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배움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기를 앞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위기상황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현장 방역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정용규 행정지원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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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전에 오늘 할 말을 다하는 신문 뉴스메타 신용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안 좋아서 수술을 하고 보니까 작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낀 겨울이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건강하면서 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래학교 방향성 용역 했죠? 지난해 여름쯤인가요? 작년 8월 회기쯤에 아마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그것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박용선 위원  나랏말씀출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랏말씀출판사?

○박용선 위원  처음 듣죠?

○박용선 위원  가시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랏말씀출판사에서 발행한 도서를 얼마나 구입했는지 보십시오. 이게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제가 그 특정단체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행정국장님.

○박용선 위원  서울대 기숙사 화재 난 뉴스 보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서울대 기숙사에서 화재 난 뉴스 보셨어요?

○박용선 위원  1월 15일에 다행히도 창고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게 아니고 16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100여 명이 겨울방학이지만 대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지난번에 시설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3월에 인사조직 개편할 때 센터를 과로 승격시킨다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용선 위원  교육국장님.

○박용선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특색 있는 방과후수업을 많이 했어요. 올해도 내실 있게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체험활동을 작년에 특색 있는 방과후수업 중에 잘됐던 것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고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실적 이런 게 올라오면 좋았던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진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가족이 전부 다 순차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는 트라우마가 올 정도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교육을 통해서, 정서함양 교육을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지적된 것인데 독도 관련 교육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나라사랑 교육이 교육국에서는 보고서 맨 마지막 쪽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앞에 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선순위…

○박용선 위원  나라사랑이 먼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재미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간이검사 키트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급하고 있죠?

○박용선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비비를 좀 사용하더라도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학교에서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확보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 것만 관내 유치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취원율이 15∼20%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학교가 서로 붙어 있는데 같은 동네에 있는 학교도 막 있어요. 심지어 포항 것 예를 들면 포항의 송도초등학교가 15%이고 송림초등학교가 25%예요. 같은 동네에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한 1㎞도 안 떨어져 있는데, 그렇고. 또 대잠초 15%, 상대초 20%, 대도초 35% 다 같은 구역 내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뭐냐 하면 우리가… 단설유치원 좋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병설유치원도 주변 학교들이 같은 통학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한 학급에서, 여기 이 학교는 3세반, 저 학교는 4세반, 5세반 이렇다 하면 관계없어요. 3개 학교로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혼합반 있죠? 3·4세가 같이 한다든지 4·5세가 같이 한다든지 이런 데가 있다면 통합을 해서…
  제가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지금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사업이라 해서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그게 나오면 좀 해서, 심지어 포항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은 제 지역구의 양덕초등학교 병설도 한 학급 24명 정원에 7명밖에 올해 안 들어왔어요. 2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포항에 가칭 단설유치원 하나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특히 특수아동들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일반유치원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 특수유치원에 가서 진짜 특수교육을 잘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포항을 보면 5개 클래스 정도를 만들면 특수학급에 가고자 하는 학부형들이, 보내고자 하는 학부형들을 다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설유치원 할 때, 지금 특수로 전환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중투를 다시 받아와야 돼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착공한 상태니까 검토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유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있으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다른 것은 제가 나중에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경북교육청에 전입해, 그러니까 시·군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근무하다가 이리로 전근 오시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전입 오셔서 주거 형태가 자기가 집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세 있을 것이고 월세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가 어느 정도, 전·월세 형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400명 정도 되죠?

○박용선 위원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박용선 위원  원룸에 혼자 사는 사람이 많네요.

○박용선 위원  요 근래에 와서 SK바이오 때문에 원룸 월 임대료가 30만 원 하던 게 45만 원, 한 50% 오른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시·군의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 중에 안 쓰는 관사들 많죠? 지금 제가 알기로 포항에도 몇 군데를 그냥 비워 놓고 있고 안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 정리해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 같이 학교부지 안에 있는 데는 처분을 못 하지만 시내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딱 집 한 채, 두 채 그런 데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매각을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어린이집을 짓고 있어요. 젊은 직원분들이 여기 안 온다, 아이들 맡길 데도 없고. 특히 경북에서 그래도 큰 도시라 하는 데서는 안 온다, 직원들이. 그래서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청의 유휴부지도 있을 겁니다, 예천이나 안동 주변에 출퇴근 20∼30분 거리 내에. 그러면 그런 관사를, 만약에 포항 중앙초등학교 관사가 중앙초등학교 옆에, 교회 옆에 있습니다, 두 채 정도가. 그런 부지를 찾아서 그것도 매각해서 그런 재원하고 모자라면 우리 교육청에서 재원을 좀 넣고 해서라도 관사를 지어서 젊은 직원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복지 아닌가.
  처음에 3년 동안은 우리가 주거안정비라 해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예산 확보해서 그런 전체적인 합의가 되면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공사 같은 것도 있고 관급자재도 있고. 수의계약은 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정세현 위원  자재라든지 물건 같은 경우 좋은 물건을 쓰기 위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데 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이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관급자재도 수의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공사도 수의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학교 공사가 2000만 원 금액 같으면 지금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현실적으로. 150%씩 오르는 자재도 있고, 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 필요한 자재가. 그런데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수의계약 금액도 지금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올라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관급자재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관급자재도 조달에 나온 대로 하지만 어쨌든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것을 왜 알게 되었냐면 전문건설업체에서, 일명 우리가 예전에 단종이라고 불렀던 업체죠. 그 업체에서 학교 공사를 계약하려고 하니까 창틀 공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창틀에 대해서 면허가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방수가 한 5%만 들어가도 면허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 거기서 뭐 하나가 더 있으면 또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의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면허를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는 경북 전체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에도 계약부서에서, 재무정보과 계약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진척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전반적으로 계약법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이라면 우리 내부규칙을 좀 조정해서라도 전문건설업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이라든지 관급자재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라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래이래서 가능합니다.”까지 이야기를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뒤처지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사실 우리가 감사 나가 보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교 행정실에서는 500만 원만 돼도 그냥 입찰이에요. 생각하기 싫다는 것이죠. 행정의 편의는 좋습니다. 편의는 좋지만 학교 일선 현장에서 하는 행정의 편의가 사회하고는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안 바뀌는데.
  전문건설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국토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종합건설업체들은 편하게 아무 데나 학교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는 학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 그런 것도 우리가 벌써 가이드라인을 잡아 줬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업무보고상의 내용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정세현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지난 연도에 있었던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장단점들을 파악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얇아지는 것은 좋은데요, 현실화시킬 필요는 꼭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의계약 금액 조정, 관급자재 수의계약 금액 조정, 전문건설업체가 학교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그것을 일선 학교에 어떻게 계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꼭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다음 회기 때까지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빠르면 본회의 마지막 폐회 때도 괜찮은데 아마 그때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까지는 꼭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교육위원들이 다 찬성을 해 주셨고.
  그때 이후로 제가 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마을문고 현장을 가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돌봄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현실적으로.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옆집 아이가 누구이고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까지 다 알고 특성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재능기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문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두 번 드렸었고 한번은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교육감은 반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돼 있는 각 호의 내용에 마을문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있는 마을문고에다 책도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고 거기서 교육과 돌봄을 하는 인력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담당자들 또는 일을 보시는 분들이 새로 일거리가 생겨서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교육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마을문고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보통 이야기하다 보니 지자체의 새마을과나 새마을봉사과에서 지원 나가는 게 있으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우리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도 있어요, 거기는.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책과 책상을 놔두고 기증 받은, 국회도서관에서도 기증을 해 주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관련 도서관에서는 그 마을문고에 책 기증하는 것도 못 봤어요, 저는.
  우리가 돌봄, 초등 돌봄도 마찬가지죠. 돌봄을 어떤 형태로,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서 그 안의 틀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누군가를 채용해야 되고 채용하다 보면 인건비 문제, 교육공무직 문제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 또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마을문고만 활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업무보고상에서 우리가 초등 돌봄의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 문제 때문에 제도적으로 틀 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문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활성화될 수 있게끔 경상북도에서 현실적인 지원만 해 주면 그 마을문고는 돌봄과 교육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다음 회기 때까지는 꼭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학교 학생들이, 비만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또 학생들의 체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예전에 제가 체육과장님한테 “체력장을 좀 부활하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 내에. 그런데 이 체력장이라는 게 뭔가 테스트를 해서 꼭 기준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체력장처럼 어떤 목표치를 두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체육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체력 검증을 해서 그 기준표 안에서 하위되는 아이들을 다시 어떤 특정기준의 체력이라든지 신체의 기준에 맞게끔 하려고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기본적인 학생들의 신체사이즈가 올바른지 또는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그다음 단계인 운동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학교 내 체육활동 자체가 놀이 중심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두고 그 방향성에 맞는 체육활동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 시국에서는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