러면 졸업생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총 졸업생이 2021년도에 5개 417명입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물론 농업계 관련되는 전문적인 어떤 역량 강화로 인해서 농업대학을 갈 수도 있고 석사·박사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농업 현장의 일꾼들이 그렇게 고학력을 요구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리턴해서 고향에 와서 농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상주 같은 경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들 어른들께서 하는 가업을 승계하는 승계농들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도시에 가서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 막바지에 지금 내려와서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는 40대 정도의 청년 농부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이 500만 원 가지고 우리 졸업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우리가 농과계 졸업생들한테 500만 원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남영숙 위원  격려금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청년 창농에 대한 지원사업은 정부와 도, 또 지방에서 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농업계 졸업생들이 농업에 정착한다는 그런, 현장에서 확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어차피 농업계 졸업하고 난 뒤에 농촌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3년간, 저희들이 1년, 2년, 3년 차까지 우선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계농 그런 데 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따로 우리가…
남영숙 위원  후계농, 청년농 이래서 저희들이 월 10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원하는 그런 데 우리 농업계 졸업생들이 다 지원해서 그 혜택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농업계 졸업한 사람들이, 영농 쪽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요. 저는 제대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 좀 더 구체화시켜서, 격려금 형태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특하지요. 농사짓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만 해도 어떤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논리를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국가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청년 농업을 위한 사업들도 있지만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일반적인 청년 농부들에게 지원책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분들 하나 앞에 1억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안 옵니다, 지금.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지원에, 지금 보니까 반납한 턱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사업 추진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상주에 보니까, 진행과정 중에서 전혀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불승인이 아마 의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었지 싶은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당초에는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그 부지에 문화융성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이 들어가면서 직매장, 문화융성 사업이 되면서 직매장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체 부지로 변경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문화재가 나오는 등,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인허가 불가가 되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하필 왜 문화재 있는 데다가 부지를 자꾸 선정을 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당초 부지에, 그 사업에서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판단해서 시행했는데 그 사업을 상주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하고 수차례 논의를 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금 상주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나 있는 곳이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지역민들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농가하고, 가격은 제가 봐서는 마트보다 특별히 싸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생산자인 농민들의 농산물을 직접 구매한다는 그런 취지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은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도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에는 시·군에 저희들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반납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이 협력해서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43쪽에요, 저희 상주가 축분 처리 문제나 축분 정부 시설이 내려와도, 제 지역구에도 지금 국비를 따와도 자기 지역은 안 되고 남의 지역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축분고체연료로 전환한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는데 사업 대상자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기대치가 없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사실 새롭게 우리가 축분고체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 3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영천 1개소만 일단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영숙 위원  축분고체연료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얼마나 획기적인 것이고, 또 이것이 축분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경상북도 전역에, 축분고체연료 생산기반 조성은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더 많은 개소를 늘려야 되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논의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남영숙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올해 상임위 활동은 오늘로서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가 여하히 잘 쓰이는지 늘 노심초사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심의하는 성의를 보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넘겨서 여기까지 왔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당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잘 집행하셨고 오늘 정리추경에서도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차츰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활동을 끝내고 내년에 본격 우리 도정이 진행되고 우리 의정활동도 펼쳐집니다마는 심기일전해서 내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잠시 여유가 있을 동안에 내년도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해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남진복    신효광    남영숙
  박차양    박현국    임무석
  정근수    정영길
  
○위원 아닌 의원
박채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백승모
농촌활력과장박준로
축산정책과장남진희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홍예선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조지형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김왕식
동물위생시험소장김영환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김정화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손성봉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장쾌식
축산기술연구소장이정아
해양수산국
국장이영석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도경식
어업기술센터소장권기수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최진석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조성철
수산자원연구원장문성준
민물고기연구센터장박무억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지상철
농업기술원
원장신용습
연구개발국장권태룡
농촌지원국장조영숙
총무과장유창근
작물연구과장원종건
원예경영연구과장김성종
농업환경연구과장김종수
기획교육과장남문식
기술보급과장김수연
농촌자원과장원민정
생물자원연구소장이성우
유기농업연구소장박석희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박원흠
영양고추연구소장고진용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김동춘
구미화훼연구소장박준홍
풍기인삼연구소장허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