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차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지난 2020년 10월 6일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성 이후 네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원자력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5년째 중단되어 있고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한울 1·2호기를 포함하면 원전이 13기나 위치해 있는 우리 도에서는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되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자력 현안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장님, 김득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의 원전 안전과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동해안전략산업국 원자력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16페이지 보면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를 유치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대하고 한양대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경주에 문무대왕연구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일정 부지를 원자력학과의 공동캠퍼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이 있으니까 실습이 가능하고 또 학생들이 연구원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서로서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는 문무대왕연구소 그다음에 원자력학과 공동캠퍼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연구소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국제연구단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감포지역에 많은 학자들이 방문하고 관련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하나의 원자력 산업 클러스터가 되고…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또 잘 진행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단지 머무르거나 왔다 갔다 스쳐가거나 그냥 연구소만 설치해서 경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경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시는 그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원자력 안전 기반 구축 내용을 보면 원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원폭의 피해로부터 도망간다 해야 되나? 피한다 해야 되나? 그게 주안점인 것이네,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두 가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전에 저희는 항상 원전을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는 원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고 또 우리 도내 전역에 걸쳐서 방사능 방재 측정수치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헌 위원 거기 모니터가 원자력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지금처럼 경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존에 언론에 노출된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그렇게까지는 알 수 없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사고를 사전에 안다는 것은 조금,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들어가서 특수하게 검사하는 케이스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원자력 안전 기반 구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니터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역의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울 1·2호기가 당초에는 ’18년 4월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나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래서 2022년 7월이면 상업운전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1년 뒤입니다. 순연되어서 건설기간이 1년 차이 나기 때문에 2호기는 2023년 7월이 되면 상업운전이 될 겁니다.
○김상헌 위원 3·4호기는 지금 건설하다가 중단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울진군에서는 군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 운행 재개가 경상북도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만약에 운행 재개가, 건설 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장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진 원전 3·4호기가 이미 부지도 매입되어 있고 설계도 거의 반 정도 된 상황이니까 진전이 되기를 건의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게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이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만약에 3·4호기가 건설 재개되면 좋지만 재개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플랜B도 가지고 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플랜B가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국가정책이 경상북도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항상 제 마음, 우리 경북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르면 경북도민들,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3·4호기에 당연히 건설될 줄 알고 투자하신 많은 도민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중에 가려야 될 부분도 있겠죠? 가려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플랜B도 늘 갖추고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원자력정책과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세계 원자력발전소 운영·정지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 2022년 1월 17일 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 이것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가 IAEA 페이지 정보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AEA 페이지에 가서 받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원자력정책과에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약간은 좀 분석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동운전이 있고 영구정지한 데가 있고 건설 중인 곳이 있는데 건설 중인 곳은 왜 건설한다든지 건설의 이유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영구정지시킨 곳은 영구정지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보다는 이 수치를 해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저희도 원전 전문가와 같이, 바로 뒤 3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주요국 원전정책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뒀습니다. 미국은 대형원전 건설에 대한 노하우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SMR로 집중적으로 가고 있고요. EU는 내부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지만 원전을 재개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는 원래 친원전적인 성향이고 전력의 50% 이상을 원전에서 얻는 나라입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정책과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RE100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RE100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원자력은 신에너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RE’가 ‘Renewable’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에너지산업과에서 RE100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말하는 고준위 폐기물은요, 해체를 하게 될 때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다 둘 것이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원전 안에 그냥 보관, 당장은…
○김영선 위원 아니, 해체를 하는데 어떻게 원전 안에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해체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체를 하게 되면 9500억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폐기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로 간다고 치고 고준위 폐기물은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고준위 폐기물은 거기에 핫셀(hot cell)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고준위 폐기물을 거기에 임시적으로 저장하고 나중에 고준위 폐기물 방폐장이 처리되면 그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우리나라 원전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짓는 것까지, 발전하는 것까지. 그 이후는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나마 있는 게 중저준위 폐기장이고 고준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고 해체에 대해서도 비용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 폐기물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그래서 정부가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고준위 폐기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전에도 한 번 있었죠? 이번에 한 것은 2차이고.
○김영선 위원 정부의 의지가 아니죠.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다 누가 좋아합니까? 고준위 폐기장이 들어선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계속해서 원전을 짓겠다 짓겠다 하는 것이 지금 경상북도의 정책 아닙니까?
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저준위 한번 할게요.
중저준위 경주에 있는 방폐장 활성단층이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사후에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 괜찮겠어요? 경주의 그 단층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괜찮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끔 단층과 상관없다는 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경주 방폐장 시설은 지하에 암반을 뚫어서 만들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비를 했겠어요, 지금 그것을 계속 우려하는 것인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원전을…
○김영선 위원 그래서 원전을, 법에도 나와 있는 게 방폐장을 지을 때는 단층 위에다 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은 것 아니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사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후적으로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는 괜찮게끔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불안한 것은 불안한 것이에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시설의 견고성이라든지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대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불안한 것은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것은 압니다. 어쨌거나 불안하고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경주, 나아가서 경북도민이 가장 일차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관리는 꾸준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김영선 위원 예, 나중에 또 들을게요. 제가 짚고 싶은 게 많아서요.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린수소는 어떤 게 그린수소입니까?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수소라는 게 제가 인터넷에 쳐봐도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수소라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낸 자료밖에 없어요. 그린수소가 무엇이 그린수소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낸 수소를 이야기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원전이 그린에너지가 맞느냐는 질의를 하신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저희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린수소법을 만들 때 정의를 정확히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린수소다.”라고 할 것 같은데 원자력을 활용한 그린수소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쓰는 용어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린수소를 만들기까지 원자력으로 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질의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중저준위 처분장 안전성 때문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2단계는 공사를 거기 지하 동굴을 하지 않고 표층처분으로 이렇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암반이 5등급이었기 때문에 그 공사가 굉장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몇천억이나 더 추가된 그런 동굴이었는데, 사실 중저준위가 그렇게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층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 전 세계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이렇게 지하로 해서 동굴에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돼서 표층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10만 드럼으로 한 동굴처분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게 몇 퍼센트 정도 찼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25% 찼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차양 처음에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 드럼에 압축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굉장히 몇 년밖에 못 쓰겠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압축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차오르는 게 굉장히 느려졌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문무대왕과학단지인가요? 거기 처음에 못 들어본 게 있네요. 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도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민간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비워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도 서울대 쪽에 제안을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차양 어쨌거나 부지가 65만 평이나 되는데 실제로 연구단지로 가려 하면 남겨 놓는 시설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원전 해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체하고 나면 고준위가 얼마나 나오느냐. 제가 듣기로는 원자로, 거의 중저준위가 많지 고준위는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고준위는 주로 직접적으로 원자로…
○위원장 박차양 그러니까 그 안에 연료봉이라든지 그런 것 제거를 다 해서 습식에 갔다가 다시 맥스터로 보관을 하잖아요. 가고 나면 실제로는 건물 뼈대하고 그런 것만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중저준위가 많이 나오지 고준위는 적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역에 원전 관련해서, 3·4호기가 지금 대선에서도 많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을 수용해서 판단한다든지, 어느 분은 또 바로 재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경상북도가 이미 계획해 있는 것은, 또 시험운영 중인 원전이라든지 짓고자 했던 원전들은 조속히 도민이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원자력정책과에서는 물론 정책을 이야기하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것, 뭐 과가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원자력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원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 ‘화장실 없는 아파트’ 이야기하잖아요.
○김영선 위원 내 말이 아니고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처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 스웨덴 정도는 지금 되어 있지만 아직…
○김영선 위원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탈원전을 하고 감원전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만 유난히 원전 확대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원자력정책과에서 솔직하게 ‘이런 정책은 우리 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는 것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말합니다. 상수도에는 하수도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까지 같이 나와 줘야 완벽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난 모르겠고 우선 경제라 해서 앞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처분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핀란드, 스웨덴이라 치더라도 중간저장시설은 우리나라에 없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아직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원전을 하는 나라 한 30개국 중에서 중간저장시설 없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대충 아실까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충 아셔도 되는데, 지금 한 30개국이 원전국가인데 중간저장시설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 8개국 된다고 해요. 대책 없이 계속 짓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정책과에서 정책을 펼 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원자력 폐기물 처분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방폐장 처리를 위해서 기금을 거의 5조 가까이 적립하고 있고 또 이번에 법과 조직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설치되기를 저희도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과연 고준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정책도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방폐장은 정부 네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떠넘겨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