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박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 김현국 교육장, 영덕교육지원청 최필순 교육장 외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시사포커스 김영삼 본부장님, 농업경제방송 이기화 국장님, 세명일보 신용진 본부장님, 스쿨iTV 권광혁 본부장님, 안동MBC 이도은 기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채순희 장학관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정세현 위원  포스코교육재단 포철중·지곡초·제철초 이 3개 학교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재정결함보조금,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통폐합된 제철서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동일하게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철중·지곡초·제철초 설립부터 당해연도까지 예산 지원한 현황을 재정결함보조금, 시설비 등 다 포함해서 제철서초등학교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의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오늘 본청 행감을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대한 행감이 끝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9일 날 처음 감사 시작할 때 기간제교사 채용 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1월 15일 날 재차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처음에 제출한 자료하고 두 번째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교육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안희영 위원  국장님.

○안희영 위원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일선 해당학교에서 자료를 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자료를 제출해도,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본청 담당자가 누굽니까?

○안희영 위원  그 장학사님 지금 여기 와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본청 담당자, 결재라인, 일선학교 담당자… 일선학교에서는 자료를, 본청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까?

○안희영 위원  자료 요구를 하지도 않고 본청에서 담당장학사가 일방적으로 허위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게 급하다는 말로 충분한 해명이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앞으로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것 교육국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안희영 위원  또 한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자료 요구를 해서 추출된 자료를 봤을 때 기간제 채용 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가 많다. 규정을 위반하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건이 많다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디서 만들었죠?

○안희영 위원  교육부에서 만들었습니까?

○안희영 위원  교육부에서 만드는 규정도 준수 안 하면 그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쭉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9일 행감 질의 후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초등학교교사 자격 소유자가 부족하여 기간제 모집이 어렵다는 그 핑계로, 고충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더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서 채용된 학교가 대부분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설명하는 부분이 좀 다르지 않나요?

○안희영 위원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는 중등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기간제로 채용할 수 없나요?

○안희영 위원  그러면 2차 공고도 안 하고 아예 채용을 해 버렸으니까 이것은 큰 잘못했네, 그렇죠?

○안희영 위원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한 번도 공고하지 않고 채용한 경우가 5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심하게, 강하게.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교원의 수급이 부족한 것이 규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은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희영 위원  예, 그래서 이 규정을 아예, 채용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규정 자체를 교육부에 이야기해서 바꿔 달라고 하십시오. 뭐든지 규정이 있고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안 된다 하는 것 아시고 그 부분도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 어려우면 규정을 바꿔 달라 하든지 안 그러면 규정을 철저히 지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규정을 많이 위반하면 이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희영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안희영 위원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안희영 위원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하시고도 감사관의 역할을 안 하셨습니까, 인지를 아예 못 하셨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럼 아직 이해를 못 했네. 이런 사실이 있다 하는 것을 모르셨네, 그렇죠?

○안희영 위원  감사관은 개방직이죠? 맞습니까?

○안희영 위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희영 위원  이런 부분도 감사관의 직무에 해당되죠, 이렇게 잘못된 것?

○안희영 위원  개방직으로 한 이유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방직으로 만든 이유가 어디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껏 감사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어쨌든 인지를 못 하셨다 하는 것은 반성하셔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어쨌든 감사관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예퇴직교사 재취업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의 기간제 등 다른 종사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어쨌든 규정을 위반해서 공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규정을 위반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하는 일 절대 생기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특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그냥 담당자 마음대로 작성해서 보내는 이런 행위는 그 담당장학사 엄중 처벌을 하십시오.

○안희영 위원  제가 의회에서 고발을 할까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 자료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합당한 것처럼 보내는 것 이것을 제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안희영 위원  예, 철저히 하셔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쨌든 향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관님은 기간제교사나 다른 채용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감사관님.

○정세현 위원  감사 처음 시작할 때 종합감사 지적 건 중에 같은 기관에 대한 전체 감사와 반복지적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 6건에 반복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사립이고요. 경주는 4건.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주는 4건 중에 3건이 공립에서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천 1건, 안동 1건.
  문제는 구미가 5건인데요. 이 5건 100% 다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예산 운영과 집행에 대한 부적정 사항인데 회수금액을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회수금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예, H유치원 같은 경우는 회수금액이 6200이에요. 처음에 2017년도에 감사지적을 받고 6000만 원에 대해서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4년 뒤인 2021년도에 했더니 회수가 절반이 줄긴 했지만 어쨌든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에요.

○정세현 위원  이 유치원은 또 왜 그렇죠?

○정세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놀란 사실은, 이번에 제가 사립유치원의 교원들 복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립유치원선생님들이 급한 일이 생기면 하루 정도 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쉬지 못하고 쉴 때 자기 비용으로 사람을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 1년 차 유치원선생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50만 원, 9년 차 유치원선생님은 220만 원. 1년 차 450만 원 받은 그 선생님은 원장님의 딸.
  우리가 언제까지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운영하도록 놔둬야 됩니까.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관리 감독에 간극이 있는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도 본청에 있는 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행정직들, 교육직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구미의 의원으로서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의도예요, 계획이고. 이것은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반복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준비가 되고 나서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면 저번에 안동교육장님한테 미처 하지 못한 질의를 직접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안동교육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그날 감사 때 자료가 늦게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여중 시설관리직 한 분 사망사고 났죠?

○정세현 위원  오늘 사건정리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다 정리해 주셔서 내용을 지금 확인했거든요. 빠져 있는 게, 왜 추락하셨죠? 추락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정세현 위원  CCTV 확인하니까 그냥 작업하시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 못 하셨어요?

○정세현 위원  교육장님, CCTV 직접 확인하셨어요?

○정세현 위원  누가 확인하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고인 가족들은 떨어지는 정황 자체가 우연한 사고로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다 인정을 하셨고요?

○정세현 위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왜 떨어졌을까. 분명히 학교에서는 전지작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고 개인용 리프트까지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분께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교장선생님께서 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맞죠?

○정세현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분이 안전장비 없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세현 위원  안전모뿐만 아니라 A형 사다리는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다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교장선생님께서 당연히 말리셨어야죠, 끝까지. 높은 데 가지 마라, 낮은 데만 하라고 하고 지나가시면 당연히 그분 입장에서는 해도 되는 것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집이 센 분이셨다면.
  교육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 현장에서 학교책임자인 교장선생님께서 보시고 그전에도 하지 말라고 했던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지나쳤냐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안전장비도 없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학교에서 사고가 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일절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교에 계신 그 많은 직원들이 개인사가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 자체는 어쨌든 간에 학교 안에서 그분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사건이고요.
  저번 안동교육청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안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경우도 많았고요. 심지어 교육장님께서도 불과 며칠 전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정황을 들었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고요. 일선교육청에 계신 교육장님들과 과장님들, 직원들께서 이런 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본청까지 접수가 안 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는 있겠죠. 항상 우리가 사고가 나면 그 사건 사고 이후에 대책 마련과 교육을 시키겠다 하지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시죠.

○정세현 위원  오늘 전혀 상관없는 2건의 감사내용과 사고내용이지만 이 2건의 공통점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책임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고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학생 1명 키우는 데 저출산율 때문에 1명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이기도 하지만 그 학생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과 그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고통들, 힘든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혀 다른 형태의 내용이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좀 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됨과 동시에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하시고 대책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쪽입니다만 부교육감님 같이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감 때 지적사항을 지적했고 개선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또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정말 매진하고 계시는데, 학원과 학교의 차이는 학원은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이고 학교는 지식 플러스 인성을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학교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해 왔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 표준교육으로 경북교육을 받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행감을 봤을 때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경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예산이 807억쯤 되는데 학생이 2만 6495명이에요. 전년도에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1억 500만 원쯤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4850만 원으로 예산이 그 정도가 됐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168억인데 학생이 6만 2768명쯤 돼요. 전년도에 1775만 원에서 금년도에 9994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어요. 영천도 마찬가지고 의성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도 있는 반면에, 경주같이 터무니없이 예산이 적게 쓰인 학교도 있고 또 증액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전체 학생 수라든지 교육지원청 예산에 비하면 인성교육 예산에 너무 인색하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잡아준 인성교육에 대한 표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 표준 프로그램을 학생 수라든지 학교별로 배부를 하더라도 소요예산이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교육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인성교육만큼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들이 우리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완료’… 어떻게 인성교육에 대한 것이 완료가 됩니까? 평생을 해도 완료가 안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나온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완료라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라는 거기에 대한 완료인지 아니면 예산을 얼마큼 투입하라, 거기에 대한 완료인지 아니면 인성교육을 어떻게 완료를 해서 아이들 전부가 인성이 함양되었다, 그 완료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교육에 완료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배우고 닦아야 되는데… 표시도 잘못되었고, 차제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경북에서 인성교육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학생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초학습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를 수차례, 수년째 이야기합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느 학교를 지금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읽고 쓰기, 기초셈법 정도는 완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학교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기초학습부진으로 나타나고 고등학교는 그나마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만 소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아직까지 읽고 쓰기를 다 깨우치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기본적으로 한글을 읽고 쓰고 편의점 가서 자기 계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특별한 교육방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육지표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분인데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큰 대학에 가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불어 전부가 같이 잘 지낼 수 있다면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덧붙이자면 기초학습에서도 국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국어를 강조하는 부분은 곧 국가관과 연결될 수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일일이 어떻게, 왜 그랬느냐 묻고 또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지원청을 돌아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희수 위원  행정국장님.

○김희수 위원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를 죽 합니다.

○김희수 위원  에어컨 발주도 조달이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삼성 내지 LG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성, LG 이외의 에어컨이 설치가 된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삼성과 LG가 조달의 덕을 본 대기업입니다. 조달 입찰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과 붙어서 도저히 힘들어 안 되는 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조달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대형업체가 가지고 가고, 그들이 가지고 가서 지역의 대리점에 주지요. 본인들이 와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2020년도에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천장형 냉난방기 가격이 각 지역마다 달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공산품인데 왜 가격이 다르냐. 옛날이야기를 지금도 듣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수리를 하는데 우리가 에어컨 청소 주기라든지 아니면 분해세척, 표준세척, 기본세척에 대한 조달단가가 지금 정해진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23개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또 각 학교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천차만별의 가격 차이와 업체 차이가 있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지역에서 분해수리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난다. 물론 아주 시골학교는 이동거리가 멀어서 경비가 더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학교는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역에 분명히 대리점이 있고, 이 업체만 여기 수십 개의 업체가 있지… 전부 삼성 내지는 LG에 대한 협력업체 내지는 대리점, 또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정비에 대한 전문업체들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런데 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일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단가도 일례로 ‘하이엠솔루텍’이 안동에 있어요. 그런데 예천은 전부 서울에 줬다고.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늘 지역업체에 좀 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지켜졌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원청이, 각 학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에, 안동에 삼성과 LG 수리하는 업체가 한두 개 있겠습니까? 예천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그 지역의 업체에 주면, 돈이 한때 6만 6000원에서 13만 원까지 정도의 분해수리비가 잡히는데 그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격은 서울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똑같은 하이엠솔루텍인데 7만 7000원에 수리한 것이 있고 10만 원에 수리한 것이 있고 그래요. 또 바꿔서 서울이 싼 8만 8000이고, 지역이 10만 원인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서만 서울로 끊고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주지 않나. 추정해 보건대 에어컨 청소를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물류비용 써 가면서 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금계산도 지역에 주면 좋지요. 지역에 실적을 올려서 본사 올라가는 것이 더 낫고, 그다음에 단가에 대해서도 이것 하는 데가 분해세척이 13만 2000원 잡혔는데 5만원에서부터 13만 3000원까지 하고 있어요. 표준세척이 3만 5000원 잡혔는데 3만원부터 5만 8000원까지 조달단가 잡혀있는 조달계약보다 배로 더 주고 표준세척을 하는 학교도 있다. 
  이 방대자료를 일일이 다 봤습니다마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선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표준세척은 얼마까지이고 분해세척은 얼마까지이고 기본세척은 얼마까지라는 금액 자체도 파악하지 않고,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일을 주는 것이 아니냐? 
  차제에 제안을 하자면 포항이라면 포항 도시에 분해세척 얼마, 표준세척 얼마, 기본세척 얼마에 대해서 포항권역을 나눠서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의 업체를 입찰을 부쳐서 단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그 업체에 따라서 각 학교가 선택을 한다면 표준이 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 업체들도 적당한 일거리가 있어야 안심하고 AS를 해 주지 않느냐. 
  1년에 어느 학교 하나에 냉난방기 10대만 수리하는데, 물론 학교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얼마큼 성의 있게, 깨끗하게 자주 와서 해줄 수 있겠느냐. 난립된 업체로 인해서 그들의 수익성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냉난방기 전문 수리하는 기사를 한두 명 1년 고용한다면 그 고용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따를 것인데 수십 개 업체가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수와 에어컨 대수를 비교해서 각 지역별로 표준단가를 정해놓고 2020년 에어컨 수리의 표준단가는, 분해세척은 얼마다. 조달단가 자기들이 아니까 입찰을 넣으라 이것이지요. 입찰을 넣은 부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포항에 15개 업체를 선정한다면 단가가 15등까지 들어간 업체를 해서 그 평균 나눈 금액을 가지고 수용을 하겠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다 달라요. 하물며 같은 업체, 같은 학교에서도 단가가 다르게 나온다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연간 20억 미만밖에 안 되지만 우리 학교에서 편하게 잊어버리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와서 돌발작업도 그렇고 에어컨 수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참 더울 때 에어컨 고장 나서 수업이 안 된다거나 또 이렇게 영세하게 한두 개 하다 보면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이라고 자기들 바쁜데 학교의 에어컨 고장 났다고 수리해 달라고 하면 안 오지요, 다른 데 가지. 
  그러니까 평균 6만 8000원, 6만 9000원 대당 가격으로 수리하는데 조달단가가 13만 2000원 됩니다. 어쨌든 과다한 경쟁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나마 같은 포항에서 한 학교는 13만 원 주고 분해청소하고 한 학교는 6만 9000원 주고 분해청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된다면 적용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현재 학교 개축공사라든지 앞으로 시작되는 그린스마트 이러한 학교설계 부분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김희수 위원  과거에는?

○김희수 위원  설계공모를 내고 설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 그린스마트 심의위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학교 짓는 것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상을, 공간혁신을 좀 해 보자. 학교설계 부분만큼 타성에 젖었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없지 않느냐? 교실은, 학교 방향은 어떻게 잡느냐. 학급 수가 몇 개가 되느냐? 똑같아요. 내장재부터 외장재까지 설계할 것이 무엇이 있어? 그런데 설계비는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입찰을 내 보내잖아.

○김희수 위원  300억 같으면 설계비가 한 20억 됩니다, 그렇지요? 20억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교실로 짓는다면 설계할 때 2억도 안 들 것 같아요.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운동장 구조 그대로 있겠다. 그 위에다가 네모반듯 반듯하도록 그림 그려놓고 안에 조적은 얼마짜리 쌓고 마감은 무엇으로 하고 외벽은 무엇으로 하고 창문은 무엇으로 하겠다고 하면 끝 아닌가? 그것을 20억씩 주고 설계를 해야 되는, 해 왔던…

○김희수 위원  국장님, 일반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짓는 사업을 한다면 자기 구도대로, 생각대로 건축물이 나와요. 그런데 공공기관,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다닐 때 한 교실에 70명에서 80명이 있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려면 네모반듯해야 돼, 칠판 앞만 보고,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은 20명 내외야, 어떻게 수업 해? 서로 둘러앉아서 한다고, 그렇지요? 마주 보고도 하고, 그런데 왜 네모반듯해야 되고 칠판이 정면에만 있어야 되느냐고. 교실이 동그라면 어떻고 다이아몬드면 어떠냐고.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의 외벽도 왜 전부 네모반듯하게 해서 아이보리 색깔만 칠하느냐고. 외벽이 별 모양이면 어떻고 외벽이 벌집 모양이면 어떻고 배 모양이면 어떻고 우주선 모양이면 어떻냐고. 그 지역과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사동도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내부도 효율성 있고 공간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꾸며준다면 그 자체가 곧 랜드마크가 되고 교육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학생이 한 반에 10명이 될지 15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실을 만드는데 20명 기준으로 해 놓고 또 10명 되면 그만큼 필요 없는 공간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내부공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바꿔 이야기합니다. 향후 일어나는 개축이라든지 또 그린스마트 신축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첨단 설계를 적용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아이러니하게 이야기를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지역업체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역업체에 대해서 설계 가산점 몇 점을 줘서, 그래도 같은 경쟁력이 된다면 가산점 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하다못해 외국에 있는 설계업체라도 참여한다면 아주 혁신적인 공간배치를 할 수 있는 설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한 번이 힘들지 그렇게 바뀌면 지역에 있는 업체도 바꿔갈 것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교실 데이터베이스 설계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리고, 새로운 개념의 설계포맷이 잡혀야만 경쟁력이 있어지지 않겠느냐, 서로 간에.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전체 최고의 건축사들, 설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내고 대신에 그래도 지역업체를 배려해야 돼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준다면 상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접목이 되지 않고는… 지금 교실 짓고 나면 50년까지 갑니다. 50년 뒤에는 우리가 50년 전의 교실을 보는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그런데 이 변화의 속도가 50년 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지요. 5년 지나면 옛날 50년 이상만큼 바뀌는 시대에 창의와 아이디어, 혁신적인 공간배치를 통해서 경상북도 교육이 대한민국 표준교육을 정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경상북도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학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580쪽 자체예산들 교육지원청 부분입니다.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집행잔액이 진로캠프라든지 특수교육이라든지 건강·체력향상, 출사동이, Wee센터 등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없앨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하나는 자체예산 중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경산, 청도, 구미, 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몇 개 교육청은 전통시장 장보기를 행사로 썼다.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 때 전통시장으로 장보기를 가는 이유는 우리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을 돕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갑니다. 그러면 명절에 제수라든지 가족들 음식 할 것 있으면 전부 다 시장에 가서 자기 돈 가지고 사줘야지요. 왜 예산 조금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쓰고 그 구매한 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면 아주 잘못되었다. 예산은 1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왜 전통시장 장보기 예산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개인이 쇼핑을 해야 되느냐고. 그 돈 가지고 장을 보면 그것이 무슨 전통시장 살리기가 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고요, 아니잖아. 1200만 원어치 사줘도 부족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만큼은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 선생님들 전부 모아서 가서 한번 팔아주고 재래시장 구경도 하고 부침개도 하나 먹고 그렇게 북적북적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도 살고 ‘우리 학교에서 왔구나.’ 도움이 되고 고맙지, 한정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명절 때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서 상품권 몇 개로 물건 몇 개 바꾸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불우이웃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명절 때 우리가 가서 위문을 해 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잡지, 전통시장 장보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통시장 장보기는 개인 주머니 가지고 전체가 같이 가서 더불어 지역 상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제대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참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꿔 주실 것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건 어떤 국의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기 국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간부들 다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를 좀 바꿔주어야 된다.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한다, 누가 어느 부서에 편성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전통시장을 살린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돕는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본인들 예산을 가지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주 형식에 치우친 이런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정확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 마스크 벗으셔도 되고요.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들도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연일 감사준비뿐만 아니고 감사에 임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한 우리 기자분들, 며칠간 하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감사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 좀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이, 경북도 그렇고 우리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지요, 교육국장님? 

○권광택 위원  오늘부터,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오늘부터 하는데 코로나는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걱정은 더 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 보면 지금 반의 학생 수 있지 않습니까? 학년별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권광택 위원  정원 있지요? 시 지역은 몇 명으로 합니까?

○권광택 위원  우리 경북지역은 대부분이 과밀지역, 또 시 지역도 보면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군에는 학생 수가 없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학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교육현장에 가보면 이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명 이하로 낮추고 있고, 대전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문제, 교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질 높은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히 저학년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이 어떤지,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저학년부터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기간제교사 정원 있지요, 기간제교사 비율? 

○권광택 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북이 30.85%고, 공립학교 기간제교사는 8.4%거든요. 전체적으로 봐도, 전국 평균을 봐도 경북의 사립학교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높은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권광택 위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또 정교사를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거기에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권장은 하고 있다?

○권광택 위원  25% 선은 그렇다 치고 우리 경북 같으면 30%가 넘거든요.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좀 낮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권광택 위원  기간제교사는 기본적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정, 불안감 때문에 사실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 100%는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별로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사립학교 정교사지요. 정교사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합니다. 그것은 학생 수 부족 이런 것으로… 특히 학생 수가 가장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정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에는 영양교사, 영양사라 합니까?

○권광택 위원  공립에는 영양교사가 있죠?

○권광택 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의 사립학교에는 영양교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고등학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권광택 위원  지금 영양사가 있는 학교가 108명인데 이분들은 전부, 그전에 영양사로 있던 분들이 108명인데 영양사로 있는 분들이 계셔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영양사가 퇴직하시게 되면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권광택 위원  영양교사하고 영양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권광택 위원  교사자격증과 영양사자격증을 동시에…

○권광택 위원  영양사는 영양사자격증만 있어도 가능하단 말이죠. 영양교사분들도 수업을 합니까?

○권광택 위원  사립학교도 교직원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영양, 식사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영양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영양교사 채용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감사를 며칠 간 하면서 마무리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다니면서 초등학교 돌봄이 현실적으로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0년에 감사할 때도,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라 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하고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을 100%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지난해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교육현장의 교육청으로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물론 교실이 없어서입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이런데 지금 모듈러교실, 조립식교실이라 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부감님, 모듈러교실 아시죠?

○권광택 위원  지금 학교를 증개축하는 현장에 가보면 교실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골로 짓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더 친환경적이고 그런 공법으로 되어 있고 비용도 교실 1개당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또 공사기간도 50%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답변은 ‘교실이 없다.’ 이런 답변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을 해 드립니다. 모듈러교실 이런 형태로 해서, 학생 수 증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증원이 되든 감소가 되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교실이 모듈러교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경상북도 전 학교, 물론 군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시내지역, 과밀지역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대책 수립을 꼭 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감님 한 말씀해 주시죠.

○권광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경북을 보니까 500명 학생이, 신청 학생 대비 500명이 수용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40년 된 노후학교를 증개축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교육수요자, 즉 학생·교직원·학부모·동창회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모진 시설보다 다양하게 지역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역의 교육수요자인 직접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이 늦어지면 기존의 재학생들이, 건립을 하게 되면 최하 2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기존의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정당한 학습권의 피해를 본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사업을 하는 데는 시설비 같은 것을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생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학생은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릴 때도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2346명, 경북 학생의 0.68%. 2021년도 현재 1만 787명, 4.15%로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내국인학생 학령인구 수는 급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문화학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이 한국에 와서 빠르게 적응하고 또 교육을 받기 좋다. 교육받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되살리기를 하는 사업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에서 ‘학생은 없는데 시설비하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게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경 쓰고 있는 통학문제라든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계시는 구성원들의 특화된 교육, 학교에 대한 홍보 이런 노력들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규모학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여기에 따른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제대로, 과밀학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인센티브를 꼭 주라는 뜻은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하면서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이게 작은 학교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다음은 현장에 가보니까, 스마트기기 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16년부터 6년간에 걸쳐서 우리 경북을 보니까 7만 4000대 정도가 보급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는 이용하는 게 크게 많지는 않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는 하면서 대여를 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스마트기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쓰다 보면, 또 안 쓰고 놔둬도 사장시켜 놓으면 못 쓰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쉽게 대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은 행정국장님입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에도 학생들이 쉽게 빌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권광택 위원  현재 경북교육청에서는 스마트기기가 주로 원격강의용으로 쓰는 태블릿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만족도조사도 했네, 그렇죠? 선생님들은 노트북을 드렸으니까 80% 나왔고 학생들은 48% 정도가 만족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장단점도 해 놨어요. 장점 한 가지로는 ‘관리하기가 좋다.’ 이렇게 해 놨는데 또 다른, 단점으로 보면 ‘선호도가 낮아서 활용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교육용 노트북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판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선호도조사를 해서 향후에 보급할 때는 선호도조사에 따라서 병행해서 보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청에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입니다. 경북지역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또 학생 수는 없고 해서 통학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23개 지역청을 보니까 총 1473대가 운행되고 있고 이 중에서 직영 통학차량이 744대, 임차가 669대, 여기에 또 택시까지, 택시가 60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등하교인데 여기에 따른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역청을 다니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안전에 대한 차량점검, 사고 난 뒤에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차량점검부터 해서 교통안전교육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둘째로는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문제. 경유차량을 대부분 운행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는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수립해서 통학차량 운행하는 데, 통학에 문제가 돼서 학교에 학생이 등교를 못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일 감사 준비에 애쓰신 부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해 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경상북도에 교내 골프연습장이 3곳 있고 학교마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전체 개소수가 91곳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골프연습장을 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미경  말씀대로 학생들이 골프연습을 통해서 체육 증진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게끔 하고 교원들에게도 제공하고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함께하는 연계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2천몇백만 원까지 예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상북도에는 교원들만, 황제골프연습장이 된 사례가 세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나머지 두 곳은요?

○위원장대리 박미경  안전의 문제가 있는 골프장이라면 학생 안전뿐만 아니라 교원한테도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그것은 교원들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쳐서라도, 환경을 다시 바꿔서라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그런 방향도 좋지만 어쨌든 학생들한테는 개방하지 않고 교원들한테만 제공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황제골프장이라는 오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재투자를 하셔서 학생들한테도 제공을 해 주시든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공립학교 3개는 6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 투입을 했는데 현재 그곳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박미경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는 지역주민하고 연계해서 개방도 하고 주민들이 학생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는 시간대나 그렇게 고려해서 이용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골프는 지금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을 해서라도 학생과 교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답변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7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23개 시·군 교육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감님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경북교육청의 인건비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의 인건비 결산내용을 보면 전체 인건비 불용액은 101억, 0.4%인데 2021년의 경우 인건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회기 때부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할 때.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 제 자신이 여기에 앉아있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과연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원인건비… 교원인건비의 불용액이 260억 원입니다.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3.1%, 2020년도에는 0.9%였습니다. 이 불용액이 690억 원,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어떻게 이런 불용액이 나오는지 우리 기획관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배한철 위원  그 4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배한철 위원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배한철 위원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인건비에서 이렇게 690억, 700억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누가 들어봐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배한철 위원  앞으로 확실한 추계를 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 시설직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시설 컨트롤타워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배한철 위원  그것 시설과장이 하지요?

○배한철 위원  우리 시설비가 몇 퍼센트 차지하지요?

○배한철 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정도, 시설비 예산이…

○배한철 위원  한 6700억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하면 한 8000억 내지 9000억 되는데 사실은 시설직, 컨트롤타워…
  우리 과장님, 과장님 와 계시나?

○위원장 조현일  시설과장님.

○배한철 위원  시설과장 직급이 사무관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배한철 위원  이것은 준비를 하지 않는 경상북도 예산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이무형 과장님 앉으세요. 여기 답변하시네.

○배한철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할 게 아니고…
  인사시스템을 계획적으로 세웠더라면 컨트롤타워를 사무관에 시키겠느냐. 또 사실 5조 중에 인건비, 시설비가 가장 큽니다. 
  제가 행감차 우리 지원청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일선 학교에 시설 할 때 1억, 2억짜리 공사 설계를 누가 하느냐? 도면 설계를 누가 하는지 행정국장, 알고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하는데 현장에 사실 가보면 업자 선정을 해서 그 업자가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이런 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 시설의 현장입니다. 인정합니까? 간단하게, 인정만 하면 되고…

○배한철 위원  확인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우리 시설직이 지금 140몇 명이지요?

○배한철 위원  174명 중에 지금 결원이 몇 명입니까?

○배한철 위원  25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배한철 위원  이 결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배한철 위원  국장님, 174명 중에 25명 내지 30명은 이 시스템대로 하면 계속 결원이 생깁니다.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을 뽑으면 바로 군에 가야 되지요?

○배한철 위원  군에 간다, 그렇지요? 그러면 또 결원이 생깁니다. 또 걔네들이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와서 한 2년간 현장에 가자면 한 4, 5년이 또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안 맞다는 겁니다. 굳이 50%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훈령으로 된 것은 고쳐야 되지요. 또 올해 다른 데 보면,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20명에서 40명 뽑은 데도 있어요. 우리는 올해 시설직 몇 명을 뽑았습니까?

○배한철 위원  그러면 특성화 몇 명을 뽑았습니까?

○배한철 위원  절반 이상이잖아?

○배한철 위원  절반 뽑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일반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뽑을 때 응시를 같이 합니까, 시험을? 

○배한철 위원  그러면 일반 대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뽑을 때…

○배한철 위원  발령 내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뽑을 때 시험을 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험은 똑같습니까? 출제…

○배한철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완전히 특성화고등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시험문제도 다를 것 아닙니까? 같은 시설직 9급을 뽑는데 대학교 나온 사람들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문제지 자체가 다르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배한철 위원  그런데 시험 문제지가 똑같습니까? 확실합니까?

○배한철 위원  그래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교육 시설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도 여기 다 와 계시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일선 시·군에도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교육장님 와 계시지 싶다. 그날 경주교육장님, 구미교육장님… 
  우리 시·군 지청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배한철 위원  겸임하고 있지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거점시설과장 겸 그렇게 하는데 그 시설직 자체가 전문직을 요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배한철 위원  전문직을.

○배한철 위원  전문직을 요하는 것 맞지요?

○배한철 위원  시설과장님들이 현장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레벨도 몰라요. 콘크리트를 어떻게 양생하는 그 과정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과연 컨트롤타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조직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배한철 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관계없이, 그렇지요? 아무 것도 모르는 과장이 관리가 됩니까, 그것이? 시설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인데 그것이 관리가 되겠어요?

○배한철 위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배한철 위원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급해요.

○배한철 위원  그러면 시설점검센터… 이건 ‘장’도 아니에요, 장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일정한 보직도 없는 거야. 센터장도 아니고 그냥 시설사무관. 또 예를 들어서 김천 같은 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장이 같은 사무관입니다. 시설사무관 따로 있고, 또 시설사무관의 사무관 승진이 1년 빨라요.

○배한철 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는 과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조직, 아주 잘못된 병폐예요. 이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 봤어요. “지진의 종류를 아느냐?” 몰라요, 전혀 몰라요. “현장의 레벨을 한번 봤습니까?”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뭐 하는 것인지…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앉아서 도장만 찍고 말로만 관리하고 그렇게 되니까 시설사무관 할 일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이것이 오늘의 경상북도 인사지침이…
  부감님. 

○배한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편제를 고칠 의향이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우리가 8000, 9000억을 집행하면서 이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언제까지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배한철 위원  그러니까 이 훈령도 고치세요. 50%라고 하는 훈령도 고치세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훈령이 아닙니다.

○배한철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실업자 구제하는 것이나 일반 대학교 실업자 구제하는 것이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리고 올해에 충북인가, 강원인가는 20명에서 40명씩 인원을 이렇게 뽑더라고요, 시설직 충원을.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시설직에 큰 관심이 없어요. 행정직이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시설직 보완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오늘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되고 시행규칙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액총원제라는 것도 압니다. 직종별로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전문직, 행정지원과장님들은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잘하고 계시지만 또, 시설직이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답변을 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행규칙을 바꾸든 훈령을 바꾸든 간에 이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내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한철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제가 방법을 좀 바꿔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뽑지 말고 제대한 후에 뽑으면 결원 발생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주 같은 경우에 우리 거점센터 11명인데, 경주에는 한 과가 11명인데 비서업무를 보시는 분이 그 과에 가서 과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에 대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에 갖다 붙이느냐에 따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설 쪽에… 기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 보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작년도 행감자료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멘토링 기능을 포함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그것 보지 마시고, 어떤 기능을 개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 내용은 저도 볼 수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건 있던 것이지요. 다 있던 건데 제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또 멘토링 기능도 되고… 했는데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행감 끝나고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또 행감 69페이지에 보면 ‘영어원서를 비치해야 되겠다.’ 그것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영어원서 중에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서 비치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영어 원서 비치한다고, 행감자료 69페이지에 완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박용선 위원  개선된 것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개선되는 건?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있고 흥미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책을 갖다 놔야지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책을 갖다 놓으면… 아이들 보고 미국 법전 보라고 하면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박용선 위원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것, 특히 대한민국의 독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좀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또, 50페이지 보면 6차 산업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방안, 어떤 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바꾸고 해서 한다는데 우리 도만의 6차 산업 관련해서 인력 양성방안 세운 것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또 수산업계도 있고,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하여튼 6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행감 끝났다고 완료했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남녀공학 재배치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했는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남녀공학을 통해 학교를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담당부서, 주무국장님, 어느 국장님이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뒤에서 준비 좀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성 B고등학교 안전불감증’ 해서 언론에 나면서 왔어요. 외벽개선공사인데 안전망 하나 설치 없이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안 된 채 공사를 했고 공사도 지연이 되었다. 언론에 의하면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이니까 사립에서 알아서 한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립학교라고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한 번씩 이런 것이 들어오면 감독 안 나갑니까? 그 사진 나온 것 보니까 외벽 개선하는 데 비계를 설치해 놨는데 안전그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어느 국장님인지 지명을 하셔서 답변을 구하세요.

○박용선 위원  예,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박용선 위원  안 나가 보는가요? 우리 예산만 지원해 주고 사립학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책임시공하고 책임감리하고 다 하라고 합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왜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누가 묻더라도 ‘사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못 챙길 수 있어요. 솔직히 학교가 한 1260개 정도 되는데, 유치원 빼고 그 정도 되는데 못 챙길 수 있거든요. 또 모를 수도 있는데 답변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박용선 위원  조금 전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사립 구분 없이 영양사, 영양교사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차별 없다고 했습니다. 영양사, 영양교사 이것 말고 정말로 공사립에 차별이 없습니까?
  권영근 국장님.

○박용선 위원  아니 공모사업 말고요. 그런 차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의 교감선생님 배치기준은 몇 학급이고, 또 사립학교는 몇 학급이고 다르지요? 그다음에 학교행정실장 직급도 다를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우리 공립은 예를 들어서 20학급에 행정실장이 5급이면 사립은 한 두세 학급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다 차별입니다. 차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해소하십시오.
  우리 공립에 계시나 사립에 계시나 승진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예를 들어서 5학급에 교감선생님이 있는데 사립은 없다, 한 학급 더 많아야 된다. 이것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내에 사립학교가 많으면, 제가 몇 년 전에도 교육부에 건의해서라도 몇 년 동안, 지금 사립학교 법인들이 사실상 계속 교육은 하지만 그래도 접고 싶은 데도 있는데 재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몇 년 동안 학교 안 할 사람은 접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해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정리 좀 하자고 했는데 우리 건의한 적이 없지요? 
  송기동 부감님, 그것을 좀 교육부에, 교육부에서 어차피 파견 식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전국에 아주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는 어디 촌에 있어서 입학생이 안 되면 강제폐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학교·초등학교는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우리 도내에 중학교가 꽤 있지 않습니까. 폐교 규정이 없어요. 하나만 들어와도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조정을, 정리를 해야 돼요.
  항상 통폐합하면 공립학교만 통폐합이 우선되잖아요.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 동안 폐교하라든지, 안 했을 때는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히 하면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최상수 국장님.

○박용선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학교 때문에 전국에서 데모하는 것 아시죠, 학부형들이?

○박용선 위원  봤죠?

○박용선 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컨테이너교실 하다가 이동교실 하다가 지금 모듈러로 많이 바뀌었는데 왜 하냐 하면 공사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경주공고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교실을 하기 때문에 저런 데다가 아이들을 2, 3년 어떻게 놔두냐 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학부형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자산임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임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 자료 419쪽, 420쪽 보십시오. 거기 경주·영천·김천 이런 데 보면 무상으로 임대를, 폐교라든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그렇죠?

○박용선 위원  왜 거기만 무상 합니까? 그리고 김천은 자두작목반이더라고요. 영농조합법인이던데 관도 아니에요. 아닙니까? 기관 아닙니다. 김천시나 그런 우리 정부기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영농법인인데 어떻게…
  예를 들게요. 경북도청에 용흥중학교 폐교된 것을 임대 1년에 1억 7000 정도 받고 임대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북도청에 임대하는 것은 그렇게 받고, 그 임대료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임대를 해 줍니까?

○박용선 위원  할 수 있다는데 안 하잖아요, 다른 데는. 유일하게 경주·영천·김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왜 무상 줍니까? 경주하고 영천은 이해하겠습니다, 시청에 임대했으니까. 그런데 김천 부분은 어떻게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으로 줍니까, 도청에도 안 주고 포항시에도 안 주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하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유치원에 방과후 전담사 있죠?

○박용선 위원  방과후수업 전담사가 있죠? 그게 유형이 1유형, 2유형이 있는데 우리 도는 2유형 운영하고 있죠?

○박용선 위원  2유형으로 하는 교육청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죠? 경기·강원·경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세 군데만 굳이 2유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1유형, 2유형 혼합 운영은 못 합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논란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 행감 시작할 때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께 많이 왔어요. 경북·경기·강원 세 군데만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 차이는 불과 연간 3억 400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월 10만 원 차이 나기 때문에, 254명 있고. 이런 부분도 단체하고 서로 얘기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전국의 17개 중에서 세 군데가 안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아까 남녀공학 재배치 결과는 그냥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지난 안동·예천 감사 시에도 거론됐던 부분인데 아마 안동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지금 23개 각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시고 또 직속기관장님, 특히 본청의 부감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다 같이 해결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최근 성희롱·성추행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일어난 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가 그 대처를 빠르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사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대처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최병준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최병준 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부감께서는 상세하게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병준 위원  중하게 다루죠?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성비위로 인한 징계위 결과를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내용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감께서 이야기했지만 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도 상당히 중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견책, 정직 1개월 이런 게 과연 맞는가, 중하게 다루면서 징계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부감께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최병준 위원  강하게 하긴, 지금 이게 가해자가 교직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그런 사안… 사건이라 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수위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솜방망이고 제 식구 감싸는 것으로밖에 사실 표현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사실 징계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든 이런 사안에 있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사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고요.

○최병준 위원  필요성을 느낍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학생들의 성비위 사건.

○최병준 위원  예, 학생 간. 이것은 2020년과 2021년도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최병준 위원  왜 늘었습니까?

○최병준 위원  대면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대면할 기회가 많아서 거의 배나 늘었습니까? 이게 10∼20%나 20∼30%도 아니고 배입니다, 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니까.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  지금 대면과 비대면 때문에 늘었다 이런 이야기, 물론 이야기는 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는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해야 된다.

○최병준 위원  그것도 10∼20%가 아니고 배다. 제가 수치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최병준 위원  실무책임자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대처하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결국은 이게 형식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하는 매뉴얼은 있죠?

○최병준 위원  있는데 결국은 내년 감사 되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형식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직원과 교직원 간에, 지금 어차피 언론에 났기 때문에 지명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에 지금 2건이죠?

○최병준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은 2건이 안동 건입니까, 다른 건도 또 있는데 안동 건은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겁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안동 2건 중에 1건은 벌써 처리를 했습니까, 조치를?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위원장 조현일  잠시만요. 국장님, 안동 2건이… 뒤에 과장님 자료를 보고 위원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해도 사실… 여기에 이것은 말씀, 건수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안동 건수 2건 빼고 지금 2건이 더 올라왔습니다. 도합 4건이죠?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외에 안동 2건은 아직 처리가 안 올라왔다니까.

○위원장 조현일  국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최병준 위원  다른 지역의 1건하고…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1건은 안동 것이 올라와 있고 1건은 안 올라와 있다. 지금 3건이네, 그렇죠?

○최병준 위원  사실은 교직원들에 의해서 올해 성비위사건이 결국은 어떻든 6건이 됩니다. 교육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최병준 위원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관으로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5대 교육공무직이 뭡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그 외의 공무직은 우리 교육청 직원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교육가족이죠?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안동에서 A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안동지원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5대 공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성고충위원회 개최를 못 한다.’고 자료를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병준 위원  지금 장학사께서 이 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요. 이것 자체는 벌써, 제가 볼 때 환경미화원이든 누구든 다 우리 가족입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권리와 의무를 해야 되죠. 그런데 5대 공무직이 아니라고 해서 성고충위원회를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없는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처리지원단 협의회라고 내가 자료를 달라 하니까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것을 열어서 심의를 했어요. 회의록하고 다 내달라 했는데, 23개 시·군에 조직은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렇게 해 놨어요. ‘사안처리지원단 협의회 개최 횟수 및 회의록 자료는 자료 부존재한다.’ 의원을 우습게 압니까? 의회를 경시합니까? 안 그러면 엉터리 자료입니까? 회의를 개최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누가 어떻게 했다. 특히 이런 위중하고 중요한 사안을. (들고 있던 자료를 던지며) 이래서 저한테 이 자료를 줬습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고용형태하고 신분차별 그런 인식밖에 할 수 없어요. 이분은 육성회직으로 들어와서 학교장이 임명해서 공무직이 되었다고 이 사람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에서 이것은 아주 시답잖게 생각했다, 또 교육청에서도.
  이것 역시 내 식구 감싸는 것밖에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차대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은폐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 인식이 부족했다.

○최병준 위원  관리가 부족했다.

○최병준 위원  대응이 부족했다.

○최병준 위원  인정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면 매뉴얼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병준 위원  분리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대응을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본 여성이든 남성은 학교공간 안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안 만납니까, 안 마주칩니까? 이 학교를 봤을 때 영양사와 한 분은 식당에 있어야 되는데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안 봅니까, 안 마주칩니까, 오면 피합니까?
  조금 전에 부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으로도 성비위는 중하게 다루도록 특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취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처리 중이라고, 왜 처리 중이죠?

○최병준 위원  무혐의로 나왔는데 지금 새로 또…

○최병준 위원  또 했죠?

○최병준 위원  무혐의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떻든 다 우리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결국 답변은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최병준 위원  어려운 점이 그게 아니죠. 지금 매뉴얼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강제추행 등등 이런 부분들이 중하다는 것은 법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지요, 공무원법에.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직위해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성비위 사건이기 때문에 중한 죄라고 인식이 되면 사실 일단 직위해제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일단 공간분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한 공간에 넣어놓고 ‘너는 만나지 말고 가거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방공무원법 65조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끝나봐야 안다.’ 답변을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범죄 다른 등등 비위 행위로 인하여 검찰·경찰·감사원,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감께서도 이것은 중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빨리 대응을 해서 공간분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다른 사람들에게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매뉴얼이 그러니까 그 결과 보고 하지 뭐. 결국 피해보는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지요. 국방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런 사안들은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대처와 대응이 필요하다. 

○최병준 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똑같은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두 분 간의 이야기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묻잖아요. 앞으로는 미온적으로, 우리 일이 아니니까, 지역교육청 일이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 일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병준 위원  이해되십니까?

○최병준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께 질의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팀이 몇 개 있지요?

○최병준 위원  4개 팀 있습니까? 무슨 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성비위 담당은 어디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발생한다면 사실 조직개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게 앞으로 계속적인… 내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최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감께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은 지금 일련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예전의 관행처럼 앞으로 갈 것이 아니고 정말 대책을, 대응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연찬회를 통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오늘 저는 유아교육 담당하시는 유치원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거기에 대한 정책의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유초등교육과 채순희 장학관님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채순희 장학관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증인, 증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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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1. 증인선서문(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 채순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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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위원  우선 증인으로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채순희 장학관님은 우리 경상북도 내의 유치원 유아교육담당으로서 많은 업무와 그 역할을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큰 대란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고자 합니다. 
  장학관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34년의 현장경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치원의 원감으로서의 역할을 다년간 하셨고, 그리고 올해 ’21년도 3월 1일 자로 유초등교육과 장학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우리 장학관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잠시 장학관님,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발음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어서…

○박미경 위원  장학관님, 물론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내 유초등교육과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전공을 유아교육을 하셨습니다, 대학원까지,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의 담당 유치원 소속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 또 해당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장학관님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용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교육국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왜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요구를 하는지 그 이유, 원인, 그리고 또 그렇게 요구하기까지 정책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얼마 전 MBC에 보도가 되었었지요? 동영상 준비 되셨나요? 자료화면을 먼저 보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준비가 되는 동안, MBC에 보도된 장학관님의 인터뷰 내용이 지금 나올 것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더 많은 불만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은 하시겠지만 직접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되었던 영상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방금 말씀하신 업무분장 및 역할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체계 유형의 그런 변경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방과후 전담사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 모집할 때 공고문을 직접… 3월 1일 이전에 원감으로 계실 때에 직접 그 원에서 공문을 내고 또 실제로 채용을 해서 방과후 전담사들한테 교육을 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 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렇지만 이 공문이 내려갔을 때, 채용공문이 내려왔을 때 이분들의 지원자격은 분명히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라고 했고요. 또 업무에 대해서는 방과후활동 과정 중에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 돌봄의 기능이다, 교육이 아닌 돌봄의 기능이라고 하셨는데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육부 공통교육과정이 누리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충분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것은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연간 계획이 있고,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월간, 주간, 그리고 일일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연, 월, 주, 일로 주제에 맞게끔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정교사가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지만 오후에는 그것과 연계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돌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터뷰 하신 것처럼 돌봄의 기능이라 하면 굳이 유치원 정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가지고 얼마든지 돌봄의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를 지적하자면 누리과정이 분명히 있고 연계성 있는 교육을 오후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의 역할은 실제 현장에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정교사 못지않게 수업을 하고 아이들 돌봄도 일부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들을 같이 계획하고… 계획은 하지 않지만 수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인데 왜 굳이 유치원 정교사를 채용했고 그렇게 해서 돌봄의 기능만을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분들이 더 주장하는 이유가, 불만이 생기는 게 그런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3개, 경기, 강원, 우리 경북이지요. 3개 지역만 지금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월 20만 원이지요?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월 10만 원입니까? 그렇게 차등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면, 경북만의 그런 방법으로, 돌봄기능으로만 하겠다면 채용 자체에 명확하게 그것을 명시해 주고 거기에 맞는 교사를 채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불만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관님?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방금도 장학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아교육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우리 유치원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장학관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여쭈어보니까 구체적인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실무자의 역할로서 더 매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회복지원금 30만 원 때문에 누리과정의, 우리 도 소속의 유아지요, 만 3세에서 5세까지, 그리고 우리 유치원. 저는 유치원 우리 유아들한테 그 지원금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전체 유치원, 초·중·고부터 모든 특수학교까지 다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학관님은 도내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전문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과 도청이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정책수립을 할 때 분명히 제안은 우리 현장에 계신 전문가인 장학관님이 그 역할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사전에 협업이 없었고, 도청 관계자와의 충분한 어떤 미팅이나 이런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까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작에 협업이 되었었다면 이번처럼 이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학관님 알다시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노란 차를 끌고 와서 데모를 하고 시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보육교사, 학부모들, 전부 다 언론에서도 난리였지만 실제로 원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다 그것은 누구의 피해입니까? 우리 학부모나 원아, 그리고 거기에 소외받는 그런 분들에게 교육청의 정책 하나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연락을 어떤 방법으로 취했습니까?

○박미경 위원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미경 위원  장학관님, 이것은 몇백억이 투자되는, 그리고 처음 정책을 수립하는 첫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장학관님이 아닌 밑의 장학사, 담당자가 전화 한 통만 딱 해서 ‘이런 것 하겠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이 안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것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입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박미경 위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자리에 계시는 실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양쪽 두 기관에서는 교육부, 법제처까지 유권해석을 한다고 거의 몇 주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론은 도교육청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도청에서 지원을 하겠다.
  결론은 경북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부담비율이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7 대 3이었는데 4 대 6으로 재조정이 된 것 장학관님, 알고 계시지요? 

○박미경 위원  물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7 대 3에서 4 대 6으로, 교육청은 30%를 부담하다가 60%를 부담하면서 배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상북도교육청은 내년에 무상급식비를 올해보다 307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청은 오히려 줄어든 무상급식비 부담비율로 인해서 보육재난금 예산 81억과 ’22년도 무상급식비 부담예산 146억을 합쳐도 2021년도 무상급식예산 12억이 도청에서는 감소되는 이런 사례가 지금 초래되었습니다. 결국은 307억을 도교육청에서…
  장학관님, 앞으로는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이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해당되는 다 시민이고 도민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기관이 다르더라도 분명한 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유치원 만 3세, 만 5세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대상을 관리하고 정책을 만들고, 계획 수립하고, 지원을 하는 우리 장학관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그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외에 정말 잘하는 정책들도 너무 많고 또 열심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부분 두 건만 지적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이따 정회 후에 최병준 위원님 오시면 그때 하시고…

○위원장 조현일  제가 아까 서서 들어보면서 소회가 좀 있어서,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박미경 부위원장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급식비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초부터 고생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결과 도출된 시기하고 비슷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아까 해 주셨는데 본질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남녀공학 재배치 관련해서 준비됐으면 먼저 답변 좀…

○박용선 위원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문제보다는 시·군의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할 때 군 단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쪽이 포항·구미·경산·경주 이런 쪽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기초단체, 지방정부에서 먼저 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도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게 계속해서, 포항의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이 도시계획을 계속 팽창시키면서 학교가 외곽지역으로 많이 가잖아요. 교육부 가서 승인받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도 하는데 당신들도 이런 부분을 해 달라.’ 해서… 남녀공학을 한다면 제가 하나만 딱 들면 제 옆 지역에 환호여중, 대도중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남녀공학 하면 거기에 학교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학교로 하나를 옮겨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면 우리가 교육부 가서 승인받아 오는 것이지 자기들은 아무런 협조 안 해 주고 일방적으로 ‘교육청, 학교 내놔.’ 하면 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요청 올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사실상 우리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박용선 위원  예,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중학교는 거의 다 단성이 아니거든요. 혼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못 가는 데는… 그 지역 이름을 딴 학교가 2개 있을 경우에는 통합하면 학교 명칭에서 상충되기 때문에 못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빼고는 좀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감사관님.

○박용선 위원  이 감사 책자 낼 때 오탈자라든지 잘못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 쭉 검토합니까?

○박용선 위원  하지만 빠질 수도 있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딱 하나만 지적할게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그러면 그것 예산 반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추진 중’ 그것 추진할 수 있습니까? 반납이죠. 이런 것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혼자 못 하잖아요. 감사관실에도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박용선 위원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일 잘해 놓고 이런 것 지적받으면 김새거든요.

○박용선 위원  교육국장님.

○박용선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병설로 된 데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교장을 중등이 하면 교감을 초등이 하고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죠?

○박용선 위원  그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초등하고 중등하고 엄연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박용선 위원  권장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저는 작은 중학교하고 작은 고등학교는 같은 중등이기 때문에 한다지만 초등·중등은 조금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이 교장선생님 오고 중등이 교감선생님 한다 이러면 ‘에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항상 매년 보면 조금 줄긴 줄었지만 비위공무원들이 그래도 있어요. 저는 일하다가 설계 잘못하고 감독 잘못해서 경고 받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속 나와요.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 이런 말도 빗댔습니다만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시는 겁니까? 음주운전은 범죄예요. 우리 국장님도 운전하시지만 초보는 과정에서 겪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10월 31일 음주운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022년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면허취소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번 시켜보십시오. 해고 한번 시켜보십시오. 파면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삼진아웃, 삼진아웃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일반인들은 삼진아웃이라 하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또 가르치는 직업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 것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박용선 위원  아니, 기준이 있더라도, 안 되면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박용선 위원  우리가 맨날 청렴, 윤리 강조하잖아요. 1등 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적극행정 부분도 상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회 경고나 견책 주던 것을 정직 3개월, 정직 3개월 주던 것을 정직 1년 이런…

○박용선 위원  예, 엄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발 좀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경산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고 내면 안 되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 어린이집 신축하고 있잖아요, 복지시설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토지문제 때문에 한 번 지연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그 답변을…

○박용선 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고 공사계약 바로 직전이네, 그렇죠?

○박용선 위원  빨리 좀 하십시오. 그냥 허송세월을 1년 반 정도 까먹었거든요. 처음에는 땅 판다고 했다가 땅 안 팔아서, 그렇죠? 그랬으니까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첫날도 영천에서 할 때 했는데 영천의 영천여중인가 CCTV AI 도입하는 것 시범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 관계부서에서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안 되면… 정보위원회인가 어디에 하면 그런 AI시스템을 하는 데가 아마 전국에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자문도 받고요. 여기 대구 사시는 분 계시지만 수성구 가면 알파시티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AI 되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해서 진짜 시·군 상황실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 투입해서 AI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AI 매칭률이 여기 전산 전공하시는 분 계시지만 99% 매칭시킨답니다. 그리고 오동작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박용선 위원  상황실에서 매칭이, 싱크가 안 돼서 오동작하면 한 번 더 보면 돼요. 이게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전국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22년부터 세 군데 운영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것도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 관리 인원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4명씩 근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과다한 것 아니냐, 규모에 비해서. 민간에서 그렇게 운영하면 바로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규모로 세 군데 했지만 앞으로 한다면, 지난번에 김희수 부의장께서 교육청 토지보유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땅들이 많아요. 그런 데다가 규모 있게 해서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고 도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은 감정해서 매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중복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1년에, 포항의 하옥캠핑장 보면 데크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박용선 위원  풀가동해도 인건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 근무하면 그것 인건비 나오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2만 원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도 제로섬 게임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로섬, 아니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15명 관리하는 데 사람 4명 하면 그것은 그렇죠.

○박용선 위원  민간으로 치면, 민간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운영하시되…
  제가 한 군데 부지 가르쳐 드릴까요? 경주 가면 북군동 펜션 많은 데 있죠? 거기서 경주CC 옆으로 가다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나면… 국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경주라서. 6만 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최병준 위원님께 여쭤보니까 도시계획도로도 거기에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규모 있게 캠핑장도 만들고 해서 진짜, 세 군데 12명이 가서 운영하면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 놓는 것이지, 그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시되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년 행감 책자 보면 소규모학교가 피해 없게 하자 했는데 거기는 피해 없는 것 맞아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떤 공모사업을 보니까 사립은 열정적으로 뭐든지 주면 하려 하는데 공립은 조금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국장님 그것 어떻게 해야 개선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립보다는 공립학교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런 공모사업 좋은 게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꽁무니 빼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데 공사립학교 비율을 보면 공립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 비율대로는 못 가더라도 거의 근접하게 가야 되는데 5 대 5 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박용선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아까 어떤 분이 ‘어디 근무하면 인사에 이런 것 있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적극성이거든요.
  지금 중점학교도 포항의 모 중점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중점학교 지정할 때 그때 담당선생님은 열정이 있어서 쫙 했는데 전근을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점학교들은 선생님들 전근 낼 때 진짜 공모… 우리 교장선생님 공모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도 공모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선 위원  초빙교사 하면 5년이죠?

○박용선 위원  5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게 좀 확실하게, 공립이 사립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래야 우리가 사학에도 큰소리치고 하죠. 우리가 못하는데 어떻게 큰소리치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수능 본 고3 친구들은 2년 동안 친구랑 같이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걔들은 이제 졸업하지만 초·중학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코로나19가 어차피 같이 가야 된다 하지만 같이 가다가 또 코로나 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걔들을 위해서, 초·중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코로나19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방역법 방역법 하지만, 위반 안 되는 범위라 하면 또 하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요. 있더라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아이들이 진짜 학창시절이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나중에 커서 학창시절이라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네.’ 하면 안 되거든요. 추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감사 받으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감사일정이긴 하지만 힘을 좀 내주시고.
  지역청을 돌면서 제가 하나 현장에서 느낀 것은 감사를 받는 그 상황에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히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장님들 가시다 보면 또 직원들도 전보조치가 있다 보니까 내용을 알지만 다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이 지적을 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까지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세현 위원  본청자료 492페이지 보면 기관별·부서별 직원 외부강연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외부강연을 나가시면 주로 어떤 강연을 나가시는 건지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강연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나가시는 것이고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많이 나가시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주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일반선생님들이…

○정세현 위원  이것만 봐도 경북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또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세현 위원  그렇지 않았다면 코로나 시국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86페이지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감사 현황이 나옵니다. 2018년도 보니까 12건이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1건밖에 없지만 이 1건이 임팩트가 되게 강해요. 그런데 왜…
  2020년도 감사는 언제 합니까? 지나갔으니까 안 했죠?

○정세현 위원  2019년도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일정감사 나간 연도가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정세현 위원  왜 3년에 한 번으로 바꾸셨죠?

○정세현 위원  2년 동안 감사지적사항이 이렇게 컸고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관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담당부서는 혹시 행정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정세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인사비리가 나왔었잖아요, 인사채용비리가. 2019년 감사결과를 보면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정세현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세현 위원  국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정세현 위원  혹시 고등학교도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경북에서?

○정세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 하면 지금 구미지역의 모 사립학교가, 제 지역구에 고등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미 전체로 봤을 때는 불균형적인 모양새는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사립이고 공립이고 다 합쳐서 반 수도 줄어들고 인원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산동확장단지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중투에 올려도 쉽게 통과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립이 이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립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팔아서 그 자리에 누군가 시행을 했을 경우 일대일 교환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청법에서는 일대일 교환방식 자체가 맞지 않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영원히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예전에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경북 전체의 지도를 놓고 고등학교 분포도를 봤을 때는 분명히 없어지는 고등학교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러면 도시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밀집돼서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육부에다가 경북 전체에서 고등학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일정 부분을 오히려 인구가 더 늘고 있는 쪽으로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지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중투에 뭘 올리더라도 심의위원들한테 먹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감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부분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몇 ㎞를 걸어가도 부모님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중학교·고등학교를 멀리만 가더라도 ‘왜 멀리 가냐. 가까운 데 안 보내냐.’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니즈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선책이 결국은 우리 경북교육청 안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권영근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번 전국체전에서 우리 성과 좋았죠?

○정세현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해서. 이게 대학부나 일반부가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세현 위원  진짜 이런 좋은 기회에, 제가 예전 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학생들 비만도가 많이 심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집에서도 생활패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운동장을 한두 바퀴 걷고 오라는 개도도 해 주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시간 자체가 예전만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체력장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그 체력장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집에 가서라도 줄넘기도 하고 윗몸일으키기도 하고 턱걸이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에 준하는 내용이지만 체력장만큼의 리미트를 두는 그러한 것을 부활시키자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반 단위로 목표치의 체력장을 하나 만들어서 담임선생님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 합심해서 체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세현 위원  실제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체로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팀워크라든지 정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거든요. 교육이라는 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육이니까 국장님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

○정세현 위원  국장님께 딱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북에 기숙형중학교 몇 개 있잖아요.

○정세현 위원  지금 인원이 잘 안 모이고 있죠?

○정세현 위원  그렇다고 미달된다고 해서 학교의 기본적인 노선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차후에 점점 더 인원이 줄어든다면 이런 기숙형학교를 오히려 대안형 학교라든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고민을 하시는,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해 놔야 결정적인 상황에서 바로 움직일 수가 있지 그때 돼서 부랴부랴 용역을 주고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안 그래도 최병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일선교육장에게 채용이 위임된 교육공무직 5개 직종 중에 특수교육실무사가 있어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경북의 특수교육실무사가 전체 학교 교실당, 학생 수에 따른 학급당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 이런 것이죠?

○정세현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경북의 모 고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감당하기 힘든 학생을 다루다가 큰 문제가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은 제일 겁내는 데가 거기랍니다. 한창 젊은 친구들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게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생기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왕 채용하시는 김에 일선 학교의 니즈를 많이,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특수교육실무사를 뽑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 

○김희수 위원  감사 전에 자료를 받았던 부분인데 최근 3년간, 2년 연속 이월한 사립학교 시설공사 현황에 지금 이월되는 학교가 이서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지붕개체공사,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내진보강, 본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제로로 나오고, 서별관 같은 경우에는 49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하양여자고등학교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집행액이 제로로 나와요.
  이 다목적강당 지붕개체라든지 내진보강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치 않으면 우리가 교부를 안 하면 되잖아.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년, 3년 하다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김희수 위원  이 학교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우리가 이서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지붕개체 6억 2910만 원을 교부해 주었으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잖아. 내진보강, 지진은 언제 올 지 모르고 절대로 안 일어나야 되지만 예산 받아놓고 내진보강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시설 개선사업 안 해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산 안 쓰는 만큼 다른 필요한 학교에 주었더라면 잘 쓰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주고 방치할 것이 아닌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몇 년씩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교육지원청 행감자료 437쪽부터 환경시설개선사업에 설계변경 자료를 보고 있는데 환경시설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지요? 

○김희수 위원  설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경주 외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446쪽인데 설계된 외벽공사 물량 대비 실측을 해 보니 다르더라. 13억 2200만 원 예산 중에 7880만 원쯤 증액이 되었는데, 왜? 설계도서대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벽을 실측해 보니까 그것보다 물량이 더 들어가더라,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자보수 증권을 받든지 하자 청구를 하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설계를 이렇게 대충 한 부분은 어떻게 하나? 설계비가 지불되잖아요. 공사비의 몇 퍼센트 지불이 되잖아요. 금액 대비 정부 요율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500억 이상은 몇 퍼센트, 100억 미만은 몇 퍼센트…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래서 그 공사비 대비 설계를 우리가 외주를 주어서 그 설계에 맞춰서 시설개선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외벽의 그 치수가 다를 정도로 설계를 했다는 것은… 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 학교 측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량산출서, 예천여고 마찬가지야. 수량산출서 누락으로 오류가 생겨서 설계도서 일부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설계할 이유 없이 그냥 일해 놓고 정산해 주면 되지.
  또 456쪽 구미 선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철거하다 보니 기존 도서와 옛날 도면하고 달라서 재설계 및 설계변경을 해 주었다. 다르니까 해 주어야지요. 그러면 기존 작업을 했을 때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도면하고 실제 설치된 것이 상이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그 당시에 시공을 할 때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456쪽이에요. 
  경산 금락초 마찬가지, 주차장 바닥 마감 하자방지를 했을 때 초기의 설계가 미흡해서 다시 해 줬다. 신광중학교 마사토 운동장 조성에 설계상 마감방법이 변경되어서, 마사 운동장 조성하는데 무슨 설계가 그렇게 힘들었기에 변경을 3600만 원씩이나 해 주어야 되는지, 440쪽이에요. 운동장에 마사 집어넣는 것을 설계변경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대신에 예를 들어서 경북기계금속고 구조보강이라든지 또 동부초 보차분리 주차장 추가조성 등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다가… 필연적으로 학교 요구사항이라든지 학부모 요구사항이나 그 작업에 애로사항이 생겨서 설계변경이 생긴다면 해 주어야 돼요. 설계변경을 해 주지 말라고 의회에서 따지고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필요하다면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사하는 중에 설계도서가, 설계가 100%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검토를 했더라도 그래도 공사 시공 중에 학교 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구사항이 생긴다면 그때 설계변경으로 바꾸어 주어야 다음에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설계도서대로 해라, 더 이상 주지 못한다고 해서 2, 3년 후에 그 부분에 변경부분이 생긴다면 이외로 예산이 더 들어갈뿐더러 아이들 공부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미 시끄럽고 벌여놨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학교 측 요구에 따라 해 주는 것이 아주 응당하다. 그런데 애당초 산출세 누락되었고 설계도서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된다. 운동장 마사 까는데 마감이, 설계가 미비해서, 마감방법이 달라서 돈 몇천만 원을 더 주어야 된다, 마사를 까는데. 외벽공사 물량대비 실측이 이상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설계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요? 지난번 행감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다음 입찰에 제재를 시키든지 페널티를 적용하라고. 그냥 설계하고 설계비만 받아먹고, 부득불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는 얼마든지 해 드려라, 이거예요. 해 주어야 공사가 완벽하게 되는데 처음 도면 그린 것하고 실제 가서 자질해 보니까 다르다는 것은 책상에서 작대기밖에 안 그었다는 이야기야. 현장조사를 하고 수요자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했더라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광중학교 마사토 운동장 조성에 설계상 마감방법이 변경되어서 1억 9529만 8000원에서 3632만 2000원을 들여서 2억 3166만 원을 들였다. 운동장에 마사토 까는 데 무슨 3600씩이나 더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것 처음부터 설계 이렇게 안 했다면 이렇게 안 되잖아. 이런 설계업체를 두고 결국 설계변경 내역 전체 해서 왜 설계변경을 많이 했느냐고 우리 직원들이 당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김희수 위원  국장님, 다 이유가 있다. 이유 없을 수가 없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처음부터 설계할 때 아까 우리가 개축이라든지 그린스마트 부분의 설계공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지적했지만 작은 부분도, 우리 경상북도 내의 소소한 일들을 설계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설계를 시작할 때 조금 더 학교 측이라든지 주위 학부모 측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한번을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영을 해서 설계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후에 구조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왔을 때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100% 학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듣자면 밑도 끝도 없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 최근 몇 년 것을 봤을 때, 2017년도 제일 시끄러웠을 때지요. 불용액이 엄청 많았을 때 인건비가 1800억 가까이… 180억이구나. 2018년도에 488억 5100만 원. 그것이 이제 많이 줄였어요, 인건비가 죽 줄다가 올해는 75억 3700쯤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설비에서, 우리가 계획변경 및 취소된 부분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2020년도 650억 정도, ’19년도 430억, ’18년도 450억… 이렇게 300억, 400억이 불용이 되고 있어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국가기관에서 발주를 하는 부분 86.745% 적용하다 보면 남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월액도 아니고 불용액이 이만큼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 합해서 640억이구나. 계획변경하고 합쳐서?

○김희수 위원  OK,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내가 질의를 잘못했고, 54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기본적으로 그 금액만큼 남는 부분을, 100을 설계했다가 86에 낙찰이 되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14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그 14 정도가, 시설공사에 혹여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그래야 나중에 두 번 일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그래도 설계가 잘되고 현장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어도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연간 시설공사 금액 대비 87% 하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들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계속 남길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우리가 추경이든 어디든지 시설사업 필요한 데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 검토와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무조건 남게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약 600억 정도가, 시설공사가 많으면 좀 더 남을 것이고 앞으로 그린스마트하고 이러면 더 집행잔액이 발생하겠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남는 금액이야. 그런데 이렇게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느니 이 집행잔액을 첫째, 그 시설사업의 변경으로 해서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두 번째, 그래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집행잔액으로 이월하지 말고 이 예산만큼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불용액도 줄어들지 않겠나? 한 번쯤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아까 설계부분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지금 소명을 안 듣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첫 설계에서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과 소통을 하면 좀 더 좋은 설계가 나오고, 필요치 않은 설계변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최병준 위원  우리 급식실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실 전체,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유·초·중·고·특수, 총 몇 개지요, 급식실 있는 학교가?

○최병준 위원  모릅니까? 모르면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말씀해 주시고.

○최병준 위원  그러면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는 급식실이 있는 학교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최병준 위원  교육국입니까?

○최병준 위원  교육국장님.

○최병준 위원  그래요? 급식실 있는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지요?

○최병준 위원  751개교, 여기에서 현대화 시설 사업이 되어 있는 학교는?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미경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38교?

○최병준 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우리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지요?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대화 사업 급식실로 가야 되네요?

○최병준 위원  지금 거의 10년 이상 된 데가 많잖아요?

○최병준 위원  현대화 사업을 한 목적이 가장 큰 것이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보니까 급식실 종사자들이 넘어지고,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유해물질에 대한 접촉방지라든지 기름찌꺼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병준 위원  아마 그렇겠지요?

○최병준 위원  지금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해서, 거기 여러 가지 공정별로 있습니다마는 이 급식실 종사자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렌지후드라든지 흡입·배기 이런 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현대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부…

○최병준 위원  지금 부분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요?

○최병준 위원  이것을 점검하고 하는 것은 우리 체육건강과 소관입니까, 안전과 소관입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국장님보다는 안전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좀 더 빨리 마칠 수 있겠네요.
  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쉽게 말해서 공조덕트 청소를 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것은 우리 안전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것은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년에 보니까…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19년부터 했다면서요?

○최병준 위원  올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얼마 했지요?

○최병준 위원  교당 150만 원?

○최병준 위원  그러면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공히 150만 원이다?

○최병준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결국 교당 150만 원 내려줬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150만 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운영비를 더 붙여서 안 하고… 과장님 같으면 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 기본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잘못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 10명 있는 데도 한 학교이고, 1000명 있는 곳도 한 학교인데 교당 150만 원 똑같이 내려주었다. 1000명 있는 데에는 렌지후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인데 청소하려고 하면 예산이 분명히 많이 들 것이고, 적은 데는 적게 들 것이고… 봉화군하고 안동시하고 같습니까, 인구가? 예산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교당 얼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단해서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최병준 위원  물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교당 얼마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 덕트하고, 쉽게 공조기를 청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안에 덕트하고 이런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 나가고 하는 데 그 청소하려고 15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데 그분들의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덕트 안에 기름이나 찌꺼기가 끼니까 청소를 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건강상은 어떤 건강상?

○최병준 위원  넘어지는 것 이런 것?

○최병준 위원  앉으세요. 지금 뒤의 교육장님들 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사실 지역교육청 소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담당과장도 이것밖에 모릅니다. 후드를 청소하고 공조기를 청소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조리원들의 건강상태,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정말 그 팩트를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들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서 아마 느끼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사실 내가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시설로 갈 것이고 또 급식실은 공조기가 다 설치가 되어야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급식 종사자들이…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음식에 유해물질이 안 떨어지도록,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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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진] 컨트롤 패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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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이 컨트롤 패널이거든요. 컨트롤 패널 저기에 보면 배기, 흡기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켜는 것이 저것을 먼저 다 켭니다. 켜면 밖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그 안의 공기를 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공기를 빼내는 것이지요. 저것이 컨트롤 패널입니다. 
  다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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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진] 후드 전체사진 앞쪽 그릴이 급기라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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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그 갤러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앞에 있는 하얀 것이 공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쪽 편에 있는 것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배기고. 이것이 흡기인데 이 밑에 무엇이 있느냐? 이 밑에 음식이 있습니다. 밥도 있고 국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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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진] 건물 외벽에 부착된 외기급기 - 외부공기 유입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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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급식실 벽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강제 송풍을 해서 빨아들이는 송풍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안 보이는데 지금 시커멓게 되어 있는 저것이 전부 다 막힌 것입니다. 저것이 다 막힌 것이거든요. 여기가 일차적으로 막혔습니다. 
  다음. 

---

  (참조) 
  [사진] 1차 프리필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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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 필터입니다. 들어오는 1차 프리필터거든요. 필터를 한번 보세요. 필터 구멍에 지금 공기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강제로 바람을 끌어들여서 송풍을 해서 들어오는데 저것이 지금 다 막혔습니다. 막혔지요? 
  다음. 

---

  (참조) 
  [사진] 1차 프리필터로서 오염상태가 심각하여 필터기능을 상실하여 케이스에서 이탈한 상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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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니까 어떻게 되느냐? 강제로 빨아들이는데 저기가 막혔으니까 탈착이 됩니다. 저게 지금 탈착되었어요.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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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진] 외기급기팬 전단에 설치된 1차 프리필터로 오염상태가 심각하고 파손되어 무용지물이 된 상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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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커멓지요. 저것을 한번 보세요. 붙어있는데도 공기가 들어오니까 밑에 탈착이 되어서 붙어 있던 것이 벌어졌잖아요. 저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2차 미디엄필터라고 있는데 현재는 저것이 없습니다. 원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기에 안 달려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라고 한 사람이 지금 자기도 “설계를 못 봤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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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강당 냉온풍기 필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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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당 냉온풍기 필터인데 저것 역시도 위에 다 떨어졌죠? 저것도 실질적으로 못 견디는 겁니다, 필터가 더러워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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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라벌여중 필터사진(400×800)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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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설계할 때 필터의 크기가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게 400에 800이거든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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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필터사진(800×800)
(부록에 실음)

---

  이것은 800에 800입니다.
  다음.

---

  (참조)
  1입실초 필터사진(400×1000)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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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400에 1000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김희수 부의장이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설계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할 때 똑같은 규격을,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교 급식실을 할 때는 규격을 800에 800을 하든 400에 800을 하든 거의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청소용역업체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그것을 준비해서 들어가서 교환을 하면 교환이 되죠. 그런데 이게 들어가 보면, 이번에 하는 사람 다르고 내년에 하는 사람 다르고 2년 뒤에 하는 사람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규격이 다 달라요.
  이런 상황도 되어 있을뿐더러 지금 여기 청소 150만 원 주는데 매뉴얼에 보면 이것 교환하고 청소하고 어떻고 하는 게 없습니다.
  김동식 과장님.

○최병준 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병준 위원  청소하는데 지금 청소하는, 여기 나한테 줬잖아요. 이것 준 것을 보면 고압탈수기 가지고 공조기 덕트 청소하는 것만 되어 있지…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해서 청소하는 그런 것을 다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필터가 저래서 저리로 해서 바람 들어와서, 밑에 전체가 음식인데 저 음식 학생들이 다 먹어요. 필터 구멍이 다 막혀서 바람으로 들어서 당기니까 터져 버리고.
  지금 세 학교만 확인한 겁니다. 다른 지역 학교, 어느 지역 학교 다 가보면, 물론 괜찮은 데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결국은 천장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릅니다. 영양사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결국은 저런 필터를 통과해서 음식 먹는 학생들 건강이, 위생이 옳겠느냐. 돈만 주면, 예산만 주면 다 된다? 이것 아니죠. 과연 내 아이가 저기 통과해서 오는 밥, 국, 반찬 받아서 먹는다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뒤에 교육장님들, 이것은 너무 안일하다. 이것은 아니다. 그냥 업체가 와서 해 놓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 관리를 예산 주고 해라.’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필터를 교환하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했다면 저것은 더 큰일 날 일입니다, 저런 상태로 있는데. 우리 다 반성해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실질적으로 현대화시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공기 빨아들이지 말고 저런 시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 먹고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실태파악 확실히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돈 들여서 현대화시설 해 주고 덕트 다 넣어주고 하면서 바깥에만 깨끗하게 청소를 밀고 닦고 해서 그게 위생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최병준 위원  분명히 하셔서 결과보고해 주세요, 의회에.
  국장님 아십니까? 국장님 모릅니까?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말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관님.

○최병준 위원  아까 제가 성비위 관련해서 조직개편하고 뭐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편할 정도의, 성비위 관련해서 보강을 해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직을 보강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오늘 감사장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경북교육청에 관사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3급 관사는 몇 개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총 따지면 2350개 정도 되겠다, 그렇죠?

○안희영 위원  그런데 관사의 관리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등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3급 관사에 올해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올해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액수가 얼마 됩니까? 전체 3급 관사 2300개 다 해 줍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지금 당장 시행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만 OX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희영 위원  지급했습니까?

○안희영 위원  한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안희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는 1급·2급 관사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나가고 있고 3급 관사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안 나간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서 고위직·하위직 지위를 막론하고 관리비를 사용자가 직접 내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중앙부처의 것을 알고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꾸 구체적으로, 시간도 없고…

○안희영 위원  알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0곳은 중앙부처에 발맞춰 이미 관사 관리비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조례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지출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48조를 보면 ‘제42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보호,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42조를 보면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급 관사: 교육감님이 사용하는 관사, 2급 관사: 3급 이상 공무원과 교육장·본청 직속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 3급 관사: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희영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3급 관사에도 관리비를 다 지급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3급 관사에 지급이 안 되었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안희영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3급 관사는 무엇 무엇 지원합니까?

○안희영 위원  관리요금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관리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희영 위원  자, 국장님, 숨기지 마시고 3급 관사에 관리비 지급한 현황을 보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렵겠죠, 보여주시기가?

○안희영 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고. 만약에 3급 관사도 1·2급 관사와 똑같이 지급이 안 되었다 하면 이것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굳이 고위직공무원들만 이렇게 관사 관리비를 지급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도 10곳은 안 합니다. 우리도 47조에 보면 원칙은 사용자가 하게 되어 있다.

○안희영 위원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예외규정인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안희영 위원  이것 해석을 잘하시고.
  그다음 48조를 보면 사실은 3급 관사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기십시오. 고위직공무원은 봉급도 많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지난 5월에 개정했는데 올해 지급을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원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봐서 과연 중앙부처에 발을 맞춰야 되는가 아니면 지급을 하면 다 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가 연구해 보십시오.

○안희영 위원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규정에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보시고요.

○안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입니다. 575쪽을 보십시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 세부 현황이라 해서 전부 가축분뇨배출시설이라 해서 57군데가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안희영 위원  학교마다 얼마나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을 만큼 가축분뇨시설에서 악취가 나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자료만 내놓은 겁니까?

○안희영 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장님이 학교에 가서 악취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 본 일이 있나 이 말이에요. 없죠?

○안희영 위원  두 번째, 마지막에 보면 ‘현재 자치단체 주관으로 강제 폐쇄조치 중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불법 축산시설인가, 합법도 되어 있다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로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하면 됩니다.

○안희영 위원  기초단체에다가, 제가 예천에 있으니까 만약에 예천을 보면 11군데가 있어요. 제일 많은데 예천의 담당자한테 예천의 가축분뇨시설이 효자면 도촌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촌리에서 상리초에 영향을 주는데 과연 이 시설이 불법인가. 해당학교 내에도 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학교 내에도 합법이 많이 있어요. 불법인가 합법인가.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안희영 위원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사를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주는 시설 이런 것은 하루바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그 시설을 옮기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단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희영 위원  교육청에서 한 것은 없잖아요.

○안희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것은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목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봐서는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 환경과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 송도초 같으면 송도초에 가서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가 조사해 보십시오.

○안희영 위원  조사를 해서 아주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질의하셔서 듣는 사람도 시원시원합니다.
  시간이 됐지만 위원님들 질의 계속하셔도 되고 추가·보충질의 계속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고 보충질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번 행감을 교육지원청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 내 영양교사,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50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50명 이상인 학교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학교 22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영양교사는 50인 이상이면 1명씩 배치해야 되는데 왜 공동으로 아직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박미경 위원  분교가 있고 본교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며칠 전에 용궁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학교에는 공동조리교로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급식을 공동으로 조리해서 배달해서 먹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시설환경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영양사님께 즉석으로 답변을 받아보니 실제로 유치원·초등·중등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단표도 아주 구체적으로 연령대에 맞게끔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배식하는 데 있어서도 동 시간에 배달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양사도 문제지만 50인 이하 조리사의 역할이 상당히 업무가 힘듭니다, 대체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동조리교를 적극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현장을 설득하셔서 추진을 빨리 하는 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 이전에 공동조리교를 추진하는 게 제일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박미경 위원  그리고 경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계속, 올해는 57% 11명이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면 ’19년도 포항, ’20년도 경주, ’21년도 올해 안동입니다.
  그런데 교사의 꾸지람, 학교의 고충처리 부재로 인한, 쪽지시험 부정행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학생한테만 책임을 전가할 일인가.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교육현장에서도 교사나 교장선생님 이하 담임선생님, Wee클래스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좀 더… 그 학생들이 한창 예민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좀 더 내실화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국장님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또 하나는 제가 경주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현장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 과외, 교습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현장을 많이, 또 그런 불법사례들을 저것하기 위해서 많이들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신고포상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굳이 이것 예산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신고포상제를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앞으로 불법과외, 사교육 이런 것들, 고액 과외를 하는 것들을… 위반하는 사례들을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첫날 질의드렸던 원로교사문제에 관해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제재방법이 없다고 그날 답변을 하셨는데, 더불어서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이 임기가 남아서 학교장으로 발령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경북에 총 12명입니다. 초등 8명, 중등 4명. 물론 이분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제도를 바꾸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분들이 행정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교육행정의 일선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역할을 해 주시고 그 열정을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실제로 기대만큼 그렇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런 민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문제제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지적을 하셨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운동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했는데 운동부를 다른 학교로 이전을 해라, 폐지를 해라. 그런 절차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창의인재과에서 요구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의…

○박미경 위원  각서입니다. 제가 원본 보여드릴까요?

○박미경 위원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격이 물론 그 지역이나 그 학교사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그 역할을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전환해서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운동부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전을 하고 폐지를 해야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자, 보세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실적입니다, 이게 지금. 실적을 염두에 둬서 이것을 없애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왜냐하면 교육감님도 수차례, 언론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전국 1위 경상북도교육청’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운동부를 없애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운동부는 진학률에 포함되지 취업률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박미경 위원  그 학교뿐만 아니라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운동부가 없어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받아보면 우리 도내 21개 학교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체에도 있고요. 다 성적도 내고 있고요. 지도자들의 역할도 있고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특성학교에 있는 운동부를 없애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지침에 나오는 겁니까?

○박미경 위원  컨설팅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률 100%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운동부가 있으면 취업률 100%가 안 되죠, 얘네들은 취업이 아니라 진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  보건학교지만 운동부는 별도의 개념 아닙니까. 운동부는 운동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애라고 하냐고요.

○박미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미경 위원  이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운동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전을 해라, 폐지를 해라 주장을 하실 겁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에는 자체운동부가 있고 육성운동부가 있습니다. 자체운동부가 자료를 보니까…

○박미경 위원  18개가 있어요. 그런데 3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시로 생겼다가 폐지하고 이전했습니다. 자체운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 학교에서 도교육청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코치나 감독이 선수 몇 명 데리고 와서 이 학교에 운동부 설치하게 해 달라고 교육장한테 허락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다음부터 교장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게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책임만 지고 허락은 했지만 설치가 되고 나면 그 기능에 대해서는 왜 폐지가 되고 왜 다시 이전을 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운동부 적정 인원이 부족하다.’ 왜? 당연하지요. 관심을 안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회계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 건까지 가 있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역할도 부족하지만 자체운동부가 그 학교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도에서도 이렇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 또 생겼을 때 꾸준하게 이 학생들을, 운동부가 생겼을 때에는… 그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수로 육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운동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있다가 없어지고 하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운동부에 도에서나 도교육청이나 지역청이나 지원금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자체로 운영을 해서 코치나 감독 월급 주고 운동선수들 그저 대회 나가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능을 좀 강화해 달라, 관리·감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후죽순 막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겼을 때 제대로 관리를 해서 육성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제로 육성교로 전환하는 학교가 올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영주의 한국조리학교에서…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롤러 그것도 아까 제가 담당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자체에서 육성교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자체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없는 것이에요. 충분히 육성으로 전환을 해서 그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박미경 위원  맞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그래서 육성교로 전환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에서 육성으로 전환하는 신청 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 있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나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기존에 있는 자체학교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육성으로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분석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에서도 그런 우수사례가 있었고 또 울진이지요? 울진의 축구부, 문경의 정구부도 있었고, 그렇게 자체학교에서 육성으로 운영을 전환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제가 오늘 이 사례는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특별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동교육장님께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일  안동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안동교육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며칠 동안 힘드신데 안동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사실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체육단체나 안동시 체육협회나 그리고 시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부터 중등·고등·일반부까지 선수육성을 너무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테니스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전국대회에서도 정말 큰 상을 받고 전국 최고의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육성을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교육장님께 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예,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기관, 단체, 모든 그 역할의 중심에,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또 담당 선생님들, 관계자분들이 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운동부 학생들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잘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유치원 관련해서 사립재단, 사학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학재단, 사립유치원 모두 공평하게,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도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원로교사 사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각지대의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사학재단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경상북도가 선제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그 안에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제도 개선이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협업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국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미경 부위원장님이 이번 행감의 마지막 질의였을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대안 제시도 했고… 중앙 언론에도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1분만, 국장님, 운동부 문제는 우리 박미경 부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려고 있는 운동부 자체를 없애서도 안 되고 걔들도 같이, 간호학과면 어때요, 같이 끌고 가야지요. 
  그래서 확약서라는 것이 법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열 손가락에 안 아픈 손가락 하나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성화고든 인문계고든 어디에 있든,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 지금 경산교육장님 나와 계시는데, 경산 압량중학교에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거기 수영부가 없어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얘들은 정말 칭찬하고 장학금도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규수업 다 하고 경북체고 가서 수영 연습하면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따고, 메달 따는 그런 학생이 있고… 이런 부분에 물론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고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동기 부여하는 이런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평등해야 되고 교육의 수혜자도 평등해야 됩니다. 
  우리 박용선 위원님 추가질의…

○박용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동부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한 가지는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가 학교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운동부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 절대 반대합니다. 학교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부 만들었다가 금방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지난번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학교 유지 차원에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 조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부가 없으면 인조잔디, 교육부 지침이라 하면서 안 해줘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희수 부의장님께서도 신광중학교 마사토 하면서 설계변경 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작은 학교 있지요? 운동장이 소규모인데 아이들은 많고… 인조잔디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2개 학교는 인조잔디를 교체했어요. 한 학교당 인조잔디 교체비용이 얼마냐 하면 저희 양재영 교육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1억 2000만 원입니다. 마사토로 변경할 때 한 7000만 원 하고요. 지금 한 학교가 마사토로 변경을 했어요. 요즘은 기후변화가 심해서 폭우가 엄청 옵니다. 다 쓸려 나갔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갖다 부어야 돼요. 운동장이 크면 그래도 우레탄 트랙도 있고 해서 좀 받아줘요. 그런데 이제 학교 운동장이 작다 보니까 학교에서 인터로킹 해서 안 받아 주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다 운동장으로 오거든요. 싹 순식간에 쓸려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부에, 우리가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좀 건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양재영 교육장님, 체육과장 하실 때에… 우리 동네 한번 와 보십시오. 1500명 아이들이 풋살구장보다 작은, 콩알딱지만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저것 걷어내고 마사토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했어요. 
  우리 송기동 교육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좀 이런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또 경주교육지원청에서 행감 할 때 보니까 그 뒤에 경희학교,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는 특히 더… 거기 천연잔디를 했더라고요. 휠체어 안 굴러갑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푹 꺼지는데? 그런 데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좀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폐타이어로 한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안 좋았지만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그 칩을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병준 예결위원장님께서 급식소 환기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필터만 끼우면 하나 마나인데 그것 하나 설계할 때요, 차압장치 해 놓으십시오. 들어오는 압력 검출하고 토출압력 검출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이 필터 막혔구나.’ 이렇게 보면서 가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표준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관리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세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제가 2018년도에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캐나다로 교육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좀 빡빡한 일정 동안 다니면서 교육청부터 일선학교를 다 다녔고요. 마지막 날 같이 가신 기자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동안 여기 와서 뭐 배웠냐고, 제가 배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연수를 배우려고 간 것이 아니고 차이점만 느끼러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이, 경북교육이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감사 지적사항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다 받아들이셔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다 하지 못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쌓아 오신 교육이 또 내리사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경북교육이 지금까지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교육감님, 교육부에 올라가셔도 경상북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행정실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 교육위원조차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교육위원들도 경북교육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서 경상북도 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그 포부를 교육부에서 꼭 알아주시고,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또한 타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발전된 사항이 있다면 우리도 빨리 받아들일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예,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동 부교육감님, 서울 가십니까, 교육부에?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마무리하기 전에 원래 위원장이 감사 강평을 해야 돼요. 강평을 해야 돼서 저도 제 나름대로 A4용지 10장 정도를 적어왔는데 이것을 다 하다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고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 조현일  첫날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 버스,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요?

○위원장 조현일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사기도 중요하니 우리가 안 되면 도청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조현일  한숨 푹 쉬니까 대충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알겠는데 한숨이 웃음으로 변하도록, 왜냐하면 교육청에 어려운 사정을 가진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두 명이라도. 다른 데 예산을 아끼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1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특히 우리 김희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님들의 열정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더 감사드릴 분들은 시사포커스 김영삼 본부장님,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농업경제방송의 이기화 국장님, 대단한 체력이십니다. 6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질책보다는 좋은 대안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기사 많이 써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분들 열정 잊지 않고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간에 수능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불수능’이라서 우리 아이들 정말 정서적으로 ‘멘붕’도 빠졌을 것이고, 우리 송기동 부감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잘못이나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 쪽으로 감사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정말 팩트 있는 질의를 해서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교육감님, 또 우리 본청에서 여러 가지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상 받은 것도 많고 시책평가 우수기관도 있고 또 감사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아까 메달도 따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특히 김희수 부의장님, 박용선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또 박미경 부위원장님, 배한철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일일이 감사 강평을 하면 제가 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 지역업체, 지역물품, 또 아까 원로교사 문제, 급식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예산편성 관련 문제, 정책기획관님, 매년 똑같은 반복, 3차 추경 때 감하겠다는 이런 말은 좀 이제… 그래서 추계를 잘 하시고,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나 작은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유능하시고, 저희들 못지않게 우리 교육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규격화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추경은 내국세를 너무 많이 거두어서 돈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 그놈을 기금으로 못 쓰자니 시설비밖에 못 가고 학교 일선에서는 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이 돈 많다는 이상한 소문도 나고… 옷 좋은 것 입는다고 돈이 다 많은 것은 아닌데, 그렇지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질의는 본청에서 분명히 할 것인데 그런 부분… 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한 질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답변 부분, 너무 수치에 얽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답변도 잘하시지만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고 자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이번에 겪으면서 정말 저는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내년에는 더 효율적인 행정 운영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기조관님, 기획관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집행액에 근접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3차 추경 예산안이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 정리추경을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 참 중요합니다. 기초학력이 중요해서 우리 일선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학부모님들 말 다 들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 말 다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말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중간에 서서 얼마나 외로우시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감에 지적된 이런 부분은 다 아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써 온 것이 많아서 마무리는 읽어서 대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교육청에서만 7년 동안 한 사람이 지금 최병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이 제일 소회가 깊은 것 같고 이번이 제일 또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끝으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