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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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훌륭한 인품과 출중한 역량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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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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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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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 구두로 추천을 받아 추천된 인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추천된 인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동일하게 투표를 통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선임 방법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군위 출신의 박창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른 분, 추천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추천된 분이 박창석 위원 한 분뿐이므로 투표 없이 박창석 위원님을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박창석 위원님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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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분)

○위원장 김상조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창석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본인 자리에 앉아서.

○박창석 위원  예,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행복위에 행복이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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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대 도정활동도 거의 막바지입니다. 모두들 경북을 위해 헌신하시고 한몸 사리지 않았던 그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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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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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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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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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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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6분)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도민을 위해 참신한 정책을 펼친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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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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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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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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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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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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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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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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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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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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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5분)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홍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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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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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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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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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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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9분)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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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지역상생발전기금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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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상조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국장님, 지금 이 규약 동의안이 국장님 소관이 맞는 거예요?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 뜻이잖아요?

○김성진 위원  그 처리할 부서가 어디지요?

○김성진 위원  여기 지금 이 기금으로 활용되는 부분을 보면 인구정책과에서 맡아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김성진 위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진 위원  인구 관련 문제가 아니잖아.

○김성진 위원  인구감소와 소멸 대응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봐야지 단순하게 인구가 줄고 거기에 대응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규약에 이 기금 전체가 사용되는 부분을 보면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지요. 인구를, 말하자면 감소를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것에… 집행부가 어떤 일을 두고 서로 막 핑퐁하는 거야. 의회에다가 어떤 일을 또 보고하고 할 때 되면, 의안을 제출하고 할 때 되면.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다가 일을 떠맡기는 것이지요.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성진 위원님, 됐습니까?

○김성진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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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5분)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8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아이행복도우미 운영 있잖아요?

○홍정근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홍정근 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이 개소당 1명씩 작년에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이것 처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정근 위원  기존에?

○홍정근 위원  개소당, 1530명인데. 개소가 그러면 1530개 맞아요?

○홍정근 위원  1530 맞아요?

○홍정근 위원  이렇게 그것을… 이래 가지고 이제까지 한 결과는 어때요?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홍정근 위원  가기 전에 교육을 합니까?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행복도우미 1명씩 차출되어 가지고 유치원으로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정근 위원  배치가 되면 거기에 가서 하면 뭘 알고 가야 될 것이고.

○홍정근 위원  하여튼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이렇게 돈이 인적으로 162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홍정근 위원  소기의 성과를 일단 거두시고.

○홍정근 위원  또 나중에 한번 여기에 대한 것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유치원에서는 잘 알겠지만 일단 거기에 가는 유치원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은 잘 모를 것, 인지를 못하고 있을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제도도 있다 이런 것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떤 제도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

(17시 43분)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춘우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7시 47분)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홍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홍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조현일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민원 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

(17시 51분)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홍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박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창석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7시 56분)

○위원장대리 박창석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김상조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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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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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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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1분)

○위원장 김상조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22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산회)