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경북도서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괄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 곳에 모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음은 김상철 국장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회님들에게 양해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준비한 업무보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물론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2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고서로 갈음한다고 하더라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이게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를 받고, 또 지금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 업무보고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고를 사전에 받고, 또 예산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시고, 2022 신규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그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2022 업무 추진계획 했고, 신규 및 역점시책은 추후에 감사 진행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병직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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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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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서관, 김호기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는데, 방금 잘 보셨지요? 

○위원장 황병직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위원장 황병직  김호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서관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신규 및 역점시책 있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경북도서관 소식지 발간하는데 이게 역점시책이나 신규사업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불필요한 그런 보고는 생략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 하십시오. 소식지 발간하는 게 의회에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긴장 푸시라고 하는 말씀이고.

○위원장 황병직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이수경 위원입니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좀 자세하게, 사업규모도 면적이 있다고 하면 몇 ㎡, 또 추진현황하고 이런 것들도 미준공된 것은 미준공된 대로 추진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확보하고 싶어서요. 중단된 지구는 왜 중단됐는지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준공 후에 유지관리, 운영 중인 경우에 시장이 직영하느냐 안 그러면 위탁했느냐의 관계도 명확하게 기록을 좀 해 주시고, 위탁한 경우라면 수탁자가 민간업체냐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 또 세부내용에 별첨으로 ‘수탁자가 적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또 ‘흑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감사시간 안에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군의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이수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 중에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자료가 준비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수경 위원님, 그러면 이 자료는 감사시간 내에 제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이수경 위원  시·군에서 벌써 다, 집약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가져오시면 되고요. 없으면 야무지게 준비를 해서 동료위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감사시간 안에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 중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면 즉시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항상 1등을 주셔서.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강은희 과장님 얼굴 보는 순간에요, 준비 많이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도 내가 정신을 차려서 한두 가지는, 감사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공립박물관하고 공립미술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 도내의 공공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상당히 방문객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방문객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도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20년도에 보면 그래도 김천, 구미 박정희부터 운강 이강년, 그다음에 예천 이래서 몇 개가 더 개관했지요?

○박태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관광객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한 5, 6개가 개관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서로 도내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신규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이런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는 우리 도민들이 좀 더 활기찬 그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전국체전이 실제로 되니 마니 그러다가 극적으로 고등부만 하게 됐는데 참가가, ‘일반부다.’ ‘고등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성공적으로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전부 다 혼연일체로 해서 사고 없이 끝났다는 데 대해서, 무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표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어렵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전국체전 규모… 아까 계획을 쭉 한번 봤는데 39쪽에,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전국체전 치르고 나면 장애인체전이라든지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전, 그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쭉 내려가서 소백산마라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그렇지요? 이외에는 지금 별다른 가맹단체 대회 유치가 상당히 저조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예,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요, 지금 우리가 종목단체가 상당히 많잖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또 선출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종목단체가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거기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예.

○박태춘 위원  도서관장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예.

○박태춘 위원  도서관장님.

○박태춘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됐지요?

○박태춘 위원  비도서자료 구축사업 예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단행본을 보면 한 10만 2000, 전자자료가 한 9900, 총 11만 9000인데 장서 확충 목표를 지금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섰다고 볼 수 있잖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간행물 거기에 보면 비도서 구축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지금 59%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예산 집행률에 보면 한 59%에 불과하잖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예산액은 한 2억 5000 정도, 그중 한 1억 4800을 9월 말까지 집행하셨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집행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장님께서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사업, 예산 집행이 연내에 가능하지요?

○박태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고…

○박태춘 위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많은 도민이 방문하고 이용하는 경북도서관이 되도록, 앞으로 사랑받는 그런 도서관으로 태어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전국체전단장님, 전국체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4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 속 스포츠 향유기회 다변화’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것, 251명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국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체 스포츠 종목이 아주 다양하고, 스포츠지도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23개 시·군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포츠지도자 배치나 시·군의 현황, 그런 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배치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는 집중될 수 있고 어떤 종목에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시·군에 또 편중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사업을 하시는지 그것을…

○이동업 위원  시·군 체육회에서 요청이 오면 체육회를 통해서 배치하나요?

○이동업 위원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한다.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스포츠지도자들이 각 스포츠클럽에 배치되어서 활동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클럽에서의 불만이 뭐냐 하면 오래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한 몇 달 하다 가고 또 몇 달 하다 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좀 연속성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건의사항이에요.

○이동업 위원  스포츠지도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생활스포츠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많은 도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잘 추진해 주셔서 생활스포츠인들이 호응을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2억 5000, 추진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동소주, 한우, 문어, 예천막걸리, 그리고 예천 영탁막걸리 이렇게 있는데 전통주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이동업 위원  크게 좀 말씀을, 잘 안 들려서 크게…

○이동업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대충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2억 5000의 예산을 갖고 예천막걸리나 안동소주나, 이게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럼 2억 5000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홍보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돕는 예산을, 홍보예산을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업 위원  그런데 지금 예천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영탁막걸리는 ‘영탁’하고 서로 분쟁의 소지도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상호하고 문제 건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전통주의 종류들도, 경주에 가면 경주법주도 있고, 울진에 가면 금강송주, 그것도 울진의 전통주거든요. 금강송주도 있고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개인 기업이 하는 사업을 도에서 도와주는 역할들이, 홍보 역할을 하면서, 홍보 역할은 어느 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전통주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전체의, 우리 경북지역의 전통주라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그런 전통주들을 홍보하려면 전체 제대로 해야 다른 기업들의 불만도 안 생기고 형평성 원칙에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것이지요. 지금 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2억 5000 돈 갖고 몇 개 업체만 홍보 역할을 하면 오히려 경상북도 전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예, 도에서 지원하는, 홍보하는 부분이, 하면 똑같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라면 선정되려고 그 업체도 노력도 할 것이고 선정되고 나면, 예를 들어 ‘경상북도 6대 브랜드 쌀’ 그러면 6대 브랜드 쌀로 선정되면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쌀 판매하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공모절차나 거쳐서 전체 다른, 거기에 불만이 안 생기게끔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봉화에 있는 폐교된 분교를 이용해서 숙박시설하고 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이렇게 숙박시설을,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이동업 위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이동업 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 사업해서 지… 조성할 때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조성하면 되지만 이후에 운영비 때문에 지자체마다 힘들어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이 시설… 우리 도에서도 휴양림 2개를 자체 운영하다가 적자가 계속 나니까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렇지요? 지난번… 저번 회기 때 민간위탁으로 넘겼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운영에 대한 그런 계획도 미리 준비를 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해 놓고 이후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그러면 ’26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다가 매년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받아서 운영을, 어디서 받아서 운영합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 숙박시설이 오지지역에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될 것이냐 수익성을 우선에 둘 것이냐, 공공을 목적으로 둔다면 도비 들여서 운영하면서 얼마 오지 않는 그런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계획, 이후의 계획, 운영에 대한 문제,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웃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도민 제보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고령군의 야구장 운영 때문에 좀, 리틀야구단과 생활체육야구단과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반 성인야구단, 리틀야구단에서 이용시간을 더 할애해 달라고 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데.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결국은 고령의 야구장 정비가 연계되어 있는지?

○이동업 위원  균특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장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이동업 위원  도서관장님, 아까 10월 1일에 취임하셨다고 했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장님 직이 행정직입니까, 사서직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동업 위원  행정직이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공립·공공도서관 임명 규정에는 사서직을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직 관장이 임명되셨는지, 그것은 지사님이 권한으로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업 위원  사서직이 부족하면, 제가 볼 때는 도서관 운영 시행규칙이 그러면 조례로 변경해서 하든지,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이것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 21명 중에 사서직이 몇 분입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사서직으로 되어 있으신, 행정직 말고?

○이동업 위원  7…

○이동업 위원  7명이고.

○이동업 위원  행정직이고?

○이동업 위원  그러면 관장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안 맞게끔 와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이 규정을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다.’라고 도서관 규정을 바꾸도록 행정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관장님 말고 그다음 관장님이 오셔도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보건소에도 예전에 의사분이 없어서 ‘보건직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바꿔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동업 위원  이 규정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을 관장님이 노력하셔서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셔서 규정을, 국장님, 이 규정을 바꿔서 일반직이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 개정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지금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사서직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직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동업 위원  도서관 전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사서직이 어느 어느 직렬에 다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면 그것도 사서직이 아닌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규정 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위원  도서관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되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하면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조항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계속 일반직이 근무한다는 것은 규정에 안 맞는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동업 위원  일단 그 방법을,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이동업 위원  아니면 국회에 얘기를 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동업 위원님께서 도서관장 자리의 직렬 불부합의 문제해결은, 도서관법에 사서직만 관장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관장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조직·인사부서의 감사내용이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해결하고. 내가 봤을 때 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다면 사서직으로, 이것은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개방형 직위로 해서 도서관장을 채용해서, 사서직을 채용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 문제가 감사 중에 나온 문제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둘 수는 없다. 그러면 사서직만 둘 수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인적자원이,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사서직을 뽑아서 둘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사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예,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서직렬이 소수직렬이라고 하더라도 도서관장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행정직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직과 사서직을 복수직렬로 둘 수가 없… 물리적으로 없는데 행정직이 계속 도서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언급이 됐는데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감사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개방형 직위로 할 수는 있는지,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그게 지금 현재는 대안인 것 같은데’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동업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개방형 직위는 돼요, 안 돼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니까 다른 데가 사서직으로… 도서관법에 사서직이 있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다른 17개 광역시 중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없거든. 그 사례가 다른 데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도 행정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것 법 위반이에요. 이것은 감사 중에 이동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다면 무언가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낼 수밖에 없다면, 저도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돌아가시면 조치결과를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황병직  지금 보충질의를 안 하신 분이 세 분이시잖아요?
    (「5명.」하는 위원 있음)
  예? 
    (「5명.」하는 위원 있음)
  다섯 분이세요?
    (「둘밖에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외람되지만 본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보충질의하고 이렇게 하고, 한 분만 더 하시고 10분간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뭘 또 양보까지. (웃음)

○위원장 황병직  (웃음)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하고 보충질의 다시 하시고.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저는 짧게 하고, 뒤에 길게 하십시오.
  국장님, 올 한 해도 고생하시는데 실제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제일 위축된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국이고, 또 어찌 보면 위기극복 차원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국이 우리 국인데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셨겠지요, 국장님? 
  우리가 관광공사나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느꼈던 점이고 저도 출연기관이나 다니면서 말씀을 한 번씩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너무, 지금도 보면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지자체로 좀 떼어 줄 것,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예산 지원하는데 300, 500 지원해 가면서 도에 하는 이런 것은 좀 그렇잖아, 그렇지요? 그래도 이철우 지사님은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좀 통 크게 멀리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관광공사나 문화재단, 엑스포 이런 데 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문화관광공사도 조직개편 했잖아, 그렇죠? 조직 개편해서 마케팅본부 신설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김대일 위원  거기 우리 국장님도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시잖아요.

○김대일 위원  이사회 회의 때 다 그런 것을 충분히 토의하고 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다 그랬을 거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째 마케팅본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이게.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지요?

○김대일 위원  1년 6개월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힘든 시기고 코로나 정국이고 또 여기에서 이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해서 아, 이런 차원에서 마케팅을 좀 강화시켜야 하겠다 해서 신설을 했는데 여태까지 1년 6개월 지체한 건 이건 정말 직무 유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든지 혹은 관광업계가 곡소리가 날 정도인데 너무 좀 안이하게, 사실 관광공사라는 건 우리 경북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주요 핵심 자리를 비워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더불어 전국체전 열심히 잘 치른 것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고자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그러게 모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할 때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유치했고 물론 코로나 정국이라고 치지만 어쨌든 기대하고자 했던 그런 효과를 냈는가? 혹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고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구미 자체의 분위기도 그랬지만 이게 그런다고 해서 구미의 어떤 도시 브랜드 자체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도 전혀 안 보이고 우리 도에서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관광이면 관광일 수도 있고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에 하다못해 농특산물에 관해서라든지 어떤 그런 사소한 노력들이라는 것이 전혀 안 보였거든요.
  그래 이게 대충 코로나 시기니까 사고 안 나고 별 그것 없이 대충 가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말 우리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대일 위원  할 말을 잊어버렸네.
  어쨌든 그런 기회를 정말 이렇게 생각의 차이인데 이걸 정말 도약의 기회로, 혹은 그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지요.
  구미 자체, 안 그러면 그런 건 둘째치더라도 유치한 구미시민들의 자부심 내지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축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날 개막식 같은 경우도 축포 한 방 쏘는 것도 없고.

○김대일 위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좀 마음을 우리 국에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게 사실 가장 예산의 씀씀이라든지 예산 낭비가 가장 심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문화관광체육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일 위원  주말에도 우리 국장님 안동 행사에 참석하시려다 안 왔지요?

○김대일 위원  그것 관련해서 언론에 난 것 봤습니까?

○김대일 위원  그게 대표적이지는 않지만 늘 저희들이 예산할 때 또 지적사항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명확하게 예산을 할 때도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의 정말 전승·보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게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 평가를 내어서 예산을 줘야 하는데 이번에 치러진 행사도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돈을 5000만 원 받아서 하는 행사예요.
  지역에서 그날도 좀 난리가 나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예산들이 이번에도 예산 그걸 받아놓고 있지만 들어온 거예요, 그걸. 
  그 지역에서도 지자체하고 어떤 설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좀 그런 확고한 예산 편성지침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대일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그런데.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마련된 것 아니에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그건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금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불필요하고 가장 우리 기금 관련 기본법에 큰 그게 없을 것 같으면 이것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  아니 제가 지적은 안 했는데 폐지에 대한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 혹여 모르실까 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반 행사라든지 예술단체 행사나 이런 것들도 보면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다 탈락되고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김대일 위원  그렇지 뭐 그건 공모 형식을 빌려도 어쨌든 그게 본예산 같은 데서는 사실 예산의 규모도 적거니와 오히려 거기에서 평가받았을 때는 떨어진 사업들이 기금으로 가서 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기금으로 가서 5000만 원 받고 이런 것 같은데.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그랬던 부분에 나중에 보니 행사가 진행되고 물으면 이게 도에서 받아서 하는 행사라고 전부 그래서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금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도 있고 그게 일반회계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으면 지금 기금은 폐지시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히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인데 110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는 7억 얼마가 불용 되고 반납을 했던데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집행률이 한 60% 조금 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떨어지죠?

○김대일 위원  해마다 가면서도 그렇고.

○김대일 위원  그리고 전국단위 같은 데 봐도 우리 경북에서도 보면 경북이 가장 이용률이나 이런 것도 저조하고, 또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군 단위에서 좀 떨어지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었는 건지, 안 그러면 연령층이 고령층에서 이게 저소득층이라든지 혹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용률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김대일 위원  도시 쪽으로 조금 이용률이 높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복지 차원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게 군 단위 이런 쪽의 사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김대일 위원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은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김대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나중에 방안 마련은 별도로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도가 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지금 3대 문화권 사업도 앞으로 걱정거리입니다만,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지역마다 또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것이지만 봐서 그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것, 좀 선택과 집중을 시켜서, 전부 관광하고 전부 문화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여건이 맞고 인프라가 된 지역부터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도에서 봐가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사업거리를 주고 그걸 정말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지 아까 500만 원, 100만 원짜리 사업 죽 깔아서 이렇게, 앞으로는 제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본질의를 하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이 곽경호 위원님, 그다음에 윤승오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 세 분 안 하셨지요? 아, 이수경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셨구나. 네 분 안 하셨고 본질의 네 분이 안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업무보고에 약 한 40분 정도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는 얼마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만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바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김호기 도서관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고개 아파서 도저히…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예.

○이수경 위원  관장님,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이 누구십니까?

○이수경 위원  김동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수경 위원  김동룡 이분이 봉화 부군수 아니에요?

○이수경 위원  여기에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수경 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일단 위원회에서 위원으로는 빼야지요?

○이수경 위원  이분이 어떻게 국학진흥원의 부원장으로, 봉화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이 공식 행감자료에요. 미스지요, 이건요?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당연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수경 위원  행감자료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수경 위원  위원들 보면 이거 김동룡 봉화 부군수가 이름이 올라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지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수경 위원  또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한 적 없네요?

○이수경 위원  단답으로 그냥 대답만 하십시오.
  도서관이 이제 개관한 지가 2년 차잖아요?

○이수경 위원  이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초창기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특히 정기회의는 꼭 1회에 한해서는 해야 한다고.

○이수경 위원  정관상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좀 들어요, 저는요.

○이수경 위원  아니 길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수경 위원  그리고 관장님이 봤을 때 경북도서관은 신도시 도서관이에요, 안 그러면 경북 대표 도서관이에요?

○이수경 위원  그중에서 비중이 어느 쪽이 높습니까?

○이수경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수경 위원  부분에 대해 지적을 꼭 드리고 싶고, 행감자료도 좀 유념하게 살피셔서 다음에 이런 미스가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수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130쪽, 문화예술 창작 공간 사업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철 국장님, 김병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경북청년예술촌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곧 건물은 이제 완공을 하고 또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도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셔서 그나마 그래도 이 청년예술창작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좀 돌아보면 또 걱정이 앞을 가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문화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또 국장님, 과장님, 성주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만 과연 계속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북종합예술센터가 지금 조성되고 있잖아요?

○이수경 위원  특별교부세 15억을 들여서 창작활동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 경북종합예술센터가 조성이 되었어요, 내년 12월에?

○이수경 위원  그래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업비로 해서 다 준공을 했다?

○이수경 위원  준공을 했다, 그렇다면 이 경북청년예술촌하고 똑같은 선에서 봤을 때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수경 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북청년예술촌이나 경북예술센터나 똑같은 의미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 파이가 좀 크고 작고 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금 국장님 발언대로 이것하고 예술촌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을 때 하여튼 집행부에서 간곡히 하지 말자고 부탁을 하고 했잖아요?

○이수경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잣대는 같이 놓아야 한다. 이 청년예술촌도 물론 내년 사업 안에 한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놓은 데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수경 위원  이런 사업들이 없으면 또 건물을 놀려야 해요. 그런 면에서 특별하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은 거창하게 경북예술창작촌이라고, 청년예술창작촌이라고 써놓고 한 해 끝나고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어느 누가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이 예산은 세울 수가 없는 예산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여튼 저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한번 연구를 해야 한다. 작든 크든 간에 영구적으로 그 이름을 쓰는 한 그 시설은 운영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기관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에 걸쳐 지금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37쪽입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추진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현재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할 수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와 인문 강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7일에서 10일까지 안동에서 열린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인류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공감과 위로라며 사람 중심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는 안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5개국 116명의 전문가들과 인사들이 참여하고 1만 100여 명의 현장 참가와 7000여 명의 온라인 참여자가 함께할 정도로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렇죠? 

○박판수 위원  그러나 이런 대규모 행사와 함께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인문교육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박판수 위원  그러나 또한 인문학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힘써야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박판수 위원  앞으로 추진사항으로 기재된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경북의 정신 바로 알기 교육사업, 북가람 문화 아카데미 등의 사업은 특정 지역 즉, 안동에 편중되어 있거나 선비문화진흥사업 및 3대 문화권 관련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가지는지 의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점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역별 인문학 커뮤니티 활성화, 인문 강좌 콘텐츠 제작 지원, 초·중·고 인문학 프로그램 개설 등 필요성 있는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박판수 위원  행감자료 160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2020년도, 2021년 코로나 상항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환수 실적이 아주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외 소재 환수 실적이 전무하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한 특수사항이었지만 실태 조사나 현재 환수를 추진 중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박판수 위원  그러나 현재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 실태조사와 찾기 사업의 예산은 계속 막대한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박판수 위원  몇 년간 연구하고 발굴하다 보면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많은 문화재 찾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 찾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얼을 찾는,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비정기적이라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승오 위원님 남으셨습니다.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아, 곽경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승오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나서 각종 행사가 많이 늘었지요?

○윤승오 위원  위드 코로나 11월 1일에 선포식 때 저도 참석을 했어요. 위드 코로나는 알다시피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우리 방역 수칙만 철저하게 지키고 개인 위생관리, 그다음에 마스크 철저히 착용하고, 이제는 우리 경북 같으면 12명 같으면, 식당에도 별로 모임에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승오 위원  지금 올해 예산 대비 집행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우리가 문화예술 각종 행사가 많은데 우리 김병곤 과장님도 앞으로 더더욱 참석도 많이 하시고, 어제 김상철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 도중에 실제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기피 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바쁜데 올해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부서로서 우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업무보고로 대신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올해 감사 면제를 좀 해 주십사는 부탁은 해 보셨습니까?

○윤승오 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수고하시는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여튼 고생 많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행감자료에 보면 208쪽에 요즘 거의 다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 소위 플랫폼이 일회성으로 사장되고 이러는데 여기 앞으로 계속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윤승오 위원  하여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도서관장님한테 직접…

○위원장 황병직  예, 윤승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오늘 관장님, 도서관에 대해서 또 질의가 많은데 거기 도서관에 관리가 외래 연체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보면 2021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213건이 연체 도서가 있고 권수로는 466권인데 아예 2년 이상 장기 이런 부분들 제재를 할 수 없어요?

○윤승오 위원  답변에서 추적 불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그러면 그걸 대여할 때 그 이상의 안전장치를 했어야지요. 그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윤승오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 도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버리고 하면 손해잖아요.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책은 돌려서봤을 때 효과가 있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하셨는데, 우리 저희들 위원회의 제일 큰 형님이신데 우리 곽경호 위원님 늦었습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과분한 말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곽경호 위원  저는 그냥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또 위탁보조기관, 단체, 죽 있지요?

○곽경호 위원  몇 개나 됩니까?

○곽경호 위원  국장님이 관장하는 그런 기관들이 토털 몇 개쯤 됩니까? 다 합해서.

○곽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중에 이번에 우리 피감 대상인데 거기 전환해서 현지방문으로 바꾼 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곽경호 위원  콘텐츠하고.

○곽경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감사를 전환시켰다고 생각합니까?

○곽경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애를 쓰시는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보면 다 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부터 해서.

○곽경호 위원  그런데 사람 거리두기, 사람이 집합이 안 되니까 행사를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런데도 그 기관마다 존재의 가치를 표현을 해야 하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곽경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과 없이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잘해왔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장하는 우리 관광체육국의 오늘 감사를 진지하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적으로 고생하셨는데 질의하기조차 좀 오히려 뭐가 안 맞다, 미안스럽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또 감사는 감사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 기관들이 감사 지적거리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곽경호 위원  맞지요, 무슨 말인지?

○곽경호 위원  분명히 지적거리가 금방 생각해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저희들이 그렇게 격려해서 더 잘하시도록 그렇게 한 건데 그 점 유념하시고 그 기관들 중에 문제가 있는 데도 있으니까, 분명히. 잘 앞으로 좀 더, 그냥 우리 국장님 최고다. 좋다. 예산 내려주고 그렇게 방치하듯이 하시지 말고 잘 좀 관리해 주십사는 그런 당부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곽경호 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것 격려도 해 주시고 채찍과 당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우리 곽경호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그간의 총평입니다, 총평. 많은 감사준비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질책과 지적보다 배려하는 차원, 그런 뜻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 비롯한, 거기 맨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여직원분들 다 들으셨어요, 우리 곽경호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김희수 팀장 옆에 여직원,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는…

○박태춘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아니 박태춘 위원님 잠깐만, 제가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웃음)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박태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북체육 하면요,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맞지요?

○박태춘 위원  이번에 특별히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우리 임동혁 과장님, 또 우리 정상원 단장님 나오셨어요?

○박태춘 위원  그다음 경북체육회 누가 나오셨어요? 금지수 부장님. 장애인체육회는요? 장애인체육회는 안 나오셨습니까?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하여튼 나머지 과장님들 계시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죠? 체전에. 정말 고생 많았다는 인사말씀 드리고.
  경기도 중요하지만 거기 맞는 인프라 구축, 시설도 중요하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신도시에 대한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업 위원님.

○이동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 12월 17일에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동업 위원  상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개정조례안이 조례가 변경되었으니까 시행규칙이 다시 변경되어서 다 만들어졌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동업 위원  예 .

○이동업 위원  지금 조례 대표발의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시행규칙안이 안 잡혔다 하면 뭐 특별한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고 나면 많은 문화재들이 도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필요해서 시행규칙을 미루고 있는 겁니까?

○이동업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감사 중에 제보받은 내용 1건하고 제 지역구와 관계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광두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관광두레협력센터와 관련해서 어제 제보받은 내용 중에서 멘토링 강사수당이 허위로 조작되어 시간을 부풀려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달라고 제보가 들어왔었고 관련 자료를 어제 요구해서 받아서 확인해 보니 일부 그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황병직  조치는 어떻게 취했죠? 얼마죠, 금액이?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지금 향후 처리계획은요?

○위원장 황병직  본 위원장이 더 깊게 말씀, 지적이나 내용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담당국에서 알고 있고 문화재단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편성된 모든 예산들은 대부분 다가 보조금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직원분들이 다소 좀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서류를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행감자료 154페이지 세계유산등재 현황 이렇게 보면 여기 중에서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현황 있지요, 2021년도?

○위원장 황병직  이것 전에, 우리가 곧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황병직그런데  예산편성 근거 관련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부연 설명을 달지요, 그렇죠?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국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지요? 때에 따라서 물론 일부는 다르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사업을 다는 것이 원칙이지요?

○위원장 황병직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우리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과 소관이시죠? 

○위원장 황병직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대 우리 도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12대 때 혹시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또 의회에 감사 지적되어서 고생하실까 싶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다는 뜻을 아시고,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보면 ‘경상북도 세계유산이란’, 조례가 없으니까. 거기 보면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된 석굴암, 불국사, 경주 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새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부석사, 봉정사, 도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은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정이 안 되었어요.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2021년도에도 방금 이야기한 5개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벌써 집행을 했고 2022년도 본예산에도 분명히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설명을 하실 것이라 말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 5개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세요.

○위원장 황병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예산조서는 넘어온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해서 예산 심사할 때 면밀히,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예산 삭감도 불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간 곽경호 위원님, 또 박태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최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는 그런 격려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이야기는 곽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우리 박태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정상원 전국체전기획단장님, 단장님도 수고하셨지만 직원분들이 전국체전 기간 중에 구미에서 상주하면서 멀리 객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면서 근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국체전단에 대해서는 다 치하를 하셨겠지만 좀 더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우리 김병곤 주무과장님이 우리 국과 또 위원님들 간의 소통을, 중간 가교 역할을 잘하셔서 김병곤 과장님이 잘하시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병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다른 과장님들도 고생 안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수고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소리)
  특히 김병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요구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경북도서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