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 한번 하시지요.
    (웃음소리)
  오미크론 확산 등 계속되는 코로나19에 경북수산업 분야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더 어둡다고 하듯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동해 시대에 걸맞은 경북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 여러분도 많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0시 41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0시 47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남영숙 위원님, 그것은 토론…

○남영숙 위원  토론 때 하면 됩니까? 예.

○위원장 남진복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

○위원장 남진복  본 개정조례안 중에 법 규정상 해석상의 모호성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아마 울릉군과 일부 관계 선사 내지는 주민들이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모호성 부분은 해석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남진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예, 남영숙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 규정 해석상의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서지역에서 주 생활노선으로”를 “도 관할 구역 내에서 도서지역을”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도서지역 주 생활노선에”를 “도서지역에”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남영숙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영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0시 54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작년 연말에 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실적 부분까지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해서 17쪽 2022년 비전과 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이재도 위원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올해 신규하고 역점시책 있잖습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여기에 총 여덟 가지가 있는데 여기의 면면을 다 보면 앞으로 우리 경북의 해양이 굉장히 미래가 참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용이하게 좀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느끼고 있는 우리 경북의 해안 쪽이나 소규모항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여기에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보가 돼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어제 제가 환동해본부 거기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북의 해안 상황, 우리 어업이든지 그다음에 해안 쪽의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반 조성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현실감 있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것이 각 지역별로 특성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고 또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중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경북 수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하는 것이 있지요?

○이재도 위원  수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는 총 3개의 브랜드가 있다 그랬지요?

○이재도 위원  예, 시·군 자체로 개발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 경북도에서도 시·군 자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것은 시·군별로도 좋고 지역별로도 좋은데 이런 공동 브랜드 개발을 많이 해서 그 지역별로 여러 가지 좋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이어서 지금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어촌뉴딜 청년플러스 시범사업 있지요?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가면 타지에서 청년들이 귀촌을 하든지 귀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지에서도 오고 지금 또 고향을 찾아서 오는, 귀어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어촌도 마찬가지지만 좀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이런 사업들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올해 연도별로 하는 것입니까?

○이재도 위원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귀어학교 관련된 부분도 바로 이 어촌뉴딜 청년플러스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야만 청년들이 와서 배우고 또 거기에 현장에서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먼저 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역점을 두고 현장감 있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장님.

○이재도 위원  우리 지금 각 어촌마을에 가면 소규모항이 있잖아, 그렇지요? 소규모항에 보면 지금 각종 폐어구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시설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것을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지역별로 하든지 거점별로 하든지 또 어떻게 해서 공동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들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당장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나온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도 위원  지금 어촌을 가면 각 소규모항이나 마을에 가면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 경북도에 어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농촌, 산촌 다 있지만 우리 각종 그런 쪽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들을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해양쓰레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폐어구라든지 각 소규모항에서 일어나는 이런 쓰레기 부분, 폐자재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그 마을 전체의 환경이 개선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이재도 위원  예, 우리 어촌 관련된 그런 환경개선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그리고 김성학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해안본부의 직원 여러분들, 임인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아울러서 우리 경북 동해안을 특히 좀 잘 지켜서 우리 경북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신규사업에 33쪽인가? 국제해양수산엑스포 개최를 올해 10월 달에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이 국제가 맞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국장님.

○임무석 위원  몇 개국 정도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임무석 위원  11개 나라에서요?

○임무석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국제해양수산엑스포라고 이렇게 사실은 우리 경북에서는 처음 한다고…

○임무석 위원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국제해양박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경북수산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돼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40쪽에, 우리가 지금 그 지역구에 남용대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또 질의 한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진 왕돌초 국가 해중공원 벨트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이것이 1000억 사업이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내용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추진을 하려고…

○임무석 위원  추진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 이런 말씀입니까?

○임무석 위원  울진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임무석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하고 미팅도 한번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어떤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임무석 위원  반드시 이것은, 왜 제가 이 부분을 남용대 위원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주·영양·울진·봉화가 한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의 과정에서 울진 사정이든지 영주 사정이든지 간에 이런 사정을 큰 사업이 이렇게 하면, 서로 또 국회의원하고 연락이 이렇게, 좀 소통이 잘되면 사업의 어떤 추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한 말씀드리면서, 이 왕돌초가 지금 동해에도 있습니까, 공원이?

○임무석 위원  그래 하여튼 이제 울진에 이런 어떤 큰 국책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영주에서 울진을 건너다보면, 어제도 원자력발전 때문에 도의회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울진이 지금 원자력발전이 현 정부에 들어서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지역의 어떤 경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어떤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또 이렇게 추진 과정에서 잘 협의되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김남일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25쪽입니다.
  우리 정화운반선은 건조가 완료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완료가 되면 어디에 정박할 예정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어디에 일단…

○박차양 위원  울릉에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 건조할 때 목적을 보면 울릉하고 독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해지역을 순환하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울릉도에 있으면 동해지역의 쓰레기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우리 울진이나 영덕이나 포항이나 경주 같은 데는 정화선이 운행을 못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보도자료 나온 내용이 울릉과 독도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동해의 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때 당시의 건조할 때 목적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쓰레기가 울릉·독도보다는 거기 육지하고 접해 있는 곳의 해안에 쓰레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들이 거의 60% 이상이 육지에서 들어오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도·울릉보다는 육지와 같이 끼고 있는 해안선이 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하는 연료는 어떤 연료를 쓰려고 합니까? 정화선의 연료는 어떤 것을 씁니까? 우리가 왜 탄소 중립…

○박차양 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떤 연료를 씁니까?

○박차양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탄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전기로 해서, 신안군 같은 데는 전기로 해서 바다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또 바다의 공기 오염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기로, 전기모터를 해서 또 건조된 데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박차양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독도라든지 울릉도는 더 친환경적으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 연료 관련도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박차양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쓰레기 집하장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 시·군 몇 개 합쳐서 한 군데 집하장이 하나 건립이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시·군마다 하나씩 하기는 너무 힘이 드니까 해안선을 낀 시·군의 한 군데 정도라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수거된 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수거해 갈 수 있는 것,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는 해안, 바다에서 올려서 바닷가에 수북이 쌓아 놓으면 또 날이 더우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수거해서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몇 개 시·군이 합한 집하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또 연구를 해 주시고요.

○박차양 위원  예, 경주에서도 제가 늘 해양쓰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수협에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협 자체에서 하기는 너무 그것이 무리다. 이것은 시와 시 간에 몇 개 단위로 해서 묶어서 좀 대규모의 그런 쓰레기 집하장이나 재활용이나 소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김남일 본부장님.

○박차양 위원  해녀 관련 이 업무가 왜 우리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총무민원실로 갔습니까? 지금 해녀들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한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부서가 없다고 하네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해녀가 전국에서 몇 명이고 한 몇 위쯤 됩니까?

○박차양 위원  예, 전국에 몇 위입니까?

○박차양 위원  맞습니다, 제주 다음에 두 번째고요.
  2020년도에 경북 해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경북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계획에, 프로젝트의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 아십니까?

○박차양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박차양 위원  아니요, 3대 중점 핵심 전략이라든지 또 활동 지원 분야, 이런 것이 지금 안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큰 목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대 핵심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 지원 분야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활동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거든요.
  지금 우리 해녀들이 70대 후반에서 80대입니다.

○박차양 위원  굉장히 고령화입니다. 또 해녀 인력도 없습니다. 명절에 전복하고 해삼하고 좀 따서 소득을 창출하려 해도 해녀가 없어서 소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알고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왜 스쿠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괄로 관리를 해서 성수기에 좀 투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한두 명씩이라도 어촌계에 좀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만이 미역도 제때 채취를 하고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딸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해녀들만으로는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해녀 육성, 해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해녀복 있잖아요, 해녀 복장. 해녀복 떨어져서 깁고 하는 것 그것 보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이 해녀복이, 해녀복도 하나 제대로 안 사 주니까 지금 해녀들이 그 옷을, 그것이 아마 비닐 같은 그런 종류더라고요. 그것을 꿰매서 입고 물에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도에서 집중적으로 해녀를 육성한다고 하면 최소한 해녀복이라도 하나씩 좀 갖춰 입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료비 지원하는 것 아시지요, 해녀들?

○박차양 위원  그것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민원 안 들어옵니까?

○박차양 위원  민원.

○박차양 위원  어떤 민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이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녀들 중에서 병원에 계속 많이 가시는 분들이 그 돈을 거의 다 써 버려요. 그러면 정말 해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면 이미 그 예산 범위에서 다 써 버렸기 때문에 뜸하게 가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이것을, 한 사람이 얼마까지 초과하지 않도록 이런 것이 운영하는 데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과다하게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녀들이 그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것이 총무민원실로 업무가 가 버리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밖에 질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스킨스쿠버하는 분들, 그것은 배치는 어렵나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녀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절 같은 때는 여기저기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서 일단은 그 소득원을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녀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스쿠버들이라도 좀 배치를 해 줘서 제때 좀 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총무민원실에 본부장님, 해녀에 관해서 한번 보고받아 보시고 문제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를 한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듣고 한번 제가 현실에서 접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릴 텐데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누구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게철이지요? 대게철입니다. 울진서 한 30리 정도 떨어진 임원이라는 동네가, 죽변서 가면 한 30리, 40리밖에 안 됩니다. 대겟값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러면 같은 무게 같으면 한 5000원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물어볼게요. 암놈 게를 경북에서 못 잡게 하잖아요? 잡게 합니까, 암놈 게를?

○남용대 위원  못 잡게 하지요?

○남용대 위원  임원에서는 버젓이 잡아서 판매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 나라 해양수산 정책인지 난 모르겠어요. 못 잡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남용대 위원  그 이유가 합당하지요?

○남용대 위원  그런데 합당한 그런, 해수부에서 저것을 해서 우리는 해수부의 어떤 지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그다음에 자체 그것을, 잡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을 아주 박스에 포장을 잘 해서 팔아요. 이것 문제 인식해 본 분들 있습니까? 지금도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강원도는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것을 팔지요?

○남용대 위원  자, 잠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거리를 이야기했던 이유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고. 어족 자원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민들이 다 같이 잘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남용대 위원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예전에 게가 많이 나올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시장 가서 저도 사 먹고 이랬습니다. 5살, 6살 때 사 먹고 이랬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려면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뭐 죽변 같은 데는 뭘 하고 왕돌초에는 뭘 하고 이러고 스마트팜 해서 청년 뭐를 만들어 준다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용대 위원  예, 아니 그거야 보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듣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암게가 지금 바다 조류를 보면 대부분 저쪽에서 임원에서 흘러 내려와요. 조류가 역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럼 울진은 게가 안 나지요. 그러면 비싸지요. 그렇지만 가격경쟁력 없습니다. 해삼 따 뭐 만들고 이래서 그것 뭐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고기 먹으러? 30, 15분밖에 안 걸려요, 죽변서. 다 그리로 올라가요.
  이것 만들어 뭐 합니까, 이것 시설 만들어서? 좋은 시설 만들어서 가격경쟁력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좋은 시설 만드는 것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릴 때부터 지금 거기는 그것을 잡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경북은 못 잡았어요, 어쨌든 간에.

○남용대 위원  예, 그래 파악을 해 보시고. 이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 해양 모든 것으로 해서 관광도 대한민국 관광이 돼야 되고 수산업도 대한민국 수산업이 돼야 돼요. 경북 수산업이 이제는 없습니다, 의미가. 어디서 시작,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공무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다 보니까 암놈 게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십 년을 이래요, 수십 년을. 그것도 내 어릴 때 사 먹을 때는 누구 말마따나 아줌마들이 몇 마리 잡은 것을 모르게 사 먹고 이랬습니다. 1원, 2원 주고 사 먹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한민국의 수산업이 어떻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식의 문제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금어기를 정해 놓은 이유도, 고기마다 금어기를 정해 놓은 이유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남용대 위원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실태를 좀 알고 계세요?

○남용대 위원  자, 8월 달에 금어기가 있는 것이 있고 10월 달에 금어기가 되는 어종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고기에 따라서 그물을 칠 수 있는 저것도 있고, 조건허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럼 8월 달에 친 그물은 금어기 때 다 걷어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물을? 그냥 바다에 놔두면 고기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고기도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남용대 위원  풀어 줘야 되는데, 풀어 주고 어디 무슨 그것으로 해서, 돈이 없어 지금 쩔쩔매는 사람들이 풀어 주기까지 하고 그것을 잡아 오기까지 합니까?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원칙의 이야기인데 당연히 거기 들어갔으면 그것을 살려서 보내 줘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영세한 그런, 누구 말마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보고 ‘고기야, 이 고기가 들어왔네. 살려 줘야지.’ 이것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어촌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글쎄 고기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남용대 위원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고기가, 결국은 잡지 말아야 될 고기가 거기 들어가서 죽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울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물 올려야지요. 걷어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력을 발휘했던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왜 만들어요? 그렇게 행정이 닿지 않는 그런 저것을 만들어서, 금어기를 왜 만듭니까? 그냥 바다에 그물 쳐놔 놓고 잡히는 대로 먹고살면 되지.

○남용대 위원  놓고 있지는 않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민들끼리도 서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구조가 형성이 되고 ‘니, 내’ 이러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합니다. 논에 물 대던 것하고 똑같아요. 물 대는 것도 조금만 하면 될 것을 감정싸움이 되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이야기가…

○남용대 위원  스스로라는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 스스로라는 이야기가 제일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가려면 행정력이 좀 뭔가 보탬이 돼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아니 대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용대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것은…

○남용대 위원  협약을 이용해서 대게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내가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이야기를 한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구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 아까 쓰레기 관계 문제도, 소형 통발들도 지금 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안 넣고 있는데 이것도 소형 통발 쪽으로도 해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그것을 얼마간 우리 도가 이것이라도 해서 밥벌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지금 죽변 같은 데는 소형 통발이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관계 문제를 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한정돼서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도 좀 들여다보고…

○남용대 위원  그래서 좀 쓰레기 문제를 접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가 좀 만들어지고 영주 쪽에서, 봉화 쪽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울진에. 그러다 보니 한두 번 오다 보니까 이것이 입소문이 나고 나니까 와서 그냥, 울진에서 회를 안 먹어요, 대부분. 토요일 날 보면 말갛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임원으로 간다. 갑니다, 뭐 임원 가는 데 한 10분이면 가니까, 차 타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수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뭐를 만들 때는 이 말이 있어요. 자꾸 좋은 것을 만드는 것보다도 틀린 것을 하나 없애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법입니다. ‘약제일해(若除一害)’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을 개발하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오는데, 엊그저께입니까? 내가 올라오기 전에 토요일 날 손님을 만나러 가니까 죽변에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용대 위원  예, 하여튼 설 연휴라 그래서 그렇다 그러고. 그래 그 게 관계를 내가 설명을 한 것은, 게도 어족자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라도 그래요. 좀 이제 해수면에서 만들어서 줄돔도, 가오리도 넣고 별의별 것을 다 연구를 해서 바다에 쭉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까같이, 게같이 누구 말마따나 암게를 잡고 안 잡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것으로 해서 경상북도의 어떤, 누구 말마따나 수산 쪽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경제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 이러면 이것도 제대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한 번씩 여기에 좀 다니십시오, 탁상에 앉아서 저것을 하지 말고.

○남용대 위원  예, 좀 다녀서 어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저것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공어초 관계 문제도 제가 여기 처음 의원이 되고 우리가 죽변 저기에서 어민들하고 방유봉 의원하고, 그때 당시 방유봉 의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했는데, 인공어초 넣을 때도 자연산 우렁쉥이 같은 것을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꽤 성공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인공어초를 넣을 때 좀 시간을 맞춰서, 서로 어촌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 같이 넣어서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가 신경을 좀 쓰는 것 같더니 요즘 없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남용대 위원  좀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고.
  지금 바다 밑에 있는 그물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지요, 폐그물의 양이?

○남용대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해양공간관리 조례 관계 문제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현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런 정도에 있는데 해양공간관리 계획을 조례로 만들어서…

○남용대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발의를, 조례를 만든 것이 있는데…

○남용대 위원  발의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제대로 된 데 어초를 넣어야 되고 제대로 된 데 그물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데. 바닷길을 찾아서 이런 공간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정말로 어초를 놔야 되는 데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100개면 100개 만들어서 바다 밑에만 넣으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초도 마찬가지고 그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래서 쓸모없는 그물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경비가 드니까 그냥 바다 밑에 수장시켜 놓고, 이런 그물들이 금방도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정도로 지금 그물이 많습니다. 사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이 그물이 거기에 있으면 어족자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밖에서 뭐를 갖다 넣고 뭘 갖다 넣고,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잘못돼 있는 것부터, 물론 양자가 다 공히 같이 가면 좋지만 그것부터 어떤 제거한다는, 어떤 뭘 하겠다는 저것은 없어요. 계획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여기 2022년도 다르고 2023년은 또 다른 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그것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남용대 위원  그것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남용대 위원  예, 그물도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해서 만드는 그것 다 알아요. 그런 것으로 앞서가기보다도 그것을 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이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2022년,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 이야기하면서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 보고양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태를 보전하면서 전에 있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여기 보고에 안 나와요. 그냥 앞으로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나오지, 그때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보고서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그 사업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같이 이것을 문제를 다루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해양쓰레기 관계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 사실 산업연구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해설사라고 그래서 이것은 해양에 관한 모든 해설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안내도 하고 또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여 명 이상이 배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산업연구원에서는 제2청사라는 어떤 공사명으로 해서 지금 건물을 하나 짓고는 있습니다. 짓고는 있는데 제 생각은 보니까 이것 자체를 그냥 교육관으로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이것 교육센터로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다른 교육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올해 착공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센터 지정으로, 물론 해수부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센터 지정을 받게 되면 많은 저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12월 달에 사실 박차양 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세미나도 했고, 심포지엄하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지금 해수부에서는 해양환경해설사 관계 문제가,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 하는 저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사한 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 해양환경해설사를 지금 짓는 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해설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지금은 거기에 해 주는 것은 돈 4000만 원 가지고 교육해서 해양생태 저것한다고 울릉도 잠깐 갔다 오는 그것뿐인데, 나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풀예산을 받아서 3억을 갖다줘서 그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내가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것도 풀예산을 확보하려고 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 이렇게 계속 풀예산 받아서 이것을 할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터 지정을 받고 해서 정상적인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아까 해녀 관계 이것은, 이것도 현장 얘기입니다. 해녀 관계는 아까 이야기는 1천몇백 명이 있다 그러는데…

○남용대 위원  지금 울진 같은 데는 대부분 스쿠버 하는 사람들, 일반 조직들 있잖습니까, 저희들끼리 레저활동하는 조직들이. 그분들한테 그러면 조직활동을 하려 그러면 나름대로 경비가 들 테고. 지금 울진 같은 데, 양양 같은 데 조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역을 다 채취하고 이래요. 그것 다 어머니가 계시고 이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채취를 하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 봤으면, 그런 것을 MOU 체결을 하든지, 그런 단체들하고 MOU 체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

○남용대 위원  그리고 다른 해양쓰레기 관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도 됐고.
  하여튼 현실적인 문제니까 서로 보통 때 소통을 좀 해서…

○남용대 위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바닷가 사는 놈이라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양수산업이라는 것도 이제는 경북 해양수산업이라는 것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업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용대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예, 해양수산국, 또 김남일 본부장님 복귀하신 것 환영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현안을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22쪽에, 우리 김남일 본부장 이하 국장님, 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우리 상주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돼서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남영숙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애당초 300억 사업에서 190억 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내부에 세팅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이, 예산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상주시하고 협의하는데 함께 좀 풀어 나가서 기왕 하는 것, 전국의 최고의 비즈니스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은 지난번에 제가 용역보고회를 가 봤더니 용역보고를 하는 부분에 크게 만족도가 떨어지던데 이것이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영숙 위원  그래요,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서 저에게도 별도로 좀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남일 본부장과 김성학 국장 두 분은 잠시 떠나 있다가 같은 자리에 또 복귀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신데, 두 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도민을 위해서 열정을 한번 보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 모두도 함께합시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은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은 유통 인프라 구축과 내실 있는 농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4항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은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작년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예산 심사를 통해서 ’21년도 실적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2022년도 사업 계획도 물론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25쪽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진흥원 관계 공무원분들 하시는 일에 소원 성취하시고 또 늘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 농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재도 위원  좀 전에 여러 업무적인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 전체 경북도내의 농민이나 어민이나 축산이나 다 똑같지만 각종 온라인을 통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잘 추진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참여하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쯤 된다고 봅니까? 우리 도민 전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한 50% 이상이 됩니까?

○이재도 위원  안 되지요?

○이재도 위원  어느 정도쯤 됩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많은, 유통에 있어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수입·수출, 또 국내외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이런 분야에, 지금 현재 고령화라든지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원장님 하신 말씀처럼만 된다면, 그래도 1만 농가라도 우리 전체 농가에 비해서 10%도 안 되잖아,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성 있게 농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우리 진흥원에서 좀 내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규모를 따지기 전에 농업에 관련돼 있는 각종 분야별로 우리가 이런 좋은 판매망을 가지고 있다는 홍보도 필요하고, 사실은.
  그리고 지역에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각 지역 읍·면 단위별로 보면 단위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도 있고 해서 유통판매망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직들보다도 우리는 좀 더 크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을 잡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좀 여러 가지 업무로 과중하지만 그래도 도내에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좀 업무보고, 우리 연초 시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조흥구 학교장님한테 질의 좀…

○위원장 남진복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학교장님.

○이재도 위원  올해도 우리 교육 위해서 힘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우리 농민사관학교 농민교육이 앞으로, 좀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교육이 앞으로 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또 흘러가고, 지금 엔데믹이라고 해서 풍토병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대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거기에 맞는 지금 우리 농민사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교육에 관련돼 있는 장비라든지 시설이 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교육을 받는 수급자 연령대가 보통 한, 평균 연령대가 한 50대에서 60대쯤 됩니까?

○이재도 위원  평균연령은 47세로 나옵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도내에 지금 현재…

○이재도 위원  아, 그래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47세로 보고 그 정도 나이에 평균연령에서, 전체 교육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연령이 47세라면 크게 고령화된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아닌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농민사관학교에서 어느 정도 좀 구축을 해 놔야 된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장비, 온라인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두 개씩 준비를 한다 하는데, 지금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들이 또 다른 상황으로 변해서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거리라는 것이 농업 쪽에 지금 굉장한, 앞으로의 이슈가 될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농민사관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올해도 수급받으시는 우리 농민들이 좀 손쉽게, 불편함 없이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간에 잘 좀 들어와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대면으로 한다 하면 아무래도 현장체험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하잖아,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해 줄 것이냐 하는 이런 사실을 고민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조은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임인년 새해에도 이렇게 업무보고차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께서 농식품 유통취약농가의 판로 확대,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하고 또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이 시·군 추천을 받은 동네 면 단위로 선정을 하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시·군의 추천받아서 거기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지요?

○정영길 위원  유통도우미, 그것이 몇 명쯤 되나요?

○정영길 위원  마을에 1명이요? 그러면 그 관리자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정영길 위원  25개 마을이에요?

○정영길 위원  지금 그러면 25개 마을에 취약농가를 선정해서 그 유통을 관리자가 책임져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우리가 유통하는 채널이 지금 몇 개쯤 되지요?

○정영길 위원  10개 이상 채널이고.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판매를 했다.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채널마다 정산이 다 다르겠다,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지금 우리 초창기보다는 이제 이것이 판매채널도 많이 늘어났지요?

○정영길 위원  다양하게 늘어나고… 그러나 관리, 아까 도우미?

○정영길 위원  관리자분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정영길 위원  그러다 보면 정산이 각 채널마다 방법이나 또 날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다르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하는 데 힘들지 않나.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진흥원에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리고 취약농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취약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지,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런데 그 산지 농산물이 아닌 것이, 그 산지 농산물, 그 취약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아닌 것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솔직히.

○정영길 위원  일부 있지요?

○정영길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서 매입을 해 와서 그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둔갑을 시켜서 그 차액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정영길 위원  그런 정황이 몇 번 나타났지요? 알고 계실 거예요.

○정영길 위원  그래 이런 것은 정말 취지에 맞지 않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그래도…

○정영길 위원  그 정황, 내가 어느 마을이라고 이야기는, 지칭은 안 하겠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몇 번 정황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영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원장님?

○정영길 위원  이것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불시에 나가서 입금 내역도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자꾸 확산되다 보면 전부 불신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 이것 분명히 정황이 있는 것이니까 원장님 이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정영길 위원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래서 전년도보다 지금 또 올해 목표치도 더 높게 산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근절되어야 됩니다.

○정영길 위원  근절되어야 되고, 지난번 바로마켓도 똑같은 경우이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나 생산자나 다 같이 죽는 길이에요. 이것은 근절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특산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빵 같은 것을 각 지자체별로 특산품을 이용해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생산하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 경북에 어떠어떠한 것이 생산되고 있지요?

○정영길 위원  참외빵.

○정영길 위원  자두…

○정영길 위원  원장님, 이것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자두빵, 참외빵, 몇 가지 이렇게 생산이 되고 또 앞으로 샤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영길 위원  이렇게 생산이 될 수가 있는데 경북에 그렇게 우리 특산품을 가지고 제빵을,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기관이 없어요?

○정영길 위원  그런 업체가?

○정영길 위원  그래서 원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강원도 속초에 있는 ‘과자의성’에서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맞지요?

○정영길 위원  원장님도 다녀오셨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북에 판매되고 있는 이 빵이 결국은 전부 특산품이 강원도 속초의 과자의성이라는 거기에 돈을 주고 일정 금액을 주고 지금 거기에서 생산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영길 위원  이것 가공해 와서 소비자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정영길 위원  거기에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소비자가가, 실질적으로 소비자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격이 적정선이 돼야 손이 가고 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로열티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생산비가 거기에 많이 가다 보니까 소비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소비자는 선뜻 구매하는 마음이 덜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대학, 모 대학도 그 정도의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속초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것을 계속해 와서 되겠습니까?

○정영길 위원  준비 당연히…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는 데도 있다는 얘기도, 저도 현장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우리 경북에서 생산되는 빵을 강원도에서 만들어 와서 여기 그냥 버젓이 우리 경상북도 특산품이라고 이렇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정영길 위원  예, 그것은 원장님, 이것이 필히 우리 경북에도,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판매하면 소비자가 적정선에서 산출할 수 있을 것이고…

○정영길 위원  그럼요, 강원도까지 가서 이것 물류비 들어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원장님이 키우셨다 하는데 그 업체를, 그렇더라도 우리 경북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경북에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야지 6차 산업 하는 이 농가에서…

○정영길 위원  경쟁력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제고해서 경북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길 위원  원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꼭 좀, 두 가지, 취약마을에 그 생산 농산물이 아닌 다른 데 매입해 와서 이렇게 둔갑시키는, 이런 판매하는 것은 근절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특산품 이용해서 생산하는 부분도 우리 경북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갖춰야 된다.

○정영길 위원  원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예,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조은기 원장님, 그리고 농민사관학교의 조흥구 교장선생님 이하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도 우리 경북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진흥원이 생긴 지가 지금 4년 차지요?

○임무석 위원  만 3년이면 4년 차 들어오잖아,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렇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동안에 진흥원이 출범하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좋은 성과도 내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늘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어떤 생각은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좀 더 원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 직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사실 이 진흥원은 어쩌면 우리 지사님의 공약의 어떤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잘되면 우리 경북 농민들한테 큰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올해도 열심히 잘해 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농민사관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지금 몇 개 과정이지요?

○임무석 위원  52개.

○임무석 위원  64개 과정이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우리 2022년도에 신규로 개설한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16개 과정이 있어요?

○임무석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이야기 듣기로 지금 수강신청을 한 분들이 우리 모집인원보다 상당히 많지요? 수강신청을 한 분들이…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모집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1408명의 1.6 대 1이면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장선생님, 그냥 모아서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어떤 대학도 아니고 또 고등학교도 아니고, 원인은 ‘정원에 이렇게 했으니까 몇 명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내년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그런 차제의 어떤, 지금 우리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어떤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어떤 별도의 구제대책이나 교육과정 개설이나 또 아니면 확대나 이런 것을 원장님이 연구해 보거나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탈락하는 학생 수가 그냥 10명 이내거나 5명 이내 같으면 또 어떤 과정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30명 모집에 방금 말씀대로 100명이 했으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한마디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100명이나 되는데 교육과정을 30명 해 놓고 ‘배우러 오시오.’ 하고 어떤 홍보를 내고 모집을 낸다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또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우리 농민사관학교의 어떤 문제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농민들이 하여튼 농민사관학교에 교육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전부 다 의사표시를 하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우리 농민들을 농민사관학교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으로 교육기간이라든가 또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분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을 좀 개설해 달라, 본 위원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

○임무석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아이고, 뭐’ 이러고 자꾸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하는 소리가 현장에 가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자 또 강력한 촉구를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질의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차양 위원  마이크를 켜야 되네요.
  끝 페이지, 43쪽 보시면 유통 판매액이, 이것 매출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매출액 목표가 1500억이다,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그럼 1500억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비용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품목들 다 나와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아니요, 전자상거래 운영하는 데 예산 얼마 쭉쭉, 예산 얼마 해서 1500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 전체가 얼마다,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1500억 매출 해서 순수익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박차양 위원  예, 안 따져 보셨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유튜브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 채널 검색어가 뭐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네이버… 예, 네이버…

○박차양 위원  네이버… 이것 유튜브거든요. 네이버 라이브…

○박차양 위원  네이버에 라이브커머스 해서…

○박차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내부 거래되는 유튜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들이?

○박차양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유튜브가 몇 개 정도 개설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유통망에?

○박차양 위원  아니요, 제가…

○박차양 위원  유튜브에, 지금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내가 만든 물건을 팔고 뭐 하기 위해서 산업화해서 돼 있는 그런 창구가 몇 개나 개설돼 있다고 봅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그런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개설한 유튜브가 659만 개입니다.

○박차양 위원  자, 우리 그러면 659만 개 중에 경상북도의 농산물 관련해서 유튜브는 몇 개나 농가들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 것 파악 안 돼 있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하는 유통진흥원에서, 우리 농가가 17만 6000? 17만 6000가구.

○박차양 위원  예, 가구 되는데 그중에서 쌀농사 짓는 분들은 이렇게 또 판매가 매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거래를 안 한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특수한 그런 재배를 하는 분들이 각자 유튜브를 개설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농업기술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한번 정도 파악을 해 보셔야 안 됩니까? 경상북도의 우리 농가들이, 과연 유튜브 659만 개 중에 우리 경북의 농산물 유튜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분들은 다 자기들이 어쩌면 잘되면 돈을 벌어가면서 또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돈을 45억을 투입해서 1500억 정도 매출을 한다고 되어 있고 연간목표를 정해 놨는데요.
  하나 물어볼게요. 33쪽에 그래도 여기 보면 가장 매출이 많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이것이 매출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지요? 355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 355억을 하기 위해서 6억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여기 다섯 농가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기업들하고 어떤 농가들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까? 1/4분기는 보니까 지금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지금 다섯 농가 이상으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하는데 매출액은 이 정도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품목들을 하는데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보통, 농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5개 농가 이상,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박차양 위원  주 품목이 뭡니까, 주 품목이?

○박차양 위원  그럼 품목은 쌀하고 김치하고 이것이 주종이란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예, 우리가 1500억 매출 달성을 위해서 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박차양 위원  지금 이것 판매 매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판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기업 간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가장 1위로 매출금액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유통시장이 변화가 많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좀 유튜브 채널에 지금 우리 경북 농산물이 뭐가 인기가 있는지, 또 어떤 유튜브가 인기가 있는지, 거기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박차양 위원  유통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박차양 위원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원장님, 아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 중에 지역 농산물이 둔갑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
  마이크 나옵니까?
  그런 것 어떤 경우입니까?

○위원장 남진복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위원장 남진복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위원장 남진복  품목은 뭐예요, 주로?

○위원장 남진복  과일 중에서도?

○위원장 남진복  예를 들면 샤인머스캣 중에 지역상품이 모자라거나 불량이…

○위원장 남진복  그거나 그거나 같은 말이지.

○위원장 남진복  일부가 아니구먼, 그러니까.

○위원장 남진복  마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남진복  농가 단위가 아니고?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마을 단위 내에서는 그것을 공인하는,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남진복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위원장 남진복  품질 뭡니까,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밝힐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유사하니…

○위원장 남진복  담합을 하면 밝힐 방법이 없다.

○위원장 남진복  아니 선의의 믿음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우리 도내 전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남진복  아니 이것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우리 유통교육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추가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위원장 남진복  이미 그전부터…

○위원장 남진복  돼 왔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위원장 남진복  이것이 자정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효과적인데 그것 잘 좀, 계도가 옳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도를 통해서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여 우리 진흥원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요?

○위원장 남진복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것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은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지역 농업인들이 유통·판매 분야에 걱정 없이 농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의 구축과 농업인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농업 현장의 다양한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여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은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다 받았고 또 대부분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특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통해 상당 부분은 걸러져 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차양…

○박차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기술원장님 이하 기술원 직원 여러분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했고 임인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우리 경북농업을 위해서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부지런한 어떤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우리 영주 풍기에서 인삼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가 자가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체계로 바뀌고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풍기인삼축제는 어쨌든 간에 올해는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인삼연구소를 품고 있는 기술원에서 우리 풍기 인삼이 세계적인 인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면서, 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2022년도 넘어서 2023년도에는 우리 기술원이 1000억 넘는 예산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용습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직원들이 업무 개발하시고 또 사업도 개척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셔서 경북기술원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술원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 달라. 보여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위기관으로서 우리 경북 어떤 기관 단체 중에서 예산으로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1000억 시대를 꼭 열어 달라, 이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습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언론에도 경주지역 쪽에 아열대작물, 과일들이 지금 또 수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확대도 되고 또 지금 생산에 들어가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들으셨지요?

○이재도 위원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 보니까 경주봉까지 이렇게, 한라봉을 떠나서 지역명칭을 써서 경주봉까지 이렇게 벌써 품질개발을 하고 있는데, 동남권을 기점으로 하든지 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립하는 건, 혹시 올해 어떤 추진 계획안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어차피 중앙의 농촌진흥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북도내의 시·군 상황도 한번 원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어차피 국비가 이것이 이제 수반이 좀 돼야 되잖아,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청하고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발 빠르게,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원이 1000억 넘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농업 분야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시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존에 있는 농업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경북농업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볼 때 기존의 틀만을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 이런 필요성은 느낍니다. 원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하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과연 이런 정책들이라든지, 예산 집행하고 사업들에 참여하고 하는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기술원의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경북농업의 상황들, 우리 농민들의 마인드가 좀 판단하셨을 때는 어떻다고 봅니까?

○이재도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농업 분야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우리 옛 조상들부터,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많이 부각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먹거리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어떠한 면역체계거든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먹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업 분야를 어떻게 정책을 펴고 또 예산을 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되고.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젊은 청년들이 귀농·귀촌해서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관련된 농법도 우리 원장님께서 기술보급을 해서 한 농가라도 더 시·군별로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좀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경북도내에 보면 스마트팜을 이용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런 데 보면 거기에 꼭 과수라든지 이런 한 분야만 이렇게 스마트팜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이 스마트팜 기술이 다 접목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노지에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해 온 그런 농법하고, 앞으로는 노지가 기후·기상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분 재배라든지 아니면 시설 재배라든지 하우스 재배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급을 좀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잘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직원분들 업무 때문에 과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이 드시지만 되도록이면 각 분야별로 맡은 그 분야의 현장에 직접 많이 좀 나가셔서 농민들하고 직접 좀 대화도 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을 잘하셔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소통할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기대가 우리 위원님들이 크신 것 같습니다. 묵묵히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하시라는 뜻인데 그것이 사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여러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올해 호랑이처럼 아주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장님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 함께 달려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 심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는 코로나19에 위축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농축산유통 분야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형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5시 13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7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국장님.

○위원장 남진복  그것은 간단히 생략을 하고,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다 받아서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 여러분,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위원장 남진복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도 위원님, 역시 1번 타자…

○이재도 위원  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위원장 남진복  시간은 넉넉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우리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경북농업이 행복해지고 축산이 행복해집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이재도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동물위생시험소의 연구인력이 그때 인원 부족이 많았지요?

○이재도 위원  올해 현재까지 인원 보강이라든지 충원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입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9명 중에서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이재도 위원  예, 다.

○이재도 위원  수의직입니까?

○이재도 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생시험소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거기에 필요한 연구 인력이라든지 시험, 수의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지, 또 열악한 분위기 조성을 하면 안 되니까 빠른 시일에 인원 관련된 부분들을 충원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인구가 대한민국에서도 1500만 정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 광역 단위에서도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이라든지 운영 방안, 또 조례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나오는 광역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반려동물이라든지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사후대책,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반려동물, 반려견 인구도 지금 우리 경북도내에도 상당하잖아,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역구에 포항시에서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만들었어요.

○이재도 위원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을 높여 주고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도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군별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우리가 삶의 질을 좀 높여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부분을 세심하게 도민들의 어떠한 구석구석을 우리가 면밀히 한다면 지금 타 도시로의 인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 관련된 그쪽에 지금 현재 분뇨 처리 관련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각 동네 우리 축사, 양돈. 특히 양돈, 이런 한우라든지 또 돼지, 오리, 닭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돼지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민원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동물위생시험소나 또 여러 가지 동물에 관련된 시험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분뇨 처리하는 이런 획기적인 다양한 부분에 기술 개발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지금도 가면 민원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금 아직까지도 시·군 지자체에서도 해결이 잘 안 돼서 지역민들 간에 많이 좀 갈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정책이 나오든지 간에 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해결 안 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꼭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고 좀 안정된 생활 속에서 그런 업을 또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잘 좀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우리 김종수 국장님.

○박차양 위원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계셔서 직원들은 좀 수월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는 데. 아무튼 국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쌀 수매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수매단가 때문에 시위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쌀이 좀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수매가격 때문에, 최고로 추울 때 시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도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농협의 쌀 공동법인하고 농가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또 부족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보전을 해 주고 그렇게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시위를 매년 하고 있으니까 좀 시위 안 하고라도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봤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지금 쌀값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 내렸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그럼 과잉생산이 맞네,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하락세에 있지요?

○박차양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농촌 인력난 있잖아요. 작년에는 인력은 그대로 원활하게 수급이 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인력, 예.

○박차양 위원  그래 작년도에 보니까 바로 연초에 우리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 농촌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국내와 국외로 구분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대로 좀 실현이 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중개…

○박차양 위원  지금 그러면 하는 사업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하는 것은 도시…

○박차양 위원  별도로 되어 있고요?

○박차양 위원  도시 먼 거리에 있는 구직자들하고 또 외국인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것, 좀 체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중개센터이고 또 농촌인력센터 따로 있고, 또 외국인들만 이렇게 기숙하는…

○박차양 위원  별도로 따로 있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의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차양 위원  농촌에 나가 보면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말 굉장히 많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현장에 나가 보면 인력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 해외상설판매장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경북통상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납품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개 농가 정도 참여를 하고 물건은 어떻게 이동을 하고 하는지요?

○박차양 위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박차양 위원  예, 매장.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 농산물을 여기에 비치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예, 팔기도 팔고…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안테나숍을 위해서 전자망으로도 판다, 이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예, 그러면 여기의 물건들은 경북통상에서 일괄 모아서 다 이렇게 운반해서 비치하고 합니까?

○박차양 위원  몇 개 농가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품목 수도 굉장히 많겠네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외국의 그 나라에서 좀 선호하는 그런 품목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차양 위원  아무튼 해외에 우리 농산물을 신선하고 인기 있는 품목도 많이 비치해서 농가소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농축산유통국 직원 여러분들, 임인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는 한 해 되시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되는 우리 농민수당, 지금 각 시·군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리고 금액이라든가 다른 시·군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잘 해소가 됐습니까? 자치단체장들도 한다 그러다가 안 한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처음에 시행착오도 따를 수 있고 또 경북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늦었는데 그래서 벌써 시행이 되기도 전에 또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벌써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고, 또 각 시·군에다가 무리 없도록 시행이 돼서, 이 농민수당이 사실은 돈의 문제보다 저는 지금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드립니다. 하여튼 도에서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벌써, 내가 아까 이야기를 지껄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풍기인삼엑스포” 탁 이러는데, 올해 풍기인삼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올해는, 본래 작년에 하려 그러다가 이것이 밀린,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성공한 엑스포가 되어서 우리 풍기 인삼이, 아니면 여기 풍기라고 그러기는 하지만 경북 인삼입니다, 19개 시·군에서 다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북 인삼이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삼이라는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우리 도에서도 또 이렇게 차질 없도록 좀 해 달라,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좀 먼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내가 궁금해서 또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유통국에 인사를 하면서 축산정책과장, 축산기술연구소장, 동물방역과장이 이제 인사가 동물방역과장은 승진이 됐고, 축산기술연구소장하고 축산정책과장은 맞교류가 됐는데 여기 인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교류를 하는 데?

○임무석 위원  있었던 사람이 또 오고 승진한 사람은 새로운 자리에 가고, 이런 어떤 모양새를 보면 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특히 축산기술연구소는 영주에 있고, 영주의 많은 분들이 ‘전에 축산기술연구소장 그 자리에 안 계셨나?’ 이런 퀘스천마크를 나한테 지금 많이 물어요. 그래 지금 오신 축산기술연구소장이, 그리고 계시던 축산기술연구소장이야 승진을 하든지 어디 이동을 하시든지 가서 늘 그래 왔던 어떤 관례가 이번에 그렇게 관례가 아닌 어떤 현상으로 왔으니까 내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는데, 도의 인사는 거의 보니까 국장 선에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명의는 지사님이 나가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도 이것 궁금하다, 이것 왜 이러나. 그러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이 지금 오신 분이 예를 들어 동물방역과장으로 가고 동물방역과장 승진하신 분이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 오고, 또 축산기술연구소장이 정책과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어떤 로테이션의, 다른 이가 봤을 때 ‘아, 그렇게 됐네.’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뭐가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별다른 것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그분들 어쨌든 간에 승진되고 이동된 분들이 사기가 안 죽도록, 내가 드리는 말씀은 사기가 안 죽도록 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그다음 쪽에 축산 온실가스가,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축산 온실가스가 문제가 많이 되지요?

○임무석 위원  우리 경북에 축산 온실가스 저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서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이것도 농업 분야에서는 가장 탄소배출의 어떤 중심축에 서 있는 것이 축산이니까 이것도, 어차피 어제 원자력 가지고도 우리 도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상당한 시간을 서로 주장을 했는데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 축산도 사실은 우리 농업 분야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탄소배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산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시·군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지금 보조를 하는 사업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항목이, 꼭지가?

○임무석 위원  크게 국비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러면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가, 꼭지 수가?

○임무석 위원  900건?

○임무석 위원  수백 건이요?

○임무석 위원  내가 이 항목을 지금 받으려 그러면 직원들한테 내가 지금 욕을 얻어먹을까 봐,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욕을 얻어먹을까 봐 참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보조사업들이 꼭지가 있지,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꼭지가 있는데, 그럼 그것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에서 심사 결정하는 보조사업, 시·군에다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보조사업. 이것은 구분이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보조사업이라 그런 것이 내가 묻는 것은 도에서 심사를 하거나 도에서 결정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시·군에다가 그냥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내려가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 지가 얼마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95년도부터 된 지방자치 시대에 지금 아직도 도에서 무슨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해서 보조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 있어요.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시·군으로 업무이양이나 시·군으로 권한위임을 할 그런 어떤 상황은 안 됩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은 이해를 하자, 또. 그러면 도비는?

○임무석 위원  도비는 도비 조금 보태 주는 것 가지고 시·군에다 줘서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사후보고를 받는다든가 ‘이러이러한 것이 시행이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하면 시·군에서 업무를…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예산을 도비가, 도가 우리 경상북도 농업 여러 분야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됐든 목적을 가지고 이 보조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그 만든, ‘너 전화기 산다.’ 이러면 영주시에다가 전화기 사라 하고 예산을 내려주면 예산 내려주고 사후에 ‘어떠어떠한 기종의 뭐를 샀다.’ 이런 보고만 받는 어떤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없느냐는,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임무석 위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95년부터 시행된 자치 시대에 시·군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공모를 받든지 뭐를 받든지 간에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보조사업이 도에서 예산을 해서, 도가 어떤 유통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도비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너 시·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예산의 재배정, 권한의 어떤 위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논쟁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고. 하여튼 업무를 도에서 시·군에다가 위탁하고 또 아니면 재배정하고 권한 위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사안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업무도 좀 덜어 주고 권한도 위임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하고. 내가 하여튼 다음에 다시, 그냥 한번 내 나름대로 어떤 사안을 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알겠습니다.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남영숙 위원  올 한 해도 또 우리 경북 농업의 중심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함창의 감자농가에 계신 몇 분들이 저하고 간단하게 식사하시면서 결국은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말씀, 농촌인력 문제. 국장님, 제가 농촌인력 문제를 우리 도의 정례회 때 5분 발언으로 인력 문제가 지금 농가의 문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드린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것이 우리 농축산유통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만 이제 이 인력수급 문제는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인력이 지금 외국인근로자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농촌의 현실이 이분들이 없으면 지금 농사를 못 짓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지자체, 농촌의 문제로 해서는 이제 우리 농업이 붕괴되는, 상당히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요. 정부가 나서서 어떤 법과 제도개선을 해서 이 문제를 중심에 서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가 5분 발언으로 건의하고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 지금 농가에서 감자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인건비를, 자기들 인건비를 못 건져서 결국은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간담회하시는 몇 분 중에는 자기들은 올해 한 해만 더, 최소한 투자 대비 제로베이스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온 사람들은 지금 감자농사를 다 포기했대요. 그래서 몇몇 농가가 올해 감자농사를 조금 있으면 감자 씨를 뿌리고 시작하는데 결국은 인력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14만 원에서 그분들 인력을 못 구해서 17만 원까지 줬답니다. 17만 원 인건비를 주고 나면 어떻게 농사,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치를 제가 부풀려 봐도.
  그래서 이것은 농산물 가격 상승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 농산물이 상승하면 결국은 수입 농산물을 또 선호하게 되는 그런 소비자 역구조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농업 관련되는 단체들이 지금 대선의 각 당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이 부분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특히 대한민국의 농정은 우리 경북이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국장님도 정부와 또 역할이 있는지, 또 국가 간의 어떤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농가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올 한 해는 좀 최우선 과제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럼 그분들의 어떤 인권이나 그다음에 숙소 문제나 인건비 상승이 부당한 것, 이런 부분은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남영숙 위원  이 친구들이 조금만 섭섭하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진대요, 그분들 말씀이. 이것이 현실이니까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되는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일반인보다는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농사를 짓는 데에 한계도 있고 농사짓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당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경북도나 여기 각종 보조사업에서 우리 장애인 농업인들이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일반인들보다 조금 가산점을 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유연하게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시는데 저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정책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 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도우시는 분들을 또 고용하고 하시는 그런 장애인 농업 종사자들은 보조사업의 문턱이 본인들한테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거기에 신청을 했을 때는 일정 부분은 조금 가산점을 주면 본인들이 보조사업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겠다, 그런 정책적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41쪽에 저희들 경북통상을 통해서 위탁해서 지금 해외상설판매장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켓에 들어가고 있는데, 전년에는 경북통상을 통해서 우리 해외상설판매장의 수입이 어땠습니까, ’21년도에는요?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이것을 경북통상에 위탁을 해서 하지만 주체가 우리 경상북도잖아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제가 전년 대비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현지 소비자들이, 여기 향후 계획에도 써 놓으셨지만 이 소비자 입맛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외시장 개척 문제에 있어서 경북통상에 위탁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제 내수시장만으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다 소비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지금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영숙 위원  중국 매장은 문제 있었어요?

○남영숙 위원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바이어를 통해서만큼 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 유통국에서, 관련되는 우리 도의 관련 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우리 지금 수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설판매장 관련되는 것들을 더 확대하는 주체가 좀 됐으면. 경북통상은 우리 시·군도 다 상대를 하거든요.

○남영숙 위원  저희 상주는 경북통상을 통해서 배나 샤인을 많이 수출하고 하는데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확장성 있게 해외상설판매장 운영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수 국장을 비롯해서 농축산유통국 직원분들 설 잘 쇠셨습니까?

○박현국 위원  사람 많은데 뭐 대답이 적네.

○박현국 위원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 아까 질의한 부분입니다.

○박현국 위원  우리 농어민수당 있잖습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봉화군과 청송군이 좀 일찍 시작을 했지요?

○박현국 위원  하면서 올해 봉화군이 당초에 농민수당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또 봉화군에서는. 세웠는데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60만 원밖에 지급을 못한대요. 도에서 더 이상 100만 원 지급 못 하게 해서 못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승인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으면 우리 봉화 농민들은 계속 100만 원씩 수당을 받을 것 아니에요?

○박현국 위원  아니 그래 올해는 가능한데 그럼 내년부터는 못 받는… 그래 이것이 도의원이 가서 좀 어수룩하게 이것 조례를 통과시켜서 의결을 해서 돈 받을 것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지역 농민들은. 그런 것은… 그렇게 내가 어수룩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난감하네, 이것이.

○박현국 위원  우리 김종수 국장님은 만약에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처를?
    (웃음소리)

○위원장 남진복  도의원이 안 돼 봐서 알 수가 있나.

○박현국 위원  아니 진짜 이것 지역구 주민들이, 농민들이 이 얘기를 하니 답답하다고, 이것이.

○박현국 위원  그럼 매년 재난소득이라 그러면서 줄 수 있겠나 말이에요.

○박현국 위원  코로나가 계속 가 줄는지 또 그 외의 재난이 발생을 할는지…

○박현국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지금 현재 그래요.

○박현국 위원  우리 여기 학교급식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관여할 일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요즘 학교급식에 각 시·군에서 친환경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군위인가 어디에 그리로 납품을 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친환경농산물을.

○박현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품위가, 품위라 그러면 상품 정도입니다. 이것이 감자는 150g 이상, 무는 1.5㎏ 이상, 양배추 1.5㎏ 이상이라야 납품을 받아 주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감자 150g, 무 1.5㎏, 양배추 1.5㎏ 이상 이것은 일반 시장에 나가면 최하위 품질이, 품위가 되는 거예요, 품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가들이 100% 학교급식을 못하고 특히나 코로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것 납품 다 못 받아 주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될 때는 일반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최하위 가격을 받고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이것이 거래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감자가 150g을 한 100g 정도로, 지금 친환경 농민들은 요구하는 것이 150g을 100g, 1.5㎏를 1㎏, 또 양배추도 1㎏ 정도로 이것을 학교급식에서 품위조정을 해 주면 학교급식에 다 못 들어가면 일반 시장에도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다오. 그러니까 전혀, 거의 못 판대요. 지금 학교급식 품위로 키워서 놨다가는 못 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박현국 위원  학교하고 협의가 좀 돼야…

○박현국 위원  급식소에서 “이 정도 이상 물건 주세요.” 하겠지, 각 학교에서.

○박현국 위원  협의를 해서 이것 애써 지은 농산물이, 특히 친환경 하자면 애먹습니다, 이것이. 하는데 서로 좀 편의를 봐주면 안 되겠느냐.

○박현국 위원  예,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좀…

○박현국 위원  예, 좀 보고도, 보고라 그럴 것도 없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나 해 주소.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국장님.

○정근수 위원  지금 책자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행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연구소장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정근수 위원  국장님 할 수 있으면…

○정근수 위원  그러면 올해에 보상이 다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정근수 위원  작년에 보상이 끝났습니까?

○정근수 위원  부지보상을 올해 하면서 설계도 들어가고…

○정근수 위원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건물 짓는 데 입구에 하는 그것도 보상이 들어왔습니까?

○정근수 위원  입구에 들어가려면 길이 없잖아요. 길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올 상반기까지입니까?

○정근수 위원  보상하고…

○정근수 위원  보상만 올 연말입니까?

○정근수 위원  빠른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반려동물… 이것 산업이라 합니까?

○위원장 남진복  반려동물산업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위원장 남진복  산업입니까?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해서 아마 이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서 민간 영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도에 그런 건의사항들이 집약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런 산업도 산업인데 서비스산업,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 그렇지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분들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보호와 관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혹시 좀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치유는 좋은데 치유하는 과정, 그 후의 사후관리,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하느냐는 이야기라.

○위원장 남진복  그리고 또 정서적인 함양 문제 이런 것 관련해서 애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영역이 상당히 넓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수요들이 있고 민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꾸준히 논의를 해서, 이것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황조차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반려동물 관련 사항, 업무는?

○위원장 남진복  축산과?

○위원장 남진복  동물방역과?

○위원장 남진복  과장 바뀌었지요?

○위원장 남진복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또 관련 업계하고도 부단한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별히 한번, 우리 생활의 일상화,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위원장 남진복  아까 조금 전에 유통진흥원?

○위원장 남진복  거기에서도 잠시 이야기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 지역 특산물이 둔갑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있다,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유통진흥원 업무소관은 축산국 소관입니까, 유통국 소관입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렇지요?

○위원장 남진복  이것이 아마 나는 간단한 것 같아. 이것이 이웃지역이라서 유전자검사가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 이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라 해야 될까, 이것 우리 대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출하량과. 그래 그것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것이 비록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또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겠지요?

○위원장 남진복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아니 검사는 그 업무를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 우리…

○위원장 남진복  예산 지원을 통해서 출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쪽만의 일도 아니에요.

○위원장 남진복  우리 여기 보니까 27페이지에 농촌 빈집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2개 시·군에 2억 원이 돼 있는데, 봤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27페이지.

○위원장 남진복  그래 이것이 빈집을 어떻게…

○위원장 남진복  그래요?

○위원장 남진복  고가일 수도 있고.

○위원장 남진복  그것이 어느 정도 제법 규모를 갖추고 있고 약간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네.

○위원장 남진복  그냥 일반적인 빈집도?

○위원장 남진복  이것이 2개 시·군에 2억 원…

○위원장 남진복  한 것이고, 우리 일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래요?

○위원장 남진복  상당히 수요가 좀 있지 싶은데.

○위원장 남진복  도심 주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이런 사업할 메리트가 있고.

○위원장 남진복  이것이 농촌재생, 도시재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남진복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나는 당장 이것 빈집 하면 하겠는데?

○위원장 남진복  시·군에 부담을 너무 많이 줘서 기피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남진복  예,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농축산유통국은 우리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하는 곳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