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첫 문화환경위원회가 열리게 됨을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한 해에도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많은 직원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수고와 노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전체를 대표해서 새해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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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일반현황하고 2021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는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생략하시고, 2022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심상치 않죠? 

○박태춘 위원  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이달 말 되면 10만 명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컨트롤타워가 지금 무너지지 않겠나. 그다음에 또 자체 행정 관리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점을 우리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지금 또 PCR 검사를, 우리 각 시·군에 가보면 줄을 서 가지고 지금 몇 백 m가 넘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어떻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한계치에 달하고요.
  한 2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대형 병원으로 가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자가진단으로 이렇게 지금 또 유도하고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하여튼 이제 더 확산된다고 하니까요, 업무에 지금도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달릴 건데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개인의 건강 관리가 잘 돼야 또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 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간략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3만 명을 넘어서고 경북에는 1000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한 20% 정도의 검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경상북도 전체에 지금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동업 위원  6000명 정도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

○이동업 위원  그중에 중증이 몇 % 정도 되죠?

○이동업 위원  한 10% 정도?

○이동업 위원  그럼 6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전부 코로나 독립 시설에 가 있습니다. 집에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하고 비율은 또 나온 게 있습니까? 시설에서 격리 치료하시는 분, 그리고 확진자 중에 집에서 자가격리 치료하시는 분.

○이동업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 보니까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증일 때와, 지금 이제 한 3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접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질병관리청에서도 대응 방법도 많은 변화를, 코로나 방역수칙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업 위원  바뀌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도 조금 있겠다. 미리 좀 계획을, 앞으로 변화에 대한 계획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코로나19가 변화하면서 바뀌어 가야 될 계획.
  그리고 지금 거의 업무들이 코로나19에 많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외의 다른 검사 항목들의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보니까 식품제조업체의 자가품질 위탁검사 이것 166… 위탁검사 이런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가져오는 거죠? 

○이동업 위원  의뢰하는 거예요?

○이동업 위원  직접 가져와서 하는…

○이동업 위원  실제 이런 것들은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건수들이 이제 좀 보니까 그렇게 작은 것 같은데, 너무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질병에 관련해서 조금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코로나19는 지금 이제 거의 앞으로 우리 함께 가야 할 질병으로 같이 가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외에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좀 관심도를 갖고 조금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특히 거기 자료를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측정과 대기환경 관리에 대해서도. 일반… 특히 이런 기회에 코로나19에 다 기업들 힘들다 하니까 이럴 때 환경 관련 업체들이 여기에 또 관리를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찾아가는 대기환경측정이동차량 운영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잘하는 기업들은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은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동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대기측정이동차량 운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 공간 같은 데는 특히 또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조금 많이 챙겨주시고.
  특히 또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못 나가니까 포항의 골프장이 호황입니다. 경북의, 전국의 골프장이. 골프장이 호황이 되면, 잔디 관리가 더 집중된다는 얘기면 농약을 많이 칠 확률이 높거든요. 연 2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 2회가 아닌 좀 더 늘려서 점검할 필요도 있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2회 되어 있던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니까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가 있던데. 

○이동업 위원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 균인데 이게 다른 데서 감염되어서 나오는데, 지하수에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노로바이러스가 지하수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가 올라와서 대기와 접촉하면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데, 지하수가 지하 내에 있을 때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올라왔을 때 환경과 접할 때… 

○이동업 위원  접촉하면서 노로바이러스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 그런 환경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지 지하수를 굳이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왔다가 바로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요. 저도 노로바이러스 공부를 좀 해 봤거든요. 

○이동업 위원  사람 몸에 들어왔다가 15일 정도 되면 증상 있다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기도 하는 게 노로바이러스 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위험할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동업 위원  몇 년 전에 어느 기업에서 납품한 냉동 생선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학교 급식에서 전체 다 한번 퍼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수경 위원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원장님도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식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농업용수로도 문제가 되더라고, 농업용수로도. 특히 성주의 모 딸기농가가 참외 농사를 짓다가 딸기 양액재배를 하는데 지하수 검사를 하니까 부적정하게 나오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부적정으로 나온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좀 처리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이 딸기농가는 결국은 그 지하수를 포기하고, 하여튼 편법으로 해 가지고 생활용수를 써 가지고 지금 하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조금 잠잠하지만 수도 요금이 한 달에 70만 원씩 이렇게 나온대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가 그 농업용, 그 작물에 맞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요.

○이수경 위원  지방자치단체도 이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고, 저도 지금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거든요.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언론에서 보도되고 나면 소비자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걱정이 되고 해서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연구들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수경 위원  두 번째는 신규사업 중에 저번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커피찌꺼기 자원 재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3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커피박하고 미생물 구입비가 2억이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수경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다가 일단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 판결이 났어요.

○이수경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이수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시범사업이 3억 2900만 원을 통해서 농가 실증도 끝났다. 끝나고 나면 기술 이전을 하든가 대량으로 어떻게 판매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쥐고 가지도 못하니까.

○이수경 위원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수경 위원  저는 대기업보다는요, 이런 사업은 대기업하고 꼭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의 어떤 특허권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수경 위원  경북도에 있으면 경북도의 생산자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경북의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좋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이수경 위원  가능하지는 않은가요?

○이수경 위원  우리가 지금 경북양돈협회에서 미생물 공장이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양돈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양돈에 미생물을 보급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미생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악취도 제거되고 또 사료 효율도 높아지고.

○이수경 위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생산자단체에 줬거든요.

○이수경 위원  이 커피박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구 결과도 잘 나왔지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것 대기업에 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북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을 어떻게 경북 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라도 좀 다부지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수경 위원  제 말씀 좀 일리가 있지 않나?

○이수경 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대기업에 줘서 대기업 돈 벌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이 좀 되어서 좀 싸게, 일반 악취 제거보다 훨씬 좀 좋은 가격에… 가격 경쟁력만 있으면 축산농가에서는 찾게 되어 있거든요.

○이수경 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을 잘 만들어서 경북의 축산농가들한테 보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하는 게 시작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수경 위원  여러모로 의회하고도 한번 계속해서 좀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악취 민원을, 오염도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악취 민원 발생자들이 요청을 해서 검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지는 않죠? 

○윤승오 위원  우리 법으로써 규정된, 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건 없죠?

○윤승오 위원  이것도 법으로 좀 강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오염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석면 제거도, 여기에서는 석면의 환경에 대해 가지고 소위 유해물질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여부를 지금 측정하는 거죠? 

○윤승오 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 작업은 유해 작업인데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소규모는 어차피 빠진다, 하나의 대규모로 좀 할 때. 그게 아까 40건이 경상북도가 다 대상이고.

○윤승오 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미크론이 지금 걱정인데 소위 지금 언론에서는 한 달 후에는 17만 명 이상이 발생될 것이라고.

○윤승오 위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변이종 5종이 있죠, 그렇죠? 바이러스.

○윤승오 위원  거기에서 검사가 빠르고 늦은 변이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오미크론 정도는 몇 시간, 몇 분 만에…

○윤승오 위원  5개 종이 한꺼번에 2시간 만에?

○윤승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은 전보다 자꾸 단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윤승오 위원  어쨌든 아까 검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오미크론이고, 전염병을 막는 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윤승오 위원  어쨌든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 아까 몇 %, 20%를 지금 전체? 

○윤승오 위원  그러면 자가키트로 지금 하는 것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윤승오 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게 어제 원장님 70%로 말씀하셨는가, 75%인가? 정확도가.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서 했을 때 25%는 또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급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사용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윤승오 위원  지금 소위 일부 전문가는 오미크론은 별것 아니니까 아예 우리가 체내에 침투를 시켜 가지고 면역 기능을 키우는 게 낫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몸에는 크게 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괜찮은 겁니까?

○윤승오 위원  이게 걱정이 진짜 앞서는데 정부에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러면 이제 ‘격리를 안 하고 식품을 산다든지 이런 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 하는 질본의 이야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우리 경북의 보건 쪽의 검사 기능은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을 지니까. 하여튼 우리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기관이… 그렇게 또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거기 연구원 여러분들께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는 것 없이 더 고생할 것 같은데, 하여튼 격려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박판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백하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원장님. 

○박판수 위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김천시 아포읍의 축산농가에 돼지 돈사 있죠, 돈사?

○박판수 위원  거기를 방문해 주셔 가지고 축산 농민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커피박을 이용해 가지고, 여름철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했을 때 오셔 가지고 손수 돼지 분뇨를 손으로 만져 가면서까지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참 열정과 의지가 대단하시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금 큰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 커피박을 이용해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가 처음이죠?

○박판수 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도 하러 오는 시·군이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원장님, 그럼 상당히 보람을 느끼시네요?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으뜸가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늘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이동업 부위원장님.

○이동업 위원  원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이 지하수 관련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관정에 염분이 올라왔을 때 염분 성분이 있는 지하수로 농산물을 지었을 때 그 농산물이 공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동업 위원  염해라는 것은 염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 이게 염이 공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농작물의 성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동업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염으로 인한, 지하수에 염이 포함되어 있는 지하수로 농산물을 지었는데 그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공해로 인한 농산물이라고 평가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손창규 부장님. 

○위원장 황병직  승진해서 보건연구부장님으로 보직 받으셨네요.

○위원장 황병직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앉으십시오.
  우리 11대 의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상임위원회가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전체를 대신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에게 2년간 함께하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도정을 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혹시 이렇게 좀 속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분들에게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백하주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직원분들에게 말씀 잘 전하시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하여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에게 그간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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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202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홍 경북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장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정선홍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그다음에 경북도서관장님이 보고하신 2022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한 해도 전국체전 치르면서, 굵직한 국내 대회 치르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 초기부터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전국대회 규모가 지금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지금 우리 전국체전을 보면 너무 규제가 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반쪽짜리 체전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올해도 그런 전례를 걷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다른 대책이 좀, 뭔가 제대로 화합되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체전을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죠?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 얘기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1년 동안 참 어린 선수들,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게끔 이제는 평생 함께 풍토로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좀 후회 없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체전으로,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도서관장님한테도 한번요. 

○위원장 황병직  예.

○박태춘 위원  도서관장님.

○박태춘 위원  지금 나머지 다른 시·군 이런 데 보면 평생교육원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우리 신도시는 평생교육원이 따로 없죠?

○박태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도서관에 자체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좀 다양하게요,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박태춘 위원  이제 단지는 한 9개 정도 되고. 올해 또 하반기에도 한 3200세대가 분양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좀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부족하면 시설이라든지 확충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계획이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으로서는 없죠?

○박태춘 위원  예. 좀 부족하니까 그것을 좀 더…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방학 때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평생실을 좀 이용해 가지고 평생교육에 좀 많이 참여하고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국장님, 질의할 게 많아서 단답으로 딱딱 물을 테니까 단답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20쪽에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2억 5000, 달리는 예술트럭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달리는 예술트럭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취지도 좋고 내용도 사실 괜찮은데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것을 들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특히 오지라 그러면 사람이 없는 동네에 채 10명도 안 되고 그런 동네일 수도 있는데도 가서… 제가 작년에 두 군데를 가봤어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좋아요. 취지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올해도 예를 들어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된다든지 하면 이것을 좀 운용의 묘를 살리든지. 왜냐하면 지금은 아르떼 이래서 트럭이 이만한 것 오지에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가서 세워놓고 사람 몇 명 갖다놓고 하는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코로나지만 사전에 그래도 좀 충분한 어떤 시·군 단위, 면 단위 같은 데 업무 협조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동네 축제 형태가 되더라도 어쨌든 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

○김대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인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각 3억씩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실 안동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경북의 정신 바로알기 교육사업’ 해서, 제가 전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것 경북정신 백서 할 때 그때도 사업을 그것 하지 말고 사실 인문가치포럼하고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유교적 인문가치라는 이 틀 안에 가둬놓아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경북의 4대 정신이라든지, 또 지금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관광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적 이런 게 사실 유행인데, 잘 만들면 경북의 대표 축제로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경북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그래서 유교적 인문가치가, 여기 뒤에 보면 지금 한글 관련해서 콘텐츠 발굴하고 한글주간 해 가지고 매치를 하잖아요. 이것도 일부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4대 정신하고 해 가지고 잘 녹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경북이 시대를, 글로벌 어떤 거기의 가치를, 뭐라 그래요? 사람 살아가는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경북이 최적의 어떤 스토리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 홍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잡고 이 연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풍성한데, 내용이 실질적인 어떤 글로벌 콘텐츠 같은 게 실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글주간이 되든지, 인문가치포럼 할 때 외국인 관광객들 한 명도 안 오는데 맨날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돈 3억씩 도에서 보태주는데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좀 그래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쪽에 보면요,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인문가치포럼을 3대문화권 활성화, 안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그쪽으로 한다든지 올해는 영주에서 한다든지.

○김대일 위원  어제 지사님 도정 운영 방향에 이렇게 보면 경주에 아셈 유치하고 경주에 마이스 산업을 육성을 한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 3대문화권 거기도 주 핵심이 컨벤션센터 2000명 이상 하는데, 그것 이래 가지고 1년에 몇 개 유치하며, 겉으로 들어봤을 때 경주하고 사실상 경쟁 체제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특색 있게 키워낼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해야지, 겉으로만 갖다놔 버리니까 이게 끝내 3대문화권 사업은. 

○김대일 위원  거기에 그런 것을 좀 조정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하면 역할 분담을 시·군 단위에서 좀 해 주시고 해서 이런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덧붙여서 27쪽에 보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관광공사 그다음에 엑스포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 역할에 대해서 그게 잘 안 가요, 사실 경계가 어디인지. 그런데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새롭게 신설하고 나서는 괜히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 내는 듯한 그런 그것인데, 실제 이런 것은 시·군 단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북을 대표할 만한 큰 덩어리 축제라든지, 엑스포도 여기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압박감을 줘서 괜히 엑스포 운영하는 데 자꾸 콘텐츠 만들어서 사람들, 경주 내에 도민들 끌어들여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직원들을 전부 다 해외로 내보내든지 해 가지고 정말 경북의 어떤 그것을 알린다든지 해 가지고 정말 글로벌화시킨다든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을 조금씩 이렇게 그것을 압박을 주지 말고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있다 보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맨날 이야기하지만 서울 가도 있고, 대구 가도 있고, 부산 가도 있는 내용물을 갖다놔 놓고 유치를 시키려고 억지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 계시는 분을 통해서 뭐 할 일 없으면 해외에 많이 가서 벤치마킹해 오든지 해 가지고 시간을 주고 연구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안동의 성희여고에 이번에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그것 대박 친 것 아시죠?

○김대일 위원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비 투어하면 그것 관광 코스 되겠던데, 그것 한 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치중할 수 있도록, 요즘 젊은 친구들 아이디어도 쌈박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일거리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게 운영 좀 해 주시고.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행자 관광 환경 개선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보면 40%까지 자부담하는데 자부담 40%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영세한 어떤 업체 같은 데서, 소상공인들이.

○김대일 위원  사업비는 줄었는데 뭐.

○김대일 위원  처음에 할 때는 자부담 10%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해외 관광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렇게 상위 순위에 있는 업체들한테 지원되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야 뭐… 그런 데는 매출도 일정 부분이 나오는 그런 데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덜하지만, 영세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의자 하나도 못 바꿀 형편에 있는 분도 많은데 그런 수요조사를 좀 같이 해 가지고 진짜 환경 개선이라든지 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전수조사 같으면 좀 그렇지만 좀 해 가지고 하위의 어떤 그런 데부터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거에는 학교 관련해 가지고 보면 담장 없애기 해서 한때 담장을 계속 쫙 없애고, 또 실제 지금 웬만한 데는 지자체에서 학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이런 것 건립하는 데에도 지원을 다 하고 하는데 요즘 갑자기 학교 같은 데서 보면 담장을 또 새로 세우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어쨌든 운영하는 데 불편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실 이것은 지역 사회에 좀 체육관이든지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 지원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학교 체육시설 같은 것은 좀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어떤 형태가 되든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풀어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래 가지고 대비해 보면 그쪽 입장만 들어 버리면 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애들 위험하다 혹은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성추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어린아이들 보호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 개방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학교폭력 같은 것도 사실 보면 이게 외부하고 단절된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학교폭력도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개방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의 눈이 있고 그러면 사실 괜찮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혹은 여러 가지 관리하려니까, 귀찮으니까 사실 이것을 또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해, 설득하면서 이것은 개방을 시킬 필요가 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관광단지 조성 지정 계획에 보면 경주에 천북관광단지가 지정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32쪽.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 주식회사 태영건설에서 5100억 원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동업 위원  이게 지금 골프장하고 하는 그 지역이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골프장 외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관광단지로 지정이…

○이동업 위원  이 지역이 혹시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 천북 지역의 관광단지가 보문관광단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면서, 지금 현재 골프장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로 개설이, 관광단지로서 연결될 만한 도로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에 2028년까지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안에 우리 도에서 도로를 다시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단지는 조성해서 관광객은 오라고 해 놓고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거기서 지금 보문에서 경주 강동까지 연결하는 29번 일반 지방도인가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굉장히 협소한데, 그 지역에다가 관광단지의 조성 계획을 승인해 달라 한다고 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만약에 왔을 때 그 도로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28년까지 신규 관광단지 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위 SOC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SOC 관련 사업들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함께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전통주 관련 사업,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상임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예산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동업 위원  그때 삭감될 때 우려했던 게 이게 전통주라면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전통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동소주도 있고 예천 막걸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막걸리도 있고, 울진에 금강송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업 위원  경주에 가면 경주법주도 많고 전통주도 많은데, 지금 현재 전통주 관련 실적 판매 수요도를 보면 예천하고 이쪽에 안동소주하고 몇 군데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어느 브랜드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이 사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 삭감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다시 살아난 예산인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소소문 470세트, 이화주 240세트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예. 경북에 있는 전통주를 제대로 공모하셔서 전통주를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형평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리고 여기 54페이지에 위드 코로나 경북관광 활성화 추진에 20억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렇죠?

○이동업 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할인 비용을 경상북도에서는 지원해 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활동하기가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업 위원  이 사업을 아마 진행한다 해도 그렇게 예약률이라든가 이렇게 높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그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이동업 위원  일반 호텔 그냥 아무 데나 지정해 놓고 가는 것보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국장님, 20억 얼마 안 된다 했지만 그래도 20억이면 큰돈이거든요. 

○이동업 위원  그 돈으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 나가보면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있어요. 또 안 모이는 곳은 아니죠. 그런 것을, 한번 그런 콘텐츠를 잘 해서 지원해야 효과가 더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동업 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숲길 관련 연구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숲길 관련해서.

○이동업 위원  숲길 관련 둘레길을 걷는 것을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동업 위원  그럼 그 인근에 있는 펜션이나 호텔에 대한 이런 지원이 있으면 좀 많이 찾겠죠, 그렇죠? 그럼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한다면 우리 경북에는 또 바닷가가 많으니까 그런 쪽이나, 산이 많으니까 또 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호수 쪽 이런 쪽도 아마 굉장히 괜찮은 콘텐츠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개발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코로나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존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다 설명했던 사업 내용들이고 해서. 

○이수경 위원  잠깐 농땡이 부리고 왔더니…

○위원장 황병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경 위원  지나가서…

○위원장 황병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철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인사 말씀은 빼고, 3월경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상임위원회가 있나요? 지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쩌면 11대 문화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과 공식적인 회의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상철 국장님과 많은 직원분들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2년여 동안 함께하면서 많이 애쓰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도민분들도 염려가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든 직원분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건강 잘 지키셔 가지고 2022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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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8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3항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제안설명에 이어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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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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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국장님, 경상북도관광협회라 하는 이 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이것 사업을 하는 기구입니까?

○곽경호 위원  아니면 관광 장려를 위해서 모여서 걱정하는, 논의하는 협회입니까? 안 그러면 관광 업자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런 업무를, 유사한 업무를 처리한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협회가 경주에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과 관련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담당 공무원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 전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동의안이 오늘 이루어지고, 예산 편성은 2022년도 본예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절차가 바뀐 것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이런 절차를 준수해 주시고. 
  덧붙여 저도 위원장이고, 이 예산 심사를 사실 지난번 본예산에 할 때 제가 지금 예산서를 확인하니 과목이 민간이전, 민간위탁 급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시에 이것 동의안을 받지 않은 건인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심사할 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좀 짚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부정확, 미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해 가고 우리 경상북도 행정이 발전해 나가는 데 오늘 이 일을 가지고 집행부, 우리 함께 조금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북투어패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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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북 도정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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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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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문화엑스포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북도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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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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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수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엑스포에서 오신 분들 다 나가셨나? 
  장시간 올라오셔 가지고 대기하시느라, 결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앉으세요.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5시 30분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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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5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일단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병직  잠시만 국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영삼 소장님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격리 상태라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고.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우리가 예산 심사 때 이미 한번 다 이렇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던 내용이라서 본 위원장 의견은 지금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경호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과장님,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는 하세요. 속기록에 등재하시고.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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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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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팔공산도립공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국장님,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RE100이라고 아세요?

○이동업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RE100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 후에 RE100과 관련된 제품만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사업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RE100 그것 정확하게 잘 공부 좀 하세요. 핫 이슈가 된 RE100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 정의 좀 해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 

○위원장 황병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영숙 국장님과 배석해 계시는 전체 환경산림자원국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사실 오늘 우리 주요업무보고의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때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할 때 당시에 그쪽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을 지금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질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위원장 황병직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준비하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적재적소에 도민들에게 충분한 그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대로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준비한 사업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영숙 국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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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4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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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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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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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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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