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북 임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구지회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지회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구지회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곳에 모아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지회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지회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환경연구원 직원분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윤승오 위원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환경연구원으로 오시던 중에 영천에 긴급하게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이석을 해서 참석을 못 하셨고, 또 윤창욱 위원님께서도 지금 방금 앉아 계시다가 구미에 또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잠깐, 잠시 자리를 이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 부위원장님.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202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21년도에 작년의, 올해 재선충 관련, 그러니까 예찰활동이나 시행사업,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까요?

○이동업 위원  올해가 지난해보다가 굉장히 재선충이 더 많이 심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이렇게 감사 진행하는 중에 답변이 또 충분치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1번 하시겠습니까?

○박태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원장님.
  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22쪽에 보면 우리 송이소나무 상품 등록, 신나리 하셨지요?

○박태춘 위원  총량에 보면 22만 2000본, 칠곡군을 제외하고 22개 우리 시·군에다 보급하고, 무상보급을 한 5만 2000본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상보급에 대한 현재 한 12억 4000만 원 정도 세입도 생겼다고 돼 있는데 그 신나리 송이소나무요, 송이균을 접촉한 묘목을 3년간 키워 가지고 농가에다 보급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요?

○박태춘 위원  지금 언론에도 보면 송이소나무에 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박태춘 위원  원장님 말씀한 대로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농가에다가 충분한 설명과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요, 농가는 바로바로 그해 그해 소득을, 생산을 봐야 되잖아요. 15년 동안 약 21억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확은 완전 제로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이것 10년, 15년, 지금 고령화시대에 과연 농가에서 이것을 기다리겠냐. 그래서 탁상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농가에서는 올해 내가 농사를 지으면 그해 바로 생산을 봐야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 한 1만, 올해도 농가에 한 1만 그루 배포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박태춘 위원  성과는 없고 혈세만 쏟아붓는, 그런 농가에서 비판이라든지 우리 언론에서도 이것이 2021년 4월 26일 서울신문에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지금 귀농인 젊은 친구들이 하면, 젊은 친구들이 10년 후에, 15년 후에요, 기다릴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과연,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사시면 거기에 대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데, 참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이 사업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예산을 많이 여기에 잡아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대책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그것은 전문가 있는데요, 용역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어차피 지금 송이균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런 것이 살아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들하고 좀 긴밀히 해서 용역을 주셔 가지고 좀 앞당기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투자하는 만큼 좀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재선충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갈수록 더 늘어나지요? 줄어들지 않지요?

○박태춘 위원  시골에 주말 등산을 가게 되면 거기서 작업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작업꾼들을 보면 뒤 사후처리가 너무 지금 불성실해요. 그래서 그것이 재선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시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차피 지금 시·군 내려가서, 다시 또 면 단위에서 시·군의 산림과 공무원들이 나가서 요새 GPS로 전부 다 하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산에 안 올라갑니다, 그냥 GPS로 확인하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벌목해 가지고 내려왔을 때 뒷정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지저분하고, 잔류 폐목이라 그러나요? 그 재선충이 일어난 나무를 그냥 그대로 즐비하게 버려 놓고 가고. 그다음에 또 전원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나무를 많이 심잖아, 정원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다 그냥, 어차피 산에서 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동네에다 그냥 뒷정리도 안 합니다, 청소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동네 어르신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겨요. 그러한 부분도 행정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원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퇴임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40쪽에 이렇게 보면, 행감 자료 40쪽에 보면 사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방사업 관련해서 신청은 어떻게 하지요?

○김대일 위원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김대일 위원  선정을 시에서 하고. 그러면 예산배정 같은 것은 사업량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이것이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신청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해도, 사업량에 상관없이 많은 데는 많이 갈 수도 있고…

○김대일 위원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20년도 대비해 가지고 ’21년도에 보면 서부지원이나 안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 사업량들이 좀 증가가 되고 하는데 지금 본원은 50% 이상 축소가 돼 있어요.

○김대일 위원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50% 이상 감소할 수가 있어요? ’20년도 본원을 보면 전체가 320억가량 되잖아요. 그런데 ’21년도에 보면 12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이 아직 사업 완료가 안 되어…

○김대일 위원  사방사업 관련하고는 별도…

○김대일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시·군 단위에서야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사고라는 것이 어디 뭐 그런다고 해서… 신청하는 데에는 주고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사고 안 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물론 시·군 단위하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위험지구라든지 이것을 파악해서 올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봐서… 물론 예산도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없는 예산 가지고라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도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작년이지요, 벌써? 풍천 쪽에 산불이 있었던 그 복구 관련해서 다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방사업이라든지 어떤 산사태 관련이라든지 이런 후속조치는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제 임동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임동 산불이 금년도 2월에 발생되었던 부분인데…

○김대일 위원  2022년도 계획이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금년도 여름 장마, 우수기 지나면서 어떤 피해는 없었어요?

○김대일 위원  예, 그런 부분, 어쨌든 지난 포항 쪽에서도 재해 관련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었고, 특히나 산불도 많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것은 기후변화라든지 해서 발생이 아마 더 날 거예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미리미리 예산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사방댐 건설이라든지 계류보전 관련해서 사업이 아직도 많이 필요해요, 지금?

○김대일 위원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전체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정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재해발생 이후에 그냥 응급대처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시·군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고?

○김대일 위원  아니 업무는 구별이 되어 있고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전체적인 어떤 산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를 통해서 산불이라든지 이것이 앞으로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나 산사태로 인해서 사방댐이… 관리되고 있는 산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사방댐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군별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데이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예산 운용을 하고 또 확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선행이 되어 있고, 그런 자료들은 이미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일 위원  앞으로는 뭐, 원장님 조금 있으면 집에 가시잖아요.

○김대일 위원  있을 때 잘 하셨어야지요(웃음).
    (웃음소리)

○김대일 위원  하여튼 사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고, 누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관련해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진적인 그런 방위책일 수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진에 대비해서… 땅밀림현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발생도 되고, 산사태 관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말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정도는 확보를 해서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것도 확보하시고, 이렇게 해 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와중에도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25쪽입니다. 재선충병 매개충 유인트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도내 재선충병 발생추이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또한 신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5쪽…

○박판수 위원  신규 발생지역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원장님,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있다면 어떠한 사업이 있나요?

○박판수 위원  재선충병 매개충 유인트랩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인트랩에 대해서?

○박판수 위원  그 실시한 결과 효과가 있습디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판수 위원  2016년도부터, 그러면 유인트랩을 실시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경북에는 어느 정도의 설치가 되어 있으며, 설치하는 기준은 별도로 있나요?

○박판수 위원  예, 행감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100㏊당 400개를 설치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여기를 보니까 100㏊당 400개를 포항, 경주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안 했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유인트랩 한 통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솔수염하늘소가 잡히는지 그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박판수 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타 시·도에서 데이터 나온 것을 보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없다고 하는데도 산림청에서는 재선충병 매개충이… 친환경적인 페로몬 유인트랩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유인트랩을 설치하는 것이 벌목해서 훈증하거나 파쇄하는 것보다 효과가 현저하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박판수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효과가 별로 없는데도 앞으로도…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직접 드리고, 유인트랩 설치사업과 같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재선충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성과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과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를 전부 한 통씩 갖다놓으셨는데 빼빼로데이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고 오늘은 ‘농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농민의 날이기도 하면서 잠시 후 11시가 되면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이라고 전 세계의,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참전용사들… 부산을 향해 11시에 일제히 묵념을 올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분들의 그 숭고한 뜻을 잘 기억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빼빼로데이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환경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 시대가 진행되면서 일거리는 계속 늘고 있지요? 

○이수경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 산림이라는 문제가 옛날에 그냥 불을 땔 때에서 ‘웰빙을 넘어서 힐링으로 간다’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다 아시다시피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정부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벼농사가 국가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를 봐서 직불금을 주고 있잖아요, 농업직불금을. 홍수나 또 경관보전, 식량안보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이름을 빌려서 농업직불금을 농민들한테 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산림직불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탄소중립에 영향력… 산을 지키는 산주들에게 산림직불금 이야기도 나오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가능한 일이겠지요?

○이수경 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  녹지직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산림의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는…

○이수경 위원  저희들이 어제 구미 환경연수원을 갔다 왔습니다. 환경연수원에도 보니까 산림예산이 있더라고요, 교육 가는 훈련에… 그래서 매우 헷갈렸었어요. ‘내일 가는 데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거기는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안에는 연구개발 담당이, 9명 중에서 몇 명인가요?

○이수경 위원  1명이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 송이, 임산…

○이수경 위원  이런 송이 연구하고 임산버섯, 치료… 이런 것은 누가 해요?

○이수경 위원  한 분이 다 해요?

○이수경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자는 1명이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요?

○이수경 위원  그런 연구원들이 몇 명이 있느냐고요. 안에 전부 다…

○이수경 위원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9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놀랍고요. 나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직제개편을 보니까 연구개발 담당부서에 9명이 있더라고요, 9명.

○이수경 위원  그중에서도… 아니지요, 산림환경과가 9명이고 연구개발 담당 안에는 몇 명이 있어요?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물론 구미 환경원수원은 연수를 하고 교육생들을 수료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연구원은 산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송이도 연구하고 임산버섯이나 어떤 것을 개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 1명으로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수경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의 의견대로라면 이 연구원이 생기고 나서 과거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재선충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제가 가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또 연구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저는 면소재지에 살고 있잖아요. 농촌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산불진화대 문제, 산불감시원, 또 있지요, 산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찰단, 이런 부분을 선발하는 데에 연구원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산림 관련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이런 것을 선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에 있는 환경연수원 같이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그 수료증을 받은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는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사방기술교육센터 이런 데의 업무를 보니까 산림사업분야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산림 관련되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산림에 관련된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수경 위원  제가 도의회 안에서 저번에도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요. 산불감시원들이 실업수당 받고 하면 한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돌아가거든요. 굉장히 치열한데 그것을 도에서 내려 준 공문에 준해서, 산불진화대의 선발요건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리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이래서 이런 것들도 사방교육기술센터를 이용하든지 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들한테 가산점을 주든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냥 달리기 잘하면 다 되고… 요즘 산불감시원이 물통 지고 산에 올라가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고만 하면 헬기가 다 뜨는데?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런 연구원을 좀 이용해서 일주일 정도라도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 기술센터에서 숙식이 안 된다고 하면 구미에 있는 환경연수원에다가 이관을 해서 이런 교육을 이설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된다. 현장에 가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키 크고 늘씬한 사람이 다른 것 안 하고 서른 한 다섯 된 친구가 그것 하고 먹고살아요.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한번,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수경 위원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렇게 해서 산림이 소중하게, 계속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녹지직들의 자존심을 좀 차리려면 선발기준도 강화를 시켜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일하는 보람도 좀 느끼고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및 방사’ 해 놨는데 솔잎혹파리하고 재선충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관계가 없고, 솔잎혹파리는 어떤 피해를 줍니까?

○곽경호 위원  재선충 매개체는 솔수염하늘소이고, 솔잎혹파리는 소나무하고 관계없네요?

○곽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천적을 사육하는 것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곽경호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고 여기 산림환경, 아까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의 말씀처럼 연구원인데 이것이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곽경호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될 텐데 매년 위탁기관을 교체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연구를 하고 거기에 무슨 결과물을 내려 그러면 한 기관에 밀어줘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위탁기관을 매년 바꾸는 사유가 뭐냐고요.

○곽경호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래 왜 기관을 매년 바꾸느냐고요, 대상을.

○곽경호 위원  이것뿐 아니고 위의 숲 해설가라든지 유아 숲 교육이라든지 우리 교육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왜 기본, 우리가 목적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느냐고요, 매년. 이래서 위탁비가 매년 10억, 15억을 예산을 낭비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 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는 뭐 합니까?

○곽경호 위원  거기서는 뭘 하느냐고요. 교육하는 자리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 교육, 이런 교육을 왜 전부 이렇게 위탁합니까? 사방교육센터에 작년에 교육 몇 명이나 했습니까?

○곽경호 위원  센터장님.

○곽경호 위원  작년에 교육실적 몇 명이나 했습니까?

○곽경호 위원  올해는요?

○곽경호 위원  9월 달까지?

○곽경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1명씩 했습니까?

○곽경호 위원  교육센터에서 그것이 교육입니까?

○곽경호 위원  아니 교육센터에서 한 달에 11명 교육하는 것이, 1년에 지금 9개월 동안 96명 한 것이 교육이에요?

○곽경호 위원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그렇지,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신경을 썼는지 전혀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교육센터에 지금 임대 사실 있지요?

○곽경호 위원  무슨, 어디입니까?

○곽경호 위원  산림기술인회지요?

○곽경호 위원  거기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곽경호 위원  거기서는 화상교육을 해서 3500명 가까이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교육원에서는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곽경호 위원  여기 하필 사방기술교육센터만 그렇게 안 되느냐고요. 예산을 받아서 할 의지가 있으면 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온라인 교육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곽경호 위원  수요가 없습니까?

○곽경호 위원  지금 귀농·산촌, 특히 경북에는 귀농하는 더 그런, 젊은 층들이 많고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도 교육 좀 시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대상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있으면 기술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기술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임대사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리고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연구원에서 본연의 일은 안 하고 모든 것 위탁하면 누구는 못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자체에서 하다가 일손이 모자라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전문성 있는 그런 데다가 의뢰해서 위탁해서 또 교육을 받고 좋은 안을 좀 받아들여서 그렇게 발전적인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여기 지금 위탁 준 곳이 전부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천년숲애, 사회적협동조합, 무슨 건설, 종합건설, 산림조합. 이것 전부 다 이렇게 경험도 별로 없고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기관에다가 다 위탁해 가지고 매년 10억씩, 15억씩 이렇게, 작년에 벌써 10억… 왜 이렇게 낭비합니까, 예산도 많지 않은데? 여기 연간 예산 한 700억 정도 되지요?

○곽경호 위원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무례한 말씀입니까?

○곽경호 위원  본원에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교육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무슨 교육센터입니까, 한 달에 10명씩 교육시키는 것을? 그쪽 교육센터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 시정해 주시고…

○곽경호 위원  조금 새로 정립해서 성과가 좀 있도록 그렇게 정책 전환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병직 위원장님 저에게 자리 양보해 주시고, 올라가실 때 질의하시겠습니까?

○황병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웃음) 1차로 한 번씩 다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나중에 박태춘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부분 위원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진단 건수라는 것이 예찰활동한 각 시·군 통합한 자료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러면 예찰활동은 여름기간 동안에 예찰하신 것이고.
    (「시·군에서 매년 예찰을…」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찰활동은 시·군에서 하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검출 건수도 시·군에서 하는 자료를 받으신 것이다, 그렇지요? 통합해서?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위원장대리 이동업  아니, 진단 건수가 4만 1400, 2021년, 이것은…

○위원장대리 이동업  검출은 제거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아, 재선충을 검출한…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러니까 진단, 예찰한 중에 검출한 것이 그러면 4만 1400 중에 1만 5500건만 있고 4만 1400건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재선충이?

○위원장대리 이동업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2021년도에는 보니까 미검출 건수가 2만 5817이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위원장대리 이동업  9월 30일 기준으로?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그것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4만 1400 중에 예찰활동으로 재선충으로 봤는데 실제로 충을 검사해 보니까 충이 없었다는 것이 2만 5817건이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많은 소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산림환경연구원은, 구지회 원장님은 연말 되면 정년퇴직하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아마 산림연구원에 산림을 연구하신 박사님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금 올해는 특히 고사목이 많이 보이거든요. 많이 보이는데도 재선충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리기다소나무 같은 것은 재선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하신 논문이나 자료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럼 혹시 산림연구원에서는 그런 연구를 안 하셨어도 다른, 우리나라 산림 관련 산림청이나 어떤 기관에서 그와 관련돼서 이 기온상승과 재선충과 그리고 소나무의 고사가 연관성이 있다 하는 논문이나 이런 자료를 보신 분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금 현재 국내에는 그런 관련 연구한 자료가 없다 이거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러면 혹시 외국의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보신 분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후변화와 재선충과 이 소나무 고사가. 여기는 지금 소나무, 고사된 나무들 중에도 재선충이 아닌 나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러니까 이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신 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럼 산림환경연구원이라면 이 산림을 키우고 보급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로 수목 변화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천재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돈을 투입해야 예산이 들어가도 예산 손실이 안 생기거든요. 계속 연구하고 재선충을 잡는다고 하고 계속 나무를 심어도 고사되고 없어질 나무면 연구를 해서 수종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혹시 산림연구원에서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런 연구하실 인력은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산림 쪽 전공하신?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앞으로 기후변화로 오는 수종 변화에 대한 그런 연구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올해 제가 고사목을 보니까 눈에 굉장히 많이 띄더라고요. 많이 띄는데 그중에 재선충이 아닌 고사목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연구원에서 그런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를, 산림연구원이니까 그런 데이터를 또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랑정원 있잖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화랑정원을 지금 올해 내로 준공해서 오픈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개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좀 늦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최종 종착역은 국가정원인데, 지금 현재 국가정원으로서의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관련 인프라는 아직 구성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제 원장님 연말 되면 퇴직이시라서 깊이 연구를 덜 하셨는지, 앞으로 이 화랑정원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정원으로서의 오픈은 지방정원 오픈하고 그다음에 5년 계획으로서 국가정원을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방정원은 언제쯤 오픈이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정원으로서의,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답하신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지금 안 이뤄졌습니다, 맞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마이크를 가까이 하셔 가지고 크게… 잘 안 들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지금 행감에도 또 5월 말, 중 말씀하시는데 지난해도 올 연말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할 때.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런 약속들이 꼭 좀 잘 지켜져서, 지방정원 조성한다고 관계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노력이,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색 있는 지방정원을 잘 꾸며서 우리 도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로 또 만들어 주고, 향후에 다시 5개년 계획으로 이 정원을 다시 국가정원으로 더욱더 확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즐겁게 힐링하고 쉴 수 있는 쉼터를 빨리 도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보충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40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본원에서 사방사업 추진실적 수의계약을 한번 보면, 수의계약 기준이 어디 있지요? 얼마지요?

○박태춘 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박태춘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도 기준이 없습니까?

○박태춘 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박태춘 위원  다른 건설하고 다릅니까?

○박태춘 위원  다른 건설하고, 일반 건설하고?

○박태춘 위원  그것은 산림조합하고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럼 일반은요, 적용 안 됩니까?

○박태춘 위원  제한돼 있지요?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 안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산림조합은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상한선이 없고 일반은 있는데, 그렇지요? 일반 건설하고…

○박태춘 위원  또 일반 우리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경상북도에 임업·산림 쪽으로 건설사가 몇 개 있습니까? 대충요, 많지요?

○박태춘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쪽에 보면 포항에 7억 4000도 수의계약이고 3억 7500도 수의계약이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면 서부지원이라든지 경북 북부지역에 보면 이것 1억 7000, 1억 8700에 1억 4800에 전부 다 공개입찰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이것이 일반, 또 우리 도민들이 사업하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수의계약이요?

○박태춘 위원  41.6%?

○박태춘 위원  총사업금액이 작년에?

○박태춘 위원  대행사업까지 해 가지고 320억이지요?

○박태춘 위원  320억에서요, 그렇지요? 지금 40% 이상, 42% 차지하는데…

○박태춘 위원  이것은 산림, 이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산림조합 이렇게 수의계약으로요? 10억이 됐든지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요?

○박태춘 위원  그럼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을요?

○박태춘 위원  이것 너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이렇게 되면 산림조합에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요, 뒤에 많기 때문에 다 지적 안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포항 같은 데 보면 총 28건입니다. 공개까지,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수의계약 18건입니다. 공개 7건,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고령이 3건뿐입니다,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럼 이것을 좀 다양하게 줄 수 없나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좀 다양하게 상당히 줬어요. 그런대로 보면 좀 골고루, 안동시 같은 데도 보면, 그렇지요? 삼성조경이라든지 대림에 등등 줬는데, 해든건설이라든지. 유독 몇 개 시·군을 보면 완전 이것은 몰아줬습니다. 그것 주는 원인이 뭐지요? 어디 있다고 보지요?

○박태춘 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건설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다시 하도급 줄 수 있습니까?
  이것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다시 하도급 줄 수 있어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하도급 주고 있거든요, 산림조합에서?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박태춘 위원  만약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이뤄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입찰이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렇게 7억 넘는 돈을 주면서, 이네들이 지금 몰아주기 때문에 기술자가 부족합니다. 노동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 하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산림조합에 대한 법적인 제도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오고 재하도도 나오고. 이런 것이 지금 일일이 경상북도 전체를 여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요? 인정하시지요?

○박태춘 위원  인정하시지요?

○박태춘 위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좀 골고루, 우수한 업체들 기술자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우리 사업자들, 건설사들 이런 데 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요. 존폐 위기에 폐업까지 갑니다. 실적이 없으면, 연말 되면 잔고 정리하고, 그렇지요? 무슨 돈을 잔고 정리를, 이것을요? 그래 전부 실적 없으면 폐업해요, 폐업. 그다음에 또 실적이 저조하면 입찰 보는 데에 제한이 있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살려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장님?

○박태춘 위원  아니지요, 입찰을, 수의계약 골고루 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산림조합은 관계, 해당이 없잖아요. 입찰에 관계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10억이고 이것은 그냥 줄 수 있는 거야.
  그래 이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법적인 테두리에 있다 하시더라도 경상북도 우리 도민, 다 도민들이잖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좀 골고루, 이것은 너무했습니다, 28건에 18건 준다는 것은,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리고 맛보기로 보니까 한두 개 업체 주고 그다음에 공개입찰 한 몇 개 정도 넣어 놨어요. 조금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병직 위원장님.

○황병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바로잡아야 될 내용을… 자료, 박태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산림환경연구원 본원과 2개의 분소에서 사방댐 등을 비롯한 사업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큰 틀에서는 원장님도 우리 박태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동의를 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다만 산림조합이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방법이라든지 또는 지방계약법, 산림자원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이것이 대전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서 끝이 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박태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특히 포항시의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물량이, 건수나 금액이 많이 갔었다. 이것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것이 포항시 산림조합에서는 결국은 시행사가 아니라 조합이다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 사업을 발주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다시 또 하도급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포항시의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1건씩, 몇 건씩 이렇게 해서 하면 금액도 문제지만 이 사업을 단기간에 다 할 수 있을까? 이러다 보면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본원에서 그것을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 정확한 공사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론분들도 계시는데 ‘법상 문제는 없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법상 중요하다, 법상은 줄 수가 없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 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법상은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차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박태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업무 내규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충분히 본원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해서 부실시공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범주 내에서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들어 볼 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산림조합하고의 일차적인 문제이고,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의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명확하게 좀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자료 보다가…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위원장님 중요한 부분 잘 짚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지회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