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경북문화재단일시 2021년 11월 15일(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10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창조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 곳에 모아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이희범 문화예술본부장(부대표) 김덕기 사무처장 안장락 한복진흥원장 이형호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희범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재단의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 이희범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북문화재단 대표 이희범입니다.
오늘 출범 2년 차를 넘기고 있는 저희 문화재단이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도내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 예술 생태계 구축,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활기차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북문화재단이 본격적으로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이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북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아까 위원장님 지시대로 김덕기 부대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잠시만요,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일반 현황 그다음에 2021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내용 중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덕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덕기 본부장님께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2021년도에 추진한 사업들도 그렇고 지금 방금 보고한 2022년도에 경북문화재단에서 준비한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도민분들에게 문화 향유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그와 관련해서 우리 달리는 예술트럭 ‘아르뜨(ART)’ 운영 있잖아요. 그것 올해 2021년도에 어디 어디 하셨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죄송합니다. 김천이 추진이 안 됐는데 김천은 날짜를 지금 새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천이 이때 코로나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병직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도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나 자리에 우리 지역에, 예산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한 그 지역에 갔을 경우에 도의원님들도 반드시 함께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참석하셨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잘된 부분이 있으면, 잘된 부분에 대해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내용을 보면 위원장인 저도 사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도에 준비하고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도의원님들에게는 반드시 사전에 공유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포항, 성주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함께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준비한 김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이 아닌 박판수 위원님 꼭 함께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고 또 혹시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위원회에 진행되는 방법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덕기 본부장님한테 말씀 여쭐게요.
○이수경 위원 원장님, 지금 한복진흥원은 상주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한복진흥원장 이형호 지금 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한복진흥원이 문화재단으로 오면서, 문화재단 산하기관으로 오면서 바뀐 부분이 있느냐?
○한복진흥원장 이형호 아시다시피 상주시에서 한복진흥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했는데 이 업무 자체를 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위탁을 해서 도에서는 경북문화재단에서 한복진흥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경북 도내 전체 출자·출연기관 숫자하고 관련이 있어서 한복진흥원 자체가 독립적으로 기관이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북문화재단 내에 한복진흥원이 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4월에 문화재단으로 흡수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두 기관이잖아요. 재단하고 한복진흥원 관계가 물하고 기름 같이 이렇게 될까 걱정이 사실 좀 드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단 이사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한복진흥원에 대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이 재단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업그레이드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업무보고 힘들게 본부장님 하셨는데, 많은 사업을 또 성과를 내셨는데, 36쪽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 법에 대해서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법에 따르면 경영공시 이행절차에 대해서요. 아직까지는 법령에 따라서 경영공시 내용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확인하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 법 32조1항 1호에서 8호까지만 있죠? 그중 7호, 내부기관의 감사결과와 조치요구 사항은 공개되었으나 그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는 누락되었어요. 또한 출자·출연 기관 법 시행령에 따르면 21조1항1호에 따라서 주석을 포함한 전년도 재무제표 공개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안장락 사무처장 안장락입니다.
지난해 행감 때 시정·촉구·건의 사항에 경영공시 이행 철저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2개 항목이 누락이 되었는데 그 누락 항목을 홈페이지에 2020년 11월 18일 자로 외부기관 감사결과·조치요구사항, 이행결과하고 해당 연도 운영계획하고를 2020년 11월 18일 자로 저희가 보강을 했고, 향후 경영공시정보의 철저한 관리로 투명경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7개 사항은 공시를 했고, 또 출자·출연 법 33조에 따라서 클린아이 시스템에 통합경영공시를 6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다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부족한 부분은 사실 지금은 SNS, 유튜브 시대 이런 측면이라 우리가 홍보는 지역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자체 홈페이지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영상을 제작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디지털 콘텐츠 전략입니다. 그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한 10%, 20% 정도는 그쪽으로 사실 예산을 활용하는 방향을, 그렇게 되어야지 사실 한 번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전국으로, 세계로 알려지는…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또 행사를 하고 나면 뭔가 나중에 좀 아쉬움이, 홍보 부족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나 지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 그럴까, 그렇지요? 자리를 한 번 더 하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이게 아까 소재지가 어디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가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수의계약은 지역업체도 충분히 이것을 수행할 수 있고, 그렇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수의계약은 가급적 지역업체를 합니다. 전국으로, 서울이나 이렇게 가는 것은 지역업체 속에서 찾아서 없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역업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여기 발주한 데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3.4%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재단은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인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정원은 64명인데 지금 2명이 되어 있고요. 상시근로자 수는 79명입니다, 문화재연구원의 단기근로자 17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질의하신 의무고용률은 3.4%인데 저희가 지금 장애인을 우리 사무처하고 문화재연구원에 1명씩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3.4%면 2.69명이 되는데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법령에 정해진 수준을 넘어서 하여튼 자격이 되는 직원들을 좀 많이 뽑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의 복지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판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취업 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사정 아닙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박판수 위원 가능하면 장애인들을 특별 좀 이렇게 모시는 쪽으로 고용해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문화재연구원의 발굴 등 사업에 따라 수시로 발생되는 현장 인력의 증감으로 인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어서 그때그때마다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 인사 운영에 장애인을 비롯하여 청년 등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문화재단 현황에 정규직 직원 중 장애인 직원을 고용한 것은 1명이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1명입니다, 예.
○위원장 황병직 라고 해서 우리 박판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공사나 기업들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문화재단에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물론 문화재단에서 업무의 특성상 장애를 가진 분 중에서 그런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선발해서 채용하실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내용들은, 특히나 공사 이런 데서는 지켜줘야 되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병직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달리는 예술트럭 ‘아르뜨’에 대해서 저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갔는데 아주 알차고, 우리 지금 소위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어르신들이 마을 경로당까지 나오기 어렵게 생각하는데 모처럼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그런 행사를 갖게 된 것은 아주, 제가 그 장소에서도 극찬을 했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 문화는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전체 예산이 우리 23개 시·군에 비교하면 아주 적은 예산인데, 2억이죠?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 사업, 예산 대비 효과가 아주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선정할 때도, 거기에 실제로 어떻게 지금 선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들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더더욱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술이라는 프랑스 단어인데 사실 ‘아르떼’라는 명칭에서 따온 겁니다. 달리는 예술트럭, 처음에는 놀라운 예술트럭이라고 했다가.
○윤승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출발했지요? 모태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문화재연구원…
○윤승오 위원 예, 문화재연구원이 몇 년도… 문화재연구원이 지역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영천에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영천에 있는데 영천에 문화재연구원이, 그 IMF 시대에 문화재연구원이 올 때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지금 크게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지 좀 못 미치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타까운데.
문화재연구원이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재단에 흡수되어서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거기에 몇 명, 문화재단의 업무보고 인원수는 아까 61명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내용도 없어요. 여기에도, 신규시책에도 없어요, 신규시책에. 내가 전문위원실에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문화재단에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 예산 말고, 내년 예산은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올해 것.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지급되는 게.
○사무처장 안장락 예, 사무처장 안장락입니다.
문화재연구원 운영비는 독자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박물관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 받은 것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문화재연구원 안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만 도비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 확인했고.
그래서 문화재연구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은 앞으로도 더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활성화되느냐? 거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각종 예술단체라든지 문화단체 이런 부분들에서 기존의 사업비 지급을 중단한다든지 줄였을 때는 엄청나게 파장이 옵니다. 당장 사업비 내놓으라고, 운영비 내놓으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가서 운영비 달라, 내지는 사업비 달라.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승오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마음에서 문화재연구원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문화유산 이건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져. 아까 문화재 또 문화유산 정도는 문중이라든지 또 거기에 우리가 해 주는 게, 절에 직원이 많으니까 절의 파워가 너무 좋아요, 요새. 그 사람들은 요구를 하지만 이런 매장 문화재를 발굴하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거기 최고의 오너가 의지로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의지를 여기에 담아내야 되는데, 주요 업무에.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승오 위원 신규시책에 문화재연구원에, 지금 업무보고에 84쪽에 나오지요?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 85쪽이네요. 85쪽 중에서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22개 중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발굴문화재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없어. 이게 과연 문화재단의, 모태를 두고, 이게 문화재연구원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문화재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것은 오너의 의지로써, 누가 해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것. 안 해도 그만이라. 발굴문화재 뭐 지하에, 땅에 있든지 밖에 나오든지 지금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이 의지로 해야 되는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신규사업도 없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예, 우리 윤승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재 연구·발굴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원을 모태로 해서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문화재연구원이 정원이 51명이었는데 이 정원을 문화재단을 만들다 보니까, 그 정원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다 보니까 정원을 26명으로 줄여놓았습니다. 51명이 불과 2년 사이에 26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무관리직은 지금 직원이 전체적으로 3명 정도가 사무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문화재연구원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국고지원은, 도비지원은 없지만 발굴사업을 가지고 주로 하는데, 발굴사업 예산은 지난 한 2년 동안 오히려 2배 정도 늘어서 1인당 수입이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비지원은 상당히 적은 상태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도에서의 입장은 “문화재연구원은 발굴사업을 해서 니가 먹고살아라.” 이런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을 의지를 갖고 우리 대표님이, 또 모자라다 하면 지사님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누가 하라느니 마라느니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하면 영천 같은 경우에는 도 기관이 3개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연구원.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재단으로 귀속이 되어 버렸고. 하이브리드연구원이 또 있어요. 하이브리드연구원은 실제로 소위 본사 개념으로 되어서 각종 연구기관이라든지 현장 설비 이런 것은 경산에 깔려있고, 분소로 해서, 구미에 깔려있고, 각 지역마다 다 깔려서 저도 거기에 가보면, 나중에, 우리 영천 괴연동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모여서 사람 또,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지역이, 실제로 얼마나 기대를 했어요? 그게 올 때 모든 우리 영천시민들 같으면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거기에 유치를 하고, 그게 하이브리드가 오고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왔을 때는 나는 영천이 완전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것 그냥 행사성으로, 문화예술 행사성으로 자꾸 이게 문화재단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문화유산에 대해서 디지털화도 해야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상북도 3대 문화권의 문화재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되면서 지금 메타버스가, 전국, 세계에서 우리 경상북도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결국은 국가 예산 흐름도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북도문화유산, 또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디지털 관련한 연구를 좀 적극 검토해서 국비 도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용역비를 조금 요청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자체 디지털 연구 백데이터를 형성하는 작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문화재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도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윤승오 위원 앞으로는 디지털화를 해야 되고. 우리 문화재단에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눈에 보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형편없이 돌아간다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영천 지역에 소위 상임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인원 다 빼서 갈 때는 저도 좀 가슴이 아프고 한데, 우리 문화재단은 모태가 문화재연구원에서 출발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내야 됩니다. 도에서 그냥 “너희 먹고살아라.” 하면 매일 시·군의 기초단체에 가서 구걸하는 것 그것도 꼴사납고 하니까 우리 사업비를 배정해서 우리가 기초단체에 가서도 큰소리치면서 사업을 조금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인력이 적은 부분에, 또 그쪽에서 영천에 소재한 만큼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인력도 좀 고용을 하고 또 문화재연구원이 경상북도 문화재 전체를 전국으로, 세계로 홍보 마케팅도 하고, 발굴도 하고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이희범 대표이사님, 김덕기 본부장님, 여러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32페이지, 3년간 은행예치금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농협과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구은행에 예치된 문화재연구원의 예산 중에 대구은행에 예치된 금액 9억에 대한 이자율이 농협보다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계속 대구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과 거의 한 2% 가까이, 뭐 한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9억을 예치했는데 대구은행은 1년 이자가 855만 원이고 농협은 16억을 예치했는데 5146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정기예탁금 같은데, 이렇게 대구은행의 3년간 이자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입니다.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기준이 작년 4월 13일 자로 날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은행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대구은행이 0.91%까지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보다 조금 더 많게 했었습니다. 0.95%로 한 것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요, 농협하고 비교했을 때 농협에는 16억을 예치해서 이자율이 2.41에서 3.70까지 준다고 해서 연간 수익이 514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예.
○이동업 위원 대구은행은 9억을 예치해 가지고 0.95를 받아 가지고 855만 원의 이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구은행에 하지 않고 농협으로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왜 계속 대구은행을 고집하고 3년간 갖고 갔냐 이 이야기입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농협 것은 보험성 저축보험인데 기간이 10년하고 3년짜리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러면 대구은행에 지금 ’19년도부터 ’21년까지 9억을 그대로 안 쓰고 계속 예치하고 있는데…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이것은 혹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난다든지 이럴 때는 이것을 혹시나 쓸 수 있을지 몰라서 1년 동안 단기 예금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농협에 들어가 있는 것은 25억입니다. 이것은 저축성 보험으로 장기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이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농협이나 다른 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1년 단기예금 이자가 1.65%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0.95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 금액을 장기적으로 예치한다면 공공기관의 예금은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율만 하면. 그런데 이것은 원장님,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예. 이것은 지금 이동업 위원님 지적하신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내용이 지금 저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 운영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연구원이 돈을 잘 벌고 발굴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전체 발굴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의도 입찰도 많이 받고 해서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벌어 가지고 기관이 잘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치된 금액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대표님께서 한번 짚으셔 가지고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한번, 그게 어떻게 운영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 가지고 업체 현황 자료를 또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수의계약 내역 중에 전체 예산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은 건이 재단본부에는 7건, 한복진흥원에도 7건, 문화재연구원에도 1건 그리고 2021년에는 재단본부에 4건, 한복진흥원에 6건.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건에 대해서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입찰이 아니고 특정 업체에 바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 금액을 수의계약 업체에 줘 가지고 다시 그대로 계약하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건데 이것은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 그러면, 옛말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마라고.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는 옛 속담이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자료를 봤을 때는 누구나 오해할 수 있어요. 업체하고 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경북의 업체에, 전체 많은 업체를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금액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 추진 부서인 사무처장님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특히 한복진흥원의 이런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한복진흥원에 특히 많아요.
○위원장 황병직 잠시만요. 본부장님,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중에서 정확한 답변은 담당 실무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죠,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의 대부분을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실무자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입니다.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무조건 실무자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우리 이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원래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사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 것 같은 부분은 조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견적이 예산을 초과한다든지 지속적인 계약일 경우에는 저희가 컴퓨터 등 이런 것 관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향후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예산하고 계약금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본부장님,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68페이지 한복진흥원 보겠습니다.
컴퓨터 구매 예산이 808만 원, 계약금액이 808만 원. 컴퓨터 등 구매 이런 데 1377만 8000원, 1377만 8000원, 똑같아요. 컴퓨터 구매가 예산액과 구매 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컴퓨터 종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시스템이 뛰어난 것도 비메이커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 쓰는 컴퓨터, 한성에서 나오는 컴퓨터를 삼성으로 쓰면 되게 비싸겠죠? 그럼 시스템은, 내용은 더 좋아도 더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의로 주는데 금액이 예산액하고 집행금액이 똑같았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업체하고 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동업 위원 특정한 품목에 대해 가지고 견적이 들어와서 이 업체 외에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제가 이것 품목을 전부 봤어요. 도서구입, 코스코전 도록 구입, 아주 사소한 것들 구입인데… 카메라, 컴퓨터, 캠코더 구입 아주 사소한 것들 구입인데 예산액과 똑같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하여튼 예산액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계약할 때는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가격 인하를 한다든지 해야 됐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견적 금액이 좀 높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동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보다 견적금액이 더 높다면 거기에 맞는 견적을 다시 받아서 정확하게 하고 그 맞는 컴퓨터를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이동업 위원 캠코더들도 마찬가지고. 종류들이 특별한 그런,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상 이 수의계약 줄 때는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특정한 업체가 얘들만 잘한다든가. 얘들만 특화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이동업 위원 그런 업체에 수의를 주는 건데, 그러면 이 금액을 그게 특화가 안 돼 있으면 똑같이 준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의 주는 게.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한복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무실 업무환경 구축을, 사무기기를 구입했고, 2021년도는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계약이 총 2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신입사원들, 아마 계약 담당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예산 금액 100%를 집행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 수의계약의 하한율을 좀 숙지해서 철저히 계약 업무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특히 대표님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게 수의계약이거든요. 누구 밀어주기,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특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의계약에 조금 안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는 대표님께서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예.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의계약 문제는 박태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간부회의에서 “수의계약을 좀 줄여라, 수의계약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라.”라고 몇 번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수의계약 한도를 좀 늘려라.’, ‘수의계약을 여성기업이나 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늘리는 것을 올해는 대폭 허용해 줘라.’ 이런 지침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예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주 면밀히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대표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을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경북 지역의 다른 지역에 낙찰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더 늘려도 됩니다. 늘려도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원칙대로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 오해의 소지도 안 생기게끔.
실제로 이것 가지고 무슨 문화재단에서 장난을 쳤겠습니까마는 남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다른 도민이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표님께서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그렇게 대표님이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다른 건, 한 두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작년에 삭감됐는데 올해 또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실제로 무상교육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데도 올해 또 잡아놨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사용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사무처장 안장락 예, 죄송합니다. 사무처장 안장락입니다.
저희들 올해 경영 평가를 5월 달에 받으면서 위원님하고 동일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이사회 때 우리 수당 규정을 자녀학비 수당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규정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서 우리 수당 규정을 자체적으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민간재원 확보입니다. 여기 이희범 대표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민간재원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많이 좀 받아와서 우리 재단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런데 다만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부심사위원회에 보니까 7억은 기부심사를 받았는데 1억은 기부심사를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8억 중에. 그러니까 재단에는 민간출자 기부를 받으면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받을 수 없는데, 그렇거든요. 그런데 1억은 안 받아졌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참 노력하셔 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셔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1억이 왜 빠져 있는지.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7억… 정몽구 재단…
○이동업 위원 아니, 전체 총금액 중에 제가 봤는데 어느 재단인지, 포스코인지 포스코케미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공동사업은 기부심사를 안 받아…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정몽구 재단에 있고요. 7억 중에 아마 1억은 예산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자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몽구 재단이 사실 3억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고 올해 2억을 집행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희범 대표님과 재단 관계자분이 그래도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예술 영재 육성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문화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구미 윤창욱 위원입니다.
이희범 대표님을 비롯해서 오늘 문화재단의 한복진흥원, 문화재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북 구미에서 전국체전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국체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결론은 무관중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개·폐회식 때 특별히 이철우 지사께서 이희범 대표님께 내빈들의 한복을 좀 특별하게 제작해서 개회식을 빛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한복진흥원장님하고 직원들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다른 부분은 대표님이 답변은 안 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 제작한 한복 벌 수가 몇 벌 정도 되죠?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제가 알기로는 한 300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340벌.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저희는 이제 한복 업체를 선정하고, 한복 모델을 심사하고 제작하고 이런 것을 했고요. 계약하고 예산 집행은 도에서 직접 했는데.
○윤창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재단 한복진흥원에서는 디자인하고 이런 기획만 하고 업체에 했던 내용들을 넘겨줘서 거기에서 제작해서 전국체전기획단으로 그것을 해서 집행과 납품하고, 이런 것은 그쪽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완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희범 대표님이 이 부분에 전국체전에 대해서 한복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상당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기획을 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에 처음으로 한복을 내빈들, 주요 공무원이 입었는데 사실 VIP가 오고 안 오고 또 무관중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와 조금 차이가 났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기획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정도 숫자보다 원래 주요 내빈들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 선정은, 결론은 언제쯤 내렸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그 숫자 선정은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윤창욱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VIP가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KBS가 전국에 중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애초에 340벌로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했던 것은 한복 업체를 처음에 8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8개 업체 선정을 해서 저희가 PT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모델을 좋은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4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4개 업체에 대해서 또 각각 여러 가지 색깔별로 모델을 또 PT를 해 가지고 각각 모델을 선정해서 그 선정하는 작업, 업체를 8개에서 4개로 줄이는 작업 그것까지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의아한 내용들이 VIP를 비롯해서 좀, 특별내빈이라고 호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한복이 좀 여러 가지 디자인자체가 달라졌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체육 관계자들까지 한복이 다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구미시 체육 관계자 일부 정도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체육회 임원들까지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체육회 임원들까지 지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의견을, 제가 뭐라도 말씀을 드리자면 VIP가 왔을 때 한복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하고 하지 않았을 때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당초 340벌을 기획 제작을 할 때는 지급된 그 상태로 제작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기획했던 그대로입니까?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그렇죠. 처음부터 VIP께서 오시고 KBS가 중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VIP께서 참석을 안 하시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대회 임박해 가지고, 아주 임박해서. 제가 날짜는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박해서 VIP께서 안 오시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KBS가 중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복은 예정대로 하자고 결정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복을 다 지급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행사 테이블에 있었습니다마는 문체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물론 체육회 관계자, 체육회장 오셔 가지고 아주 좋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한복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께서는 그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대표님,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부장님께, 김덕기 본부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창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죠? 우리 도의 감사가.
○윤창욱 위원 작년에 감사를 했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적은 하지 않았지 싶은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제가 의회에 지금 16년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자체가 지금 업무보고 형태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상세 설명에 대한 부분은 각 분야의 담당께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총괄하는 대표님이 계시지만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숙지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1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창욱 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지켜 본 결과 모든 답변 자체를 처장이나 양 원장님한테 의견을,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바람직하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을…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괄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본부장님이 거의 총괄하고 계시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창욱 위원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 도내에 있는 예술인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창작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또 지원하는 형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경북의 문화예술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창욱 위원 총괄적으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큰 틀에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작년도 같은 경우가 코로나 극복 예산 10억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올해 추경 이후에 하반기에 20억이 추가로 또 내려와서, 사실 비대면 시대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단체들 창작지원금하고 또 청년·신진 발굴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재단 설립하고 여러 가지 세팅을 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현장으로, 예를 들어서 예술트럭과 같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도 좀 확인을 하고.
또 가장, 죽 지나오면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저희가 디지털콘텐츠 전략을 조금씩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에도 기간제 1명 전문 PD를 선발해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찍기 시작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시대가 워낙 디지털시대로 바뀌는 상황에서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연 자체를 그 자리에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금 킬러콘텐츠를 발굴해서 하반기에 종합축제를 벌이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2021년도 올해에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비가 18억에서 19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집행되었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코로나 극복 전체 합쳐서 사실 스타트하면서 이번에 50억 정도.
○윤창욱 위원 예, 그래 되고 있는데 이제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이 보면 5개 사업에 지금 380팀에 18억 30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창욱 위원 거기에 대한 또 상주단체 육성지원 금액도 한 6억 넘게 지원되었고. 사업은 죽 계속 있습니다만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고에 의해서 사업비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창욱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여기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확대에.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심사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창작 18억 3000만 원 이것은 전국 광역문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심사위원의 3분의 2를 외부인사를 활용했습니다. 3분의 2를 활용하고, 그렇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니, 그래 본부장님. 외부심사위원을 둔다는 것은, 지금 문화재단에 의한, 직원들이 이에 대한 사업에도 관여를 안 하고, 공정하고 완벽해야 되니까 그렇게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아홉 분, 또 경북도의회 60명 의원님들은 다년간 현장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 또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창욱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류에 의한 심사내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일부 공연, 문화예술팀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내역에 대한 부분은 서류에 의해서 검토해서 심사를 한다고, 금액이 정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서류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금액이 높은 것은 PT 심사를 직접 하고…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그래서 현장 상황을 좀 파악한 기초 백데이터를 사실 우리 담당 팀별로 작업을 해서 심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결국 그러면 담당팀들이, 직원들이 백데이터를 보관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심사에 작용이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그 부분은 사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사위원들이 외부심사위원님들을 오게 하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초 백데이터만 제공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제 뭐 문화재단에서 연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론이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사업비가 얼추 비슷한 예산이 잡혀있지요? 조금 예산이 줄어든 것 같네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창욱 위원 크게 보면 지금 올해는 여기 18억 3000만 원 중에 5개 사업에 380팀으로 해서 예술지원으로 나와 있고,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를 보면 4개 포괄사업에 16억 8800 전액 도비로 해서 문화예술 육성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지금 본부장이 그 예산까지도 아시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니까 여기에 34페이지 보면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강화 사업비를 2000만 원 국·도비로 요구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주요업무보고에 34페이지.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창욱 위원 이 사업을 잡아놓은 이유는, 내용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더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공연장 상주단체라든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를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또 어떤 부분은 현장에서 좀 우리가 지원도 강화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이 한 해에서 공연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킬러콘텐츠를 발굴도 하고 육성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단회 공연에 그치는데 순회공연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술인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연말에는 사실 예산이 좀 허용하면 공연된 사업을 종합문화예술축제로 해서 다시 한번 공연하게 해서 그분들이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니터를 시도를 좀 하는 겁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서 좀 그렇지만, 모니터링도 하고 워크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경북문화재단이 하는 업무라든가 또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는 경북도민이나 예술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할 겸 또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경북도민에게 알릴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워크숍에 많은 예술인들을, 홍보를 해서 워크숍을 주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우리 경북문화재단 임원에 대한 청년·여성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감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윤창욱 위원 그게 있고 나서 지금 임원현황을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똑같이 남성 15명, 여성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원현황 19명이 선정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2021년 9월 30일 날 임원 구성했다는 말입니까? 언제 구성했다는 말입니까?
○윤창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동업 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계약 관련에 대한 부분, 또 수의계약 관련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이희범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수의계약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66페이지 보면 외부발주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부위원장께서도 낙찰률 관련 질의를 주셨고, 여기에 보면 2020년도, 2021년도에 1000만 원 이상 계약한 외부발주 내역서를 보면 2020년도에 계약방법 조달로 해서 업무용 PC, 재단사무실 냉난방기, 업무용 책상 등 구입 이래 가지고 1억 좀 넘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대전 소재지에 입찰되었습니다. 2020년도 입찰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잠깐 자료를 좀 조사하고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안장락 처장님, 메모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안장락 예, 안장락입니다.
물품구입은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구청에 의뢰를 하지만 소재지가, 조달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조달청 소재지가 대전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하는 것은 조달단가로 저희가 조달요청하기 때문에, 입찰이 조달의뢰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그러면 업무용 PC 및 모니터 구입을 경북이나 지역업체에서 충분히 2000만 원 이하면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안장락 예, 구입은 가능한데 저희들 원래 회계규칙상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의뢰를 하는 것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안장락 예, 그런데 개별 업체에서 구입한다면 조달단가보다는 현저히 낮거나 그런 사정이 없는 한은 조달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2021년 8월에도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공사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7100만 원짜리 입찰이 되었네요? 이게 지금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그냥 제작한 것을 그걸 하는 겁니까? 여름에, 8월에 울타리 설치공사 했지 않습니까? 발주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안장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화재연구원은 독립채산제라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재연구원장님, 이것하고 같이 그러면 제가, 원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윤창욱 위원 그러면 내용을 대충 알겠는데, 문화재 발굴조사 내용 중에 작년에 구미 무을 돌배나무 특화조림사업 지표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전규영 무을의 돌배나무 부지는 구미시에서 저희가 공기관대행계약으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전에 언론에도 불법으로 훼손되었다고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올해 착공했습니다. 해서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여러 가지… 대표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성과를 저희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여기 계시는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자체 내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성도 있고, 또 2022년도에 새로운 사업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순간에, 저희 감사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을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점검할 필요성도 있고, 새로운 각오로 내년도를 설계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고,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자료 요청한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을 보면 2020년도요. 우리 재단본부에 보면 이게 경북재단인지 대구재단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요, 경상북도에 없는 업체면 대구, 타 지역 좋습니다. 충분히요, 여기 보면 기계설비공사 같은 부분도 경북에 많습니다, 소방설비업체가. 그래서 건수가 보면 총 34건에 대구가 16건입니다. 안동하고 다 합쳐도 18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복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한복은 좀 지나칠 정도로요, 우리 한복진흥원은 전부 서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운 시기에 지방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듭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건설도 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담당 부분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입찰도 지금 우리가 건설하면 86%, 84%, 82% 낙찰률이 됩니다. 입찰을 보면 이제도 존경하는 윤창욱 4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울타리 부분도 조달이 관급자재 구입이면 조달이 가능합니다. 거기는 울타리 공사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장비대도 조달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자재는 관급자재로 100%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이건 공사입니다, 자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다른 부분도 입찰을 보면 100%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만 인지하셨으면 많은 잔액 부분을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을, 연말에 지역을 위해서 그 잔액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좀 지나치게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쪽에 보면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는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도지사 협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해서, 지정기관이 문화재단이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성주에 있던 게, 그게 재단으로 흡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이현혜 팀장이 특채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성주군의, 지금 간판이 걸려 있어요. 간판이 걸려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도 공식적으로 걱정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경상북도 안에, 23개 시·군 안에 문화재단이 없는 시·군을 활용한 경북문화재단의 역할. 굉장히 문화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많거든요,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시·군의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의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한번 야심차게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경북문화재단이 설립 2년 차에 들어서면서 기존에 성주에 있던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름도 바꿀 때가 되었다. 안 그러면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판을? 지정된 기관은 경북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희범 대표님, 경북문화재단 산하에 경북에서 재단이 없는 시·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면서 기존에 성주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이름도 경북문화재단 성주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서로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장착되어 있지만 겨울철에 필요할 때는 또 실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판수 위원 본부장님 엊그저께 전화를 주셔서 제가 여러 군데 마을회관을 알아보니까 어르신들이 코로나 걱정이 되어서 나오는 분들이 한 5명에서 10명밖에 안 나와요,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도 가능하고, 아니면 노인지회에 200, 300명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러면 트럭에 모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면, 실외에서 하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옮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밤에도 하고 야외에서 영화도 틀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실내로 갈 경우에는 조명… 조명보다도 낮인 경우에 음향시설을 새로 좀 추진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장 황병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 좀 할게요.
먼저 우리 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기부금 관련 담당자 오셨나요? 담당직원.
담당직원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직함과 성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문예진흥팀장 김지원 올해 받은 1억 중에 3000만 원은 지금 도청 홍익관 앞에 있는 조형물 구입에 3000만 원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뮤지컬 향유 기회 확산으로 또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은 1억 중에서 40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 4000만 원은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산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예진흥팀장 김지원 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2020년에 저희가 기부금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잡혀 있던 돈 7억과 1억에 있던 돈에 대해서 1억은 정몽구 재단에서 받았던 돈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돈이 작년 7억, 올해 1억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받았는데 조금 전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본부장님한테 1억에 대해서 기부금 심사를 받았냐고 하니 그것은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예진흥팀장 김지원 당시에는 지정기탁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를 정몽구재단과 확인을 하였을 때 이 부분은 이미 본인들이 기부금을 받고 그 기부 영수증을 다 정리한 돈이기 때문에, 기부가 된 돈을 저희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재기부는 안 된다고 해서 기부금으로 받지 않고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희범 정몽구 재단의 사업은요 저희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몽구 재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 정몽구 재단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몽구 재단 이름으로 다 발표가 되고. 12월 3일 날 그 작품을 발표하는 것도 정몽구 재단에서 와 가지고 심사도 정몽구 재단에서 다 하거든요.
○위원장 황병직 예, 이사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사장님 답변이나 우리 팀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정몽구 재단에서 기부해서 한 사업은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과 전혀, 기부금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어야 돼요. 자체 포함을 시키지 말고 이것은 별도의 우리는 대행사업으로 해서 대행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이게 서류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기부금으로 줘서 우리가 기부금으로 받아놓고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왜? 정몽구 재단의 기부를 받아서 대행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부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논리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문예진흥팀장 김지원 예.
○위원장 황병직 이것 총체적으로 한말씀드리면 우리 상급 부서에서 우리 문화재단이 저희에게 감사 지적받은 게 15건입니다, 그렇죠?
감사자료 44페이지, 45페이지.
○문화예술본부장 김덕기 예.
○위원장 황병직 이게 감사 지적받은 사항 내용들을 보면 전 유형을 망라합니다. 도덕적인 문제, 업무 미숙의 문제, 관리 총책의 문제가.
우리 문화재단은 경상북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직원들의 전문성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적받은 내용들이 모두 이게 어느 한 분야가 빠진 데가 없어요, 업무의 근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사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하는 것 지금 잘 적으세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잘 적으시고.
행정사무감사 78페이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있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19년, ’20년, ’21년 선진지 견학이나 멘토링 교육이나 워크숍 및 교육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행 일자, 시행 장소, 참석 인원,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인적 사항까지 나오는 걸로 하고, 강사 수당을 줬다면 수당을 지급한 계좌이체면 계좌 송금한 내용까지, 그다음에 이 강사의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언제까지 했는지 다 나와야 됩니다. 몇 월 며칟날 어느 장소에서 무슨 교육으로 어떤 참석 대상자를… 참석 대상자 인적사항까지 다 주세요. 정보공개청구 이것은 안 됩니다. 7명이 참석했으면 7명 인적사항이 다 나와야 되고, 참석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주시고, 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한 명확한 근거를 주시고. 만약에 다른 장소를 대여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고 하면 그 장소를 대여한 증빙서류까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 혹시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명확하게 답을 줘야 돼.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서 감사 중에 와서 내가 지금 감사받은 내용,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자료가 오면 명확하게 확인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김병곤 예.
○위원장 황병직 문화관광체육국 감사할 때 이 건과 관련해서 할 테니 문화관광재단의 본부장님하고 실무자는 배석 요청해 주시고.
○위원장 황병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