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등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활·경제·복지 등 전 분야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돌파구를 찾고 대안 마련을 모색하면서 금년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농수산위원회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독도재단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다시 도약하는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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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4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독도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강원 환동해산업연구원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총장님.

○위원장 남진복  우리가 업무보고 유인물을 일찍이 받았으니까 내용을 위원님들이 파악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독도재단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사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걸렀습니다만 그래도 금년도 사업,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지적하고,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선 제가 먼저, 독도재단 총장님, 방금 제일 마지막에 독도재단에 해양교육·문화사업, 해양 생태·생물 보존사업을 신설하겠다, 예?

○위원장 남진복  이렇게 해서 해양교육을 확대하고 용역사업도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면 필연적으로 기구가 확대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위원장 남진복  걱정도 안 했는데 뭘 알아?

○위원장 남진복  기구 확대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증액도 불가피하고.

○위원장 남진복  법령에 독도재단이라고 명시가 됐어요? 아니잖아?

○위원장 남진복  해양교육기관이 다른 데 없어요?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위원장 남진복  독도재단이 아직 그 기관에 선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 남진복  연구용역을 한다면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2개를 두고 도에서 할 일이지, 각각의 개별기관에서 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연구원들이 또 해야 되나? 아니잖아? 
  전강원 원장,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똑같은 해양교육·문화 사업, 생태·생물 보존사업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이원화돼서 되겠어요?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꼭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도에서?
  그리고 울진에 해양과학관이나 그런 교육기관이 있잖아? 그런 전문화된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극히 미비하고 기능이 미약한 이런 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국장.

○위원장 남진복  독도재단에 하고자 하는 의욕은 알겠는데 독도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고유기능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업 확장을 자꾸 하게 되면 본연의 기능은, 본말이 전도돼요. 예? 독도 문제에 대해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 해양수산국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총장님.

○박차양 위원  총장님께 하겠습니다.
  20쪽, 디지털 독도 메타버스 학습관을 구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X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처음 듣는 용어 같거든요.

○박차양 위원  VR은 들어보고 했는데 갑자기 XR이라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뭐지요?

○박차양 위원  제가 용어가 생소해서 방금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확장현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XR은 확장현실을 의미한다. VR 같으면 가상현실, 또 메타 같으면 가상·추상…

○박차양 위원  가공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XR을 쳐 보니까 확장현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실감 체험하는 데 4억, 또 역사학습 콘텐츠 8억, 엔터테인먼트 체험 4억,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XR이라고 합니까?

○박차양 위원  맞나요?

○박차양 위원  그럼 AR은 뭡니까, AR은?

○박차양 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장소 정해졌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콘텐츠 제작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 줄 건데요? 구축이 다 되고 나면, 청사에다가 구축한다고 하지만 연구하는 것은 어디에 주지요?

○박차양 위원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콘텐츠 하는 데 40억이나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일단 구축은 경북은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대구도 한 곳 한다고 돼 있네요?

○박차양 위원  대구는 어디에 합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는 안 정해졌는데 구축하는 위치는, 장소는 정해졌다 이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콘텐츠 만들고 하는 데 기간이 2년인데 2년 이내에 이게 만들어집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추경에 4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4억이 필요한 것은 운영에 관한 예산인 것 같거든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구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운영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대구대는 뭐 하는데요, 대구대는?

○박차양 위원  그럼 이 콘텐츠 제작을 대구사이버대학교에 준다는 말이에요?

○박차양 위원  공모하는데 독도재단에서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4억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은 어디에 사용할 예산인데요?

○박차양 위원  아카이브 구축하고, 그럼 이게 나중에 다 구축이 됐을 때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연간 운영비가. 연간 운영비는 어쨌거나 국비는 못 받잖아요. 그럼 어차피 독도재단에서 운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2년 만에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40억 들고 4억 들고, 44억 들여서 두 군데 구축했다. 이것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한번 산출 안 해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보통 이것을 공모를 하려고 하면 입장료는 얼마를 받고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고 운영은 얼마가 드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다, 용역보고서에 공모할 때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거든요. 안 보셨나 봐요?

○박차양 위원  보통 운영하면, 보통 금액의 한 10% 정도를 운영비로 보면 40억 들면 4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간다. 이게 통상적인 운영비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또 운영비가 어떻게 드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국비가 20억 정도 확보됐으니까 이런 콘텐츠, 정말 유행이 잘 바뀌는 것이 콘텐츠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우리 스마트폰 바뀌듯이, 기종 바뀌듯이 이런 것이 가장 잘 변하고 잘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세밀하게 살피셔서, 또 이것을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한다고 보니까 학교만 믿지 말고, 학교가 공모사업 했다고 해서 학교만 믿지 말고 우리 집행부가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많이 좀 힘써주시고, 우리 직원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는 일 다 이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강원 원장님. 

○이재도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환동해연구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쟁력 있는 동해안 실현, 또 일자리 있는 동해안 실현, 또 문화가 있는 동해안 실현, 미래가 있는 동해안 실현, 이런 식으로 크게는 네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장님, 지금 울진부터 경주까지 567㎞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해안선이,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567㎞인가 그렇게 나와 있던데, 하여튼 그 안에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라든지 인프라가 조성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봅니까?

○이재도 위원  포항에 돼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것은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심층수 관련된 것은?

○이재도 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 구룡포하고 호미곶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상반기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호미곶하고 구룡포 일대에, 거기가 최적화된 어느 정도의 심층수 관련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 연구용역을 제가 한번 해서 그런 것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관련된 것, 그다음에 기업, 여러 가지 수산 관련된, 해양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북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잘 검토를 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현실성이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어느 것은 보면 좀 현실성이 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추상적인 그런 면이 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성이 있고 현장감이 있는 이런 사업들이 먼저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하셔야 소득 증대도 되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현실성이 있게 하는 것부터 먼저 찾아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이재도 위원  신순식 사무총장님.

○이재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메타버스 신사업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학교, 찾아가는 독도홍보버스 있지요?

○이재도 위원  그것은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독도홍보버스.

○이재도 위원  7년 됐어요?

○이재도 위원  연간, 코로나 상황 2, 3년 빼고 나머지 연도의, 코로나 상황이 아닌 일반 연도에 독도홍보버스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와서 버스 안에서 체험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독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일본하고 계속 외교적인 문제가, 마찰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초·중·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사장이나 관광지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초·중학교 이렇게 해서 학업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지역에 있는 거점별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한번씩 미리 홍보를 해서,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찾아가는 홍보버스가 현실감 있게, 아이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것 홍보버스 몇 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충북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충청북도 차원에서 예산이든지 수반해서 하는 것이고…

○이재도 위원  독도가 우리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있으니까, 이런 독도홍보버스가 굉장히 학생들 교육에도, 조금 전에 총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

○이재도 위원  일반인들은 울릉도·독도 하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생, 또 어린이집을 겸한, 어린이집 연령에 있는 아이들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홍보버스의 역할을 포커스를 잘 맞춰서,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이나 이런 쪽으로 앞으로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도 위원  이 부분들은 버스를 저것을 하더라도, 증차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홍보용 사업 관련된 것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 관련된 비용들 이것 다 모아서 홍보용 버스 이렇게 몇 대 구입하고 인원 확보해서 전국에 나가서 하는 것이 훨씬 우리 국민들한테도 좋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고,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신 총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독박프로젝트 이래서, 독도 응원릴레이 독박프로젝트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독박프로젝트라는 것은 사람을 데려와서 독도에서 1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1박을 해요? 지금 독도는 저쪽에 해양경찰 쪽에 있는 분들의 숙소가 있고 그런 데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숙박을 한다? 이것 경찰청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사의 내용이고, 일단 여기 독박이라는 것은 독도에서 하룻밤 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독박이라는 얘기가?

○남용대 위원  여기에서 자려고 하면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왜 내가 지금 이것을 물어보느냐 그러면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이, 그때 환동해본부에서 이것을 1박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예산을. 그런데 협의도 없는 사항을 예산으로 올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건데,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독박프로젝트라는 것은 하룻밤 자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배 위에서 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남용대 위원  (웃음) 아니, 실효적 지배의 의미를 강화한다면서 바다에서 잘 것 같으면 독도 거기 가서 잘 일이 뭐가 있어요?
  실효적 지배라는 얘기가 이미 예전부터, 실효적 지배의 얘기는, 이 실효적 지배의 의미를 강화한다는 의미는, 독도 땅을 밟고 이게 우리의 땅이라고 저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효적 지배의 강화의 의미이지. 바다에서 자는 것을 여기다가 무슨 ‘숙박을 통해 영토주권 및 실효적 지배 의미 강화’한다고 그러고, 그럴 일이 뭐 있어요? 울릉도 바다 아무 데나 가서 자고 하면 되는 것이고 독도 구경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계획들을 볼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기초적인,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계획을 만들어. 
  박차양 위원이 안 그래도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막 저것을 했다고 했어요. 예산 관계 문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것을 예산에 어떻게 올리느냐? 거기에서 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1박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기관하고 아무 협의도 안 된 예산을 올려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바다에 배 띄워놓고 잘 것 같으면 무슨 실효적 지배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내 땅에다가 발을 붙인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것인데 바다에 배 띄워놓고 1박을 한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제작 및 홍보 활동을 하는 독박 이야기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올라가지도 않는데 배에서 사진 찍어서 작성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조금 생각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면 취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 계획을 만들 때는 뭔가 좀 생각을 하시고 저것을 해서, 보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AR, VR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접한 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합성이라는 얘기를 XR로 저것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세계 문화원 5개에서 디지털, 메타버스 뭐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역점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독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몰라.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생소한 일일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이 이 단어를 벌써 10년 전에 접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선한 방법인지 알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세계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니까 맞춰서 가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저게 있어야,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나름대로 다른 쪽의 이런 XR사업이나 콘텐츠 사업에 대한 이해가 훨씬,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폭넓게 이해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제가 맨날 독도 얘기를 하다 보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맨날 들어요. 내가 매년 얘기를 하는데, 전국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문화진흥사업을 하겠다? 이게 과연 교육사업이라 그러면, 여기는 문화진흥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괜찮아요. 기관·단체나 일반 시민들을 해서 문화진흥사업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초·중·고,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진흥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교육청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것을 구분해 놓으면, 기관 및 일반 시민들 기관·단체는 그럴 수 있어요. 문화진흥사업으로 갈 수가 있지만 문화진흥사업을 교육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언밸런스적인 요소가 있다. 그것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남용대 위원  여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요. 15페이지, 이게 정말 기발한 생각인 것 같아서,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부분입니다. 15페이지에 3.1절 기념행사를 일본여성들로 해서 e독도원정대를 만들어서 간다? 어찌 보면 굉장히 기발한 생각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저는 주저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갈수록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틀린 사실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 대학을 마친 정도의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다 마친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3.1절 기념행사에 일본여성들을 데리고 e독도수호 원정대를 저것을 해서 가겠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시지요.

○남용대 위원  그 단체를 대상으로?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다고. 그런 단체, 한국에 지금 있는 그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정대를 만들어서?

○남용대 위원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서 여기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인류적인 발상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

○남용대 위원  또 그다음에 3.1절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일본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왜 남성은 없습니까? 일본 여성만 합니까? 

○남용대 위원  여성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남성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것 정말 신선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머리가 정말로 서듯이 그랬는데, 그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총장님, 제가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때 3억이라는 큰 예산을 할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해양경찰수비대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는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협상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런 협상이. 
  그리고 지금 현재 독도에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배가 거기에서 머물다가 아침에 나오나요? 지금 갔다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3억 예산, 프로그램 이것 하기 위해서 배를 갖다가 정박을 해 가면서 하루 있다가 나오는 그런 배가 있을까요? 독도라는 곳이 기후가 변화무쌍한 곳인데 하루를 거기에서 정박을 하면서 일출을 보고 일몰을 본다? 그럼 해양수비대가 우리 자국민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1박 하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다 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산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합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콘택트 하러 오잖아요. 올 때 좀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양경찰서 협의도 힘들고 독도에 숙박이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해양경찰대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데 민간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1박을 하는 것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 누가 다 잘라줘야 됩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잘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사에서 가져오고 뒷배경이 있고 하니까 못 자르고, 의회에 넘겨서 의원님들이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사실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배가 독도로 들어가서도 바로 돌아서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거기에 독도에 배를 정박을 시켜서 잠을 자고 뭐를 한다?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강원 환동해산업연구원장과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소관 업무 추진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