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독도재단
일시 2021년 11월 16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14시 5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도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순식 사무총장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과 실장, 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사무총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사무총장께서 일괄 취합해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재)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  
경영기획실장  최국환  
교육연구부장  김수희  
홍보사업부장(직무대리)  문준환  
○위원장대리 신효광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간부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신순식 사무총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입니다.
  저희 독도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신순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지금 독도재단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정원이 15명입니다.
이재도 위원  15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결원 2명 해서 13명입니다.
이재도 위원  13명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지금 독도재단에 연간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저희들 가장 큰 비중이라면 탐방과 연구,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경상예산 및 수탁사업 예산 집행잔액을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경상예산 및 수탁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과다하게 보이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지금 회계연도가 한 달 남짓 남았고 이게 지금 기준이 9월 30일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9월 30일 맞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작성 기준이.
이재도 위원  예. 작성 기준이 9월 30일 맞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것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모두 집행할 수는 있겠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사업 집행의 종료가 대체로 10월 말경에 종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업 정산 과정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그렇게 낮습니다마는 12월 말 기준에는 한 99.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그러면 예년하고 비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 가지고 다 집행이 된다 이 말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 없는 거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19쪽하고 51쪽에 보면 금년도 이사회 개최 실적이 두 차례밖에 없어요. 그중에 1회는 서면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예?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재단 이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사무총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연간 이사회 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두 차례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아마 12월 달에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3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51페이지부터 살펴보면 그 회의록조차도 실제로 발언한 내용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회의록 작성을 해서 그냥 형식적인 이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냥 회의도 안 하고 이사회 의사록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서면 이사회 때는 직접 우리 실장이 다니면서 설명합니다마는 대면 이사회 때는 직접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무튼 이사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형식적인 그런 이사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운영회의가 되어서도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재단 자체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독도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12년째네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9억 5000만 원이라는 도비가 거기 투입됐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전체는…
이재도 위원  한 26억쯤 되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26억.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전체는 26억 8200만 원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도재단에 자체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수탁이나 위탁 말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자료에서 보는 자체사업의 개념은 순수한 출연금으로 보기 때문에 출연금은 운영비 중심이고, 대부분 수탁사업이 저희들이 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독도재단의 연간 예산이 26억에 달하는데 지금 독도재단이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 진짜 맞잖아요, 직접 하는 게 없잖아요.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사업 자체를 도에서 전체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할 때 저희 재단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는 우리 독도재단 사업으로 봐도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거기에 반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설립 목적에 지원 활동이 거의 없고 지금 독도탐방 사업은 우리 사무총장님 독도정책관으로 있을 때부터 했죠?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전부터 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독도탐방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체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왜 10년간, 지금 제보를 본 위원한테 받은 현황을 보면 10년간 똑같은 업체에다가 싹쓸이해 준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아마 10년 전체, 조사를 일단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싹쓸이라는 개념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도 위원  심지어 대구에 있는 업체에 싹쓸이를 해 준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전반적으로 그것은 공정한 회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제한 입찰심사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도 위원  오전에도 지금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감사를 하다가 원장님의 태도라든지 또 진행,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직원들 근태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다 거론이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굉장히 장시간, 재감사까지도 거론이 나올 정도로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했는데.
  지금 독도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순식 사무총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난 2019년 4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한 2년 8개월 정도.
이재도 위원  지금 사무총장님 주위에 사조직 있죠? 우리 공직자들,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장들하고 같이 모아서 한 50명쯤 되는 사조직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우리 신 사무총장님이 그 조직의 총무국장 정도 하고 있는 그 조직, 제가 거론을 해 드릴까요? 예?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님 말씀…
이재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해 보십시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을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재도 위원  보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공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사조직이라기보다는 도 단위에 관련되는 공식적인 기관장 단체.
이재도 위원  심지어 도민 일부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철우 지사님 비선으로 해 가지고 이 조직들이 차기 도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을, 지금 현재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50명 되는 분들이 이런 조직을 결성해서 움직이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왜 바깥으로 나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현재 저희 공공기관장님과 소방서장님, 의료원장님 이렇게 해서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바깥으로 나오냐고요, 도민들 입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기에.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아마 22명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달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거의 한두 번 만났습니다마는 도정의 어떤 협조 사항이라든지 도정 철학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협조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지사님하고 관련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사님하고 꼭 관련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 중에 지금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다니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산하 기관장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그런 사조직을 결성해 가지고 모 씨가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있고, 모모 씨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이런 조직들이 이철우 지사님이 재선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조직을 움직인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다 돌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 돌고 있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장에, 만약에 그런 실체들이 있다면 당장에 이것은 없애야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런 소문이 나왔던 것은 사실 관계는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독도 관련된 예산 전체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위수탁 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독도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쉽게 입도하고 또 행정적으로 독도 관련되어 가지고 독도명예주민증, 지금 현재까지 발급 명 수가 몇 명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현재 7만 7137명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독도명예주민증은 언제부터 발급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2010년도부터.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12년 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독도가 남의 땅입니까?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예? 독도재단이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독도명예주민, 말 그대로 명예주민 아닙니까, 명예주민. 이런 것을 좀 피부에 와닿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경북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경북 도민만 하더라도 260만이 넘어요. 이제 겨우 7만이라 하면 그게 지금 앉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인 독도, 본 위원도 독도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제가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니까. 예? 독도의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갈 수 있는 입도 여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 접근성, 교통로 이런 것까지 먼저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사이버라든지 SNS라든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하는 식으로, 연간 수십억씩 예산 버리면서 지금 바깥에서 이런 도민들 제보나 받고 말이지. 사조직 운영이나 한다는 이런 식으로 제보나 받고. 
  저는 이 제보를 받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장들의 모임을 이렇게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도민들, 말하기 쉬운 도민들, 이철우 지사님 차기 재선하기 위해 가지고 비선 이런 조직까지 결성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요, 예? 해명해 보십시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포항시 내도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관단체장 모임들 수요회라든지 목요회라든지…
이재도 위원  수요회하고 그런 것하고 이 모임이 지금 똑같은 겁니까?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예?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성격은 같은 성격으로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재도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그게 성격이 같은 겁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공공기관장으로서 봉사하는 의미에서 또 같은 기관장들 내에서도 서로 MOU도 하기도 하고.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잘은 모르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이제까지 역대 지사님들의 개인 사조직과 똑같은 그런, 일명 얘기하면 지사님 사람들을 거기다 다 심어놓고 어떠한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려고 보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조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바깥에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앉아서 무슨…
  그 조직 이름도 내가 보니까 기가 차데요, 두목회가 뭡니까? 두목회. 거기 두목회 맞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두 번째 목요일에 만나는 모임이라는 그런…
이재도 위원  두 번째 목요일 날 만나는 모임이 두목회는 맞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당장에 딱 듣는 어감만 하더라도 “응?” 무슨 출자·출연기관 산하 단체장 모임입니까, 이 무슨 조직 폭력배들도 아니고 두목회라고 이렇게 지었는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두 번째 목요일 날 만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해서 두목회라고 그렇게 알겠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염려하신 것을 제가 깊이 명심해서, 염려하는 게…
이재도 위원  하시더라도, 하지 마라는 소리 아닙니다, 분명히.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독도재단의 제대로 된 사업 하나 만들어 놓고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독도 제발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조성부터 해서 이것부터 좀 만들어 놓고 그런 사업하십시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감사합니다.
박차양 위원  총장님, 독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독도.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독도 하면 우선…
박차양 위원  떠오르는 것.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박차양 위원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십니까? 독도 하면 저는 독도 의용수비대가 떠오르거든요. 영토를 지켜낸, 그 참혹한 상황에서 옳은 무기도 하나 없이 독도를 지켜낸 독도 의용수비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다 들어가면 독도 의용수비대에 관한 동영상 하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재단도 그렇고, K-독도도 그렇고. 맞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컴퓨터 망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물론 다니면서 스마트폰도 다니면서 많이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우리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에 관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 끌어다 하나 얹어놓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우리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에 가서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애국심도 막 생기고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영상이 올려졌나 찾아봤고.
  그다음에 우리 독도재단이라든지 여기에서 독도 의용수비대에 관해서 유튜브를 하나 만든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 별도 만들어 봤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자체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그저 독도 이름만 달면 보조금 주기 급급한 그런 인식밖에 안 들어요. 자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독도, 독도재단… 우리 가장 끝 쪽에 있는 동쪽 땅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호시탐탐 일본이 노리는 있는 그 독도 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본청에 독도정책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도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독도재단 인스타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팔로워 몇 명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팔로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박차양 위원  몇 명입니까? 지금 검색 한번 해 보세요, 몇 명인지. 기도 안 찹니다. 그것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게시물 하나 없이. 몇 명이에요? 인스타 몇 명입니까? 우리 강아지 토토즈도 팔로워가 4200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24명입니다, 24명, 인스타 팔로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은 1949로 좀 숫자가 많이.
박차양 위원  K-독도입니다, 그것은. K-독도 인스타가 1900명이고, 독도재단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팔로워가 24명 되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가입만 해 놓고 개설만 하면 뭐해요, 활용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 놓고 이런 데 보면 인스타를 활용해서 뭐를 하고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인스타에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유튜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정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너무 실망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29쪽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ZEPETO_제페토”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말 말이 어렵네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최근 많이 뜨고 있는, 네이버상에 보면 요즘 특히 2030 세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페토 플랫폼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 유명한 플랫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페토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현재는 아마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은 네이버상에 제페토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박차양 위원  네이버상에 유명한 플랫폼이 5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제페토거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박차양 위원  검색을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실적이라든지 사업비가 1억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이것은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고맙습니다.
박차양 위원  113쪽입니다. 여기 보면 자체사업은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자체사업 없다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29쪽. 독도정책과 것 폈네. 
  이것 보면 31쪽에 독도재단 자체사업 현황은 2020년∼2021년까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독도재단은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청에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여기서 말하는 자체사업의 개념은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출연금으로도 사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다 수탁받는 사업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재단에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만 우리가 출연기관에서 확보를 합니까? 이 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출연금을 더 높여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탁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독도정책과에서 우리 독도재단에 이렇게 많이 넘겨놨습니다. 이것 전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다 입찰하고 계약하고 해 가지고, 전체 다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재위탁하는 데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아니, 재위탁도 하고.
박차양 위원  당연하죠. 제가 그것을 묻는데 없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위수탁받은 사업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재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재위탁한 것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대체로 재위탁은…
박차양 위원  재위탁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29쪽에.
박차양 위원  27쪽부터 30쪽까지거든요. 2020년, 202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해 연도만 지금 할게요. 2021년도에 이 사업들 수탁받아 가지고 재위탁한 것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파악이 안 됐나 보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박차양 위원  파악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외국인 독도탐방 하는 데는 1인 한 100만 원 돈 치거든요. 우리 취약계층, 국내 취약계층이 e독도수호 원정대 탐방하고 하는 것은 1인 한 56만 원 치거든요. 이 차이점은 뭡니까? 
  왜 한국인 취약계층은 1인 한 오십몇만 원밖에 안 되고 왜 외국인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유학생들하고 원어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1인 93만 7000원이 됩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세부적으로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사전의 교육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게, 외국인들 보면 사전교육 기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총재님… 총장님, 총장님이죠?
  총장님, 아무리 그래도 숙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렇다 해도 여기 또 자원봉사자들이 소통이 안 될 때는 봉사자들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는데, 그러면 국내 취약계층 하고 할 때는 교육 안 받아도 됩니까?
  저는 이 내용은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하필이면 외국인은 1인 1숙소를 줍니까? 우리 취약계층은 한 방에 몇 명 자도 되고요? 이런 것부터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유학생들 이렇게 돈 1인 100만 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독도 왔다 간 후에 “야, 진짜 독도 가보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땅 맞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 나라 가서도 그런 얘기합니까? 구경 잘하고 왔다 하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런 효과는, 성과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총장님이 어느 것을 재위탁주고 있는지 내용도 모르시고 있고 또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안 살피시고 그저 돈 넘어오는 대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업들을 하면서 이 예산을 너무 허비한다, 허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본청에 할 때 내가 따지지만도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진짜 세워서 면밀하게 이것을 산출 내역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계속 비슷한 행사, 비슷한 인원을 하면서 예산을 수억씩 이렇게 쓰는 것은 저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따끔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업을 더 철저히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이재도 위원님 자료…
이재도 위원  (정영길 위원에게)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총장님, 최근 5년간의 위·수탁사업 있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이재도 위원  자료 최근 5년간 현황, 업체별 대표자, 상호, 주소, 그다음 건별로 다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독도재단의 신순식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특별한 것보다는 지금 독도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독도에 대한 경각심이나, 독도에 대한 주권 영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정말 심어 줄 수 있을까 하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똑같은 행사, 비슷한 유형의 행사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몇 년 변화하는 것이 사실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해마다 해 오던 연례행사, 이처럼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이런 주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독도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제 나름대로 제가 취임 후에, 2019년도 4월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특히 경영성과가 D등급 나와서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라든지 그것은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2년 연속 B등급으로 또 성장을 했고,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독도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국민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독도 교재를 만들고, 또 PDF 파일로서 교보문고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교재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특히 금년도는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고지도에 관한 부분들, 전국에 있는, 우리 독도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학교, 국립… 이런 데서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는 고지도를, 데이터베이스한 작업들이 저희들 큰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외교적 분쟁이 야기될까 봐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은 분쟁이 없다, 이렇게 전제하에 하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정영길 위원  그런 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나 이런 데에서 눈치를 본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경상북도에서도 재단을 만든 이유는 민간이잖아,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독도재단은 그런 외교적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런 전제적인 생각은 버리고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독도재단에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독도재단이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그 일만, 하던 것만 계속 반복할 것 같으면 이 재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도재단 설립 목적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하고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을 한 측면도 있다는 얘기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영길 위원  맞지요? 그래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전국에 있는 독도 관련 단체들을 규합…
정영길 위원  그래 독도재단은 좀 더 강하게, 행정과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독도재단의 특성을 살려서 독도재단만의 어떤 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독도 관련 단체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이면에도 찾아보면 개인 사비를 털어 넣어서 정말 애국심의 발로에서 손수 우리 독도를 알리고 독도의 영토를 주장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길거리로부터 해서 서울로 어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단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독도재단에서 분명히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 또 아니면 보조금 하나 없이 자기 스스로 그 재단에서 하는 단체를 구분을 해서 정말로 그런 애국심의 발로에서 스스로 자비로, 이렇게 우리 독도를 알리고 애국심을 발휘해서 다니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독도재단에서 그런 분들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격려성,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독도재단이 해야 될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영길 위원  예, 수탁사업에 보면 전부 해마다 해 오던 반복되는 전시성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나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독도재단이 해야 된다는 것을 총장님께 주문드리고 싶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만.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김수문 위원  연장선인데 행감 자료 36쪽에 2020년도, 2021년도 외국인, 원어민 강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도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김수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과연 몇 명 갔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이것 1인당 얼마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전체 320명이었으니까 한 3억 치면 1인당 거의 한…
김수문 위원  100만 원?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내 돈 아니라서 이러나. 이것 무슨, 어떤 무슨 홍보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우방이라는 미국도 일본해냐, 동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늘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판국에 이 코로나 시기에 돈 1인당 100만 원씩 들여서 외국인들,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보낸다? 이것 진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효과 하고 하겠지만 내 돈인 것 같으면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내년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걱정,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김수문 위원  아니 답변만 이야기해 봐요. 예, 예산은?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3억인데 국비가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9000… 예.
김수문 위원  국가도 참… 아니,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뭐라 하나, ‘차출’ 해야 되나? 해서 이 학생들을 보낸다든가 대학생들이나 또 중·고등학생들, 또 좀 어려운 가정환경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보내서 그 정신을 심어 줘야 되는데, 외국인들 왔다 가면 그만입니다. 홍보효과 하겠지만 뭐를 느끼겠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나 이런 사연을 그 사람들이 다 알겠느냐?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은 한다 치자. 그 사람들이 자기 모국에 가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 네 돈, 내 돈 따지기 이전에 내 돈인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내 돈인 것 같으면 나는 이런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참… 이것은 다음 예산 할 때 한번 다시 따져 보고 제 견해를 그냥 한번 이야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예,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남영숙 위원  상주의 남영숙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성과에 경영혁신의 노력으로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을 했다. 그래서 1실 2부가 2부로 바뀌었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바꾸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인력은 그대로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떤 면이 바뀔 수 있다고 저희들이 기대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실질적으로 간부가 1명, 부장이 1명 줄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석·박사급으로 대체를 하면서 좀 업무역량을 강화를 시키면서 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 어쨌든 사무총장님이 석·박사급으로 전문인력을 충원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이 석·박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7쪽의 2020년도, 또 2021년도 경상예산과 수탁사업을 쭉 보니까 사업이, 전년 대비 똑같은 사업이 성과 없이 진행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 사업을 수행해 보니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예산 대비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는 사업들은 2021년도에도 지속이 돼야 되고, 2020년도에 또 평가를 해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 제목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 몇 가지는 국비 지원으로 내려온 것들, 국내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 이런 문제,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수행 꼭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업무평가를 해 보시는지요, 내부적으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저희들 자체 경영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날 때마다 자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수행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목표수행이 제대로 잘 성과에 도달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제 다음 연도에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는데, 정말 그 사업이 그 사업 같아요. 물론 자료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해연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민간인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수행 내역에 있어서는 이것이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독도정책과에서 결국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독도재단에다가 위임하고 위탁해서 가는데 여기에서도 수행을 못 해서 또 재위탁으로 한다? 이러면 독도재단의 역할이 뭔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독도정책과에서 하든 독도재단에서 하든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보다 우리 독도를 제대로 알리는 사업에 대한, 정말 터놓고 평가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 본 위원이 독도교육 지원 관련되는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독도가 우리가 주권영토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초등생부터 제대로,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국내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시기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교육과 더불어 탐방이 연계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남영숙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독도에다가 교육관을 지금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독도에 대한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구성원들을 독도 탐방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내국인, 외국인, 사업자를 수행하는 데는,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다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체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지리 이런 교사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에, 가장 첫 유치원부터 이 교육을 하기에는 유치원생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데는 아직 연령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역사교육 현장에 저희들이 탐방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또 나름대로…
남영숙 위원  예, 자체 사업으로…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께서 조례를 또 발의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많은 적극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번 24일에 또 우리 구미교육청의 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교육이라든지, 또 재단에서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독도가 경상북도에 소재해 있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주권 수호의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상북도나 경상북도교육청이나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서로 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서 어느 기관이든 교육을 하든 탐방을 하든 일원화돼서 어떤 이 교육의 효율성이나 또 탐방의 목적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서로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재단하고 도교육청하고, 교육감님하고 MOU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들이 꼭지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사업수행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 그다음에 만족도,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 분석들을 내부적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경영혁신입니다.
  전년 대비 내 똑같은 예산 내려오니까 수탁기관에 주고, 그분들 모시고 가고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영혁신을 계속하셔서 우리 독도재단의 역할이, 우리 경상북도 독도재단이 대한민국에서 독도를 알리는 제일선에서 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예, 총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독도재단의 설립 목적이 독도 수호이고, 또 국내외 홍보활동이고 영토주권을 지킨다, 이렇게 설립 목적이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수년간 업무 자료를 보거나 또 업무의 형태를 보면 계속 예산 가지고 무슨 행사적인 일들에 상당히 집중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총장님한테 동의를 좀 구하려고, 독도재단이 설립된 것은 아까 정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독도재단이 좀 해 달라고, 대신해 달라고 만든 것이 맞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 취지가 맞지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독도재단에서 지금 한일 간이나 국제적으로 분쟁을 일으킨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연중에 일본에 저희들이 현지 독도를, 소위 말하는 일본의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을 지원을 해서 결성해서 연중 두 번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임무석 위원  아니, 신문지상이나 세계적이나 외교 마찰을 독도재단에서 만들어서 연구 개발해서 내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지금 아마 저희들이 만든 독도…
임무석 위원  내가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을 총장님이 잘 이해를 하실런가 못 하실런가 모르겠는데, 독도재단이 행정기관이나 한국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외교적 마찰을 좀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해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임무석 위원  그래서 독도가,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고 또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에 있는 땅이다, 이것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는 데 독도재단이 오히려 외교적인 마찰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제까지 독도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일본이 떠들면 우리나라가 그냥 머리띠 매고 뭘 하고 이러면서 뒤따라가는 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께서…
임무석 위원  어쩌면 수세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총장님한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독도재단의 역할이 좀 외교적 마찰을 만들어서, 만드는 일을 좀 해 달라. 일본이 진짜 ‘독도는 우리 땅인데 한국에서 왜 그러나.’ 하고 일본에서 데모를 하고 좀 매달리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 하는 것을 독도재단에서 좀 연구하고 개발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동의합니다.
임무석 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행감받느라고 다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15쪽에 학술세미나를 오사카에서 심포지엄을 한번 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15쪽…
남용대 위원  15쪽 관련인데 학술세미나, 국내외 학술세미나. 여기 업무보고에요, 업무보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남용대 위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오사카 심포지엄은 한번 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했습니다.
남용대 위원  심포지엄을 했다. 여기 보면 학술세미나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간담회, 세미나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했고, 국제심포지엄은 일본 오사카에서 한 차례 개최를 했는데 여기 참석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분들이 일본 쪽에서는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주로 교포 2세 내지 3세가 많고요. 또 순수한 일본인들도, 심지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도 심포지엄이라 그러면 여기는 나름대로, 물론 2세, 3세들의 관심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자들은 혹시 여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거기에 대표적인 학자 몇 분은 참석을 합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일본에서도 양심 있는 학자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글쎄 그분들이 자국에서 얼마만 한 역할을 할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이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제 심포지엄이라는 것을 이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전에는 없었던 행사였잖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아까도 임무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충돌을 겁내면 안 됩니다, 충돌을, 그 사람들하고의 마찰을. 외교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자꾸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이야기하기는 저것하지만 G3 국가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외교적인 마찰의 문제를 국가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일본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직도 있는데 정부는 우리가 볼 때는, 국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솔직히 독도재단에다가 다, 떠안긴다 그러기는 이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흠집 내기라도 해야 된다.
  조금 방법이 너무 한국적이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민족성이나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 보면 한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점잖은 나라의 어떤, 이래 가지고는 지금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는 치고받고를 불사해야 될 시기가 벌써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이 위안부 문제도 안 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내일모레 다 돌아가시는데도 이 문제를 국가에서 이야기할 때를 보면, 이것은 국민으로서 보면 아주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영토 관계 문제니까 위안부 문제는 또 위안부 문제대로 각계로 저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 영토 관계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독도재단이, 이 문제만 가지고 설립이 된 어떤 설립재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이제는 누구 얼굴 보고 누구 체면 보고 할 그런 생각은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결과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참석인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의 일을 독도재단에서 맡아서 좀 책임을, 책임감이지요, 이것이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고 그런데…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뭔가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워낙에 지금까지는 실효적 지배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잘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그래 있었고, 사실 또 국제적으로 이것을 내놓기로는 한계가 좀 있기는 있어요. 내가 작년, 재작년에 환동해본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독도에 관한, 영토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포진이 돼 있고, 또 영토 관계 문제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 너무 우리보다는 탄탄하게 돼 있어서 정말로 좀 제대로 접근을 안 하면 잘못하면 뒤통수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 참고입니다마는 이번에 10월 달, 대풍헌이라고 울진에 있습니다, 대풍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대풍헌, 여기서 대풍헌이 뭐냐 그러면 그 시기에 바람이 불면, 원래 현이 옛날 강원도에 있을 때 삼척현에서 현령이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람을 타고 그 바람이 대풍헌이라 그래서, 바람이 배를 날라주는 어떤 이런 식인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후쿠오카에 가면 매년 축제를 할 때 우리나라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큰줄당기기’라고 있는데 하나도 안 다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거예요. 이것이 우리 거라고,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또 시·군의 문제였었고, 또 그런 데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대풍헌이 상당히 역사적으로의 어떤 가치도 있는 것이고 민족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나중에 도에 도정질문이나 아니면 5분 발언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것도, 이제는 거기에 사실은 많이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어떤, 지금 축제의 어떤 한 도구로서 가져가는,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동북공정이지만 일본 놈들도 자꾸 그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월이 지금 됐잖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상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총장님, 아까 국비가 2억 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도가 필요로 해서 요청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왔고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은 독도재단입니다. 그 재단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K-독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것 홈페이지 K-독도?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K-독도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독도하고 K-독도하고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은 통합해서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K-독도가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감사합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자료실에 보면 우리 독도재단이 매년 또 다큐도 제작하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실에 그런 용역 결과물을 책자라든지 모든 것을 다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는 보니까 4개 국어가 다 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다 올려 주시고, 독도 혹시 식물에 대해서는 조사 한번 해 본 적 없습니까? 독도 식물. 늘 바닷속만 이렇게 했던데 식물에 대해서 독도.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식물은 저희들하고도 협력하고 있는…
박차양 위원  한번 해 본 적 없습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경북대학교 그쪽에 박재홍 교수님 팀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하고 있고, 독도재단에서는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용역도 줘 본 적이 없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독도재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독도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6시 10분에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독도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신효광    김수문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이재도
  임무석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독도재단
사무총장신순식
경영기획실장최국환
교육연구부장김수희
홍보사업부장(직무대리)문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