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청년정책관일시 2021년 11월 16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5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정책관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년정책 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청년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장 배진석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소통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시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정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년정책관실 직원들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많이 공부했으니까 속기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시균 정책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실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청년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죠.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청년기업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3년간 지원기업 리스트, 거기에 보면 수행기관이 (사)경상북도청년CEO협회인데 기업 리스트 옆에 협회사에 가입된 기업인지 그것을 표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경상북도청년CEO협회의 회원사 현황에 대해서 회사명, 대표자 이런 것 간단한 것 나오는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청년정책위원회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아까,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청년 공동체 활성화 해서 여기 팀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팀들에 대한 팀명, 그리고 팀의 인원, 그리고 활동비 지급했으면 지급내역, 정산을 받은 것 있으면 정산내역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사단법인 경상북도청년CEO협회가 14억 8500만 원인가요? 맞아요? 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김상헌 위원 서로 책이 다를 수도 있나… 하여튼 여기 보면 14억 8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랑, 이것 14억 8500만 원을 어떻게 썼다는 건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하고.
지금 경북청년봉사단, 경상북도청년연합회, 경북지구청년회의소, 경상북도4-H연합회, 경북청년협동조합협의회 이것 지금 정산서 아직 다 못 받았겠네요?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구 다 하셨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님,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이면 감사 중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청년애꿈수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페이지였죠? 청년애꿈수당 지원이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청년애꿈수당 지원은 보고서는 11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로에 의욕이 있는 친구들, 청년들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로의 욕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너무 성공하고 이런 사람은 어차피 월급도 받고 하니까, 청년들이 좀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인가 있잖아요?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청년정책관 박시균 일단 지원 대상 조건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후 최소한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청년들이 신청했을 때 맨 처음에 카드를 줍니다. 체크카드 형식으로 주는데 신청한 첫 달에 50만 원을 주고, 그리고 3개월 더 근무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해서 그 친구들이 여가, 문화라든가 자기계발, 독서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수수료뿐만 아니고 각종 홍보비라든지 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비라든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러지, 좀 잘 챙겨서, 돈 20억밖에 안 되는데 4억을, 물론 경제진흥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좀 기민하게 해서 최소한 18억 정도 확보하든가. 광고비 이런 것들도 좀 SNS 광고를 많이 하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0억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올해도 14억이었고요. 예산이 워낙, 도정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축소를 했습니다. 사실 인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400명을 지원했는데, 아, 실제로 1500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300명을 지원했고 아마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예산도 일찍 소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예산이 적다는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예전에 한번 구축한다 했었는데. 저쪽에서 청년지원사업을 받은 사람은 이쪽에서 못 받게 하거나, 시에서 받은 사람이 도에서 받거나, 이런 오며 가며 다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구축하고 있는 부분은 청년기업 빅데이터 이런 부분 지금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특히 중앙부처부터 해서 워낙 중복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할 때 중복수혜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자료가 오면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임하나요, 위원들이?
○청년정책관 박시균 기본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2년 이후에 연임도 할 수 있고 또 위촉을 새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라 하지요? 인사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알음알음 이렇게 모집하는 것은 아니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무슨 청년CEO협회라든가, 여기에 보면 뒤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주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단체장들이 거의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여기는, 맞습니다. 청년단체 대표들도 있고…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이런 팀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조정위원이 되면 청년정책들이 도의 입맛대로 가는 거예요, 청년의 요구조건대로 가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는 사실 제 철학이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제 철학을 강요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두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물론 바람직하지 그게. 그게 바람직하고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고 따지면 그것은 우리 정책관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의 CEO단체나 청년봉사단체, 경상북도청년연합회, 청년회의소, 4-H연합회 이런 쪽으로, 이런 데의 장들이 이렇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들로 다 참석한다면 실질적으로 힘없고 어려운 청년들은 과연 누가 대변해 주느냐. 충분히 공개적인 그런 것 있잖아요. 공개적인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거나 안 그러면 각계각층에 있는, 각 지역별로 있는 청년들을 다 모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청년CEO협회다, 예산 받아가고. 봉사단체다 이렇게 해서 1800만 원 받아가는 이런 사람을 턱턱턱턱 이렇게 앉히는 것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간다기보다는 거의 어용단체가 되지 않는가…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도에서 이런 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청년들도 도정에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까지는, 항상 기존의 네트워크 구성된 곳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각종 대표나 단체, 기업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내년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특히 그걸 해 보려고 합니다. 경북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자기가 도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응모만 해 놓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할 때 그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김상헌 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청년공동체 활성화에 여기에 있는 팀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가 나오겠지만, 경북의 다양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그런데도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지금 현재 15쪽에 자료에 보면 10년 동안 한 15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든 것 같거든요, 청년인구가.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관은, 다른 사업들도 지금, 사업들을 많이 벌리고 이렇게 하고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청년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최근에 저도 각종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너무나 큰 격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방에는 사실 인력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찔끔찔끔 공모형식으로, 줄 세우기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확 변할 그런 계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도 저희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같이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우리 정책관님 얘기하는 중에는 청년들이 우리 경북으로 오게 하려고 그러면 획기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미비하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하고자 하는 우리 정책관의 의지는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은 어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지방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환경, 똑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청년들에게는 가장 좋은 건데요.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작지만 청년들이 그 안에서 조그마한 커뮤니티, 조그마한 마을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음악이든 아니면 봉사든 아니면 농산물을 만들어 팔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공모로 이번에 올해로 2개가 되고, 작년에 문경이 되었는데요. 이게 작은 사업입니다. 해봤자 6억, 5억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고 나니까 시청·군청 그리고 그 지역의 이장, 면장님, 그리고 그 지역의 청년단체들, 각종 단체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이 새로 바뀌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업 하나는 작지만 자그마한 파장이 앞으로 진짜 몇 년 후에는 큰, 청년들의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이제 2년 동안 청년정책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사실 우리 도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도청은 안동에 있다 보니까 이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이렇게 되는데, 청년들도 모시기가 그나마 쉽고 한데 저 멀리 울진이라든지 아니면 청도라든지 성주 이런 데에 가 버리면 사실상 물리적 거리 때문에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친구들도 오기도 쉽지 않고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여겨졌습니다.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을 새로 신설했을 때는 우리 이철우 지사님도 상당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과연 우리 박시균 정책관님이 지사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행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지금 봤을 때 박시균 정책관님이 의욕은 앞서는데 사실상 2년 동안 하면서 그다지 큰 실적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 또 23개 시·군이 되다 보니까 대구나 어떤 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의원님들하고 더 가까이에서 현실을 봐가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같은 나이가 좀 이렇게 든 의원님들은 사실 청년들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도 제대로 솔직하게 보면 제시할 수 있는 범위도 어떻게 보면 한계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요즘 보면 우리 김상헌 위원이나 박채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젊은 층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기회가 있을 때, 그건 정책관님이 하기에 달린 거예요. 제도적으로나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되면 그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일 때는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어떤, 바로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과연 경북에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청년들이 우리 경북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이 노력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본 위원은 청년정책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청년인구증가, 두 번째는 고용률을 높이는 것, 세 번째는 실업률을 낮추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1년도 세출예산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청년의 전체 예산이 청년정책관에 284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네요, 세부사업명이.
청년정책수립에 29억, 청년취업역량강화에 99억, 그다음에 복지권익향상에 57억 9000,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에 82억 4000, 청년활동비 14억, 그리고 행정운영비 8000 해서 총예산이 284억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15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청년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인구를 한번 보면 2020년 경상북도 청년이, 제일 마지막에 증감률을 보면 마이너스 4.8%로 감소했지요, 그렇죠? 올해 것은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작년에 대폭, 앞쪽에 2011년부터 쭉 통계를 보면 2020년에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밑에 청년고용률을 보면, 고용률하고 실업률을 한번 보십시오. 2020년에 청년고용률은 뭐지요? 당구장 표시 해 놓은 것. 2020년에 청년고용률이 38.0%, 전년 대비 0.7% 감소했고 실업률은 10.5% 해서 전년 대비 0.7%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률 통계를 5분기로 나눠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조금 감소가 낮아진 것 같지만 이 통계는 위에 청년인구의 증감률을 보면, 실제적으로 실업률은 조금 줄었지만 그 위에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실업률은 줄죠, 그렇지요? 이 실업률은 그래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5분기째도 보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난해에도 제가 행감을 하면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표들이 좀 효과성이나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량적 지표들이 효과성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 전체적인 청년사업들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부위원장님. 2020년, 일단 인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1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순이동은 7000명 정도가 외부로 나간 상태로, 사실 저희도 작년에는 너무 많이 나가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아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안 그래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인구감소분이 예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하신 게 우리 도가 항상 여태까지 보면 청년고용률, 실업률에 있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실 저조한 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청년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정부에서 많은 공모를 따면서 이렇게 투입을 해도 명확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도 고용과 실업률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좀 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도 현재 세워 놓은 상태이고, 아예 정부 소관 연구원 이런 데에 줘서 한번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정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1년은, 2020년은 일단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떤 나름대로 분석이 나왔을 것 같고요. 아마 나왔을 것 같고, 연구용역을 또 주셨다 하니 그 부분들이 나오면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의 변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계속적으로 5분기, 지금 2011년부터 2020년까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오면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기존 자료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발전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주관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안동에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실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마음건강프로젝트죠? 심리상담하시는 분들, 사실 전문 심리상담을 하시는 분들 해서 보니까, 혹시 정책관님 보건소마다 정신과 전문의가, 경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상주를 해서 전문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커다란 보건소, 포항이나 이런 데도 아마 같은 현황일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 보건소에서 정신상담을 하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정책관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 게, 다른 사업들과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청년정책관실 자체 사업들이 굉장히 특출난 게 없다는 것을 매번 예산이나 그럴 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사실 이게 보건소 담당하는 보건정책과나 이런 데에 물어보시기만 하셔도, 심리상담을 하시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들이 상주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해서 했던 것 치고는, 사실 이전에 일자리경제실에서 노무 관련해서, 노무법률 쪽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이 또 책정되어서 근로자들 노무를 상담해 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예산이지요.
심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청년발전소사업 자체들이 각 실·국에 조금 조금씩 저마다 있는 사업들을 따와서 한 것이라서, 사실 이런 중복된 사업들이 잘되면 좋은데, 이게 안동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정책관님 생각에는 청년발전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청년발전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미약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아직 홍보도 충분히 많이 되지 않았고 지역적 위치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여기에 데려와서 운영하기도 되게 어렵다. 사람들이 안 오려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출장을 오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직접발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직접…
○박채아 위원 여기 뭐지, 청년발전소 상담내역을 보니까 참여 경로가 직접발굴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실무자, 담당자 쪽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직접발굴은 청년이 직접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연결해 주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가요? 여기 보니까 참여자 분석해 보니까 총 82건의 참여 중에 심리상담이 제일 많네요. 심리상담 받은 내역이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도 보면 진로상담이 좀 되네요.
하여튼 정책관님,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서, 진로상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해 주잖아요. 각 대학별로 그런 진로상담을 하라고 나가 있는 사업들이 일자리경제실에 또 있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박채아 위원 중첩되는 사업들을 조금 다른 과랑 상의하셔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예천이라는, 예천 중에서도 사실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여성정책개발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각 대학별로 진로상담이나, 그다음에 보건소별로 전문적인 전문 의사들이 상주하는데 굳이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이라는 것을 해서 이것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한번 보건소나 이런 데 어느 지역에 상주를 하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없다. 그러면 북부권만 딱 집약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모든 대학에 그런 게, 메이저 대학이나 큰 대학에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작은 대학에는 이런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보건복지과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도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데하고 협력기관으로 같이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혹시 구미 Wee센터 관련해서 지금 파악이 되었나요, 이분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 되었나 보네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아까 말씀하신 Wee는 저희가 자세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담사들을 영입할 때에는 개발원이 가지고 있던 인력풀 플러스 협력기관 상담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받아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여기 진로, 취업 관련해서는 지금 소속이 군위군 청소년복지상담센터, 그다음에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사들이 많아요. 이런 상담센터들은 자체적인 예산으로 진로나 취업을 원래 상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소속된 분들한테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노무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법인으로 해서 노무사, 변호사 하는데 이것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 해서 무료상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국가사업들이나 예산을 중복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네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도 상담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돈을 더 추가로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개별…
○박채아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자료 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업 기업 디지털 청년일자리’ 참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정책관님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받아 온 사업이고요. 비대면 디지털 분야의 업계에 청년들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청년취업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SNS홍보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여기 지원해 주신 내역을 보면 ○○인쇄기획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자인을 해서… 인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주 업이잖아요. 원래 이 인쇄기획 자체가 디자인을 해 주는 회사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 분은 비대면 고객지원이라고 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시각디자인이라고 되어있어요. 원래 인쇄회사가 시각디자인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비대면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것은 제조업 같은데 여기 회계 프로그램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보통 경리분들이 ERP 시스템으로 원래 하시는 업무잖아요. 이것이 비대면 업무랑 무슨 상관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것이 비대면 플러스, 디지털까지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업무랑 무슨 상관이지요? 원래 커다란 회사들은 다 ERP시스템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기 전자·전기 뭐 제조하는 회사인가봐요. 업무가 3D설계라고 되어 있네요. 3D설계는 이 회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원래 주요 업무예요. 디지털 그것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연구 개발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되어 있고 이 회사는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주 업무가 그것이고, 그다음에 디자인 무슨 무슨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웹디자인 한다고 지금 지원금을 받아가셨어요. 대충 살펴봐도 재료 개발하는 회사에서 재료 개발한다고 지원금 받아 가시고, 그다음에 항공부품 개발한다고 받아 가시고… 제가 대충 살펴봐도 우리 목적인 디지털 일자리와는 관련 없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갔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부는 최대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국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도록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회계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많이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듣겠지만 우리나라 중소… 특히 우리 경북의 중소기업이나 산·어·촌 이런 데 가면 ‘이런 컴퓨터를 만질 청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청년을 좀 더 고용을 시켜 달라, 넣어 달라.’ 이런 의견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 의견은 듣지 못했고요.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맞는, 아무리 완화를 하셨더라도 맞는 데를 지원해 주셔야지 정책관님 말씀대로 회계 프로그램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회사에서 시각디자인 한다고 고용한 것이 디지털 일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만 든 것이지 더 나아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재료 개발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부품 설비·제작하는 회사에서 오토캐드 쓴다고… 그러면 반도체부품을 오토캐드 이용 안 하고 무엇으로 제작하나요? 손으로, 수기로 하시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정책관님. 오토캐드를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오토캐드 자체도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전문화된 영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오토캐드를 다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채아 위원 반도체부품 설비·제작을 할 때 정책관님, 오토캐드 말고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손으로 반도체 제작 못 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오토캐드 자체가 디지털 분야가 맞지 않습니까? 디지털 IT 분야이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정책관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원래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디지털 혁신기업 청년일자리사업은 도내 디지털 관련된 비대면이나 디지털과 관련된 기업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인쇄하시는 데에서 시각디자인 한다고 해서 뽑아도 되고, 제품 개발한다고 해서 뽑아도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는 최대한 많은 기업에 주기 위해서 많이 완화를 한 상태이고요, 기준을.
○박채아 위원 정책관님,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완화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았나 보다. 지원을 하라고 해도 지원을 안 해서 완화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완화를 안 해도 충분히 그 예산 목에 맞게 집행을 했어도 되었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완화라는 것은 ‘기존의 규칙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자를 선정하려니 턱없이 모자란다. 그러면 한번 완화해보자.’ 이렇게 가셔야지, 처음부터 ‘다 돼.’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박채아 위원 그런 기업체들, 아까 말씀하신 캐드나 이런 기업체들은 지원 안 해도 어차피 그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예산들이 있는 것이지, 원래 필요한 인원을 뽑는 데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행안부 공모사업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은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일단 따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만 해도 올해 10개거든요.
○박채아 위원 정책관님, 그 예산 딴 것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잘 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스케일업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에 맞는 업무를 지원하는 기업체에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업무에 맞지 않는 기업체에 준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박채아 위원 완화를 이야기하시니까, 완화 안 해도 충분히 예산집행이 가능했는데… 그 기준,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완화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박채아 위원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신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고요. 그것으로 청년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기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집행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씩 다 질의는 하셨고,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신 위원님이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계시는데, 자료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일단 일부 자료는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온 자료 먼저 이렇게, 제공하실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제공될 때까지 위원장이 우리 청년정책관 상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 우리 청년정책관은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중앙부처에는 어느 부서하고 매칭을 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기존에 제일 많은 곳은 행정안전부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리고 최근에는 국토부에도 청년정책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도 이것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청년 제도적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우리 각 시·군에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행정 과라든가 기구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시·군마다 천지 차이인데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청년계를 만드는 곳도 있는 반면에 청년담당자가 없어서, T/O가 없어서 일자리과나 이런 데에서 아예 동시에 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렇지요? 우리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정책실·국 정도 되는, 우리 17개 시·도 중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는 곳을 혹시 알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는 17개 시·도에 전부 청년 관련, 청년 담당부서가 전부 다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국무조정실에서 그 17개 시·도를 광역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우리 청년정책관실을 만들었으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 할 말은 다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시·군에 청년 담당자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해결해 달라고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래서 광역 행정에, 위원장이 이제 우리 정책관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광역 행정의 역할과 그리고 한계, 권한과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기준과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청년인구에 대한, 또 청년일자리에 대한, 청년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트렌드가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앞에 ‘청년’ 자 붙은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든, 사업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배정되는 것들이 최근에 많아졌고, 또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에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핵심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보면 시행을 하는 곳은 각 시·군입니다, 시·군. 그렇지요? 우리 광역 행정은 중앙과 또 기초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기초는 너무 적은 인구와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광역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각 시·군에서 중앙과 직접 매칭되는 사업들을 따오는 것보다는 광역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겠지요. 그런 역할과 목적,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엇박자가 나서 광역에서 시·군이 가는 부분보다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못 따라와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넓고도 많은 도농복합형도 있고 도시 기초가 있고 농촌 기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인구의 구조도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잘 분배하느냐. 중앙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분배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해당 기초가 적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아까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이 이야기했다시피 각 기초는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청년정책을 별도로 전담하고 있지 않은 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그런 공백을, 그런 부족함을 메워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청년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가 되었지요? 작년에는 청년정책관실이 처음 생겨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지만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우리 방유봉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청년정책관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청년정책관실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또 특화된 것은 무엇, 차별화는 무엇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대표적으로, 청년정책관께서 지난 2년을 회고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경상북도가 특화적으로, 특별히 차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청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각 시·군의 이런 부분들에 성과를 내고 있다거나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군과 보폭을 맞춰서 같이 나가라는 이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청년마을 만들기, 영덕 같은 경우에는 ‘뚜벅이 마을’이라고 그 친구들이… 영덕에 블루로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트래킹 코스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것을 사업화해 보겠다. 그러면 청년들이 많이 와서, 트래킹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영덕의 동해안 바다를 거닐면서 영덕도 알고 가고 거기에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요리도 하고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덕군에서는 아예 젊은 직원을 붙여서 청년들이 사업하고 그 주변에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자기들 건물로 매입을 했지요. 매입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도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청년 주거 이동식 목조주택 그런 것도 받아서 자기들이 설치하겠다고 하고, 거주부터 해서 청년들 네트워크 공간, 창업 공간, 그리고 트래킹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의 초점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보고,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만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보폭을 맞춰서 서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청년정책관실은 지금 현재 열일곱 분이 계시지요? 굉장히 콤팩트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4개팀이 계시는데 한 팀당 불과 한 네 분 정도가 움직이는 이런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많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너무 적은 조직에서는 그 역할을 다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 자 붙은 사업은 하여튼 다 들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로 지원사업이 많고,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과 많은 사업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관리하기에도 벅찰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업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딱딱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수 있는데 우리 박채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어떤 사업 하나하나에 그냥 이 제목만 좋아요.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원받는 당사자도 불합리하고 여기에서 배제된 청년들도 더 심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정책관실, 작지만 강한 정책관실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소명의식도 중요하고 이런 사업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또 우리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금 당장 청년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우리 청년정책관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큰 초석이 되어서 향후에 경상북도의 청년인구가 늘어가는 초석과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각 기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이끌어주시고, 또 그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요역할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과 이런 것들은 자칫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청년이라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내려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일곱 분이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것도 우리 23개 시·군에 다 퍼져있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찾아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청년정책관실이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청년정책관님 아마 임기도 이제 다 되어 가시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조금 더, 한 1년 내로 더…
○위원장 배진석 그래요? 그러면 계시면서 우리 청년정책관님이 소명의식을 갖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까? 지금쯤은 조직진단도 해 보고, 역할과 진단도 해 보고 또 파격적으로 지사께 요구하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더라. 이렇게 더 가야 되겠더라.’ 그리고 청년정책관이 ‘청년’ 자 붙은 사업을 그냥 이렇게 수행하는 기관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일자리경제실의 1개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이 초대 청년정책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직접 청년을 지사께서 뽑아서 파격적으로 지금 청년정책관실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를 분명하게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주면서, 경북테크노파크나 진흥원이나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줄 때에는 출자·출연기관에 저희들이 가서 행감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기업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 사업이 많아요. 16억 2800이고 이것이 이제 올해가 3년 차네요. 3년 차지요? ’19년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네요?
○이선희 위원 2020년이 20억이고, 올해가 16억이고, 그렇지요? ’21년도가 16억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20년이 20억이고 ’19년이 14억이고, 그러면 5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지요? 50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3년 동안.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경상북도 사단법인 청년CEO협회에, 여기를 죽 보면 물론… 참여업체 현황을 보면 전부 다 CEO협회의 회원들 회사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90%가. 맞지요? 참여업체 현황이… 우리 경상북도에 청년기업이 몇 개입니까? 이 50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사단법인 경상북도청년CEO협회 회원 회사에만 거의 80, 90%가 들어갔어요, 예산이.
물론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서. ‘가구미남’의 배규보 대표가 이 청년CEO협회의 회원사고 여기가 1차부터 아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사업의 주요취급품목을 보면 아마 엄청난 경북의 청년CEO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하는 팀, 음료가공, 포장디자인, 그냥 커피, 카페 이런 것이 많아요, 식자재…
그러면 총… 경북 청년CEO를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경북 청년CEO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빅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2, 3만 개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2, 3만 개의 청년기업이 있는데 3년 동안 지금 청년기업 일자리사업으로 50억이 나갔어요. 이 사업이 나간 데가 이 협회 회사들한테 다 나갔습니다, 맞지요? 보니까 1차, 2차 죽 나갔네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CEO협회에 어떤 분들이 있어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경상북도청년CEO협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3만몇 개의 기업들 중에서 2백몇 개를 빼고 나면 그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습니까? 여기에 편중해서 주니까 이 CEO협회에서는 협회의 회원사들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협회 회원사의 직원들 인건비로 다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년정책관 박시균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단 청년CEO협회 같은 경우에는 개방되어 있는 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이선희 위원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지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CEO협회가. 사단법인 경상북도 CEO협회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저희가 청년CEO하고 접촉을 할 때 협회나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면 저희가 안내도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외의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해서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이선희 위원 아니 이 사업만 하나 봅시다. 50억이라는 돈이, 그 예산이 이 경상북도청년CEO협회에 있는 협회사들 전체 인건비만 계속 나간 거예요. 개인별, 회사별로 전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다 뽑아보면 알겠지만…
이 5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회 예산… 다른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들의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협회사의 임직원이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한 어떤 것을 파악 안 한 상황이라서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1차부터 계속 받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협회에 속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임원진이나…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자료가 다 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자료 온 것만 봐서는 이 50억의 예산이 사단법인 경상북도청년CEO협회의 협회사들 직원들 인건비로 그냥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 저도 이런 자료를 사실 처음 봤는데요. 협회원들이 여기 전체 직원 중에…
○이선희 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처음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책관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여기는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어떻게든…
○청년정책관 박시균 일단은 여기 한 번 지원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추진실적에 전체 89명이 지원이 되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그러면 1년에 신규가 이번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40명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6억 2800이에요. 2년차에 16명이지요,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제가…
○이선희 위원 추진실적이 밑에 적혀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40명에 16억 8000이면 한 명당 얼마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닙니다. 총사업량은 애초에 16억 원, 89명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상북도에 그 많은 청년기업들이 있을 텐데 너무 편중되어서, 여기 CEO협회에 가입된 이 기업들만 죽 이렇게 지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얼마큼, 지금 이 단체가 생긴 것이 2014년에 생겼고요. 이 사업의 효과성이, 이렇게 협회 회원들에만 지급을 했는데 이 많은 예산들을… 또 협회의 회원사에 줬다고 하지만 이것을 또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 회사만 다 지급을 했는지 여러 가지 구성 인원들이나 이분들의 역량,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알 수 없어서, 어떤 협회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성 인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데인지, 제가 봐서는 CEO협회가 창립한 것이 2014년이라서 이런 지원사업 쪽으로 해 본 협회인지, 그런 경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될 것 같고요.
1인당 2400 같으면, 지금 협회 쪽에 소속된 기업들만 거의 다 주면 그냥 협회사 기업들 인건비 다 지원해 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청년정책관 박시균 부위원장님, 제가…
○이선희 위원 아니 추가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지요?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정책관님께서?
○청년정책관 박시균 전부 다 CEO협회 회원들이 가지고 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청년기업 일자리사업 참여업체 현황이라고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협회의 회원사인지 회원사가 아닌지를 제가 구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의 청년CEO협회 회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져서 왔네요. 전체적으로 평균은 안 내봤지만 지금 동그라미로 봐서는 80, 90%가 나올 것 같은데, 85%는 나올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청년들 CEO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북에 와서 사업을 할 때 워낙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어디 협회나 단체 이런 데에 들어가서 도에 있는 사업을 지원받거나… 이런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일반기업들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서, 아마 CEO협회에서 ‘이런 협회에 가입을 하면 앞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정책들,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마 그런 조건하에 이런 협회원으로 다 가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정책관님은 기본적인 경상북도의 청년기업들 기본적인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되어 있으니까 3만몇 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1만 명의 회원이 30% 정도, 3만몇천 명에서 25%, 30% 정도가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 협회에서, 그래서 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역량이 되는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임원진이든지 몇 분이서 이 기업들을 아마 선정한 것 같은데 선정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지원의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자료로 온 것을 봐서는 이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부위원장님, 이제 이것이 왔는데요. 회원사 위주로 사업을 준 것이 아니고 애초에 비회원사가 이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협회를 알고 접해서 협회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안 나와 있고요. 오픈한 부분들하고 가입신청서를 보면 날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단 자료를 다 주십시오.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CEO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기업들에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 협회사가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맞고요. 나중에 했든 지금 했든 가입을 언제 했든 간에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느냐 이런 부분…
우리가 감사를 못 하잖아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사단법인 이것을 처음 알았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들은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어떤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 자료들만 봐서는 실제적으로 사단법인인 경상북도청년CEO협회의 그 협회 회원사들의 인건비로 거의 다 80, 90%가 나갔다고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더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여기의 구성원들을 거의 다 아마 경북 쪽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위원회를 전부 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거리상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 다양한 외부의 변화되는 소리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모시면 좋지 않겠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우리 기존의 일자리실이나 다른 위원회보다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수도권이나 외부의 음성을, 외부의 정책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집행한 내용을 알고 있죠, 우리 정책관님은? 이 돈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여기 사무국 직원이 11명이라 그러는데, 11명 안에 이사, 감사, 직원 포함되어 있는데 사무국 직원만 인건비가 나가고 이사나 감사는 나가는 것이 없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그냥 사무국 직원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혹시 사무국 이사나 감사한테도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4년 치 급여.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 라포미 경산업체 카페, 그다음에 팜그루 경산업체 카페, 이게 올해 3월 9일 날 창업을 했네요, 그렇지요? 회원사로 창업을 했는데 대표가 법인이 아니니까 이건 대표가 김희재 씨가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면, 아니 하여튼 그래요.
○이종열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257명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상호명하고 지금 갖고 있어요, 지역하고 창업일자하고 있는데. 여기 4년 동안 우리 청년기업 일자리지원사업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칭해서 5 대 5로 한 것 4년 치를 업체별로 지원된 액수. 업체별로 현재 있는 리스트에다가 줄 그어서 2018년도 얼마, 2019년도 얼마, 2020년도 얼마, 2021년도 얼마, 그러면 업체별로 리스트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행감 전에 줘도 좋고, 끝나고 줘도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할 때 이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하여튼 그렇게 좀 주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아, 매출액, 고용인원.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승인삼사 임혜숙 씨 경북 영주에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인건비 지원한 내역, 그다음에 매출액, 그다음에 종업원 수. 과연 이게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지요?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이 보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청년단체들의, 경상북도청년CEO협회 회장님, 그리고 경북청년봉사단 대표님. 경북청년봉사단 대표이면서 경상북도청년CEO협회 이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김상헌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서 서로 봉사단체 만들어서 도 보조금 받아서 자기들끼리 여행을 가고. 이게 실질적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경북청년봉사단에서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했으니까 2000만 원 정도, 뭘 하기는 했네요, 그렇지요? 여기 정산은 아직 안 되었지만 노인정 봉사활동,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봉사활동, 대학생 연계 재능기부 봉사 이런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최소한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일단 대부분은…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믿고 있고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돈을 주고 이렇게 받았다, 당연히 했다 하겠지 그러면 안 했다 하겠나.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식비 8000원짜리 20명.
(「김상헌 위원님 자료 같이 주세요, 자료를.」하는 위원 있음)
이건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경북청년봉사단. 봉사단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청년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경상북도청년CEO협회, 그다음에 경북청년봉사단, 이 뒤에 있는 아까 내가 말했던 이런 단체들이 대표고 이사고 같이 서로 공유하는 그냥 한 개인, 한 몸인 단체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겠다.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청년CEO협회 만들고, 거기에서 나와서 청년봉사단 만들고, 그 사람이 대표하고, 이사하고, 이걸 보조금 받아서 봉사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산해 주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년들을 대변해 주고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 줘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사실 위원님, 저는 이제, 도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청년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 소속되어서 하는 경우도 많기도 한데요.
○김상헌 위원 내가 차마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경상북도청년CEO협회 회장이나 대표자님 이력이 다 나와요, 페이스북에 쳐보면.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 쳐보면 이 단체들이 서로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이사로 되어 있고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렇게 네트워크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소통을 하라고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단체들끼리 연결해 주고 이야기하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기재할 부분이 아니라서 마무리를 짓겠지만 끝나고 다시 한번 저랑 방에서 따로 한번 이야기하시지요.
○이선희 위원 정책관님,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게 웰빙바이오가 2021년 3월 4일 날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에 1차에 또 지원, 7차로 받았고요. 또 받았네요, 웰빙바이오가. 한 번 지급한다 했는데 8차에 또 받았어요. 2021년 1차에 받았고 2차에 받았네요. 그러니까 총으로 보면 7차, 8차 또 다 받았습니다, 하나만 예를 딱 들면.
○청년정책관 박시균 아, 저희가 한 기업에 대해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박시균 정책관.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위원장 배진석 아까 위원장이 질의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청년이라는 게 또 다른 특혜가 되면 안 된다. 시대정신은 청년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특혜와 갑질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청년정책관실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청년기업일자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경제진흥원이나 이렇게 위탁해서 수행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창업기업일자리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청년기업일자리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CEO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게 위탁이 되면 그만큼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열일곱 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에 특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는 국비 따와서 숫자 늘리기 급급한 것 아닙니까? 그것 홍보하기 급급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사업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지금 여러 곳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관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원이 되니까 청년CEO에 가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원하고 협회를 알게 되어서…
○위원장 배진석 2018년 이후에 어때요? 여기 보면 딱 나오잖아요. 2018년 이후에, 그전에 미미했던 가입들이 2018년 이후에 가입이 급증해요. 대부분 2018년 이후에 이 사업들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입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역에 가보면 말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 업체들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성에 대해서 이게 또 어떤 때는, 그러면 부인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왜? 수의계약도 더 많이, 더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고, 지원되는 것도 많고. 이게 특혜잖아요. 청년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특혜가 제대로 청년들에게 가서 건전하게 정책이 활용되고 또 공평하게 지원이 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취지에 맞는 행정 방향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는 과연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예산 더 따온 것 그것 홍보하기에 급급하고,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우니 특정 단체나, 특정 기업이나, 특정 회사에 이것들을 위탁·수탁주고 나면 거기에서는 또 다른 권력이 발생해요. 자기들만의 또 다른 커뮤니티로 또 다른 특혜, 자기들의 권한을 누리기 위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서 부작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경북의 행정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과연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그리고 또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보고하실 것은 또 보고해 주시고.
또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닐 겁니다. 수많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청년정책관실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다시 재평가하시고, 그 부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이틀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에 대해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7시 32분입니다.
17시 4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