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독도는 512년 신라가 독도를 편입한 이래 한 번도 대한민국 고유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주인이 없는 독도라고 우기며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2005년부터 시마네현이 거짓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여 오늘까지 독도침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부렸는데 9년째 똑같은 주장으로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어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것으로 만들려는 침략자의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며 미래 세대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수호의 영토주권 강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 독도수호를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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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9분)

○위원장 박판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판수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10쪽에 보면요, 독도수호 중점학교 작년에 8개 학교인데 국내는 어디 어디 했지요? 

○박태춘 위원  올해도 18쪽에 사업이 그대로 되어 있지요? 국내 4개 학교요?

○박태춘 위원  독도가 지금 동해 쪽이에요. 지금 여기 학교 분포도를 보면 어차피 동해하고 지금 남쪽이잖아, 그렇죠?

○박태춘 위원  그 외 우리 경상북도의 북부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했는데 이걸 좀요, 너무 지역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뭔가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북부의 아이들은 독도가 지금요, 행사를 뭘 하는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렇게 지금도 보면 이제도 보고했다시피 동지하고 그렇죠? 경주하고 울릉도하고 기껏 김천 하나입니다. 
  좀 이렇게 다양하게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인데 학교 이걸 좀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박태춘 위원  그러니 홍보가 부족이지요. 홍보가 부족한 면이 지금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박태춘 위원  그래 작년에 비해 올해도 보면 그렇죠? 학교 또 그대로예요. 사실 변화가 없잖아요. 좀 바뀌어야 하는데 그 학교 그대로 그냥요. 그래서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나캐나 일본 놈들이요, 네 땅 내 땅 하고 계속 달려들잖아요. 이걸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박태춘 위원  흔히들 지금요, 우리 국민들 전부 “독도는 우리 땅”요. 그러다 보니 주인이 없어요. 우리 땅요. 일본도 우리 땅. 그렇죠?

○박태춘 위원  그네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이걸 이번에 우리 도에서, 그렇죠? 한번 추진해서 이 명칭을 좀 바꾸어서 좀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판수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소원성취하시고 우리 독도수호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면서 늘 건강하십시오. 
  김남일 본부장님.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울릉도에 출장이 있어서 간 김에 독도경비대 박물관, 그다음에 안용복기념관하고 다 들러서 울릉군수님하고도 간단한 미팅도 하고 왔는데 지금 울릉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한 4074억 원 국비를 들여서 독도방파제 건설에 대한, 관련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해 연도 12월까지 해서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를 하고 지금 이게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 중단된 이유를 혹시 압니까?

○이재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표현도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독도는 우리 땅 하지 말고 독도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 있으니까 독도는 경상북도 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명시를 해서 확고한 우리 영토임을 좀 대외에 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건도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울릉군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것 지금 국가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2009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2020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벌써 2022년도인데 하나도 지금 추진된 게 없고 설계까지도 다 마쳤다고 하는데 왜 진행을 못 하고 있는지, 이것 일본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울릉도 현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울릉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건의를 해서 정책이 바로 현장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재도 위원  2011년도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으면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또 정권이 바뀌고 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된 게 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건 간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서에 맞게 정책도 중앙정부에서도 수립이 되어야 하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된 정주여건 하나 갖추어지지 않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이것 어느 누가 지금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올해 중앙정부에다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판수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독도재단 사무총장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해 주세요. 독도재단 사무총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판수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총장님, 지금 독도 관련해서 견학을 하든 관광업체하고 관련되는 그런 물량들이 있어요?

○이칠구 위원  연간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독도재단에서 입찰을 하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 간에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칠구 위원  이런 기관에서 5억은 그렇게 간단한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 여행업계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이칠구 위원  왜 그래요? 저희들이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 민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칠구 위원  우리 총장님께서 그 민원 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재단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그 업계에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까? 분석을 했을 때, 총장님이 판단해서.

○이칠구 위원  보통 연간 한 5억 중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럼 몇 년 차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칠구 위원  7년 차 계속해서 한 업체가 하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총장님, 제가 관광업계 27년간 운영을 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총장님.

○이칠구 위원  연간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는 독도재단에서 이런 장난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 한 업체가 7년 동안 계속 동일 물량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7년간 지금 했던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입찰 과정, 입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총장님께서 잘 모르면 담당 직원을 보고, 거기 직원이 한 15명 되네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담당 직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더 확대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혹여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개 업체가 7년 동안 계속 그 물량을 한다, 그리고 또 그 업체가 대구 소재해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래 말이 됩니까? 독도재단이 어디에서 출연합니까, 기금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경북에 여행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업체 중에서 이 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건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염려가 아니고 제가 지금 총장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동료 위원이 한번 자료요구를 한 적도 있지요?

○이칠구 위원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빨리 수습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판수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간부 공무원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하고 비대면 독도 홍보를 하는데 세 번째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울릉도·독도 생물자원 홍보마케팅 해서 독도수비대 강치 캐릭터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또 TV에 편성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럼 이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겁니까? 뭐 어떤 형태로, 캐릭터만 그냥 제작하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  1단계 사업인데 여기에 TV 편성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것을 TV에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걸 묻는 것이 이제 TV에 편성까지 한다고 하니까 요즘 비대면 시대에 정말로 독도에 관한, 독도 수호,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생태물, 생물들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젊은,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제작해서 TV에 편성해서 방영하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렇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냥 찾아와서 하는 것하고 찾아오는 사람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TV에 이렇게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채널에다가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앞으로 더 확대 권장해야 한다.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 이제 알리는 게 우리 경북에만 자꾸 이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 학생들도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권광택 위원  그다음에 우리 29페이지에 디지털 독도 메타버스 학습관 구축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대구사이버대학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지금 이것이 선정이 된 것은 아니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공모를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럼 예산은 편성이 좀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권광택 위원  그런데 공모를 준비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구사이버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선정이 되면 이런 부분을 수도권지역도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잘돼서 우리 경북에 찾아오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판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입니다. 오늘 이 대가야 명칭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이지요? 우리 김성학 국장님, 잠시 교육 갔다가 오셨잖아, 그렇지요? 업무 파악은 본래 다 하신 것 아닌가?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역량이 투철하신 분이니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신순식 사무총장님도 역할 잘하고 계시던데, 독도는 참 정말 원도 많고 한도 많은 그런 것이지 싶은데, 우리 박태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대한민국 독도, 이것 좋잖아, 그렇지요? 우리 땅, 우리 땅 하면… 당연하게 우리 땅인데 쟤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요업무보고 16쪽입니다.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한 분 계세요?

○박정현 위원  사모님?

○박정현 위원  한 분 계시지요, 지금?

○박정현 위원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세대당 월 100만 원, 초과 1인당 50만 원. 생활을 못 하지 싶은데, 이것 가지고. 예산 조금 더 집행,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독도의병대라고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의용, 독도의병대. 구미요?

○박정현 위원  의병대. 의병대라고 있더라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하던데…

○박정현 위원  소통 좀 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후원금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지원 좀 하고요. 소통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지원을 좀 하시고,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마도 찾기 운동 들어 보셨지요?

○박정현 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 지금 일본은 독도는 저희 땅이라고 자꾸 하는데 원래 대마도는 우리 땅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우리 관할 부서에서 중앙정부든 어떻든 간에 이것을 협의를 해서라도 대마도 찾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좀 나설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판수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춘 위원님을 위시해서 이재도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남일 본부장님.

○위원장 박판수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또 도정질문을 한 데도, 우리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을 향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하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우리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히 고종황제 때부터, 1900년대부터 대한민국 영토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정부에서조차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일본에서도 연일 시간만 되면 정해진 것같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앞장서 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해서 초등, 중등 다 해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본부장님?

○위원장 박판수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순식 사무총장님.

○위원장 박판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기관에서 못 하는 것을 민간기관에서 하도록 제도화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해 놨는데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잡음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올해 사무총장 맡으신 지가 몇 년 차지요?

○위원장 박판수  3년 차 됐습니까?

○위원장 박판수  앞으로 좀 더 차원 높게 진일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독도재단이 더한층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판수  마침 또 이칠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다시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한 채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왔지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 채택,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등과 같은 도발적 망동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계속되는 침탈 야욕에 맞설 강력한 대응 논리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먼저 환동해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판수  그럼 독도재단 사무총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판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독도수호에 대한 도민의 의지와 우리의 자세가 대내외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