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박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선시대 전국 5대 시장의 한 곳이자 스포츠 특화도시 김천에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시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안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박삼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김종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진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자료 요구 1건 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히 3년간 학교폭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3개 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뉴딜학교 추진 현황, 상황 그리고 통학차량 운영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문경교육지원청에서 농어촌 방과후 순회강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21년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역시 문경입니다. 농촌학교 온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감사 진행 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과 과장님은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먼 길… 먼 길은 아니죠. 세 군데가 공히 아마, 제가 포항이 지역구인데 안동 의회하고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교육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하시는 데 고생하셨고요. 또 앞에 보이는 국화가 상당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응직 사무관님, 요즘 건강 좀 괜찮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하여튼 일도 중요하지만… 괜찮습니다, 앉으십시오.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잘하셔서 100세 시대에 9988, 99세까지 팔팔(88)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땅 독도’로 자꾸 표기하는데 그 표기를 앞으로는… 임석관님,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 올라와도 ‘우리 땅’이라 하지 말고 ‘대한민국 땅’으로 좀…
  존경하는 박판수 의원님 지역구가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우리 독도대책특별위원장께서 5분 발언도 하셔서 ‘대한민국 땅’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놈들도 ‘우리 땅’이라 하고 미국 사람들도 ‘우리 땅’이라 하고 중국 되놈들도 ‘우리 땅’이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천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인권, 교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생 인권보다는 선생님들 교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특별하게 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보다 교권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학생 인권은 너무나, 대한민국처럼 학생 인권이 강화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꾸, 심지어는 학부형들이 교내까지 들어와서 선생님 뺨 때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교권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교육장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게…

○박용선 위원  그런 것보다는요,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교권 향상을 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런 것 하겠습니다. 학부형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도 몇 년 전에 해외에 연수를 가서, 캐나다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그다음 날도 가 있었고 한데 학부형이라고 보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이고 수업시간에는 거의 교문을 닫을 정도로 보안을 강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연구수업, 학부모 참관수업 다 좋지만, 교육을 학교에 맡겼으면 학교에서 책임지고 하게끔 학부형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학교에 학부형들이 너무 자주 온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 상담 좀 하자’ 이런 때 빼고는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 분 교육장님, 공히 교권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군사부일체라고 했는데 이것 무슨 군사부일체입니까? 옛날에 스승님 그림자만 밟아도 혼내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아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욕하고 뺨 때리고 이런 세상인데 무슨…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다시 우리가 살려가게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육청에 보면 선비정신, 문경이지요, 그렇지요? 문경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선비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선비들이 과거시험 보러 갈 때 어디로 갔습니까?

○박용선 위원  한양으로 갈 때 어디를 통해서 갔습니까, 남부지방 사람들은?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문경새재 이화령 통해서 갔지요, 그렇지요? 여기도 갈 수 있는데 추풍령은 잘 안 통했다고요, 그렇지요? 추풍낙엽 때문에. 죽령도 가면 죽 쑨다고 안 갔고, 그렇지요? 모든 선비들이 영남을 통해서, 문경 그쪽을 통해서 다 갔다는 말입니다. 그 정신이 다시 한번… 선비정신이라는 게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럼 학생은 선생님을 공경하고 또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 군데 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김천의 4개 학교가 택시통학을 한다고 했습니다. 택시비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박용선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박용선 위원  그럼 버스로 통학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럼 택시로 하는 것이 더 안 나아요, 금방금방 하는 게?

○박용선 위원  그렇게 나요? 학생들도 합승은 안 되는가요?

○박용선 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4개에?

○박용선 위원  택시로 통학하는 학생이.

○박용선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아이들이?

○박용선 위원  26명,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상주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상주에 보면 AI교육센터가 있는데 이쪽에 어차피… 교육청에 계실 때도 이쪽이 담당이셨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AI코딩센터 하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AI코딩센터라든지 하여튼 AI교육특화 하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약속이라는 것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서 상주에 AI코딩센터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을 권역별로 할 때, 상주도 교통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쪽에 잘해서 좀 좋게, 진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AI가 뭔지, 4차 산업이 뭔지, 또 코딩이 뭔지 실질적으로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하여튼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의성에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개교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쪽하고 연계를 좀 해서, 교육의 방향이 우리는 기초에서는 수업자료를 A라는 수업자료를 가지고 가고 중등과정에는 B라고 또 바뀌고 이러면 안 되고 쭉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중심이 돼서 방향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문경교육장님, 문경에 지금 생존수영 때문에 수영장 건축하지요?

○박용선 위원  잘돼 가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할 때 하여튼 잘 하셔서 진짜 아이들이 필요하게끔 잘 좀, 관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진짜 멋지게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제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할 때보다 지금 아마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자재, 물가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재심사 안 하고 30% 범위 내에서인가?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추가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잘되게, 부족함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김천하고 상주에 보면, 행감자료 420페이지쯤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폐교 무상임대를 했는데요. 김천에는 보면 영농조합법인에, 그다음에 하나는 김천시에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상주는 상주시에다가 했어요. 다른 쪽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김천시나 상주시에 무상임대 한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천에서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용선 위원  예,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장, 양각자두체험장이라고 해 놓은 게 있어요.

○박용선 위원  자두, 자두 아닌가요? 양각자두체험장.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그런데 왜 무상으로 해 주지요? 이것 영농조합법인인데, 김천시도 아니고. 전부 다 폐교할 때 보면 조건이…

○박용선 위원  아니, 어딜 가도 다 특화단지가 있고… 다 보면 폐교할 때 그 지역주민한테 우선적으로 임대한다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김천시는 아닌 것 같아요.

○박용선 위원  다 법인 만들려면 경북도라든지 시·군에서 허가 내주기 때문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다 시·군, 도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허가부서가 김천시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영농조합법인이 김천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선 위원  조합원들 것이지.

○박용선 위원  그래도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폐교 다 임대해 줄 때 조합법인으로 들어오면 다 무상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데하고, 무상임대라는 것이 좀, 다른 쪽에서는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공히 3개 지원청 다 음주운전이 있어요, 직원들의 비위에. 그다음에 상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도 있어요. 모 정치인이 ‘음주운전이 초보운전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발언해서 음주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범죄예요, 범죄. 초보운전은 누구나 처음 운전하면 겪어가는 과정이고요. 음주운전 이것 매년 지적하거든요, 행감할 때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몰라요, 저도 음주운전 할 소지도 있겠지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신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교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이기 때문에 자꾸, 매일매일 한 번씩 상기 좀 하라고 하십시오. 거의 대다수의, 99.9%는 잘하십니다. 0.1%에서 0.01%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제발 음주운전이 없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3개 교육지원청 공히 2회 추경 관련해서 올해 12월 말,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까?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박용선 위원  공히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렇더라도 면밀히 더 검토해서, 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정성을 들여서 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경주에서 할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 세금인데, 이번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추경. 그런데 교육부 지침이 ‘다 써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써라.’ 세금 가지고 어디 경제 활성화를 합니까? 어려울 때 쓰려고 비축도 해 놔야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군량미 비축 왜 해 놓습니까? 흉년 질까봐 해 놓는 것이지요. 매년 풍년 지고 갑작스러운 것 없고 위기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데, 하여튼 그랬다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못 쓰고, 학교는 2월 28일까지 못 하더라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2회 추경에 한해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문제 안 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김천에는 없네요?

○안희영 위원  교육장님, 시립도서관이 있음으로 교육청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희영 위원  더욱 좋은데, 교육장님, 답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차이점이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시립도서관은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학생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 중점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럼 차이점 있잖아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목적이 약간 상이하지 않나? 약간 목적이 다르지 않나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위주로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시립도서관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희영 위원  시민이 이용하지만 목적은, 교육청에서 짓는 도서관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학생들 위주로, 물론 시민도 이용하지요. 학생 위주로 그렇게 하라고 지은 도서관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저는 교육장님 답변을 하신 내용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아니, 김천의 교육장으로 오셨으면, 고향이 김천이십니까? 

○안희영 위원  교육장으로서 김천에 오셨으면 김천에 학생 도서관이 없다. ‘그럼 이게 왜 없을까?’ 강하게 요구도 하고 김천에 학생 도서관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럼 그렇게 진작 대답을 하셔야지. “시민 도서관이 있어서 학생 도서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교육장으로서, 제가 봐서는 충분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영 위원  원 도심에 시립도서관이 있더라도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안희영 위원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의 이야기하고 왜 다르십니까?

○안희영 위원  제가 잘못 받아들였습니까?

○안희영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까?

○안희영 위원  교육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교육장님은 김천의 학생을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부임해 오셨고, 김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도서관이 없는 것을 물었을 때 시민 도서관이 있어서 학생 도서관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김천에 교육청 도서관이 없는데 도서관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장님, 문제를 바로 인식을 좀 하십시오. 우리 교육청에 김천도서관을, 교육청 도서관을 한번 지어 달라고 노력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희영 위원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안희영 위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필요하면’이 아니라 없으면…

○안희영 위원  교육장님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필요 없고 학교의 도서관을 더 내실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평생, 앞으로도 영원히 김천에 교육청 도서관이 없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 하여튼 학교 도서관 잘 하도록 하십시오. 본분이 다릅니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상주교육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중단율이 상주가 23개 시·군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뭡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학업 중단율이 상주시는 202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약 1%, 0.99%가 돼요. 82명이 학업중단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안희영 위원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하는 것은 학업중단이 아니잖아요?

○안희영 위원  뒤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안희영 위원  이분들은 해외에 가는 아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선교사로… 아,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그럼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럼 해외 학교로 전학 가는 것입니까? 학업중단에 포함시킵니까?

○안희영 위원  고등학생 중에 59명이 학업중단을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뭘 합니까?

○안희영 위원  학업 중단율이 상주가 경상북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평균이 0.45인데 상주가 0.99예요. 이것은 교육장님이 구차스럽게 설명을 하시는데도 뭔가 상주교육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잘 생각하시고 대책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나마 제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문경에도, 3개 지원청이 나오셨으니까 문경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사업이 있지요, 문경에?

○안희영 위원  경상북도 전체로, 10개 시·도에 다 있는 것 같은데, 3년간 증감률을 보면 문경이 특히 마이너스 35.6%로 최고 1등이에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뒤에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 보십시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시·도가 마이너스로 줄어들었습니다만 특히 문경이 35.6%로 최고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희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시지요?

○안희영 위원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무슨 일인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여기에 나오시는 교육장님이 행감에 대해서 뭔가 잘못 파악하고 오신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부분은, 오늘 행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며칠 행감을 쭉 해 왔습니다만 교육장님들 답변이 오늘같이 미진하고 이런 것은, 행감을 잘못 파악하고 오신 것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교육장님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경이 왜 마이너스 35.6%로, 이것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오전에 행감 질의‧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요지가 뭔지, 지적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뭔지를 좀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에 감사를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분 감사중지)
(14시 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전에 오전에 소개 못 해 드린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김천교육장님을 비롯해서 3개 교육청 교육장님,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36페이지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라 해서 타 지역 구매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12%를 타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상주교육지원청은 24%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니까 이유는 적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차후년도부터는 잘 챙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감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요즘 학생들 양변기하고 쪼그려 앉아서 보는 것을 화변기라고 합니까? 화변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상주하고 문경이 경북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양변기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감에서 보니까 17개 시·도에서 전국 1위, 뒤에서 1위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경교육장님, 학생들 변기에 대해서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설문조사라든지 학교현장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경북이 69.4%인데 이게 100%, 저는 그렇습니다,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학교에서도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또한 요즘 아이들은 전부 태어나면서 가정에서부터 양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현장에 와서 화변기라 하는 것을, 쪼그려 앉아서 하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3개 청에서 어느 한 학교를 선택을 하든지 학생 수가 많은 데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교육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파악하면 답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100% 교체하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또 학생에 따라서 화변기를 선호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3개 교육청 공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다음은 인성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인성교육의, 책자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보면 김천교육청… 지금 여기 자료에 올린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입니까? 맞습니까? 현장에서 하는 사업들도 올려놨습니까? 현장이라 하는 것이 학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올려놨습니까?

○권광택 위원  상대적으로 김천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좀 단순해요.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특색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물론 교육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지식이 먼저 돼야 되겠죠. 지식이 되면서 인성교육도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역의 과정들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은 받아와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주 같은 경우에도 상주는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네, 그렇죠?
  문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문경교육장님, 특색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교육장님, 주로 인성교육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죠?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권광택 위원  공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은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다음은 다문화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 교육문제인데 김천교육청도 보니까 2019년도에 551명, 2020년도에 641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상주도 보니까 545명에서 59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경교육청은 여기에 학생 수가 안 나타나 있는데 다문화학생이 몇 명 됩니까?

○권광택 위원  659명이요?

○권광택 위원  2019년도에 몇 명이요?

○권광택 위원  없고 2020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권광택 위원  2021년도에…

○권광택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보면 50명 정도씩 증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사실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내에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외국인학생들이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부적응학생이 1명 정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업중단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한국에 가면 정말로 다문화학생들이, 외국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고 또한 학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을 한다 이런 인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3개 청에서 각별히 해 달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주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보니까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하고 조치 현황이 있는데 상주·김천·문경교육청에서 세 번에 걸쳐서 전반기·후반기에, 2020년도 상·하반기, 2021년도 상반기가 있는데 여기 평가상으로는 점검결과가 전부 A등급 나왔습니다. 청결하게 잘 관리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초등 돌봄교실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에, 김천지역에 김천신일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장님?

○권광택 위원  전체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에서 신청한 학생 수가 51명인데 32명밖에 수용이 안 됐어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출생률 또한, 그래서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100% 수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주교육청에는 통계가 좀, 퍼센티지를 내놓기로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 현황이 없어요. 감사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지난해도 감사를 해 보면 초등 돌봄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처럼 똑같이 하셨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올봄에 포항 쪽 그린스마트 뉴딜학교를 하는 데 가보니까 모듈러교실이 있어요. 교실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꼭 건축을 해서라기보다 이런 이동식교실을 가지고 와서 구입해서, 이게 보니까 지금 건축한 것보다 사실은 더 나아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던데 이런 부분들 계속 다시 지어서 교실 모자란다고 해서, 지으려고 하면 몇 년씩 또 걸리잖아요, 예산 확보하고 설계하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안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학부형들이, 부모들이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방법을, 대책을 꼭 세워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받은 전체적인 내용들은 본청에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어떤 노력이라 하면 학부형들의 의견이라든가 교육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학생 의견, 동창회 의견, 학부모 의견, 교직원·구성원 의견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냥 이것은 본청에서 주는 일정 그것만 내용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경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2021년도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다른 교육청도 공히 똑같죠?

○권광택 위원  김천교육장님 한 말씀…

○권광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설계할 동안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계가 다 되어 버리면 설계에 맞게 건축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좋은 시설 같은 데도 방문할 수 있는, 견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죠? 그런 예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다음에 통학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내에 특히 도농복합지역은 교통이 어렵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라 해서 통학버스가 문경 같은 경우에도 27대 운영되고 있고 김천 같은 경우에 75대 운영되네, 전체적으로 유치원까지 합쳐서. 유치원까지 다 합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주교육청도 28대인데 최근 1, 2년 동안 특별히 큰 안전사고는 없었죠? 3개 청 다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특히 이런 부분 통학버스 안전점검에 대해서, 안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최근 요소수문제로 경유차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언론에서는 앞으로 3개월 치는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각 청에서 각별히 챙겨서 학생들 통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3개 청 교육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모듈러교실 같은 그런 대안은 정말 좋은 대안이니까 교육장님들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모듈러학교는 지난번에 포항인가 거기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모듈러교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감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상북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미래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웅도경북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인성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있었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완료로 나와요.
  그런데 김천교육장님.

○김희수 위원  김천에 학교가 52개, 학생이 1만 5689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 인성교육비가 2020년에 1170만 원에서 2021년에 7730만 원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 618억에 비하면 그렇지 않다.
  학원과 학교의 차이점은 학원은 지식만 전달하면 되지만 학교는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는 것도 배우고 물론 지식전달은, 습득은 기본입니다만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더불어 같이 살 것인가.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학교생활이지 않나. 거기에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을 고무적으로 더 편성했던 부분은 칭찬드리지만 그래도 금액이 전체 학생 수라든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이 조금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경은 6478명에 33개 학급인데 전년도에 1억 1678만 원이 8670만 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은 306억이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완료로 나오면 전년도 대비 예산도 증액돼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예산을 적게 들이고 아주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문제없이 있는 것은 고무적으로 아주 교육을 잘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될 필요가 있다.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하면 그 부분들을 일선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상에는 완료로 나와요, 완료. 그 완료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의심스럽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매진해 주시고.
  기초학습 부문에 대해서 김천 같은 경우에 기초수학 부분에서 미달학생이 고등학생 한 사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사회에 나갔을 때 적어도 우리글을 읽고 쓰고 기초계산은 할 줄 알아야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우리글도 못 읽고 간판도 못 읽고 쓰지도 못하고 계산도 못 한다면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겠나.
  기초학습에 대해서 오래전 2010년부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많이 변화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갈 때 또 더 욕심내자면 중학교 졸업 정도에서는 기초학습, 읽고 쓰기, 기초수학 정도는 다 마스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전력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대, 연·고대, 서울의 유명한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사회생활은 좋은 대학만 나왔다고 잘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기 가지고 있는 개성을 살리고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돼야 된다.
  그다음에 교과학습 부문에서도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생 기준으로 합니다. 국어 부분을 봤을 때 199명에서 159명으로 학생 수가 조금 상이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만, 상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국어 부분에서 교과학습이 부족했던 학생이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늘어났고 문경 같은 경우에는 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어요, 고등학생입니다. 기초학습과 교과학습 중에 국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좀 신경 써서 가르쳐야 되지 않나. 국어를 잘 배우면 그 밑바탕에 애국심과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곧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하기 그렇습니다만 교육장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내년 사업이라든지 이럴 때는 인성과 기초학습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에어컨 청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좀 주라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것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된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업무, 예산을 다룰 때도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천 같은 경우에, 711쪽입니다. 동신초등학교가 하이엠솔루션이라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에어컨 청소를 줬어요. 하이엠솔루텍입니다, 솔루션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줬을까요? 

○김희수 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신초가 삼성전자에 줬어요, 전년도에, 2020년도에. 물론 한 해에 다 못했으니까 올해는 하이엠솔루텍이라고, 삼성전자는 수원에 있고 이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지역에 이 업체가 없어서 줬다고 답변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포항에도 하이엠솔루텍이 있고 삼성전자 대리점들이 다, 에어컨 수리 정도 이것 못한다 그러면 대리점 할 수가 없지요, 에어컨 청소하는 것. 냉난방기 설치해 놓고 저것 분해해서 청소 못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리점이 안 된다고, AS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삼성 본사가 있는 수원에 줘야 되고… 
  이것 김천뿐만 아닙니다. 상주도 중앙초등학교가 그랬고, 청리초, 내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특수하게 지역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정말 기술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기업 삼성전자 냉난방기 납품해 놓고 그 대리점 수리 못한다 그러면 대리점 자격이 없지요. 경상북도 내에서도 작든 크든 대리점 없는 도시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삼성전자 본사 수원에다가, 수원에서 여기까지 와서 수리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치이겠나.
  비단 오늘 행감 받는 3개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경상북도 교육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붙이자면 김천은 김천에 있는 업체, 문경은 문경에 있는 업체, 상주는 상주에 있는 업체에 주세요. 김천에 에어컨 수리하는데 포항업체가 오고, 상주가 하는데 김천이 가고,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물류비용이 다 빠지잖아. 이 지역에도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시·도도 타 시·도이지만 경상북도 내에서도 다른 지역을 통해서 에어컨 청소를 하고 수의계약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타성에 젖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업체에, 편하게 하니까 쭉 한다.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을 통해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2020년도 단가와 2021년도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요, 수리비가. 그때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대당 수리가격이 112만 6916원에서 2021년도 예산은 대당 67만 8606원이에요. 무려 60% 수준에 수리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게 높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그 수리를 오고 가고 하는 물류비용에서 단가가 올라가지 않나? 그럼 경상북도 내에서 정해서 단가를 다시 입찰을 받아서 지역별로, 그러면 또 어려운 업체, 특정업체에만 간다 싶어서 그냥 지역에 있는 업체에 주면 좋겠다, 어느 업체든 간에. 그런데 그것이 지역 내의 경쟁이 아니라 경상북도 내의 경쟁이 되고, 그것도 못 미쳐서 경상북도 이외에서 들어간다면, 이 적은 금액,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이것도 지역에 못 준다면 과연 우리가 지역업체를 사랑한다, 지역업체를 돕는다 얘기할 수 있겠나?
  거기에 조달단가, 조달입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조달입찰을 만든 취지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영업력이 부족하다든지 자금력이 부족해서 대기업에 밀린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조달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 조달이 합법적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냉난방 저것은 삼성, 몇 개 회사입니까? LG, 만드는 데는 한 군데만 만들어요. 얼마에, 이게 2010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한 거예요. 정확한 기억은 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만 포항이 640만 원, 한 대당 설치하는 게. 경주가 680, 김천이 1270, 구미가 870인가 그랬어요. 대당 공산품 가격이 왜 다 차이가 나느냐고 했을 때 설치비니 뭐니, 그 당시에 계수 놔두고 스스로 예산 삭감을, 당해연도 냉난방기 설치비에서 2억 9000인가 얼마를 삭감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은, 그런데 그때 일괄적으로 10% 깎고 입찰 받고 얼마에 갔나? 520만 원에 나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대구에 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320만 원 주면 실내기·실외기, 전기공사까지 다 끝나는 상황이다. 그것을 대기업이 가져간다면 대리점에는 어떻게 주겠느냐는 것이지요. 수리 정도라도 대리점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왜 서울 삼성전자가 받아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가 받아서, 걔들이 오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애들에게 주지. 

○김희수 위원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하이엠솔루텍이라고 포항업체가 있어요. 그럼 다른 데 하이엠솔루텍이 없어서 서울에서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 됐다고. 포항뿐만 아니라 몇 군데는, 하이엠솔루텍이 경상북도 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해서 나온다고. 물론 김천지역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에 있는 대리점에 오면 되잖아, 서울 본사에 주느니. 어차피 도내에 간다면.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보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본 위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 교육감 다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 과장들이 한 번만 읽어보면 다른 교육청에서 뭘 쓰는구나. 우리가 서울 썼던 게 다른 포항이나 경북에 없구나. 당장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 맞춰주면 되잖아. 대리점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 수원에, 서울에 쓰던 업체에 전화해서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나 끊고 나면 실제 일은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업체가 와서 일하는 것 아니냐고. 이것 다 해 봐야 10몇억밖에 안 되는데. 
  액수를 떠나서 그런 마음가짐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더불어 같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어느 학교까지 다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것 담당하는 직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한번 들여다봐도 다 나와요. 내가 준 외지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삼성전자 대리점, 경상북도에 대리점이 있는지 없는지. 왜 수원에 줘야 되는지, 또 다른 지역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포항에 줬는지. 다른 지역하고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 전체가 없다면 얘기할 수 없는데, A라는 도시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 똑같은 삼성전자에 주고, B라는 도시는 삼성전자 수원에 주고, 하이엠솔루텍, 지역에 주고 서울에 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든 말든 간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 전반에 대한 예산들이, 혹여 이것처럼 큰 예산들도 그렇게 사장될까, 그렇게 빠져나갈까 하는 노파심도 생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잘 좀 판단해 주시고. 
  아까 말이 그렇습니다만 이것 입찰 삼성전자, LG전자가 가져가요. 그럼 지역 중소기업, 경북에 있는 냉난방업체 하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편해. 우리는 그냥 조달에 던져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구설 들어갈 것 없고 그냥 편하게 발주 내고. ‘거기에 수의계약을 왜 줬냐?’, 어떻다는 얘기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을 사랑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이 있다면 지역업체를 찾아보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최근 6월에 문경 A유치원에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 뉴스에 보도되고 언론에, 또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나요, 교육장님?

○박미경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박미경 위원  이 내용을 보자면 정말 이건 뭐… 교사가 유치원 아동한테 했던 행위들은 차마… 이것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학대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옆에서 방임했던 동료교사나 원장,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론을 보면 동료교사의 방임이라든가 원장의 방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사립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경에는 몇 개소가 되지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특단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박미경 위원  지난번 연구원 감사도 있었고, 저희가 다른 교육지원청을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사립유치원에서는 K-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나서도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익숙지 못해서 많은 혼란이 있고,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모니터링이나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번 이런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지 계속 이게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경북… 또 문경에도 이런 사건이 있고 구미에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 교사나 원장 상대로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연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보면 연수가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런 교육을 정말 제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시고 처벌 받는 것 해 주시고, 그런 동영상이나 자료들을 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문경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김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59쪽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다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인구수를 지역마다 다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 김천도 그렇고 상주, 상주가 참 많지요? 문경도 그렇고. 세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 1㎞ 내 범죄자 현황을 보면 인구 대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천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자체나 지역에 있는 경찰서나, 학교 전담경찰도 배치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박미경 위원  그럼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 데이터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이 자료, 경찰서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중복되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혹시 본청에서 누가 오셨지요? 이것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중복사례가 있는 것인지 이것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자료가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것을 그러면 정확하게 좀, 정확하다면 앞으로 자료를 제대로 요구를 하셔서 집계를 내주셔야 되지,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제출하면 이게 감사의 자료가 되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고, 하여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50명이든 10명이든 어쨌든 1㎞ 안에 그런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성범죄자. 그렇다면 긴밀히 어떤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상주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재범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언론을 보면 재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럼 일어나기 이전에 회의를 한다든지 협업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급하게 인터넷으로 관련해서 기사 난 것을 한번 찾아보니, 이번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얼마 전에. 이 자료를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범행 전과자가 수도권에는 학교 인근 500m 안에 86.1%가 그런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취직을 하고, 또 취직해서 더 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을 하고, 또 이 전자발찌까지 끊고 도망가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학교 인근에, 우리 경상북도 내에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좀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재범이, 또 이런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아무도 못 합니다. 그래서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언제 돌발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업을 긴밀히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문경에…
  잠시만요. 김천에 참 좋은 작은 학교로 인해서 김천 개령인가요, 개령서부초… 교육부에 선정이 된 사례가 언론에 나 있던데 그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김천교육장님? 

○박미경 위원  예, 개령서부초.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  그럼 그때 선정이 됐고 추후에 또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박미경 위원  그럼 좋은 사례이고 수범사례인데, 그럼 그것을 다른 지원청이나 아니면 김천 내에서도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박미경 위원  이렇게 우수사업은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계속 확대해서 좋은 모범사례로 계속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문경교육장님, 아까 자료요구 두 가지를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관련해서 ’20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첫 사업이지요, 이게? 여기에 문경이 포함돼 있던데…

○박미경 위원  아, ’19년도에 했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 6개 대상학교 중에, 지역 중에 문경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억의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현재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20년도에… 2억이 아닌가요? 총예산이 얼마지요?

○박미경 위원  이것도 만족도나, 학부모나 교직원 만족도나 학생 만족도를 보면 엄청, 80% 이상, 90% 이상이더라고요.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외 받는 학생들이 특별한 방과후 강사들로 그런 수업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도교육청의 우수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19년도에는 3억이고 ’20년도는 2억 5000, 올해는 5000만 원밖에 예산 배정이 안 됐고, 사업도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도 코로나였지만 여기에 원격수업 대비해서 웹캠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예산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요구해서 이것 사업 계속 확대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구는 안 해 보셨나요?

○박미경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미경 위원  도에서 계획이 없더라도 지원청에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우수프로그램인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잘하셔야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문경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업체에 위탁을 했고, 위탁 선정하는 거나 강사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셨는지요?

○박미경 위원  이것은 명확한 팩트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자세히 안 드리겠지만 위탁과정에, 운영을 하면서 업체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내용이 어떤 건지?

○박미경 위원  그럼 교육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다. 담당자 분한테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 업체하고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청 때,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또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해 주시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문경에 또 하나의 사업이 농촌 온프로젝트,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금 서로 질의‧답변하면서 좀 잘못됐지요?

○박미경 위원  우리가 3억 이야기한 것은 온프로젝트 현황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복지 차원에서, 농어촌 순회 방과후학교는 2억 사업입니다. 2억짜리 사업인데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전문강사제가 평가가 참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마지막으로 김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원은 정식으로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학생들을 수업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학교 내에 있는 수업과 교육만이 다가 아니라 지역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그런 절차도 있고, 또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의 역할·기능도 있지만 또 고액개인과외를 하면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신고되지 않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자료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 포상금 제도도 있고 한데, 사실 이쪽 부분에 역할을 하시는 직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많은 학원을 다 일일이 단속하고 관리·감독하기에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김천에서는 학원하고 불법과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김천도 그렇고 상주도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문경도 4건밖에 안 되는데 진짜로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었나요, 위반사례들이?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워낙 많아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그 담당자분들이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하신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우선 각 청별로 하나씩 질의를 드릴게요.
  문경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공유재산 임대 및 무상사용 허가 현황 4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거기에 연번 211번, 212번 보시면 마성중학교 토지 마성면 외어리 769-32번지. 번지가 둘 다 같죠, 그렇죠? 연번 211번, 212번 찾으셨어요?

○정세현 위원  번지가 같은데 면적이 조금 달라요. 211번은 260㎡이고 212번은 280㎡인데 같은 번지 안의 다른 땅입니까?

○정세현 위원  필지가 다릅니까?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경작용으로 줬고 계약금액이 달라진 것이죠?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청에 2020년, 2021년 감사결과 19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문경서중에는 감사결과 내용 중에 특이사항이 학업성적관리 부적정이 있고요.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동로초·중에는 학업성적관리 규정 미준수가 있고, 사립학교에 나와 있는 점촌중학교에도 학업성적관리 지침 미준수가 있습니다.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교육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성적이 나간 것이죠?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2년 단위로 한 번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 감사결과가 나온 그전 해가 되었든 그전전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누군가는 피해를 봤겠죠.

○정세현 위원  일반적인 재산상의 문제에 대한 회수나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등 이러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어요. 왜?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거기에서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학생은 졸업을 했어요, 그 성적에 의해서. 이것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대학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한테 성적을 주게 되는데 어떤 학생은 교수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성적을 받은 학생이 있는 반면에 조금 수월하게 성적을 받는 형태도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장학금을 받고 누군가는 장학금을 못 받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공정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문경청에 이런 건들이 조금 있으니까 문경교육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문경에 학교가 많지는 않으니까 전체 점검을 하시고,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담당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연수원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교원 관리를 해서 일선학교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리고 상주도 그렇고 문경도 그런데 돌봄 현황을 보게 되면, 56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문경도 1인당 월 강사수당이 이렇게 다 다른 이유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지? 560페이지에 문경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돌봄을 유지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1인당 강사수당이 4만 원, 15만 원, 8만 원, 19만 원으로 다 다르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혹시 뒤에 누구, 문경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예,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김천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월 강사료가 40만 원도 있어요. 그것은 돌봄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정세현 위원  그런데 조금 불공정한 부분이 보이는 게 상주 같은 경우에, 상주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560페이지 연번 100번 보면 파티마유치원은 담당인력 수가 7명이고 돌봄참여 유아 수는 20명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상락유치원 보면 담당인력 수는 1명입니다, 돌봄참여 유아 수는 15명이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강사수당이 7만 원, 40만 원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것은 김천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된다 하면 1명이 15명 맡은 것이나 7명이 3명 맡은 것이나 시간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1명이 15명을 맡았다고 해서 같은 시간을 했다고 40만 원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주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 유치원까지 관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사립유치원까지는. 그런데 일선교육청에서 아까 박미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에듀파인에 대한 교육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립유치원을 계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 차 된 유치원선생님은 월급을 450만 원 받고 육아휴직 들어가셨고 9년 차 된 사립유치원선생님이 월급을 250만 원 받아요. 1년 차 선생님은 유치원 원장선생님 딸이에요. 일선교육청에서 먼저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 한번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상주교육장님께도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경북업체 구매율이 상주가 제일 낮죠?

○정세현 위원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교육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많이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시죠?

○정세현 위원  그런데요, 지역업체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지역업체에 해 주다 보면 다른 지역업체한테 눈총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교육장님이 그런 일선현장에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사실은 지역의 교육장님으로서 기관단체장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여러 분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지역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오해를 안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문들은 어떤 기준을 정확히 좀 세우셔서 지역업체끼리도 경쟁이 필요하다면… 특히 도서관을 보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에 있는 업체, 즉 지역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있고 특정 이상 영업을 하시는 업체 순번을 매겨서 도서구매를 윤번제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담당자들이나 부서별로 계약할 때 그것까지 계산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준을 맞추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문경 다 됐고, 상주 다 됐고.
  김천교육장님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40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연번 61번과 63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직지초등학교의 대항면 향천리 589-1, 그 옆의 계약기간을 보시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면적도 100㎡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63번에 대항면 향천리 589-1번지 역시 면적이 100㎡인데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혹시 관계관님, 제가 궁금한 게 이 자료를 받을 때 교육청에서 올린 자료를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이 자료는 본청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본청에서, 지원청에서 오는 자료를 받아서…」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직원 있음)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직원 있음)
  그러면 제 생각인데 같은 계약날짜를 2개 이렇게 올릴, 연번을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 밑에 62번과 64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한 계약연번이 똑같은 게 2개나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61번 계약금액은 289로 되어 있고 63번 계약금액은 339로 되어 있습니다. 62번 계약금액은 20으로 되어 있고 64번 계약금액은 23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62번과 64번이 2020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2021년에서 2022년까지라고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7월 달 계약이니까 벌써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계약을 했겠죠.
  교육장님, 이것 지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정세현 위원  이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지역교육청에서 올린 것을 본청 감사관실에서 그대로 받았다고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숫자 가지고 크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감사자료거든요. 더군다나 재산상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김천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15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58페이지 보시면 이월액인데 김천교육청의 기존액이 91억인데 이월액이 56억이나 되거든요. 이월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 교사 대수선, 칠판 개체, 급수, 냉난방, 소방, 외벽, 우천. 필요해서 올린 예산들 전액 다 이월하는 과정인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정세현 위원  그렇죠. 사업예산이 많을수록 이월액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당연히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칠판 개체나 냉난방시설·소방시설은 급해서, 중요한 사업들이라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액 이월됐어요. 이런 것은 행정과장님께서 직접 살펴서 내용을 지켜보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아니요, 더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이라 하지 마시고.

○정세현 위원  예.

○위원장 조현일  그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죠?

○정세현 위원  김천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지품천중학교 있죠? 지품천중학교가 김천 남서부 쪽에 있는 5개 학교를 합쳐서 기숙형학교로 2017년도에 개교했죠?

○정세현 위원  처음에 개교할 때 몇 학급 또는 몇 명 정도 계획해서 개교가 된 학교인지요?

○정세현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청암사라면 사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세현 위원  사찰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세현 위원  예,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사실은 직지사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정관을 변경하는 데 제가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정관이 무리 없이 변경돼서 직지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돌봄 관련 어린이집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공립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용역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기숙형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하고 좀 달라서 야간에 관리도 소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 관련도 중요하지만 공립형 대안학교나 특수학교로도 변화를 꾀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정세현 위원  교육장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 비만도를 조사해 보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거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가정의 문제가 제일 심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선학교에서 예전보다 체육활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 체력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부터 1인 1학교 운동부를, 엘리트교육이 지금 생체 쪽으로 많이 흡수되다 보니까, 엘리트교육이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엘리트교육을 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주변학생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다 여러 상황을 거쳐 오셨고 많은 생각과 고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지역교육장님으로서 일선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1인 1학교 운동부를 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그 운동이 활성화돼서 학생들이 체력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갈 수 있는, 이게 단순히 시험에 의해서 성적을 얼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웃으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코드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세 분 교육장님 그런 부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다 질의하셨죠?
  최병준 위원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또 마무리 말씀을 드리라 하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교육장님.

○최병준 위원  지금 문경교육청 산하에 보면, 15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책자를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확대라고 제목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최병준 위원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 평생교육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다른 지역도 체육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을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에 개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최병준 위원  개방하는 시간이나 개방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개방을 했을 때 학생들한테 큰 지장이 없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 선생님들이 불편하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혹시 있었는가요?

○최병준 위원  거의 지금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개방했을 때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경교육청 산하에 각급학교 도서관이 몇 개교가 개방을 하고 있는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방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좋다면?

○최병준 위원  계속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최병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주교육장님.

○최병준 위원  상주교육청은 변화를 선도하는 상주미래교육지구라고, 117쪽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한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기회 제공이라 해서 마을교육과정, 또 마을학교 운영 확대 이렇게 해서 모동·외서·공성·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이름인 모양이죠, 교명?

○최병준 위원  이게 교명입니까? 학교입니까?

○최병준 위원  아, 지명이네요.

○최병준 위원  지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했죠?

○최병준 위원  5개 해서 지금 8개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에 3개 지역에서 하다가 5개 지역으로 늘어났을 때는 분명히 좋은 어떤,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운영을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전달이 잘 안 돼서.

○최병준 위원  결국은 마을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즉 말해서 마을주민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하는 데 참여도 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꼭지를, 좋은 꼭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최병준 위원  그러면 정규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하고 그 외 방과후 과정을 마을시설을 이용해서 마을주민들과 같이 함께 말 그대로 공동체마을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최병준 위원  하니까 어때요, 마을에서나 여러 가지 평가가?

○최병준 위원  그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청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각급 학교에서 결국은 이용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최병준 위원  마을학교에서?

○최병준 위원  거기서 진행한다?

○최병준 위원  지원만 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마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귀농한 분들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을 모셔서 할 수도 있고, 강사진이 그렇다?

○최병준 위원  그럼 결국은 정말 더불어 하는 마을공동체학교다.

○최병준 위원  인정이, 이야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천에…

○최병준 위원  지금 24쪽에 보면 ‘자긍심을 높이는 나라사랑교육’ 해서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내놨거든요. 지금 현재 나라사랑교육을, 실적 및 추진현황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최병준 위원  잘 진행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독립운동길 탐방 공모학교 운영 해서 초등학교 2개교, 또 호국안보, 통일교육 교원연수, 또 독도교육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길 탐방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진행이 잘 안 됐겠네요,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호국안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 교육청에 질의를 드렸고, 또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나라사랑 교육이 결국은 장학사들만 오셨을 때 충혼탑 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출발이 좋았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 오는 간부교원, 내지는 교직원들은, 제가 볼 때는 이왕 시작한다면 1년에 한 번이든 분기별에 한 번이든 그분들도 같이 모시고 충혼탑을 가서 이렇게 한번, 그래도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함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의,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상당히 크지 않겠나? 선생님들이 못 느끼는데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나라사랑교육이지만 결국 감성이 먼저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 선생님들이 그런 감성이 있느냐? 나라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호국에 대한, 안보에 대한, 또 독립운동에 대한 이런 것을 물으면 전혀 모를 것입니다. 혹시 교육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결국은 지금 이분들은, 이 학생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벌써 어느 정도의 젊은 연령들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늦기 전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가 뭔지, 독립이 뭔지, 정말 우리나라가 왜 현재 어떻게 이렇게 잘살고 있는지 정도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젊은 청년들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웃의 일본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교육이, 그게 결국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라사랑에 대한 교육은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수학도 좋고 영어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우선되는 것은 나라사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뒤에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도서관 개방 내지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이런 부분들, 참 잘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힘듭니다. 힘들지요. 안 해도 되는 교육을, ‘나는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일을 만들어서 하니까 힘듭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주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문경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들었을 때, 제가 지금 보니까 대다수 간부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떡끄떡했다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저출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안 가면 우리 경상북도 내의 23개 시·군이 4개만 남고 19개가 소멸된다고 안 합니까? 이런 상황, 또 쉽게 말해서 농촌을 탈피하고 도시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농촌은 시간이 지나가면 어린 아이 소리가 안 날 뿐더러 전혀 그런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이 먼저 맡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사실. 결국 이렇게 가줘야지 그래도 그 마을이 살고 그 지역이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귀찮다고 해서, 교육은 꼭 학생들만 교육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지역사회의 80 먹은 어른이나 50 먹은 어른이나 다섯 살 먹은 어린이나 똑같이 교육은, 항상 우리는 살면서 교육에 대한 것은 늘 평생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시대가 곧 도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경과 상주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작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 교육청이 다 같이 공히 이렇게 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 본청 마지막 날도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종합감사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이창희 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맞지요? 김천인데 문경 뒤에 가 계시는 것 같아서… 김천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조현일  자리가 뒤에 있어서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많이 호응해 주시고… 앉으십시오. 
  상주, 김천, 문경교육지원청의 과장님들 보니까 쟁쟁한 과장님들 다 계시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고. 
  상주교육장님, 제일 중점적으로 준비하신 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 조현일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 행감을 하면 각 교육청에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수능기간과 행감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저희들도 시간을 좀 더, 질의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또 교육장님이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토론할 시간도 많은데 수능기일이 다 됐고 이래서…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가 교육지원청 행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7일과 18일은 수학능력시험 관계로 휴회하고 11월 19일 오전 11시 예천교육지원청에서 안동·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