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일시 2021년 11월 16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백하주 보건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곳에 모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백화주 총무과장 이상열 보건연구부장 문성일 환경연구부장 안상영 북부지원장 손진창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간부소개에 앞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이렇게 준비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제가 잠시 이석을 해야 하는데 우리 원장님과 직원분들에게 하여간 코로나 정국에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 많이 써주셨다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험 기자재가 사실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래된 것은 한 20년, 내구연한이 평균 한 10년 정도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오래된 것은 한 20년 정도 된 실험 기자재도 있고 해서 지금 작년 감사 조치사항으로 보면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해놓았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한 2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매년 그러면 20억 정도를 연구 및 실험 기자재 교체하는 걸로 수립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그 부분은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예산계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일환으로 2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20억씩 계속 확보될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매년 20억씩 확보해놔서 연한이 오래된 기자재를 교체하는 시기로 계속 매년 한 20억씩 세우겠다는 이런 원장님의 답변으로 받아드리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오래된 기자재 이걸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은 불용용품으로 처리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불용용품 각 과에서 수거된 상태에서 계약을 공매 입찰을 합니다, 불용용품에 대해서. 여러 입찰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최고가로 입찰 들어온 사람한테 선정을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기계는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고물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연한이 오래된 실험 기자재를 공매 입찰로 해서 넘겨진다 한들 그걸 또 수리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원장님 생각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윤창욱 위원 보통 그러면 공매 입찰 하는 곳이라 할까, 하는 데는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입찰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측정대행업소라고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악취·소음 분야에 저희 도내 한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 비록 한 10년 이상 사용한 기자재지만 그 업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입찰이 들어옵니다.
○윤창욱 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를 그렇게 사용을 한다.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곳에서는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향후 또 한 번 내용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내용 및 조치사항을 검토해 보면 작년에 한 90개소에 313건, 올해 62개소에 261건으로 수질 검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작년에 검사한 313건, 올해 261건을 했는데 부적합률이 2020년도에는 10.5%로 나왔고 2021년도는 5.4%,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2020년도 했던 사회복지시설과 2021년도 했던 사회복지시설은 장소는 다 다른 곳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대부분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3개 시·군에 해마다 대상 지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23개 시·군에 사회복지시설을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때 그 대상지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23개 시·군 담당자들이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긴급한 시설 위주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커버는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서 아동·청소년, 여성복지시설, 전체적으로 경북 도내에 한 번씩 다 돈다 그러면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군에서 요청사항이 없는 곳까지 검사를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인력으로나 모든 그걸로 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인력이나 예산 부족으로 전부 다 전수조사하기는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담당자하고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선적으로 급한 시설부터 먼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연간 이런 시설을 수질검사 했을 때 점점 부적합 건수는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옛날에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을 할 때 지하수를 비롯해서, 정수기를 할 때는 엄청 장비나 모든 것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부적합 건수는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여기 부적합 내역도 보시면 총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니까 이런 부분은 시설 종사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아마 적합하고 별 문제 없이 이용하는데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검사를 한 내용을 시·군에 하달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시 보고는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보고 받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보통 수질검사 확인서를 시·군에 하달하면 완료 조치한 통보는 언제쯤 들어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일반적인 항목에서는 그때부터 시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만 취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윤창욱 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쪽에는 노인들이나 계층이 좀 어려운 또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그런 곳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검사를 해서 시·군과 잘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감사내용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수산물 구미검사소에 대한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전국에 농수산물 공판장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6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구미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구미는 지금 34개소 중에서 유통 농산물이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동에서 같이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구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라든가 인력 부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아침 일찍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먼저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하셨는데 특히 이번에 원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협조 아래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무사히 치러진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행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유통 색조화장품에 대해서 71쪽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71쪽요. 6항에 보면요. 도내 유통 색조화장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거기에서 검출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약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요, 원장님 최근 몇 년 전부터 문구점에 청소년들이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린이들이 사용하면 몸에 장기간 화장품은 배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런 부분이 식약처에서 기준도 정하고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수거한 상태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자기들 자체 분석기관에 맡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단속이 적발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제품 제조과정에서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요, 한번 수거해봐 가지고 검사해 봤습니까, 우리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여기에서 60개 검사항목이, 60개 검사내역이 있는데 관원이 56개입니다. 관원 56개라는 이야기는 저희들 시·군 담당자들이 수시로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온 그런 내역입니다. 거기에서 검사한 결과는 중금속이 검출 안 되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본 위원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데, 색조화장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저희들은 화장품으로 접수가 되고 여기 아마 색조화장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년 동안요.
이제 화장품하고 우리 문구점에서 이렇게 애들이요. 이런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한번 이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이 부분을 그러면 시·군 직원들하고 수거할 때 색조화장품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든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협조, 특히 이제요. 2018년 식약청에 의하면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중국산 화장품에서요 허용기준치가 10배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 중금속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 피부병이라든지 화장품이 또 오래 몸에 배이기 때문에 미성장한 아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요, 심사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나오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해서 아이들이 일선 학교장님이나 지도 선생님들이 문방구 그런 데서 좀 계몽운동 해가지고 사용을 좀 자제할 수 있게끔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시·군 담당자가 충분히 협조해서 혹시라도 도내에서 이런 중금속이 포함된 색조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되도록 될 수 있도록…
○김대일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도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감염병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방역 조치는 한다고 하지만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게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스크 관련해서 보면 처음에는 물량 때문에 그러다가 마스크 업체가 엄청 증가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도 보면 지금 농협에서도 만들고 어디에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내 업체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해요, 그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업체를 파악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보건용 마스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검사라든지 성능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을 내놓고 이러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처음에 이제 보면 홈쇼핑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냥 막 내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유통상으로 어떻게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제조업체 수가 전국에 한 1000여 개 되고 저희 경북에 98개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덴탈 마스크는 기본검사를 해야 하고 보건용 마스크는 기본검사 외에 추가검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불법유통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검사나 성능 인증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제품에 표기하고 내놓을 수도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제 그런 걸 내놓았을 때도 일반인이나 우리 같은 분들은 사실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뭐 마스크 종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데이터나 이런 걸 좀 홍보라든지 우리 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하십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저희들은 검사할 수 있는 게 기본검사만 하고 있고…
○김대일 위원 아니 마스크를 예를 들어 KF80이다, 94다.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써도 어떤 게 비말이 차단된다든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이렇게 내역이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되었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여력이 미치기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직접 전체검사를 해야 종류별로 성능이라든지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기본검사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보건용 마스크가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단정해서 홍보하기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기본검사하는데 다른 검사라든지 진짜 이것 보면 필수항목인데, 보건용 마스크는 앞면부 흡기 저항, 액체 저항성 이런 부분을 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검사를 안 하고,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검사장비가 있다 그러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이 이 부분에 고민을 해 봤었는데 여기 보면 한 3억 정도의 장비확보가 필요하고 인력도 한 2명 정도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마스크 업체가 98개로 갑자기 늘어가지고 98개 되었는데 우리 3년 간 검사 건수가 지금 1건 저희들이 접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까지 다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을지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기본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도 도민들이 인식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땅히 해야 하지 않겠나, 다른 지역에 보니까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장비를 갖추고 다 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타 지역에는 저희들 17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서울하고 경기하고 부산, 그런 대도시권이잖습니까? 거기는 워낙 업체 수도 많고 해서, 서울도 그렇게 갖추어 놓아도 지금까지 작년에 6건 검사를 했어요. 서울에 거기 많이 있어도.
그래서 이제 서울, 부산, 경기 3개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검사를 여기 환경연구원에 와서 기초검사하고 다시 그쪽으로 가서 검사를 하고 이런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거기는 기초검사하고 전체검사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오느니 대부분 테크노파크라든지 타 기관으로 많이 갑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적기에 공급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시간적인 어떤 그런 건 별 어려움이 없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자체적으로 다 검사하고 바로바로 테스트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이제 모양새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도 일반 우리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능 테스트해서 ‘괜찮으니까 이렇게 쓰시오.’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아, 여기에서 해 주니까 별 그게 걱정 덜 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개인 하수도 가축분뇨, 앞서도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58쪽에 보면 이게 늘 저도 걱정하고,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개인 하수도나 가축분뇨 같은 게 자꾸 방류가 되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말로는 늘 그러지만 친환경·저탄소 이래서 경영도 ESG 경영으로 가고 하는 판에 이것 강하게 안 하고는 늘 안 되거든요. 검사도 검사지만 지도·단속 어떤 기준 마련해 주고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2020년도,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검사 건수 해서 부적합률이 16.7%였다고, 2021년도에 보면 이게 아마 9월 말 기준으로 표기했다는데 19.5%로 이게 비율도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이렇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의뢰를 하는 거예요? 검사는 어떻게 해요,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문제가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새로 증설을 한다든지 신규로 만들어졌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오면 저희들이 이제 검사해서 그 결과를 시·군 담당자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시·군 담당자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합니다.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검사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일선에서 그런 걸로 해서 자꾸 수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거든요. 그냥 검사하고 오면 검사하고 주고 행정조치도 과거하고 지금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좀 강력하게 하라는 어떤 그걸 하든지, 지도를 해 주든지, 그런데 문경 같은 데는 보면 검사 건수가 ’20년도에도 2건이고 ’21년도에도 3건이고 영양, 영덕도 상대적으로 적고 한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검사기관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측정대행업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00% 저희들이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가축분뇨나 이런 것도 보면 지금 우리 안동댐 같은 경우에도 녹조 같은 게 굉장히 심한데 녹조나 상수원이나 전부 이 관련인데 이런 부분을 좀 검사도 하지만 좀 강력하게 지자체한테 요구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이런 부분은 어차피 관련법이 좀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법 자체는 환경부에서 다 통괄합니다.
○김대일 위원 좀 다른 사항이 되더라도 좀 까다롭게 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령 안에서 조치할만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을 좀 자주 한다든지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고 원천적으로 하려면 시설용량 늘려서, 물론 기준이 좀 강화되어야 하겠지요. 농도 자체를 낮추어서 배출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어차피 원에서는 이렇게 검사만 하는데 검사를 통해서 이게 개선을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좀 뭔가 이게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 그러면 그렇지만 지도·감독 같은 것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시·군 담당자들한테도 ‘당신들 검사만 한다고 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도 물론 문제점도 분석하고 그런 걸 찾아내서 결국은 해결책까지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안동 쪽에 왔을 때 커피박 가지고 냄새난다고 계속 그랬을 때 오셨을 때 진짜 대단히 그런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벌써 우리 몇 년째 그러고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같은 걸로 냄새 잡으려고, 안 된다는데 거기 직원이 누구였지요,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일어서는 직원 있음)
○김대일 위원 자신하고 굉장히 열심히 그쪽에서 뛰어다니고 하기에 진짜 박수 쳐주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봐라, 진짜. 그래 가지고 잡을 수 있으면 이게 단순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시지역이라든지 혹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쪽에서 군위 쪽으로 해서 도청 쪽으로 올 때도 냄새 때문에 죽겠는데,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도는 끊임없이 비용을 들이고 인력을 들이더라도 해야 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검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으로 이걸 좀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좀 영역을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도 되고 커피박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공공하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영남대 정진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같이 공공하수처리장에 어떤 효율적인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나목스’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을 이용해서도 지금 제거를 하려고 T-N이라든지 T-P라든지 이런 오염물질 제거를 하려고 상당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대일 위원 매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냄새, 그다음 녹조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대안도 좀 내놓으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박판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거의 2년여에 가까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다망하실 텐데 행감자료를 준비하신다고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상당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 내 하천 측정망 자료 용어가 이해하기가 아주 쉽도록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매월 경상북도 내 하천의 수질을 측정하여 분석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자료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노력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필히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성과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요자 중심의 연구조사계획을 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내 하천 측정망 자료를 보면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DO, BOD, SS, T-N 등등 사용된 용어 또한 홈페이지 내 용어사전 자료실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낙동강, 형산강 등에 대한 수질 측정은 저희들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점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분석데이터가 도민들에게 직접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용어정리라든지 해서 쉽게 도민들이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사실 저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저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DO, COD, SS, T-P라는 게 생소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물며 일반 우리 도민들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어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우리 도민들께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매월 경북도내 하천의 수질을 측정해서 분석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자료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연구원의 노력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같은 내용의 질의를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말씀에 그치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 도민들이 같이 이해를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원장님, 내 수범사례 같아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커피박을 이용한 우리 시범사업이 있지요, 악취 저감?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커피박, 커피박이 커피 껍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커피 보통 그라인드하고 나면, 우리 보통 커피 추출하지 않습니까? 추출하고 난 찌꺼기입니다.
○곽경호 위원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이걸 연구하게 되었고 지금 내년 도비20억, 20억 국비 해서 40억을 요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성과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성과는 저희들 담당 직원이 한 3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최근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경주, 포항, 김천, 안동 등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커피박을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구축된 시스템을 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보급을 하면 축산농가에서 이 커피박을 활용해서 악취, 지금은 저희들이 깔짚 있지 않습니까? 깔짚은 톱밥도 될 수 있을 테고 있겠지만 그 톱밥보다 더 효용이 있는 그런 커피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도 제거되고 마지막으로 부산물이 나옵니다. 부산물은 축사 축분하고 커피박하고 잘 섞이면 충분히 부숙이 됩니다. 이 부숙은 GM이라고 유용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하고 배합이 되면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 부산물은 향후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수거 시스템에는 도 차상위계층의 어떤 인력을 활용하면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1거 3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지금 축산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악취가 많이 저감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악취가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5% 이상 제거가 되고 그렇게 지금, 그 결과는 저희들 국제학술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북대 신재호 교수님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공동 논문으로 국제학술지에도 게재가 되고 상당히 우수 논문으로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누가 의뢰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커피 찌꺼기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하면 대부분 매립이 됩니다. 그러면 매립이 되면 여기에서도 가스가 발생하면서 2차 오염이 될 수 있고 또 매립지도 차지하니까 통상 저희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지역에는 이 커피박을 수거해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할까 그런 고민을 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연필심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화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봐야 이 커피박이 얼마나 소모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극소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착안해서 아, 이 유용 미생물하고 커피박하고 축분하고 섞이면 악취도 제거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 그런 저희들, 아까 소개해 드린 그 직원이 여러 논문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저희들 연구원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커피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거기에서 일사분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지요. 원천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인천이나 경기도나 서울지역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 그런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먼저 경북에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같이 공동연구를 해 보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경호 위원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우선으로 봐서는 정말 굿 아이디어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역시 연구원의 종사자, 근무자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나중에, 지금은 예산을 40억씩 이렇게 들여서 연구하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수익이 창출될 수도 있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잖아,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 50%, 지방비 50%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3억 2000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을 이용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환경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경호 위원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실용화되고 판매가 시작된다고 봤을 때 이 추출물이 국내에서 수입 없이 가능합니까, 국내에서 수집한 재료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저희들이 아주 극소수만 수거해서 처리하니까 대도시에 수거시스템만 갖춰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관건은 수거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많은 커피박을 확보하느냐 그게 저희들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축산농가에서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원만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인 톱밥이나 깔짚보다는 한 50%까지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하여튼 내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수범사례 같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가 한 번 더 여쭈어보고. 또 이런 부분을 처음에 발굴한 직원이 아까 계신다 그랬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도 원활하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일 있으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뿐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도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 앞으로 언론플레이를 좀 하십시오. 좋은 사례들은 언론에 보도자료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알도록,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켜드리고,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신나게,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축산농가로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축산하고 악취하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복지 축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커피박을 활용해 축산분뇨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지요. 올해 3억 2000을 들여서 연구를 계속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결과가 잘 나오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같이 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커피박을 활용한 부분의 특허출원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쥐고 있지요?
○이수경 위원 그게 차별화된 전략이지요. 이것을 전국에 퍼준다는 이야기, 이런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이런 좋은 사업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축산농가까지도 이렇게 깊이 들어간 부분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가 잘 나왔어요. 이게 가성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사업을 세울 것 아닙니까? 환경부뿐만 아니고 농축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을 세울 거예요. 세울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의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허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급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래서 지금 ‘광역자활센터’라고, 우리 경북 도내에 ‘광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도 맺어 놨고, 그 광역자활센터 산하에 또 각 시·군별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수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범사업을 끝나고 이게 활용가치가 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산 대비, 자부담 대비해서 이게 가성비가 있다고 하면 축산농가들이 많이 원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런 사업을 보건연구원에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잘 연구를 해서, 특허권을 잘 쥐고 있으면서 우리 경북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면, 연구하시는 분이 어디 퇴비 장사하러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듭니다.
○이수경 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예산이 허락된 범위 안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일단 잘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고 나면 아마 전국에서 수범사례도 되고, 또 경북에서 앞서가는 만큼 경북의 축산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두 번째는 먹는 물하고 관련해서, 수질 관련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독 봉화군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봉화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측정 대행업소가 상당히, 수질분야만 해도 한 10여 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가 많은 것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많이 해서 나온 것이고…
○이수경 위원 당연하지, 봉화군이 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는 겁니까? 특별한 사정이, 특별하게 많아요.
○이수경 위원 마을상수도도 검사건수가 거의, 이렇게 보면 182개로 제일 많고, 안 한 데도 있고. 특히 지하수에 관련해서는 봉화가 심각하네요. 50페이지에 보면 60%가 부적합이 나올 정도였다 하면 지하수가 완전 오염됐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각 시·군마다 부적합율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것도 검사 의뢰건수하고 여러 가지 다 상반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유별나게 봉화가 많으니까 이게 나는 무슨 일이 있느냐 싶은 생각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통상적으로, 거기에 62.5%가 나와 있는데 총대장균이나 일반세균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거기는 지질적인, 불소나 비소 같은, 철 이런 부분은 지질적인 영향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이수경 위원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하수가 부적합 나옴으로 해서 편법으로 광역상수도를 써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것은 검사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부분들도 보건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서 데이터를 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그런 제안도 했으면 좋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지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악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기분석법이 있고 관능법이 있는데 관능법은 그 현장에, 예를 들어서 악취유발 시설이 있으면 그 부지 경계선에서 공기를 포집해 옵니다. 공기를 포집해 오면, 우리 연구원에 악취분석 요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능법으로 냄새를 맡아 보고, 냄새가 1부터 10까지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몇 이상 되면 부적이다, 그렇게 관능법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예를 들어서, 기기분석법은 포집해 온 공기를 기계에 농축해서 넣습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악취가 어느 정도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거기에서 적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법정 허용치 내에서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법정 허용치에서 악취가 난다 하는 것을, 법정 허용치에서는 우리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지요. 법정 허용기준 이내에서는 우리가, 허용기준 이내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법정 허용기준 이상 되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느껴지겠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제재도 가해야 되고 시설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지요. 축사도 우사보다 돈사가 많이 나오고, 오계공단에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영천의 3사관 옆에, 충성대 앞에 그 돈사, 지난번에 불나고 일부는 소실됐는데 거기 민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도 법적인 허용치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민원이 발생하면 시·군에서 먼저 나가서 포집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가지고 오고, 순서는 이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이 일어나는 셈이지요. 개선명령을 받고 또 다시 영업을 하다가 또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검사하고, 계속 반복 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생활이 향상될수록 그 부분들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옛날 그런 방식으로는 아직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하여튼 우리 영천뿐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부분들에,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로 시험측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감염병분석센터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건물 짓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금년에 저희들 3억 확보한 그 안에서 용역을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용역은 한 3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마무리한 단계고, 내년부터 본설계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빨리 진행되면 내년 한 9월경에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 지금 그와 별도로 밖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경찰서를, 옛날에는 경찰서가 가까이 하기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차라리 유치를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 전경부대로, 그럼 망정동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소위 ‘경찰서 그 자리를 다 같이 쓰자.’ 그래서 행정적으로 절차는 결심의 문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지금 감염병 이것은… 소위 건립센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시급한 일입니다.
○윤승오 위원 시급한 문제면서 한쪽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실제로 경찰청 예산도 또 반영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 맞거든요.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연구원 측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것도 급하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예산도 확보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적당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이 좀 있으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주시면 저희들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역할이 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경찰서가 ’91년도에 그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되었습니다, 30년 됐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도 경찰청하고 영천 주민분들하고 협의가 잘되면 아마 그게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이고, 저희 연구원 감염병분석센터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으니까 그게 나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시 짓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더라도 상당 기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저희들도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데 예산 확보라든지, 국가기관이라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빨리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절차가 있고 이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경찰서를 리모델링해서 실제로 감염병센터로 활용을 하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괜찮은 하나의 방법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은 대환영이지요. 그렇게만 되면 공간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아까 이수경 위원이 질의한 지하수 오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위원장대리 이동업 여기 자료를 보니까 봉화군뿐만 아니고 특히 군지역, 문경도 그렇고, 제가 검사한 내역을 보니까 검사수치가 부적합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제가 포항을 보니까, 포항은 공장이 많아서 오염도가 높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부적합률이 더 낮고. 이 자료를 봤을 때 군단위 지역의 지하수를, 옛날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약수터 같은 데 검사하면 부적합률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하수를, 농촌 군단위다 보니까 그냥 맹신하면서 이런 부적합률이 많이 높게 나오는데 아까 이수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지역만 아니고 군단위 전체 정수시설이, 상수도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을 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전달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도 시·군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이동업 봉화만 아니고 전체 군단위 지역이 대부분, 영덕도 그렇고 문경도 그렇고, 영주… 이런 시지역은 그래도,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는 좀 덜 해요,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를 한 내역을 보니까 군단위를 특히, 아까 윤창욱 위원이 얘기할 때 요청에 의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런데 이것을 요청이 아니어도, 지금 앞에 데이터자료를 봤을 때 군단위 지역이 수질검사가 더 필요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을 요청이 아니어도 원에서 군단위에 정기적으로 무료 수질검사를 몇 건씩, 한번 나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앞뒤 두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요청보다는 군단위 지역으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원에서…
○박판수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한 것은 질의가 아니고 격려 내지는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그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김천의 아포단지에 오신 적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한여름에, 그날따라 무더위가 엄청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박사님들 몇 분하고 오셔서 현장을 답사하실 때 저 박판수가 뜨거운 가슴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성실하게, 공직자의 상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그날 오셨던 관계자분들이 아닌가, 이런 것에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날 현장에 오셨을 때 한여름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그 돼지농장에 가셨지요? 그때 보고 돼지, 흔히 하는 말로 분변을, 그 똥을 밟아 가면서 심지어 몇 분의 관계자 박사님들 손수 손에 위생장갑도 끼지도 않고, 현장에 아포 대표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거기에서 과감하게, 거침없이 현장에서 돼지 똥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냄새를 맡고 어떤 분포도인지 연구를 하시려고 한 것을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자의 표상이 있을 수 있겠느냐.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그날 오시지 않았어도 이 자리에 지금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진일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현재 이 시간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문화환경위원회 행감을 만에 하나 보고 계신다면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건대 지사님께서 필히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모두 표창을, 제가 직접 이 마이크로써 상신할까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제가 뜨거운 가슴으로 현장에서, 웬만하면 똥 밟아 가면서, 손으로 그 돼지 똥을 만져가면서, 냄새 맡아가면서 하는 분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 공직자의 사명감, 책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훌륭하시다. 이러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제가 체험을 했고 앞으로도, 다시 말씀을 드리건대 다시없는 우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백하주 원장님과 관계자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부 감사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원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대 매트리스, 몇 년 전에 모 회사에 라돈 검출로 인해서 다 반품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금은 매트리스 라돈 검출에 대해서, 매트리스에 일반 배출딱지만 붙이면 그냥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에 쌓아 놨다가 소각하든지 어떻게 분리 처리하는데, 지금 그냥 배출하는 매트리스에 대해서 라돈검사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은 실제로 라돈 검사하는 범위가 실내 공기질 측면에서 라돈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먹는 물에 라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에 대한 검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 안 하니까 어떻게 바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대리 이동업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매트리스 라돈 검출 때문에 전부 다 반품하고, 모 회사로 전부 다 반품한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있었는데 그중에서는 상관없대서 반품을 안 한 분도 계시고, 그렇게 사용하던 매트리스가 지금은 그냥 일반 배출딱지만 붙여서 일반인에게 노출이 되어 나오니까 이게 라돈 검사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우라늄은 반감기가 한 45억 년 됩니다. 아예 줄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고, 라돈은 반감기가 3.5일 됩니다. 반감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라돈은 그래도 다른 방사능 물질보다는 반감기가 짧으니까 검사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렇게 위험도는, 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사를 안 했으니까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반감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수시로 합니까, 의뢰를 받아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도록, 저희들은 53개 골프장 중에 하나는 휴업 중에 있고, 52개 골프장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