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4일(목)장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


3.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이재도·박판수·김영선·임무석·박태춘·신효광·이칠구·박정현·한창화·정세현·김상조·김상헌·박용선·김득환·김시환·박영환·남영숙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남용대·남영숙·신효광·정근수·임무석·이선희·박영서·배진석·방유봉·박판수·오세혁·이동업·김상조·김상헌·김대일·김성진·권광택·이재도·한창화·박용선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박현국·임무석·박차양·이재도·정영길·정근수·남영숙·신효광·도기욱 의원 발의)

(16시 40분 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경북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경상북도의 농축산·해양 분야에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남용대 의원님의 지역구인 울진지역의 많은 농가가 대형 산불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고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진화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고 유관단체에서도 통 큰 지원을 해 주셨지만 여전히 복구까지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열흘간 지속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과수원·농산물저온창고·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과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소실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농기계를 우선 임대하는 방안과 중소농기계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도민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가용한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조기 안정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차양 의원 대표발의)(박차양·이재도·박판수·김영선·임무석·박태춘·신효광·이칠구·박정현·한창화·정세현·김상조·김상헌·박용선·김득환·김시환·박영환·남영숙 의원 발의) 

(16시 42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남용대·남영숙·신효광·정근수·임무석·이선희·박영서·배진석·방유봉·박판수·오세혁·이동업·김상조·김상헌·김대일·김성진·권광택·이재도·한창화·박용선 의원 발의) 

(16시 47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칠구 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의원 퇴장하면서 – 감사합니다.)
    (김상헌 의원 퇴장)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대 의원 대표발의)(남용대·박현국·임무석·박차양·이재도·정영길·정근수·남영숙·신효광·도기욱 의원 발의) 

(16시 52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  먼저 울진 산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및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1지방선거 일정상 이번 회기가 마지막일 것으로 보여 이 자리를 빌려 11대 후반기를 함께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와 협조에 참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정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뜻하신바 잘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남진복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임무석    정근수
  
○위원 아닌 의원
김상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채식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백승모
농촌활력과장도영호
동물방역과장김철순
농업자원관리원장홍예선
동물위생시험소장김영환
해양수산국
국장김성학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남건
해양레저관광과장도경식
어업기술센터소장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장문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