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환경산림자원국(산림자원개발원·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포함)일시 2021년 11월 17일(수)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10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산림자원국·산림자원개발원·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곳에 모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환경산림자원국 국장 최영숙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맑은물정책과장 박기완 산림산업관광과장 이재훈 산림자원개발원장 정철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앉으세요.
다음은 최영숙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사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2022년 신규 및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산림 분야의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철화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정철화 산림자원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영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삼 소장님은 늘 씩씩하십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행감 중에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본질의는 제가 시간을 조금 제한을 하고, 또 본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할 테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1번 주자 하시지요.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늘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줘서, 첫 번째로 하라 그래서…
국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이요.
8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번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여기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 맑은누리파크에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별이 되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제가 잘 봤습니다. 하여튼 양호로 나왔는데 대상이라든지 등등, 그렇지요? 대상을 몇 명으로, 누구를 상대로 했는가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대상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건강검진은 76분 이렇게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것하고 나서 문제점은요?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매년 이것은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지만 추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그분들이 계속 좀 했으면 하는… 그리고 계층도 연령대가 좀 어린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조금 젊은 층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계층도 좀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지적사항도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주로 어르신들 상대로 많이 하셨잖아,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태춘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신도시에 32.6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젊은 우리 학부모들 있잖아, 엄마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태춘 위원 예, 상대로 이렇게 좀 다양한 계층으로 해 가지고 해 주셔야 하는 것 의사가 지적을 했고요. 제가 영남신문에도 봤습니다. 아주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신도시의 주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조사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꾸준히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요, 지적을 하고.
그다음 맑은누리파크에 주민감시요원들 있지요?
○박태춘 위원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그래 가지고요, 제가 잠시 읽어 드릴게요.
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지역협의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79년생이 1명이고 ’60년생이 2명이고 그 외에 나머지가 ’40년 내지 ’50년생이요. 전부 70대 고령이신데,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고, 가동중단이나 점검 이런 것을 해서, 그렇지요? 48% 가동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지금 선별과정에서 금속물질이라든지, 예를 들면 젓가락이나 포크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시가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된 점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일단은 중단된 부분이 정기검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외부에서 성상이 좀 불량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불량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채용을 했잖아요.
○박태춘 위원 또 10개월 넘으면 완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전환으로… 그래 아까 어르신들이, 또 특성상 지금 시골은 고령인구가 많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젊은 층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떠나는데 청년일자리랑 소외계층, 이런 쪽으로 좀 일자리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도 지금 열두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이미 감시요원을 하고 나머지가 너무 지금 좀 적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감시원 할 수 있는 그 주위의 거리를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요, 어차피 10개월 근무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잖아,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태춘 위원 예, 돌아가면서 다양한 계층으로 하고.
지금 거기 지역이 도양리하고 구담하고만 지금 한정돼 있습니까? 다른 동도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도양리도 이제 가능하고, 제가 리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금능도 포함 안 되나요, 300m면? 어떻게 되나요, 호명면 금능리? 300m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직선거리로 하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냥 길로 따라가면 예외가 되지만 전부 다 직선거리로 통상 통계를 내잖아요. 그래서 금능까지 하면 인구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 계층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부모 형제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요. 그게 협의체하고 가능합니까?
○박태춘 위원 그러면 국장님, 80쪽을 봐주세요. 80쪽 제일 밑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맑은누리파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할 때 전기가 6∼14㎿ 발생하잖아요. 약 2500가구에 공급이 가능하다 했는데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공급한 가구 수는 통계가 나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향후에 주민편의시설이 되면 그쪽으로 일부는 돌릴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담당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환경정책과장 권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력생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생산되는 것을 최대치로 잡아서 일일 평균 144∼336㎾가 생산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한전에다가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판매하는, 몇 가구에 지급될 정도의 양인지는 아직까지,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물 자원화 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세요. 산림자원개발원 행감자료 9쪽 보면 임산물 자원화 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자원화 개발의 시제품 개발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라든지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정철화 산림자원개발원장 정철화입니다.
저희들 산수유를 이용한 펫샴푸를 개발해서 대구에 있는 전진바이오팜이라는 데에 개발이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성 산수유를 쓰도록 협약을 한방원하고 같이, 그러니까 한약건재상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전진바이오팜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원산지 증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산림자원개발원장 정철화 칡초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특정된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로 산수유가 지금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앞으로 구미 무을에 돌배 단지가 있습니다, 460㏊ 정도. 그것을 직접 연구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태춘 위원 ’21년 11월 보면 칡 발효식초 제조방법을 특허로 재계약을 했잖아요. 산수유라든지 가시오갈피라든지 제품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 대중화는 안 되었다고…
○산림자원개발원장 정철화 예, 이제 초기 판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게 판매가 잘되고 하면 대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에 관련해서 기술이전 특허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입이 들어온 게 있나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정철화 세입이 전진바이오팜의 66만 원하고 칡초를 해서 70몇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임산물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투자집중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정철화 연구라 하는 게 단시간에 연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물며 기업체 같은 데는 수조 원씩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초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수주라든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민들이 어떻게, 한 해 한 해 소득이 있어야 생계대책이라든지 생활이 되잖아요. 기업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도민 소득증대 관련해서 산림자원 분야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업 위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굉장히 힘든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 산림 관련 업무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인 것 같은데 잘해도 칭찬받을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지적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자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잘해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경상북도에서 3년간 벌채한 내역 자료를 그전에 받아봤습니다. 5㏊ 이상의 벌채가 234건, 30㏊ 이상이 5건, 5㏊ 이상 전체 면적이 723만 평, 그리고 30㏊가 68만 3000평 정도 됩니다.
벌채 허가해 주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허가를 해 줍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벌채는 일단 산주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아닙니다. 벌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 하고요. 수종하고 수령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벌채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벌채의 목적이 산림이 너무 빽빽해서 벌채하는 경우도 있고 솎아내기도 있을 것이고 모두베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허가기준이 산주가 허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벌채해 주고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확한, 명확한 산림보호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벌기령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수종에 따라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벌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산주가 소득사업으로 판매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되지는 않습니다만 산주의 벌채로 인한 소득을 계산하니까 전체 다 해도 1000만 원, 한곳에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벌채금액인데 벌채를 하더라고요, 다른 자료를 봤었는데. 그것은 결국 소득이 목적이 아닌 벌채란 말입니다. 소득의 목적이 아닌 벌채인데 이 벌채로 인해서…
포항 죽장면에 이번에 태풍 왔을 때 홍수 난 기사 보신 적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동업 위원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서 홍수를 더 키웠다. 결국은 인재라고 보도자료가 몇 번 나왔고 결국은 산림청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냈는가 하면 모두베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사실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숲 가꾸기하고 숲 솎아내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산림이 과거와는 달리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빽빽하지만, 그런데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벌채로 인해서 산사태라든가 유실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벌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 때문에 탄수흡수원으로서의 산림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오랫동안, 40년 이상에 대해서는 탄소흡수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벌채도 추진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업 위원 모두베기가 벌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 솎아내기 벌채는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모두베기는 산을 황폐화시켜서, 수종이 자라나려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다시 자라는 기간 동안 홍수나 재난이 왔을 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것이죠.
벌채에 대해서 담당국에서, 과에서 허가나 이런 심사를 굉장히 잘 검토해서 면밀히 해야 되겠다. 현재 산림청에서도 모두베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는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럼 우리 국에서도,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연구사를 붙이든지 연구를 해서 자료가 나왔다거나 이게 안 맞다면 바로잡아 가야 되는데…
지금 3년간 벌채한 게 다시 수종이 자라나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최소 10년 이상인데 큰 나무 조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벌채 허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지난번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재선충 관련 자료를 보니까 고사목 진단을 2021년도에 4만 1000건 했는데 재선충 검출이 1만 5000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 2만 5000건은 재선충이 아닌 것으로 수종이 고사되었거든요. 고사목이 생겼는데 실제로 이 수종 변화로 인해서 벌채를 하고 다시 나무를 심는 것은 정확한, 명확한 데이터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분별한 허가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바로 허가해 줄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모두베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허가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그래서 산림청도 처음에는 당초 면적을 굉장히 크게 잡았다가 모두베기에 대해서 지금은 줄이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모두베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산림벌채 모두베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허가하실 때 잘 검토해서 허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축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도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시·군 간 경계지역의 축사문제 때문에 서로 굉장히… 도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맞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본 위원의 공공정책 갈등예방에 관한 조례와도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는 축사에 대한 문제, 시·군 간 경계지역에 관한 문제, 지금 군위군하고 의성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몇 군데에 생겨 있습니다, 계사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의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 시·군 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모르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군에 가까운 경계지점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인근 시·군에서도 알 수 있도록 공문을 내고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이동업 위원 알리고 공문만 준다고 통보하면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런데 축사에 관련돼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조례를 굉장히 강화시킨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군 간 분쟁조정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피해자가 저희들한테 그런 것들 이의를 신청한다면 우리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도에서 해야 되는 이런, 시·군 간은 시·군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결정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 컨트롤타워를 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도의 담당국에서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라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조정을 안 하면 시·군 간 분쟁은 계속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고 난 후의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질의들이, 예순 분의 도의원들이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축사나 계사나 돈사나 우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도의 역할들은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돈사나 우사, 계사가 우리 도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대충.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이동업 위원 숫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파악한 개수가 정확하게 있으면 허가된 축사가 있을 것이고 허가되지 않은 축사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허가와 신고를 보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 그런데 우사나 돈사나 계사가 건축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있는데 1차 건축허가를 내고 이후에 불법건축으로 증축한 축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부서와 담당국과…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돼지 100마리를 키우게 해 놓고 좀 더 키워서 200마리 키울 수도 있는 그렇게 허가 안 내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환경오염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담당부서와 허가된 건축면적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 함께는 안 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국에서 건축이라든가 허가신고를 접수하고 양성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동업 위원 안 해 보셨으면 이후에 농축산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은 환경하고도 같이 연관됩니다. 면적이 오버되고 크면 환경이 더 오염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된 범위 내의 축사와 돈사와 우사와 계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같이 연계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2018년에 폐수가 일부 유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당초에는 2건이었는데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하고 또 중간배출되는 부분 2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20일을 처분했는데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유보가, 그것은 없어졌고요, 처분이 취소가 되었고. 폐수 중간배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저희들이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기업이 2018년도에 폐수를 무단 유출하고 허용기준치를 넘겨서 배출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기업이 꼭 필요하고 같이 공존해야 할 그런 산업들이지만 환경을 무시하고 운영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발생된 유출문제가 지금 와서 영업정지 10일을 받았고,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계속 사회단체와 민원이 많은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민원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청, 도 환경과, 기초자치단체 환경과가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빠른 조치를 해야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안 만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조치를 해 주시고.
환경국장으로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기업의 환경문제와 사회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환경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이 기업의 환경문제와 사회와의 문제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진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완벽하게 환경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시설도 설치하였는데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과거의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좀 덜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만 요즘은 대기·수질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도 하고 그래서 일단 기업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더라도 이제는 사회, 주위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와 주민들에 대해서…
○이동업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은 기업과 사회는 공존을 함께해야 됩니다. 환경문제는 관리감독자가, 환경청이나 국이 기업을 제대로 감시하면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다가 느슨하면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이것을 찾아서 지적을 잘하면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면서 가거든요. 이것은 함께하면서 공존관계예요, 공무원 관리감독자하고 기업하고의 관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얼마 전에 포스코 브리드 개방과 관련해서 신문기사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경북일일신문에 났는데 핵심내용을 보면 “경상북도와의 통화에서 ‘관리만 잘하면 되지 바빠서 못 간다.’고 설명을 했다. 또 ‘나중에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브리드 개방할 때 우리 과에, 우리 국에, 환경국에 내려오라 했는데 못 내려간다고 한 기사거든요. 못 내려간다고 해서 나온 기사인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못 내려간 것 같습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환경안전과장 권경하입니다.
지난 포스코 브리드 관련해서 포항에서 준공하고 난 뒤에 저희 과장님 참석 요청을 했었는데 11월 7일인가 하여튼 그때 당시에 경주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연찬회가 1박 2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언론 관련해서 저희 팀장이 그 관계를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신문기사에 나온 것은 팀장님이 이렇게… 제가 볼 때 여기 브리드 개방 때문에 포스코가 11월 영업정지하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게 브리드 개방문제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그날 브리드 개방하는 데 대한, 포항시 담당하고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참석 안 하시고 여기 환경 담당하시는 분 한 분만 참석했어도, 직원 한 분이 가셨어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 신문 자체가 경상북도 환경과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로 나와 버리는 것이에요,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담당직원 한 분만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와, 참석만 하면 돼요. 이것 개방하는 것은, 브리드 개방하는 그날 포항시·환경청 다 왔었거든요. 다 왔었는데 경상북도 환경과에 오라 하니까 못 간다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답을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포스코도 포항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여기 문 닫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환경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돼서는 안 되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환경을 지키면서 우리와 함께해야 되는, 그 관리를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업 위원 아까 맑은누리파크 박태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맑은누리파크는 저도 관심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 사회적 제일 이슈가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거든요. 맑은누리파크가 잘돼야, 호응이 좋아야 다른 남부 어떤 데도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이 고민들을 덜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맑은누리파크가 또 잘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가 나오면 결국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일반폐기물 처리의 방법들이 전부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이 120톤이고 폐기물을 한 390톤 정도 처리하는데 전체 8개 시·군의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8개 시·군의 음식물을 여기에서 처리하는데 8개 시·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의 몇 %를 여기서 처리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일단 11개 시·군의 폐기물이 들어오고 7개 시·군의 음식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7개 시·군은 토털, 거의 한 10%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것이 지금 혐기성 소화조 방식으로 미생물 분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던데, 저는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좀 더 잘 운영돼서 경상북도에, 이것이 지금 우리 도시 가까이 있으니까 몇 곳을 더 설치할, 혹시나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을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는, 이것은 저희들이 신도시 조성하면서 시·군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시·군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를…
○이동업 위원 예를 들어서 동남권 시·군 몇 개 묶어서 동남권에 이런 음식물처리 종합타운을 이렇게, 맑은누리파크 같은 그런 타운을 하나 설치해 볼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박판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질의드리거든 모르는 것은, 4개월 정도 해서는 업무파악을 아직도 미진하게 못 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더라도 모르는 것은 담당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해도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행감 자료 72쪽이 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박판수 위원 도에서는 지난 10월 6일에 경상북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탄소중립 추진위원 위촉식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탄소중립추진위원회라고 저희들이 가칭으로 해서, 일단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법상으로 향후에는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서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하였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러면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6월에 본 위원이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최종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럼 우리 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정부가 2050에 탄소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2030년까지 40% 감축을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발맞춰서 일단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산업 분야입니다. 산업 분야는 별도로 있고 비산업 분야에는 각 해당 기관별로 건축이라든가 농축산물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별로 이렇게 탄소중립추진단을 하고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국별로 지금 실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감축 목표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실행 가능성은 확실하게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그것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 계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전체 정부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내년 4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발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이것이, 일단 우리 도에서는 사실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런 여러 가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군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시·군하고 공조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판수 위원 예, 내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국립 탄소중립 기술개발 통합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우리 도에서 탄소가 가장 배출이 많은 분야가 포스코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원을 어떻게 하면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 흡수와 또 활용하는 방안, CCUS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부분이 우리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탄소중립이 되면 일자리가 상당히,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는지 부분, 그리고 또 제대로 지금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젊은 층들한테도, 이제 앞으로 미래세대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일단은 큰 틀로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해서 한번 용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지금 탄소 흡수와 이용하는 분야 하나,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지 그 분야 하나, 그리고 교육 분야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해서 어떤 쪽으로 해야지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박판수 위원 예, 탄소중립시대를 맞아서 도에서 경상북도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성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제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명쾌하게,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예, 앞으로도 더욱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서 더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승오 위원님 잠시만요.
방금 박판수 위원님이 질의한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의 근거 조례가 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여기 저희들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시나리오가 발표되고 했는데 이것을 일단 우리 도에서도 한번 여러 가지 시책 개발이라든가 또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듣고자 급하게 하면서 조례는 없고 내년에 조례를 만들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우리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뭐지요? 모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향후에는 이것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이 조례에,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향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이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고 여기 규정이 돼 있거든.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탄소중립에 관련된 조문이 개정이 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저희들 여기, 정부에서 또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가 향후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획에 있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병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이것이 감사니까…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는 1항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21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위원장 황병직 예, 팀장님 큰 소리로, 마이크 있으면…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환경정책과 신용입니다.)
예,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서면으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했나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항을 도의회의 위원분들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부서에서는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의회 보고는 서면이든 대면보고든 갈음하겠다. 보고를 하셨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언제 했지, 이것? 보고 날짜가 언제지? 마이크…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날짜까지는…)
몇 월경?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년 사업진행 상황을 저희가 평가해서요.)
평가 언제 했지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매년 1회 합니다. 연초에 하거든요.)
그러니 말이 안 되잖아.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행상황 실제 점검을…)
이행상황을 그러면 12월 달에 해야지. 12월 달에 해서 전년도를 그다음 연도에 평가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한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회는 저희 위원회, 자체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니, 녹색성장위원회에. 거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에 제출했어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신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이 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되면 법이 폐지가 됩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가 되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보고를 다 했습니다, 기존의 것은.)
자,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국장님,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각종 탄소중립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 박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신속히 11대 의회 안에 이 탄소중립과 관련한 조례를 여기에 개정을 해야 된다면 개정 여부를 해서, 우리 박판수 위원님하고 가능하면 정례회 기간 중에 정리를 해서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윤승오 위원 수소차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최고 앞섭니다. 그 원리를 알고… 당연히 원리는 모르겠지. 수소 플러스 산소 중에 있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갖다가 반응시켜서 거기에서 전기를 얻습니다. 전기를 얻어 가지고 그것을 구동을 시키는 것이 수소차입니다. 전기차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현대자동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도 자동차업계에 현재까지도 몸을 담고 있고 37년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미국이 제일 빠르지요? 그래서 미국이 빠른데 지금 테슬라가 나와 있고 후발업체가 같이 출발했지만, 후발업체가 중국 정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자동차의 종주국이라 하는 독일이 많이 늦어요, 전기차는. 그렇게 봤을 때 전기차의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전기차라 하면 우리 보급을 해야 된다, 앞으로 친환경으로. 저탄소를…
○윤승오 위원 그래 충전소.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를 하려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차는 충전소를 하는데 수소차보다는 비용은 싸지만 실제로 전기차를 충전하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시간이 실지로 우리 주유소 가면 5분 내지 몇 분 만에 끝나는데 여기에서는 충전하는 데 1시간, 2시간… 그래서 충전소를 또 가기 싫으면 소위 우리 집의 가정에, 그것이 소위 우리 이야기하는 ‘집밥’이라 합니다. 밥이,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전기차를 보급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이 아니고 보급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려 하면 아까 얘기하듯이 충전소가 돼야 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를, 지난 일요일 날 이만희 국회의원하고 제가 오찬을 하면서 저한테, 둘이 오찬을 하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수소차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올해 우리 정부의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간 줄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만희 국회의원이 예결위 간사로 돼서 있지요?
○윤승오 위원 그것은 중부내륙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경북에 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하고 중부내륙 가는 부산이라든지 경남 쪽으로 가는, 거기에 있는 것에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소위 집행부 내지는 국장님의 의지가 근본적으로 약해요, 이것이. 내년 예산은 1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국회에서 깎으려 하려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은 친환경 이것, 소위 예산 1조 원으로는 손도 못 대게 해서, 그 사람은 이것을 처음에는 이런 예산은 좀 깎자고 출발했는데 집행부에서 얼마나 강하게 나오던지. 그런데 우리 경북에는 보면 아예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 수소차에 대해서 이것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것 수소차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배출이 안 되고 있잖아,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이것 우리가 밑에 충전소가 없으면 여기 우리 경북에는 수소차가 다른 데보다는 뒤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정책에 우리도 순응해 가야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역행해 간다고 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저탄소, 중립이라든지 이것이 앞으로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의식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싶어서 내가 이것 새삼 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 대책을, 그냥 아까 몇 대 내년에 우리 지역에… 네 군데 경주, 경산, 안동 또 하나는 김천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상주입니다, 예.
○윤승오 위원 시·군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획기적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자동차요, 전기차가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갈 줄은 몰랐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충전하는 데 몇 시간 걸리는 것, 이것 앞으로는 10분, 20분 안에 다 충전, 전기차도 충전이 되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설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안 걸려. 이것 1개 건설하는 데 한 30억 들어가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30억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곳곳에, 고속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우리 경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출퇴근하고 경제 활동하는데 여기에서 크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에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데 있잖아요. 북부 쪽의 지역에도 거기 투자해서 내놔야 됩니다. 이것 첫째로 국비사업이 크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사실 수소충전소는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경산에서도 아시다시피 좀 폭발의 위험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또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지금 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사업자, 하이넷이라든가 또 이번에 구미에도 저희들이 MOU를 했는데 그런 사업자들도 함께해서 최대한 시·군에 수소충전소가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서 수소차도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내가 신문기사 내용도 있는데 경북은, 이것이 뭐냐 하면 경북에는 전국 예산 대비 0.03입니다. 3%도 아니고 0.3%도 아니고 0.03. 이것은 완전히 정부시책에 역행해서 우리가 경북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전기차 보급, 그다음에 수소차는 세계적으로 최고 기술이 뛰어납니다. 1위로 가야 됩니다. 정부의 의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조 예산을 손을 대려 하니까 완강하게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해서 이것 뭐 하는 것인가? 이것 깎자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내지는 우리 수소차,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수소차가 우리 경북에도 불편함이 없이,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여튼 모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숙 국장님, 농업직불금, 어업직불금에 이어서 임업직불금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이수경 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임업직불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상북도의 임산물, 임업인들은 몇 분 정도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일단은 농지원부에 등록돼야 되는데 한 2600여 분…
○이수경 위원 약… 그러면 이 2600여 명은 내년에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 됩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그 조건들은 다 갖춰져 있을 수 있고, 임산물 생산하는 사람하고 또 육림업 하는 이런 분들이지요? 일반, 하여튼 규모와 관계없이 이제 등록을 하겠지요. 그럼 산림하고는, 산림직불금에 대한 토론은 좀 되고 있는가요, 국회에서? 임업은 이제 통과됐고 산림, 산을 보유한 사람들. 아직 그런 것은…
○이수경 위원 산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평가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산을 가진 사람들도 산을 보존하는 데 대한 그런 직불금들도 있어야 될 때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임업직불금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이 임업직불금은 생각보다 빨리,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환경에 대한, 산림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잘돼서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도 시·군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수경 위원 동료위원들도 궁금해 하실 거니까 임산물 생산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임산물 소득원으로 되는 것이 수실류는 밤, 잣, 감, 호두, 대추, 도토리, 은행, 복분자, 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이런 것들이고요. 머루, 개암도 있고. 버섯은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 등이고 산나물은 아실 것이고 약초류하고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폐기물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에서 의성 쓰레기산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철우 지사님이 업체에 감사패를 들고 올라가는 일까지 있었고. 불법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보다 이렇게 하니까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되어 있어요? 의성의 쓰레기산 처리과정과 같은 이런 결과로 이것을…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하고 자원화하는 것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이 매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50% 정도는 다시 재활용하려고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런 계획들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세워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이제 매립할 데도 없어서 난리고요. 또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특히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회용품들이 나오잖아요. 일회용품 만드는 데 5초, 쓰는 데 5분, 썩는 데 500년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된다. 자원화하는 사업 비율을 차츰차츰 해서 몇 년도에는 제로 베이스로 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산불감시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여전하더라고요. 올해도 100m 달리기하고, 조금 규정이 바뀐 것이 필기시험을 치데요? 필기시험을 치는데 변별력이 없으니까 우리 면내에 자연부락이 몇 개 있느냐, 그 이름은 무엇이냐 이런 것으로 변별력을 줘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그것 변별력이 조금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행감자료 60페이지 보면… 하여튼 위탁교육을 하네요, 위탁교육. 행감자료 121페이지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산불방지협회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탁교육을 하는데 이 위탁교육은 대상자가 진화대, 산불감시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면 단위로 가면 최고 일자리가 산불감시원이에요. 면 단위로 봐서는 최고 인기가 좋은 데예요. 최고 인기 좋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니까 꽤 괜찮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역유지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요, 다 안면이 있으니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위탁교육을 통해서 산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진화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과정을 먼저 교육시키자. 그 교육이수증을 가져온 사람들한테 원서를 내주는 그런 제도를 주는 것이에요. 이런 제도도 산림청에 제안해서…
지역에서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좋은 자리니까 경쟁이 2 대 1이 되고 3 대 1이 되고 이럴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옛날 감시원들하고 지금은 다르다. 또 산림이 중요한 이런 환경에서 교육이수를 마친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들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서 미리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감시원이나 진화대에 가점을 주는 것도 연구를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40분 정도 지났는데 본질의를 하지 않으신 분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정회 없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하든지… 국장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바로 가죠. 행감자료 103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앞에 101쪽부터 해서 상수도 누수율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누수율이 24%로 나오는데 전국 평균이 10.5%이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주 낮은 수치인데 우리가 제주도 빼고는 전남 다음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저희들 사명인데 우리 도가 원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실은 유지 관리하는 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면적이 넓어서 유지 관리하기 그렇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물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나고 하는데, 지금 다른 내용을 보니까 관망 관리하는 데도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한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별 누수율도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예를 들어서 군위 같은 곳은 누수율이 50% 가까이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은 물에 흙 뿌리는데 아무리 돈 지원해도 세금이 줄줄 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누차 지도 감독이나 개선하라고 강력하게 그것은 안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저희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우리가 많이 낮고요. 그리고 2016년까지는 노후관 교체를 지방비로 하다가 2017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제대로 확대해서 누수율을, 저희들도 지금 최고 중요한 게 누수율 잡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수도는 지방상수도 사업자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 노후관은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시·군 단위마다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건물 안쪽으로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세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교체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틀고 나서는 녹물 빼고 난 뒤에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요. 수질검사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단순한 이런 것으로만 봤을 때도, 우리가 광역별로 봤을 때도 꼴찌에서 헤매고 있고 시·군별로도 이런 편차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뭔가 개선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상수관 보급을 시키든지 현대화사업으로 교체를 시키든지 하는 부분은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안 하면, 이것은 몇 년째 계속 오고 있는데 개선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부위원장, 황병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국가사업이 된 게 2017년부터라서 사실 그전에는 진짜 아시잖아요. 우리 경북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최저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특히 군부에는 그런 누수율이 많았는데 향후에는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돼서 제대로 누수율을 잡을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우리가 1500억을 들인다고 했는데 이것 관망관리를 하는 게 수질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노후관 교체하는 것하고 사업이 연계가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이것은 정밀조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개 시·군에 4년 동안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을 끝내고 났을 때 어떤 기대효과를 봅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지금 급한 사업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실질적으로 수질이 또 어떻게, 실시간 감시를 하기 때문에 수질이 변하는 것이 조기에 발견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관 내부에 필터정밀여과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배수장치하고 관세척시스템도 도입됐기 때문에 아마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하고 또 수량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을 시·군 단위에서 그냥 관리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쨌든 주민, 도민들 삶의 질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쨌든 최선의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84쪽 보면 낙동강 녹조 발생하고 수질오염 관련, 가축분뇨 이것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지금 해마다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도 기본적으로 녹조가 발생되고 악취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도 늘 그런 검사만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검사 그것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걸로는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 과거에…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녹조는 기온상승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 주위에 비점오염원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저감장치시설들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녹조가 발생되면 거기에 가서 폭기를 하고 물을 순환시키는 그런 것들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지금 증식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녹조라든지 냄새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한다고 계속 하고 있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획기적으로는 몰라도 이중적으로, 또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개선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뇨시설 같은 경우도 신고건수 대비해서 별로, 제재라 그래야 되나, 행정지도하고 이런 부분이 적은 게 과거의 너무 느슨한 잣대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나가서 열심히 점검도, 매년 특별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해당 시·군하고 합동점검도 하는데 이것을 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예 상주해서 감시하기는 쉽지는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점검 당시에는 괜찮다가 또 반복되고 사실 그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사업과 점검을 병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천 오염을 최소화시키고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개선되려면 강력한 처벌이라 하면 그렇지만 배출을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처벌수위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혹시 이런 데 있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뭔가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데…
그리고 거기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하고 점검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자료상으로 112쪽도 보면 예를 들어서 포항이 800군데쯤 되는데 점검은 186개를 해서 위반이 16개 업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주도 1900 정도 되는데 160개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상시로 돌아가면서 점검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특별점검도 하고 환경부하고 합동점검도 같이 합니다.
○김대일 위원 점검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주가 1900개 정도 되는데 169개 이것을 점검한다면 몇 년이 걸려야 제대로 정기점검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큰 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인근 하천에 가까운 비점오염원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다는 점검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최소한 5, 6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할 때는 그냥 방치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인력도 그렇고 다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인력예산이나 그런 것은 둘째 치고 문제는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그런 것인데 이것은 여기서 느끼지는 못할 수 있지만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석포제련소 같은 데서도 중금속이 오염돼서 그런지 몰라도 매번 물고기도 폐사하고 고기 같은 것은, 조류 같은 경우도 굉장한 신고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 순간에 가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비점오염원이 흘러 들어오면 농약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수원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늘 말하는 게, 여기서도 말씀드리는데 환경 관련되는 데는 조금, 심지어 환경연수원에 가더라도 수많은 단체를 교육하는, 이제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고발해야 돼요,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법권 부여 정도는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못 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로 제재하는 부분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인력 그랬기 때문에 환경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한테 이런 임무를 부여해 줘도 본인들은 사명감을 가질 수도 있고 해서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매일 할 때마다 이런 말씀드리기도 뭣하고 한데 이제는 우리 도에서 확고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치단체한테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앞으로는 환경이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개별사업 단위마다 말씀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확고하게 환경국 같은 데서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계속 관리를 하려고만, 그냥 매년 주는 돈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것 확고하게 누수율도 잡겠다,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올인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앞서 위원님 중에서 재선충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십수 년째 계속 하면서 작년도에 비해 올해는 발생건수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관리하는 것인지 이미 오랫동안 발생되는데, 안 그러면 어떤 지역에라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정말 확 잡아낼 수 있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게 안 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산도 한정되고 여러 가지…
○김대일 위원 아니, 예산이 한정된다기보다, 이게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데서도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뭣하지만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방지를 한다든지 그런 사명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재선충, 상수도 보급 이런 부분은 진짜 거름 지고 장에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성과를 보여 주십시오. 작은 부분이지만 지자체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해서.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대일 위원 지나고 나면 예산도 또 해야 될 그런 판이고 이것을 저희들도 한다는 자체가 좀 그런 게 똑같은 말, 똑같죠. 매번 이렇게 하고 이것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환경오염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는 환경을 합시다, 교육을 합시다, ESG 경영 이것 이야기할 토대가 아니고요. 정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배출장소 같은 데서도 진짜 다시는 못하도록 엄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환경 관련해서 업자들 같은 경우는 돈벌이가 다 되잖아요.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가장 느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 살기 좋고 생태 관련, 문화 관련 이런 부분에서 경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환경 관련 국에서 최소한의 바탕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곽경호 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시간이 정오가 다 되었는데, 부부간에도 상의할 때는 밥부터 먹여 놓고 상의하라 하던데 짜증나시고 내가 밉상으로 보이지 싶은데 이해해 주시고.
부드럽게 그냥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년도 신규역점사업에 악취 모니터링 및 측정 전용차량 운영이라고 큰 희망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사례가 있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이것은 저희들 3차원 미세먼지 차량이라 해서 예천도 1개소 했었고 금년도에도 시·군에서 5개소 정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도에서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지금 예천에 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축산이라든가 악취하고 관련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차량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받고 있고, 또한 사업장 자체에서도 이제 특정 차량이 나가고 이러면 조금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악취 측정은 거의 복합악취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악취를 측정한다고 해도 처분하고는 직접 연계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의 농도가 높고 이러면 필요한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시험 분석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갖고 처분을 하는데 홍보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곽경호 위원 이왕 현장으로 가시면 악취 측정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마련하고 그렇게 동승을 해서 지도차량같이 그런 역할도 함께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이것이 악취라 그러면 신고 들어오는 것이 주로 여기는 보니까 가축 악취가 면 단위는 그것이 우선일 테고 또 대도시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생산에서 나오는 악취, 거의 그런 것이지요?
○환경안전과장 권경하 예, 맞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그래서 이 차로 두 가지 다 이렇게 커버가 될는지 몰라도 이것이 조금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고 결과가 있으면 확대·보급도 가능하겠네, 그렇지요? 예산에서. 아니 좋은 사업 같아서 장려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계획한 만큼 차근차근 좀 잘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데 지금 추진과정을, 담당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환경정책과장 권경수입니다.
○곽경호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저희 칠곡 같은 데는, 칠곡 같은 지역은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서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지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에 대한 용역이 지난달부터 환경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지난달 대구시에서 먼저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착수보고 이후에 지역별로 지금 순회 간담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칠곡지역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구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반대의 강력한 목소리보다는 그래도 찬성의 기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일부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설명회에 이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전체적인 공원 경계구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다시 한번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아마 한 1년 정도의 용역기간이 수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반대가 많으면, 지금 부산 금정산, 또 제주도 마찬가지로 반대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가 심하게 되면 아마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그러면 추진공청회 개최할 때 어떻게 지금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또 주민 자산상 손해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무조건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수행 과정 중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또 상업지역에 어떤 그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 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22년, 내년 1월 3일에 국립공원 경계 및 공원계획 조성안을 작성한다고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경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칠곡군 같은 데는 거기 경계지역이 전부 다 그린벨트구역입니다, 제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데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공지가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5개 시·군·구입니다. 대구 동구까지 포함해서 5개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녹색지역하고 경계지역이 전부 그런 지역인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이 부분은 현재는 지금 기초의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전체적인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하기 전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간담회에 걸쳐서 나온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경계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하신 그런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아마 행정적인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 경계지역에 예를 들어서 개인의 토지가 거기 포함돼 있으면 개인의 허락을 받아서 경계를 해야 되고 보상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면 경계 할 때 본인이 그렇게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러면 빼고 경계를 해야 되네,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일단은 초안이 나오면 초안에 대해서 열람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런 부분이 많다 보면 국·공유림이 추가 편입돼야 될 부분도 생길 것이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외, 제척되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초안 마련되기 전까지는, 내년 한 상반기 1분기 내에 그런 초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절차가 엄청 많고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이 전부 공교롭게 내 개인 지역구다 보니까 잘된 것은 말씀 안 하시고 이것 잘못된 것은 원성이 쏟아질 것 같은데, 좀 개인적인 피해가 없이 충분한 협의 후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 만약에 도립에서 국립으로 바뀌면 인근 주민들한테 무슨 달라지는,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그런 것은 홍보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자연공원법상의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국립공원이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지금 무등산 같은 경우…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토지매수에 일정 부분 예산이 반영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크고, 그다음에 특별히 또 저희들은 이것이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아마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탐방객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변의 경기 활성화에 관한 기대를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곽경호 위원 아직 내년 한 해는 그냥 계속 절차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곽경호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해서 지역적으로 공청회를 성의 있게 그렇게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따로 뽑아서 저한테도 좀 주시면 저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하면 이러이러하게 좋고 우리 군 전체 예산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방법으로 저도 같이 홍보를 하고.
우리 칠곡군에서도 아직 조용한데 이럴 때 지금 우리 군에서도 군 자산을 찾아야 될 것은 찾아야 되고 앞으로 개발지역 같은 데는 조금 남겨 놓을 필요가 있잖아,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곽경호 위원 칠곡군에서 꼭 이용해야 될 계획이 있는 그런 부지 같으면.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칠곡군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도민제보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오수관로 신규설치 시 공사비를 건물주에게 이중 부과한다 하는 도민제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뭔가 보니까 어떤 건물을 설계·설치할 때 상수도와 오수관로가 따로니까 두 번 덧파기하면 두 번 비용을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 이것이 보니까 도에서 적용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시·군에서 관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도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니까 시·군의 도민이 이렇게 불편한, 어떻게 보면 도민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한번 파악하고 정리하면 오수하고… 상수도는 펌프압에 의해서 가지만 오수는 자연압으로 구배를 줘서 가기 때문에 깊이가 또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공사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해 주면 좋긴 좋지요, 두 번 안 파고. 그런데 비용을 또 두 번 부담한다는 것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추진사항에 보면 산림자원과에 지금 영덕채석단지 지정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위원장 황병직 그중에서 보면 2021년 10월 13일 날 판결선고기일로 잡혔는데 이때 선고를 했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지금 소송이면 공무원 직원분들도 지금 저기 재판할 때 다 가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예, 담당자가…
○위원장 황병직 제가 이것은 격려를 좀 드리면 소송이라는 것은 사실 좀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다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패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직원분들.
그리고 잘한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의성 쓰레기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맞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런데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림자원국의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산림자원개발원·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